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가나:Africa’s Long Road to Development"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16년 3월 9일 (수) 17:33 판

1. 목차

• 1. 서론
• 2. 식민지 역사, 지리; 사회조직 및 문화
• 3. 국제 정치 경제
• 4. 경제 정책
• 5. 자본과 기술
• 6. 정치, 지도력, 기구
• 7. 결론
• 참고문헌

2. 한국 관련 내용

p.32 표3

출처: www.IIMF.org

p.56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원조는 미국의 냉전수행 수단이었으며, 소련과 중국에 둘러싸여 있는 아시아 국가에 제공되었다. 이런 국가에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파키스탄, 남베트남 등이 있다. 미국은 1960년대에 한국에 상당한 양의 원조를 제공했으며 1980년대에 줄어들었다.

p.58 표 3.7 미국원조 상위 10개 수혜국

출처: Browne, S., 2006, Aid & Influence: Do Donors Help or Hinder, Earthscan, London.

p.84 동남아시아의 교훈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국 경제와 일인당 국민소득의 신속한 성장을 성취하려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성공적 경험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 개별국가의 성장능력으로 완벽한 청사진을 얻을 수는 없지만 동남아시아의 성공적 경험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성공에는 공통된 발전 모델이 없다는 점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발전: 아시아의 교훈(ADLA)”라는 세미나에서 이러한 점이 두드러지게 강조되었으며, 여기서 이를 반복할 가치가 있다. ADLA에서 “물리적 환경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동남아시아의 단일 모델은 없다”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는 동남아시아의 경제 기적에 대해 서술한 수많은 저자들이 제기한 관점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다양성에 대해 상술하면서, ADLA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동남아시아 국가는 도시국가(싱가포르, 홍콩)에서 거대국가(중국)까지,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자원이 빈약한 국가(한국)까지, 단일민족국가(한국)에서 다민족국가(말레이시아)까지 다양하다. 몇몇 국가(홍콩)는 자유방임정책을 수행하는 반면, 대부분의 국가는 전략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광범위하게 개입한다(한국). 일부 국가에서는 고도성장 산업을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으며(한국), 중소기업이 기타 분야에서 활동한다. 일부 국가에서 농업은 소득을 올려주고, 다른 나라에서는 식량을 싼 가격으로 제공한다. 반면에 아직도 여러 국가에서 농업은 수출 수입을 올려준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고 ADLA에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공통점에는 장기적인 안목, 거시경제 안정성, 공공-민간 동반협력, 농업 생산성, 수출 촉진, 무역 진흥, 숙련 노동력, 민영화 등이 있다.
개발계획에서 ADLA는 정부와 사회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항상 공무원에게 지불할 예산 자원을 찾는데 날마다 충돌하는” 아프리카의 지도력과 5년, 10년, 25년 계획을 작성하는 아시아의 지도력 사이에 차이점을 지적했다.
ADLA는 동남아시아의 성공에 거시경제 안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공공 지출을 세입에 맞추어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재정적자가 “급속히 증가하도록 절대로 허용해선 안 되며”, 물가 상승률은 낮게 유지한다. 그리고 환율 저평가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따라서 민간투자를 위한 안정적인 경제적, 재정적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며,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듯이, 이러한 것들이 성장의 중요 동력이다.
경제성장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중요성이 적절하게 인정되었다. 일부 국가들은 수입대체와 보호를 강조한 반면에 다른 국가들은 민간부문이 국가 입맛에 맞추어 움직이도록 직접적인 계획과 도덕적 권고를 사용하는 것을 (한국을 예로서 인용하며) ADLA는 지적했다. 준국가기관들이 종종 일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주목했다. 대다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활동적인 산업 정책을 채택했다. 예를 들면 지역발전(예 : 태국)과 농업발전(예 : 인도네시아)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부 국가는 세금과 보조금을 사용하여 유인 시스템을 바꾸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대한 경제 모델은 나라마다 다양하다. 그러나 핵심 요점은 모든 국가가 민간부문을 “믿을 수 없고 두려운 라이벌”이 아닌 협력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계 기업가의 활동을 제약하고, 말레시아인과 인도네시아인 사업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 유인 구조를 다수 인종이 수립한 말레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조차도 사실이다.
농업발전과 수출 촉진인 동남아시아 국가 정책의 초석이다. 이러한 점에서 ADLA는 농촌 기반시설 지원, 연구, 순회교육, 비료 장려금, 가격지지 정책을 통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 농업 생산성이 급속히 증가하여 낮은 식량가격으로 수출을 통해 차후 수출지향 성장 단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비록 국가마다 다른 길을 걷기는 했지만, 발전 도중 어느 순간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성장동력으로 수출에 의존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와 홍콩은 제조업 수출품에 의존하는 수출입 항구이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우선 농업 수출품을 개발했다. 태국은 제조업 수출품에 의존하기 전에 자국 내 식량 생산을 개발했다. 인도네시아는 농업 발전을 위해 자국의 석유 자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이, 특히 1980년부터, 전체적으로 GDP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따라서 수출이 경제의 선도 부문이 되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아프리카와는 달리 비교우위 원칙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음에 주목하면서 ADLA는 이 책에서 반복되는 관점을 강조했다. 생산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채로 가격이 결정되고,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일차 상품을 영원히 생산할 수도 있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1차 생산품에서, 이문이 남는 가격을 매겨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익을 낳는 제조업 제품으로 생산기반을 신중하고 현명하게 신속히 다양화했다는 점을 ADLA는 지적했다. 이러한 것이 아프리카에 주는 중요한 교훈이다.
브레튼우즈기구(BWIs)가 일반적으로 시행을 요구하는 총 규제완화라는 처방전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무역 및 산업정책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ADLA는 설명했다. 이들 국가들은 자국 내 산업이 수입품으로부터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국제 교역을 보호했다. 또한 전락산업으로 지정된 분야에 보조금과 담보를 제공했다. 이러한 정책으로 자국 내 유치산업을 성숙한 산업, 거대 복합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산업 전략을 설명하면서 ADLA는 이들 국가들이 자국 내 산업의 완전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했다. 오히려 자국 경제의 전략산업을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도록 했다. 이들 산업은, 특히 수출 부문에서, 보조금 대출과 기타 호의적인 정부 보증으로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안정적인 거시경제와 금융환경 유지가 자국 산업이 번영할 수 있는 우호적인 무대를 마련했다. 그리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성공이 성공을 낳는 성공 확산에서 이득을 얻었다. 한국과 타이완은 일본을 높이 평가하고, 일본의 성공에서 이득을 얻었다. 차례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이 한국과 타이완의 예를 쫓아 이들의 성공에서 이득을 얻었다.
인적자본 개발면에서, ADLA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교육과 훈련, 기술 개발에 중요성을 두었다고 언급했다.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교육받은 노동력과 훈련이 잘된 정책 작성자, 기타 전문 기술자들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모든 아시아 성공 사례에는 교육과 훈련에 엄청남 자원이 투여되었다. 글을 읽고 쓸 줄 알며 셈을 셀 수 있는 노동력, 잘 훈련된 관료, 시간이 흘러 경제가 더 복잡해졌을 때 과학과 기술의 광범위한 수용능력 등이 그 결과물이다. 인적자본과 기술개발 부족은 다음장에서 제시되는, 아프리카의 성장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요 요인들 중 한가지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다양한 발전 모델을 채택했지만 수많은 성장지원 정책에 공통점이 있으며 아프리카에도 타당성이 있으므로 여기서 개요를 설명할 가치가 있다. 재정과 통화 정책을 통해 이룬 거시경제 안정성은 저축 투자에 우호적이며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 경제 규제와 통제 범위의 축소를 통해 생산물 시장과 요소시장에서 적절한 가격을 지지하여 경쟁, 효율성, 성장을 촉진한다. 충분하게 육성하고 자원을 공급하면 민간부문이 경제의 성장 엔진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공공 기업은 민간 기업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경제적 사회적 기반 시설과 법과 질서를 위한 기본틀을 제공하여 민간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교육, 보건, 능력배양에 대한 정부 투자는 민간부문을 지원할 기술을 제공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규제철폐라는 원칙에 따른 농업포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분야에 개입하여 직접 지원을 제공하여 경쟁력이 있게 만들고 번영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은 중요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게다가 산업을 번창시키는 경쟁력 있는 안정된 경제체제를 보증하는 양호한 거시경제 정책이라는 환경 하에 이러한 개입이 시행된다. 동시에 경제적 사회적 기반 시설과 서비스가 발달하여 산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그 결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본 축적과 기술 획득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고, 이는 성장에 가속도를 붙여주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험은 성장 동력인 수출 발전과 다각화를 촉진하는 정부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적절하게 선별한 지원책과 자유 무역체제와 지역통합을 통한 외부 시장의 접근성 촉진을 통해 이를 추진한다. 더욱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수출지향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구한다. 이를 통해 경제 기반의 다각화를 촉진하여 높은 성장률을 성취한다. 저축과 투자를 가능케하여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분야를 활력있게 지원한다.

p.111
인적 자본 투자가 아마도 국가가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투자이다. … (중략) … 선진공업국을 제외하고, 이런 관점에서 성공한 신흥국가는 한국, 중국, 인도이다. 한국의 경제적 성공에 대해 질문을 받은 한 기업가는 “근면한 근로자...”라고 대답했다. 또한 한국에는 천연자원이 풍부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의 중요한 자산은 근면한 인적 자원이다. 문맹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한국의 인적 자원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통해 개발되었다.

3. 간략 분석

이 교과서는 고등학생 대상의 사회과 교과서로 역사, 지리, 정치, 경제의 통합적 내용을 담고 있다. 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프리카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실정, 현안문제, 국제적 사례들이 주요한 주제들로 다뤄지고 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국제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서의 발언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의 IMF 지분율이 나타나 있다. 또한, 1960년대와 1970년대 국제원조 수혜국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경제정책에 관한 사례연구로 다뤄지는 동남아시아의 발전경험에서 한국이 포함되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인적자본 관련 부분에서 한국의 인적자원은 교육 투자를 통해 개발되었다고 소개되고 있다.

4.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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