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브라질:Coreia do sul: políticas industriais, comerciais e de investimentos

1. 목차

• 1장. 경제 발전에 대한 한국인의 사례
• 2장. IT 강국을 지향하는 개발 국가의 본보기
• 3장. 대기업과 산업정책에 따른 세 가지 주제
• 4장. 한국 경제의 전략 “외부 보기”
• 5장.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과 한국간의 무역 관계
• 6장.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한국의 사례
• 7장. 브라질에서 한국인의 직접 투자의 일반적 특성
• 8장. 결론 - 개발 국가와 지역에 대한 마무리

2. 한국 관련 내용

- 머리말 -
5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발달 과정은 60년대부터 경제 보고서의 관심을 끌어 왔다. 아주 위태로운 경제 상황 속에서 가난한 사회 기반 시설과 몇 안 되는 천연 자원 및 낮은 수준의 교육인구에도 불구하고, 몇 십 년 만에 고 부가가치 제품 전문 회사와 함께 1인당 소득 및 수준 높은 생산 구조면에서 높은 수준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소득은 비교적 잘 분산되어 있고 높은 교육 수준의 인구를 지니고 있다.
이 성공 사례는 매우 잘 특성화된 몇 개의 단계를 보여 주었다. 이 사례는 항상 조용하게 순탄하게만 진행되었던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적절하다고 증명된 특정한 대답을 요구하는 큰 어려움의 순간을 겪어 왔다. 50년대 초반에, 우리는 그 기간 동안의 브라질을 포함한 많은 다른 나라의 유사한 전략인 수입 대체라는 산업화 모델을 채택했다.
다음 기간인 60년대에, 한국은 국제 시장이 긍정적으로 작동하던 시점에, 수출에 초점을 맞춘 개발 모델을 채택했다. 제조 생산은 주로 섬유, 신발 등과 같은 노동 집약적인 제품으로 구성되었다. 그 당시에는 충분한 규모의 자본도 없었고, 기업가 정신은 제한적이었으며,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의도적으로 강하게 산업화를 지원하는 강력한 존재였다.
70년대에는 중공업 및 화학 부문이 명성을 얻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국가가 수출과 생산적인 투자의 자금 조달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삼성과 현대와 같은 큰 대기업에 해당되는 "재벌들"은 국가의 생산 구조에서 그 역할을 계속 성장시켜 나갔다. 중공업과 화학 부문은 눈부신 성장을 거두었다.
80년대와 90년대에, 한국은 기업과 특정 부문에 보조금을 금지하는 WTO(세계 무역기구)의 사례를 적용함으로서, 강한 소통 계획 모델과 국제 관계를 보여 주었다. 산업 정책은 경제 영역에서 규제와 개입의 감소와 함께 더욱 제한적으로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효과적이었다. 이전의 기간에 생성되었던 왜곡은 몇 개의 대형 회사의 독점적 관행처럼 감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80년대의 시장 합리화와 자유화의 개방은 나라가 90년대부터 진행된 세계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FDI(외국인 직접 투자)를 풀어 준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혁신에 대한 연구는 큰 힘을 받기 시작했다.
한국은 2008년과 마찬가지로 90년대에도 위기의 대공황을 무섭게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경제 변동에 대한 조정 대안들 없이 외국 무역에 나라가 의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90년대에 새로운 공황을 겪은 후, 정보 기술 사회를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둔 산업 정책들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생산 구조의 발전을 무시하지 않은 채, 점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정보 기술(부품들과 모바일과 같은 내구 소비재), 자동차, 조선술, 강철 그리고 화학물질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적응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생산 구조의 건설은 특정한 시기에 중소기업들보다는 대기업들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몇몇 요소는 이 개발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 후에 굉장한 경제적 역동성의 지점으로서, 이 지역에 일정한 압력을 주고 있는, 강한 정치적인 충돌을 안고 사는 아시아의 지리학적 위치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부상은 한국에 대한 사례들과 도전들을 제안하여 줍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내려온 군사적 충돌과 강한 통치권들의 존재는 국가 목표들을 이루기 위하여 한국인들과 정부를 동원하는 전통을 남겼습니다. 50년대 이후, 미국 또한 이후 계속된 지원으로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궤도를 남겼습니다. 국가는 계획자로서, 민간 부문에 대한 수여 공급자로서, 그리고 내수 시장에서 다른 보호 처분을 취하고, 수출을 자극하는 등 나라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껑충껑충 뛰어가지 않는 국내 금융 시장에 저축을 동원하고, 정부 정책 구현에 산업화를 권장하는 능력으로서, 브라질의 BNDES와 유사한 한국 산업 은행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산업화 초기에 시행된 토지 개혁과 그리고 그 후에 진행된 자유 무역 지대와 외국인 직접 투자의 역할은 현지 생산 구조와 세계 경제 상황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서 도전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단계에서 교육에 대한 강조는 나라의 경쟁력을 가능케 하고, 또한 소득을 상대적으로 공정하게 분포를 발생시키게 하는데 공동으로 협력하였습니다. 이것은 브라질과 같은 나라들이 배우는데 느린 것에 대한 교훈이 됩니다. 한국 산업화의 초기에, 브라질은 최신 산업화 경험의 관점에서 여러 해 동안 제안해야 하였지만, 지금은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 많이 한국의 발달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쓰여 진 이 책은, 브라질 그리고 다른 신흥 국가들을 위해서 한국 경험의 교훈들 중에서 이점을 바로 취할 수 있는 분명하고 똑바른 길을 제공합니다. 다루고 있는 많은 주제는 대체적으로 브라질의 경험을 전체 또는 몇몇 지역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정당하게 접근합니다. 이것은 브라질과 한국의 산업 정책 학자들을 위한 필독서입니다.

- 전반적인 내용 -
새 천년 (KIM, 2000)을 위한 브라질과 한국 사이의 협력 관계는 21세기를 위한 브라질-한국 위원회에서 행해졌던 토론들을 요약하여 말해 줍니다. 이 위원회는 1996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브라질로 방문한 기간 동안에 설립되었습니다. 그의 첫 방문 때 이루어진 네 차례의 연속적인 회의들과 브라질과 한국에서 번갈아 개최된 학술 대회 기간 동안에 공동 개발 가능성들이 논의되었습니다. 2005년 룰라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진 한국의 방문 기간 동안에 기초가 세워진 브라질-한국 포럼에서도 이러한 토론들이 계속되어, 양쪽 국가의 대통령들에게 더 깊은 관계의 상호 협력을 이루기 위하여 제안되어져 왔던 조치들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두 나라 간에 공동 지식을 조성하는 것은 이러한 제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극히 중요한 필수 전제 조건이며, 기업, 학계 그리고 정부 부처에 공동 프로젝트들을 설립하는 것은 그 공동 지식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친선과 영리한 전략 외에도, 양쪽 국가는 경제와 문화적 활동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영역들에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가 공무원들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동 프로젝트를 시행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한국의 산업 정책들, 국제 무역 그리고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강조하는 한국 개발 모델을 종합하기 위해서 한국과 브라질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한국 신문인 동아 일보의 영어로 발행된 최근 사설에서, 발행인은 1960년 10월판 외무 잡지에 “실업자가 고용 인구의 25%나 차지하고 있다. 1인당 소득은 10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수출과 수입은 각각 US 2000만 달러, 그리고 2억 달러가 연간 총액이다. 한국에서 경제 기적의 가능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국 경제 상황을 언급하였던 것을 지적합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수출량은 아이티의 수출량, 그리고 필리핀의 20번째에 해당하는 부문과 유사하였습니다. 사회적 관점에서도 40% 이상의 한국 사람들이 절대적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발행인에 의한 세계은행 리포트는 그 당시에 버마의 미래가 한국의 미래보다 더 밝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리에(Lie)는 Han Unbound(해방된 한국)이라는 그의 책에서, 195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농업 국가 중의 하나였던 나라에서 1980년대 후반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산업화된 나라로 변화되어 왔던 30년 만에 한국의 경제 정책이 이행되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1962년, 한국 정부는 나라를 산업화시키고, 국민 1인당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첫 번째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산업 정책들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한 강도 높은 산업화로 인해서 50년 후, 한국은 25,000달러에 해당하는 높은 국민 1인당 소득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들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의 “기적”과 발달은 선진국의 교육과 연구 기관들에서 널리 연구되어져 오고 있지만, 여전히 브라질은 부족합니다. 이 연구는 경영자 정부와 민간 부문 기업가에 의하여 선두 지휘되어 점점 더 지속적으로 일관된 국가의 산업화를 통하여 빠른 경제 개발을 이룬 경험에 대하여 브라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헌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중단 이후, 많은 구체적인 활동들을 포함하여 30년 동안에 걸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두 연구 모두를 안내하였습니다.
이 연구 노력과 특히, 한국 경험에 대한 산업, 상업, 그리고 투자 정책들에 대한 주요한 특징들의 조직화는 브라질 또는 심지어 북동쪽 몇몇 지역들이 모방할 수 있는 그들의 몇 가지의 교훈들(예: 특색들)을 보여주는 것, 또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북동 지역은 1960년대 당시의 한국과 매우 유사한 사회 경제적인 지표들을 지난 50년 동안 보여 주고 있으며, 북동 브라질은 굉장한 경제적인 역동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북동 지역은 9개의 주(바이아, 알라고아스, 세아라, 마라뇽, 파라이바, 삐아우이, 페르남부꼬, 리오 그란데 두 노르치, 그리고 세르지피)를 합친 것이며, 5,300만(한국보다 500만 이상)은 칠레, 포르투갈 그리고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들보다 높은 대략 4,500억 달러의 GDP를 가지고 있습니다. US 8,000달러의 1인당 GDP는 인도, 태국 그리고 중국과 같은 나라들보다 초과합니다. 사회적 교육적인 척도들은 물론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의 다른 역동적인 부문들과 양국 간의 유대관계를 발전시키는 동안에도 계속 진행 중인 디지털 통합으로 인하여 그 지역에서 나라의 다른 지역들까지의 통합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과 함께 북동부 지역에 의해 개발된 두 가지 사업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 사례로 상기될 수도 있습니다. 세아라 지역의 Companhia Siderúrgica Pecém(시데루지까 페셍 사업체)은 동국 제강, 포스코와 베일과 같은 회사들을 파트너로 가진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2005년에 설립된 또 다른 주요 사업은, 기술을 제공한 삼성 중공업과 큰 브라질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페르남부쿠 주에 있는 Atlântico Sul Shipyard(아틀란티코 술 조선소)입니다. 다른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이 브라질의 다른 주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두 개의 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한국 기업의 존재는 1967년 리오 데 자네이로의 마을에 있는 포스코의 사무실로까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0년대에 삼성 전자와 LG 전자 등과 같은 다른 나라의 대기업이 브라질에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현재, 일부 공장들은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현대 자동차와 같은 다른 공장들은 상파울로 주에서 자동차의 조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도입과 첫 번째 장에서 밝히는 북동부 지역에 관한 간단한 언급은 이 지역이 한국의 산업화 경로의 어떤 시점에서 개발한 다양한 사업들과 조치들을 모방해야만 한다는 그들의 요구뿐만이 아니라 큰 잠재력까지 조명하고 있습니다. 산업 정책을 강조하는 이러한 경향은 이 책의 첫 세 장에 종합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국제 무역과 연관하여 편성한 똑같은 노력이 다음 두 장인 4장과 5장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6장과 7장에서는 브라질에 역점을 두고 이룩한 특별한 업적들과 함께,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최근 한국의 동향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른 개발 도상국가들에 의하여 모방될 수 있는 인위적이고 잠재적인 연구들이 고려 사항의 마지막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3. 간략 분석

본 서적은 현재 대학교 수업 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산업, 경제, 투자정책과 관련 내용을 책 한권으로 다루고 있다. 단기간에 눈에 띄게 성장하여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의 사례를 상세히 서술하고 있으며, 한국과 브라질, 한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관계, 브라질에서의 한국 기업 등 현지 사정과 연관된 내용도 다루고 있었다.

4. 검토 의견

페이지	한국 관련 기술 내용	검토 의견	개선 과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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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과제 코드 -

개선 과제 유형
A: 동해·독도 표기 수정 필요		B: 단순표기	C: 내용 수정 필요			D: 내용 증·신설 필요		E: 기타
A1: 동해 표기	A2: 독도 표기		C1: 통계	C2: 과거 사실	C3: 객관적 기술	D1: 증설 필요	D2: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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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정보

관계	대상 문서	설명
isRelatedTo	교육제도:브라질	브라질 교육과정, 2015년 조사 보고
isReviewOf	교과서 서지사항	분석대상 교과서 서지사항
isPartOf	종합분석:브라질	2015년 브라질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