KE:6.2.1. OECD 가입

한국의 OECD가입은 1989년 1월에 OECD사무총장이 아시아 신흥공업국 중 가장 유력한 후보로 지칭한 이래 1991년 10월 정부가 가입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정식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그 후 1993년 7월에 김영삼정부가 신경제 5개년 계획에 1996년 가입계획을 확정함으로써 본격 추진되어 1996년 11월 26일에 국회 비준절차를 거침에 따라 OECD의 29번째로 회원국이 됩니다.

한국의 OECD가입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한국은 민주화가 정착된 나라라는 공인을 받았다는 의미와 함께, 한국은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단기간 내에 도달했다는 모범적 이미지를 얻는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초 한국의 OECD 가입은 국내에서는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당시 우르과이 라운드와 세계무역기구(WTO)체제로의 이전이 거론되면서, 한국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선진국들의 압력이 한층 더 거세졌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FRB)과 OECD는 한국 정부가 제시한 금리자유화 일정을 앞당기도록 요구했고, 미 행정부는 92년 의회 보고서에서 한국이 OECD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면서 미국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없애도록 할 것이라고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선진국들이 한국의 OECD 가입을 종용했던 이유 중 하나는 OECD 회원국이 된다는 것은OECD의 경제 제도와 규칙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각종 정부규제 철폐와 완화를 포함하는 많은 제도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도 바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OECD가입에 반대하는 신중론이 우세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 대한 나라 안팎의 인식 격차가 대단히 컸기 때문인데, 외국의 시각은 한국이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제2의 일본이라고 본 반면에 국내의 시각은 당시 한국 경제가 전면적인 개방과 국제화를 감당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개방의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OECD 가입은 남미 경제와 같이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관치금융과 같은 금융관행이 근절되고 은행을 위시한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고는 경제 선진화를 이룰 수 없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 개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 인정했지만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였고, OECD 가입에 앞서, 개방의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기업들의 체질개선과 금융관행 정비를 달성하고 자본시장을 개방하여 체질을 개선한 다음에 OECD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단계론이 우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OECD가입이 공식화된지 2년 후인 1998년 금융위기를 맞이하고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면서, 개발시대의 경제적 틀을 벗고 민주주의적인 경제제도들을 확립할 주도권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