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스페인:HCB(VV) 제1장. 근대사회의 기원
목차
구체제(ancient regime)의 유럽
‘구체제’라는 표현은 1789년 혁명을 주도한 자들이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상태를 지시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따라서, 이 명칭은 중세적 봉건주의의 붕괴 이전에 존재하였으며, 부르주아 주도의 자유주의 혁명이 발생하기 전까지 유럽에 지속되었던 경제, 사회, 정치적 시스템 일컫는다.
구체제의 기원은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사회적 형태는 지주중심의 경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초기 상업 자본주의, 인구증가의 정체, 시민적 불평등에 근거한 신분주의적 사회구조 및 절대왕정에 근거한 정치적 시스템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7세기를 거치고 특히 18세기에 들어서면서 태동한 새로운 경제 활동, 부르주아로 대표되는 새로운 사회적 계층의 성장, 이데올로기의 급진적 변화, 계몽주의 등은 구체제의 기반을 현저하게 약화시킨다.
구시대적인것과 새로운 것, 귀족적 세계와 부르주아 세계, 봉건주의와 자본주의의 충돌, 이러한 충돌이 바로 18세기를 변환의 시기로 만들었고, 근대사회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였다.
[심화학습] 소설: 볼테르, 캉디드 ,1759 영화: 스탠리 큐브릭의 ‘배리 린든’, 1975 역사서: 토마스 뭉크(Thomas Munch)의 ‘계몽주의의 사회적 역사'(Historia social de la ilustración), 2001 웹페이지: http://www.claseshistoria.com/antiguoregimen/esquema.htm
농업 및 지주중심의 경제
구체제의 경제는 근본적으로 농촌에 기반해 있다. 80-90%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이들의 활동이 경제적 총생산의 75%를 차지하였다.
1.1. 토지의 소유
구체제의 시기, 농업은 부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었다. 토지의 극히 일부만이 사유지, 다시 말해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토지에 해당되었다. 나머지 대부분의 토지는 귀족, 교회, 기관 혹은 왕가의 소유였다. 토지를 소유한 주체는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법률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매매할 수는 없었다.
특정 지주(귀족 혹은 성직자)가 소유한 토지의 총체는 봉토로 명명되었다. 봉토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보이는데, 우선 가장 비옥하며 영주 자신이 직접 이득을 취할수 있는 곳을 영주의 거주구역으로 삼았다. 이 구역에는 영주의 집을 비롯하여 화덕, 대장간, 풍차간 및 마굿간과 같은 생활시설들이 자리해 있었다.
나머지 영지는 일반구역(mansos)으로 분류되었고, 이 곳은 한 가족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간이었다. 영주는 이 구역을 자유인에게 지대를 받고 사용권을 할애하거나, 생산물 혹은 노동의 형태로 부역을 지불해야하는 농노에게 할당하였다.
1.2. 영주의 권리
영주의 권리란 특정 토지를 지배하는 대가로 취하는 그 대지에 대한 수당 및 이익을 일컫는다. 이러한 권리는 무엇보다도 소유지의 경제적 착취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농노들은 영주의 거주 구역에서 주어진 일(개인적 부역)을 해야했으며, 자신들이 수확한 농작물의 일부를 바쳐야 했다. 게다가, 영주는 독점시설(풍차, 대장간 등)을 사용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자신의 숲과 강을 이용하는 대가 또한 요구했다.
한편, 영주는 소유지에 대한 법적 권리 또한 행사할 수 있었다. 공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보다 훨씬 넓어서(법적 지배), 면세지에서 또한 법적 권한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영주는 군사, 법, 징세 및 통치의 권한을 포괄하는 특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영주는 전쟁을 일으키거나 종식시킬 수 있었으며, 통화를 발행하고, 명령 및 법규를 작성하거나 자신의 영지에 소속된 사람 혹은 통행인들에게도 법률적 권한을 행사하였다.
영주는 사람 및 물자의 통행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통행권이라는 이름 하에 통행 분기점의 역할, 물자의 교통, 상행위의 허용을 통해 이익을 얻었으며, 이들에 대한 법률적 권한 또한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봉건세 이외에도 농민들은 십일조를 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십일조란 농민의 총수확량의 1/10을 성직자와 예배 의식을 유지하는 명목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농민들은 국세(왕실에 대한 세금, 인두세, 봉건 영주에게 지불하는 세금)를 납부해야 했으며, 이에 있어서도 특권층(귀족과 성직자)은 그 지불이 면제되었다.
[단어] 봉토: 세속귀족 혹은 성직자의 관할권에 속한 토지 면세지: 농민이 영주에게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 실질적으로 사유지였음 휴경지: 1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동안 지력의 회복을 위해 경작하지 않는 토지
[영주의 권리] 매년 15디네로의 경작료를 지불하고 약간의 땅을 얻는다. 주3회 밀을 탈곡하거나 영주의 지시에 따른 일을 한다. 산 마르틴의 날에는 3에이커의 밭을 갈아야 한다. 또한, 양을 씻기고, 영주가 가진 목장의 풀을 베고, 꼴을 모아 운반해야한다. 추수기에는 다른 일들을 면제받는다. 딸 혹은 손녀를 영주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결혼시킬 수 없으며, 자신이 가진 말 혹은 소 한마리도 영주의 허락이 있어야 팔 수 있다. 풍차는 영주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농노가 사망시, 영주는 가장 상태가 좋은 가축을 취한다.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 영주는 농노의 모든 재산을 자동적으로 취한다. 17세기 영국 농노에게 부여된 의무에 관한 설명 중
[그림] 영주는 거미, 농노는 파리. 18세기 판화. 작자미상
1.3. 생산량의 부족
농경은 전통적인 방법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다. 그 기술은 낙후되었고, 따라서 생산량 또한 적었다. 농업은 경작자들의 자족을 위한 자경농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각종 곡물을 동시적으로 재배하였다. 특화된 농업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농업을 통한 상업활동도 거의 없었다(자급자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잉여 생산물은 지역의 소규모 시장 혹은 정기 시장을 통해 거래되기도 하였다. 일부 특용작물로는 포도주와 아마포가 있으며, 이들은 시장거래를 목적으로 생산되었다.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 두가지 방법으로 농경이 이루어졌다. 첫째, 공동경작지에서는 주로 곡물이 생산되며 휴경지를 두기도 하였다. 둘째, 공동소유지에서는 주로 숲 혹은 목초지가 조성되었으며, 그에 따라 농민 공동체 전부가 이를 활용할 수 있었다.
가축을 먹일 식량 또한 부족하여 목축업의 생산량 또한 미진하기는 마찬가지었다. 가축의 식량은 주로 곡식을 베고 난 후의 그루터기나, 휴경지 혹은 공동목초지에서 자란 잡초에 의존하였다. 그 결과 육류 및 유제품의 생산은 미미하여 인구 대부분은 주로 곡물을 통해서만 영양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다.
농업생산량은 경제활동의 활력을 결정했고, 식량위기로 인해 경제활동은 주기적으로 위축되었다. 수년동안 보잘것 없는 농업생산량이 식량 부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식량위기는 자주 기근, 영양실조를 유발했으며 때때로 ‘빵 폭동’과 같은 소요를 낳기도 하였다.
[그림] 구체제하의 대표적인 시장의 모습
[그림] 공동경작지에서의 농업
[빵 폭동] 식량위기는 때때로 대중들의 소요를 낳기도 하였다. 이는 ‘빵 폭동’이라 불리며, 주로 도시에서 일어났다. 가장 기본이 되는 식료품(감자, 곡물, 밀가루, 빵)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이 폭동들은 일어난다. 대중들은 밀가루 판매자들이 저장분을 시장에 내어 놓도록 관리들에게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람들은 저장고들을 습격하여 통상적으로 거래되던 가격이나 혹은 합리적이라 생각되는 가격에 빵을 팔기도 하였다.
[식량위기] 식량위기는 농촌에서 시작된다 - 미진한 수확량 – 밀가격의 상승 – 기근 수공업제품의 판매 감소 – 실업 – 대중의 수입 감소 빵 폭동 혹은 실제소득 감소(세수의 감소) - 식량위기는 어떻게 촉발되는가? 그에 따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1.4. 인구의 정체
농업생산량 증가의 한계는 인구증가의 정체를 가져왔다. 따라서, 구체제하에서의 인구는 고대 사회의 인구 사이클을 보이며 이는 산업혁명이 일어날때까지 지속되었다. 그 기간동안 인구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영양실조와 청결하지 못한 환경 및 의료기술의 미발달은 높은 인구 사망률(30-40%)로 이어졌으며, 이는 신생아의 경우 두드러졌다. 그 결과, 기대수명은 낮았고 성인의 평균 연령은 대략 45세를 맴돌았다. 출산율은 매우 높았고(35-40%), 가구당 자녀 수 또한 높았다: 여성 1인당 평균 5명의 자녀를 두었다.
경제의 부흥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식량 생산량의 증가폭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식량위기는 주로 인구위기로 이어졌다. 질병 및 전염병은 주로 영양이 결핍된 계층 사이에서 확산되어 엄청난 인구손실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주기적인 위기는 장기적으로 인구정체의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 국가 | 1600년대까지 | 1700년대까지 |
| 프랑스 | 18 | 19 |
| 스페인 | 8 | 6 |
| 영국 | 4.5 | 5.5 |
| 네덜란드 연합국 | 1.3 | 1.6 |
| 이탈리아 연합국 | 12 | 11.5 |
- 도표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체제의 인구정체를 설명하라. 그 이유는 무엇인가.
1.5. 전통사업 및 공장제 수공업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자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생산되었다. 농민1가구는 그 자체로 하나의 기본적인 생산단위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은 농지를 경작할 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을 생산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의 도시에서는 수공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생산은 길드에 의해 조정되었다. 길드는 동일한 직종을 가진 수공업자들의 모임으로, 이들은 생산량, 기술 및 판매가격을 조절하였다.
16-17세기를 거치면서 상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고, 그 결과 일련의 수공업자들은 길드의 제재를 넘어서는 새로운 생산체계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길드 체제는 생산량의 증가를 어렵게 하였고, 수공업자들의 이익 증가에 한계를 낳았다. 따라서, 수공업자들은 가내 수공업을 시작하는데, 이는 수공업에 종사하며 상인이기도한 한명의 장인이 특정 농민 가구에 원자재와 제작기구를 제공하여 그들의 집에서 물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작업이 완료되면, 주로 완성된 물품당 대가를 지불하는 상인이 도시 혹은 식민지의 시장에서의 판매를 책임진다.
18세기동안 공장제 수공업이라 불리우는 또 다른 형태의 제조업이 확산되었다. 이는 국가가 지원하거나(유럽 대륙) 혹은 개인이 지원하는(영국) 작업장에서 이루어졌다. 이 곳에서는 사치품들이 제작되었다. 대부분의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지만, 급료를 받고 다수의 일꾼들이 한 공간에서 모여 작업 한다는 것은 새로운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장제 수공업은 근대식 공장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영아사망률] 분만시의 비위생적인 환경과 영양결핍으로 인해 신생아들은 출생시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었고, 그 결과 영아사망률은 매우 높았다. 구체제하에서 2명 중 1명의 영아만이 성인으로 성장하였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15세가 되기 전, 사망하였다.
[그림] 직조업에 종사하는 농민, 18세기
1.6. 운송수단의 부족
구체제하에서 교통 시설의 발달은 미미했으며 운송수단은 매우 기본적인 것이었다. 큰 도로와 주요 육로는 잘 조성되어 있었지만, 작은 도로들의 사정은 좋지 않았으며 그 결과 통행은 쉽지 않았다. 가장 흔히 사용된 운송수단은 수로 혹은 역마차였으며, 주로 말 혹은 노새가 이를 끌었다. 그 속력은 매우 느렸다. 가장 빠르고 가벼운 운송수단이 시간당 15-20km정도의 속력을 냈으며, 수송량은 매우 적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이용되었던 교통수단은 해상 혹은 하천의 선박이었다. 해상의 선박은 주로 바람에 의존하여 항해하였고, 운송량은 매우 제한적이며 100톤정도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속력은 느렸다. 기상조건이 좋다는 가정 하에, 영국에서 미국까지는 2개월이 소요되었다. 하천의 선박은 가장 접근성이 좋고 저렴한 운송수단이었지만, 적절한 하천의 조건이 필수적이었고, 이는 모든 나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국은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고, 주요 강을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하여 교통에 용이한 수로의 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
1.7. 내수시장 및 식민지시장
특화된 농업이 미미하고 운송여건이 미비한 가운데, 부족한 잉여생산물 또한 제한적인 상업의 발달을 가져왔다. 상업 거래는 주로 가까운 지역단위의 시장에서 내수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열리는 큰 시장에서 먼 곳의 상인들이 몰려들어 거래를 하는 전통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산업혁명 시기 고립된 상거래는 식민지와의 상행위를 통해 종지부를 찍었다. 16세기 이후 육지적으로 인접한 지역간의 거래보다 바다건너 지역과의 거래가 더욱 활발해진다. 새로운 항로가 열리게되자 식민지와의 상거래는 유럽경제의 부흥을 위한 촉매가 되었다. 식민지는 원자재를 공급하였고 대량생산된 제품의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상인들은 큰 이득을 얻게 되었다. 아프리카, 유럽, 미대륙이 연계되는 이름하여 삼각무역이 발생하였다. 유럽에서 제작된 제품이 아프리카의 노예와 교환되었고, 노예들은 미대륙의 농산품들(커피, 카카오, 담배)과 교환되었다.
무역선들을 원조하기 위한 자본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상업회사 및 금융기관(은행)과 같은 신용에 관계된 메커니즘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자본의 대이동 및 식민지 거래로 인한 자본의 축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전산업화시기를 역사가들은 상업자본주의의 시대로 일컫는다.
[운송수단의 속력] (1일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수레-19km 수송마-32km 역마차-80km - 17세기 육상 운송 수단은 무엇이었는가? 현재의 단위로 각 운송 수단의 속력을 비교하라.
[중상주의] 절대왕정들은 국가의 부는 각국이 소유한 귀금속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최소한으로하여, 금과 은을 최대한 축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행위는 중상주의로 일컬어지며, 16세기내내 당대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지지되었다.
[그림] 로쉘 항구(프랑스), 18세기
신분사회
신분사회란 봉건제 사회에서 탄생한 사회적 구조중 하나이다. 각각의 신분에 속하는 개인은 종사해야 할 직업과 누릴수 있는 권리가 지정되어 있다.
2.1. 신분의 종류
구체제 사회는 신분에 따라 계층이 구분된다. 신분은 상태 혹은 서열이라고도 불리우며 출생에 따라 결정되며(부에 따라 결정되는 계급과는 다르다), 그 결과 신분의 상승 혹은 이동은 매우 어렵다.
전통적인 권리는 신분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성직자는 기도를 하고 신의 가호를 책임졌다. 귀족은 적을 물리침으로써 다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평민은 사회적 물자를 생산한다. 농민, 부르주아, 도시의 민중계층 등 평민의 구성원은 다양하였다.
신분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시민적 불평등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사회구성원을 두 개의 그룹으로 분할시켰다. 특권층은 각종 권리를 누리고 면세혜택을 받았다. 반면, 비특권층은 그 어떠한 특권도 누리지 못했지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져야 했다.
2.2. 특권층
성직자는 특권층 중에서도 가장 상위계층을 차지했으며 전체 인구의 극소수에 불과했다(1%이하). 직접세의 부담은 전혀 없었으며, 이들은 십일조와 자기 소유의 도시 및 농촌의 대지에서 나오는 지대로 막대한 소득을 올렸다. 주교와 수도원장들은 수많은 지역에서의 봉건영주였고 대부분의 봉토세를 가져갔다.
겉보기에 성직자는 일원화된 집단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고위 성직자(수도원장, 주교, 참사 및 그 외의 높은 직책)들은 귀족계급에서만 배출되었고 귀족층의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반면, 하급 성직자(사제, 신부, 수사)들은 주로 농민계층 출신이었으며,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고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
귀족층은 두 번째로 많은 특권을 누린 계층이었으며 전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영토 대부분의 지주였다. 수많은 명예적 특권(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권리, 교회에 속한 은행의 이용, 고위직에 대한 독점적 접근권)과 경제적(사냥의 권리, 공공 사업에서의 부역 의무 면제) 및 금융적 (면세 및 징세권)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귀족층도 일원화된 계층이 아니었으며, 이들간에도 차이가 있었다. 가장 부유하고 권한이 많은 귀족은 궁정 귀족이었으며, 지방 귀족들은 비교적 검소하였다. 법관 귀족은 왕실이 필요에 의해 공공 직책을 매매하거나 부탁의 대가로 보상에 의해 특권층이 된 자들이었다.
[구체제의 사회] 고위 성직자 하급 성직자 궁정귀족 소규모 귀족, 법관 귀족 부유한 농민층 – 지주 보통의 농민층 – 소작농 날품팔이, 농노 농촌의 걸인 촌락 상층 부르주아 – 고리대금업자, 은행가 중층 부르주아 – 대규모 상인, 자유직업 소규모 부르주아 – 수공인, 소상인 민중계층 – 일꾼, 하인 도시의 행려자 도시 - 구체제의 사회구조는 어떠하였는가? 신분이란 무엇인지 정의하라. - 신분간의 이동양상은 어떠했는지 기술하라.
[세 가지의 신분] 모든 사회에서 특정한 누군가는 지배하고 특정한 누군가는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지배하는 자들은 각기 다른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왕족은 자신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대귀족에 명한다; 대귀족은 보통귀족에 명한다; 보통귀족은 소규모 귀족에 명한다; 소규모 귀족은 대중에 명한다… 몇몇은 신을 위해 봉사하며, 또 다른 이들은 자신들의 무기를 가지고 국가에, 그리고 나머지는 식량을 공급하고 평화를 유지한다. 이들이 바로 세 개의 신분이며 프랑스의 삼부회이다: 그 구성은 성직자, 귀족 및 제3신분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각각의 신분은 나름대로 하늘의 명에 따라 다시 나누어진다. 샤를 로와소: 신분 및 존엄에 관한 소고, 1610 - 위 텍스트는 구체제의 사회적 불평등을 어떠한 근거를 통해 합리화시키는가? - 세 개의 신분을 각각 구성하는 하위 신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림] 귀족의 집에서 벌어진 연주회, Michel B. Oliver, 1766
2.3. 비특권층
제3신분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개인의 경제적 및 사회적 조건에 따라 사회의 각기 다른 부문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제의 막바지 이들은 하나의 공통된 이익을 위해 서로의 힘을 합친다. 그것은 바로 봉건 체제에 대한 반발과 시민적 평등에 대한 주장이다.
부르주아는 세기말에 이르러서 눈에 띄게 부를 축적하였고, 그에 따라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계층이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자신의 소유물 혹은 자본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통해 생활하는 대부업자, 금융업자, 공장제 수공업 혹은 산업의 종사자, 그리고 수공업자, 소규모 상인 및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소규모 부르주아가 그들이었다.
도시의 대중 계층은 도시의 수공업자, 장인(공식 혹은 견습생), 공장제 수공업 종사자, 가내 수공업자 및 각종 소규모 업자들을 포함하였다. 농민층은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하였고 이들은 구체적으로 자경농 혹은 소작농으로으로 나눌 수 있는 자유농, 날품팔이꾼 및 봉토에 속한 농노로 나눌 수 있었다. 이 계층에 속한 자들의 생활 형편은 매우 어려웠으며, 18세기동안 인구증가 및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나빠졌다.
[그래프] 도시 대중 계층의 빈곤화 [부르주아] 부르주아들은 보통 귀족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다. 일부 귀족들은 그럴만한 가치와 재능이 없음에도 그들의 태생과 부로 인하여 국가의 고위 관직들을 차지했다. 다른 귀족들은 군대에서 하급 관리로 시간을 때우기만 하면 되는 직책에 맡겨졌다. 그리하여, 파리 및 대도시에서 부르주아는 재산, 능력, 개인적 가치에 있어서 귀족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 각 지방의 도시에서 이들은 농촌 귀족과 대등한 지위를 갖고 있었으며, 스스로도 그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다. 비록 도처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마르케스 드 부이예: 프랑스 혁명의 기록, 1796 - 18세기 말 부르주아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이들의 부의 원천은 무엇이었는가? 이탤릭 처리된 문장의 의미를 상술하라.
[그림] Louis le Nain: 실내의 농민 가족, 1642.
절대왕정
구체제하의 유럽에서 가장 일반적인 지배형태는 절대왕정이었다. 이 통치형태는 모든 신분의 상위에 군주가 위치하는 것이었다.
3.1. 왕권신수설
구체제하 정치체계의 핵심은 신성한 권위(derecho divino)에 의존한 절대왕정이다. 이것은 왕의 권한이 신에게서 기원한다는 것으로, 왕은 신의 이름으로 통치를 행하였다. 국가는 모든 권한(입법, 행정,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왕에 의해 통치되었고, 군주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다. 행정관을 임명하거나, 법을 조정하고 대외정책을 통괄하였다.
게다가, 국가는 마음껏 재량권을 행사했으며 어떤 법도 전제정권으로부터 신민들을 보호해주지 않았다. 절대왕정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이다. 그 중에서도 “태양왕”으로 알려진 루이14세가 특히 유명하다. 스페인에서는 펠리페 5세의 통치기인 1700년대 절대왕정이 도래하였다.
형식상 모든 권위는 군주에 속했지만, 실제로는 왕에게 조언을 하거나 통치능력을 갖춘 기구들이 존재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통치기관은 국가위원회로서 각각의 구성원들은 군주에 의해 지명되며 맡은 책임에 따라 세분화되었다. 예를 들면, 재정위원회, 사법위원회, 전쟁위원회 등이 그것이다. 또한 좀 더 구체적인 사안들을 다루는 부서들이 있었으며, 오늘날 장관급에 해당하는 국가서기관를 임명하는 일 또한 잦았다.
지역의 행정기관들은 지방행정관에 의해 지배되었고, 이들은 법률의 적용, 질서의 유지, 공공 사업, 산업, 상업 및 모든 형태의 지역 행정을 지휘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이 직책들은 군주에게 복속되어 있었고, 그의 의지에 따라 존폐가 결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관리 및 행정관들은 실질적인 명령을 실행하거나, 법을 집행하고, 세금을 걷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군주는 주권을 어떠한 기관과도 공유하지 않았으며, 어떤 책임에도 속하지 않았고, 모든 종류의 제재에서 자유로웠다. 그의 권한은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적용되는 신권에 의해서만 규제되었다. 군주는 왕위를 물려받을때 자연권 혹은 각 왕조의 기본권에 따라 그 권한이 규제되기도 하였다.
왕권에 대한 제한은 의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의회는 중세에 탄생하여 세 신분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기관이다. 새로운 세금을 제정하는 등의 재정적인 권한의 행사는 제한적이었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왕의 권한을 대행하여 행사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제한적인 권한에도 불구하고 군주는 절대권력 행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의원들의 권력을 최대한 축소하고자 하였으며, 극단적인 경우 – 예를 들면, 새로운 조세의 제정 혹은 경제적 조달이 필요한 경우 - 에만 이들의 조언을 구하였다.
[단어] 자연권: 관습 혹은 전통에 의거한 기본 법칙들
[군주의 정부] 중앙정부 왕-국가위원회를 지명하거나 이들과 함께 통치 재정위원회, 사법위원회, 전쟁위원회, 대내정책위원회 감독관, 4명의 국가서기관(전쟁, 대외정책, 해양, 궁정), 대법관 지방정부 지방행정관이 관리를 임명 재정, 사법, 경찰 [군주의 권한] 군주는 신성한것이며 그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신성모독과 같다. 신은 자신의 예언자들로 하여금 왕권에 신성한 기름을 부었다. 교황에게도 마찬가지로 기름을 부었으며 제단을 숭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성물을 모시는 것처럼 군주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을 원하지 않거나, 보호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 자크 베닌 부셋: 성서의 구절에 의거 추론한 정책, 1709 주권은 오직 나에게만 속한다; 그것은 나에 의한 것이며, 나로 인해 재판권이 존재하고 권한이 발생하므로 그것이 나에게 반대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입법권은 오직 나에게만 속하며, 타인에게 귀속되거나 분할되지 않는다; 완전한 공공질서란 나에게서 비롯되고, 권한과 이득은 나의 탄생에서 비롯되며, 내 손에 귀속된다. 파리의회 앞에서 행해진 루이15세의 연설, 1661 - 이 텍스트에서 절대왕정의 성격을 규정직는 부분을 찾아보아라.
[지도] 18세기의 유럽 -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고 18세기 유럽에 존재한 상이한 권력 형태에 대해 설명하라
3.2. 의회주의의 여명
18세기 오직 영국과 네덜란드만이 의회에 의해 왕권이 견제될 수 있는 군주제를 갖추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 17세기에 일어난 두 차례의 혁명을 동해 스튜어드 왕조가 붕괴되면서 의회주의가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1649년 발생한 첫번째 혁명을 통해 의회의 간섭없이 통치하고자 했던 카를로스 I세의 왕조는 붕괴되었고, 그는 살해되었다. 짧은 기간 동안 공화정의 형태로 통치가 이루어진 이후 새롭게 권좌에 오른 카를로스 2세는 1679년 인신보호영장을 수용해야만 했다. 이 권한은 모든 체포자가 항상 법관을 통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변호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왕권의 재량을 제재할 수 있는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1689년에는 제2차 혁명이 발생하여 스튜어드 왕조가 붕괴되었다. 의회는 새로운 왕 오렌지공 윌리엄에게 권리장전을 선언하게 함으로써, 왕권을 제한시키고 그의 결정권들의 일부를 의회로 귀속시켰다.
영국은 의회군주제로 변모하였다. 행정권과 입법권은 분리되었으며, 선출된 의회가 법률에 투표하고 행정부의 관리들을 견제하였다. 또한, 시민들은 개인의 자유를 방어할 권리를 갖게 되었고, 사법권은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의회주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한 소수(대지주, 부르주아 등)만이 투표권을 가졌다; 식민지의 주민들은 의회에서 대표되지 못하였고 노예제는 여전히 용인되었다.
영국의 사례는 수많은 이론가들의 모델이 되었고 이 새로운 통치형태는 계몽주의 사상가들에 게 영감을 주었다.
[영국의 입헌군주제] 입법권, 사법권(법과 예산을 표결) 왕은 장관과 내각의 구성원을 임명함(의회의 견제) 의회 상원-200여명(5명의 주교와 고위귀족) 하원-도시 출신 513명의 의원과 백작들 유권자-200,000명 소규모 이익의 사유재산가들 비유권자-소규모 지주, 임금수여자, 빈곤층, 여성
[그림] 영국 의회 하원들의 모습, 1710
구체제의 위기
계몽주의의 새로운 사상은 18세기 동안 확산되었다. 이는 구체제의 중요한 이데올로기들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하였고, 부르주아의 혁명의식을 강화시키고 자유주의 혁명의 길을 열었다.
4.1. 계몽주의의 정신
계몽주의는 18세기 유럽에서 발전한 지식인 주도의 사상적 운동이다. 계몽주의 정신은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 혁명에 영감을 불어 넣었다. 계몽주의의 전신은 17세기에서 18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존재했던 두 명의 영국 사상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바로 아이작 뉴턴과 존 로케이다. 뉴턴은 관찰과 사실의 검증을 토대로 하는 과학적 방법론의 창시자였다. 존 로케는 절대왕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권력의 분립을 주장하였다.
대부분의 계몽주의자들은 프랑스인들이었으며, 이들은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있어서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철학자들은 신중심적이고, 계시와 전통에 바탕을 둔 중세적 세계관에 도전하였다. 계몽주의자들 대부분이 이신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종교간의 위계를 부정했으며 믿음에 대한 비관용적인 태도를 거부했다. 계몽주의자들은 이성을 신뢰했으며, 자연이 정의와 선의 원천이며 인간은 행복을 영위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믿었다.
4.2. 구체제에 대한 비판
계몽주의자들은 구체제의 핵심적인 가치들을 비판했으며 자유와 평등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체계를 제시하였다. 첫째, 절대주의를 비판하고 자유주의로 알려진 새로운 정치적 독트린의 토대를 세웠다. 몽테스키외는 삼권분립을 지지하며 특히 사법권의 독립을 강조하였다. 루소는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의 사회계약의 필요성을 옹호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민주권을 제창함으로써 투표를 통해 표현된 일반의지를 통해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신분사회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였으며, 사회계층의 이동, 인간 태생의 평등을 옹호하고, 인간의 가치와 박식함에 따라 개인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어떠한 인간이라도 대대로 명예, 특권, 특혜를 되물림하는 것이 불가함을 주장하였다. 볼테르는 양심의자유를 역설하며 인간간의 관계는 인간과 사상간의 관용(tolerancia)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제분야에서는 케네와 같은 중농주의자들이 출현하였다. 이들은 중상주의에 반대하며 경제적 자유주의의 초석을 놓았다. 이들에 의하면 국부의 원천은 화려한 금속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이었다. 또한 경제에 대한 모든 국가의 간섭에 반대하면서 경제적 자유(libertad económica)와 개인의 자발적 경제활동을 옹호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사상은 18세기동안 자신의 경제적 지위가 상승하는 것을 목격한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법적 평등 및 정치적 참여권한의 확보는 여전히 요원한 것이었다.
[그림] 프랑스의 과학 아카데미, 17세기
[단어] 이신론: 신을 자연의 창조자로 인정하지만, 교리와 성서는 인정하지 않는 독트린
[백과사전] 두 명의 계몽주의자 디드로와 드 알랑베르는 하나의 야심찬 문화적 기획에 착수한다. 그것은 백과사전을 만드는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이성과 자연에 대한 학습에 근거한 당대의 모든 지식을 집대성하는 것이었다. 1751년부터 출판되기 시작한 이 출판물은 35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백과사전의 출판에는 계몽주의의 주요 사상가들이 참여하였다.
[루소(1712-1778)] 제네바 출생인 장 자크 루소는 그의 문학작품과 그 중에서도 특히 연설문을 통해 파리에서 명성을 떨쳤다. 그의 정치적 사상은 프랑스 혁명, 자유주의 사상의 발전 그리고 민족주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사회가 인간을 부패하게 한다고 믿었으며, ‘사회계약론’에 등장하는 그의 가장 유명한 구절을 통해 이를 표현하였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지만, 사회라는 사슬속에 묶여있다”. 인간의 평등에 기초한 이상적인 통치 형태를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인간의 참여를 주장하였다.
4.3. 계몽절대주의
계몽주의는 유럽의 궁정에서도 확산되고 있었다. 그 결과, 절대왕권의 성격을 유지한 몇몇 군주들은 계몽주의를 왕권과 결합시켜 개량주의적 통치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유럽의 곳곳에서는 계몽군주가 출현하였다. 프러시아의 프리드리히 2세,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대제, 스웨덴의 구스타프 및 스페인의 카를로스 3세가 그들이다.
이 왕조들은 중앙집권적 절대주의, 행정의 합리화, 교육의 장려 및 경제의 근대화를 행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이들 모두는 농업 및 산업의 발달을 위한 정책을 실시했으며 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계몽주의의 일부만을 수용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다. 경제적 개혁, 사유지 분배 및 상업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신분사회와 절대적 권력을 동시에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러한 개량주의의 모순은 자유주의적 혁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그림] 고야: 그의 할아버지까지도, 1799 - 고야가 어떠한 측면에서 신분사회를 비판하였는지 조사하여 설명하라.
[권력의 분립] 한 명의 인간이 고관, 귀족, 평민의 권리를 관장하고, 입법, 행정 및 사법을 담당하는 국가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통치자들은 온건한데, 이것은 입법 및 행정의 권한을 가진 지배자가 자신의 신하들에게 사법권을 주기 때문이다. 전제정치를 하고자 하는 군주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언제나 사법권을 자신에게 일치시키는 것이다. 유럽의 몇몇 군주들은 국가의 주요 직책들을 줄이고 있다. 몽테스키외 백작, 법의 정신, 1748 - 몽테스키외가 언급하고 있는 권한의 종류를 나열하라. 저자는 왜 이러한 권한이 1인에 집중되는 것을 비판하는가?
[그림] 아돌프 본 멘젤: 프러시아 프리드리히 2세 궁정의 볼테르
핵심질문: 미국의 독립이 자유주의의 확산에 기여한 바는 무엇인가?
북미 동부 해안에 건설된 13개의 영국 식민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계몽된 유럽에서 건너온 평등, 자유 및 관용의 정신에 고무되었다. 그 결과 18세기 이들은 본국에 반대하는 식민지 혁명의 주인공이 된다.
미식민지 정착자들은 영국 의회로의 대표 파견을 허용하지 않는 본국 정책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내도록 하면서 독점적 상업권을 행사하는 것 또한 불만이었다. 영국이 차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본국의 회사에 부여하도록 한 결정은 1773년 반란의 도화선이 되었다.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보스톤의 정착민들은 본국으로부터 도착한 차를 바다에 내던져버렸다. 조지3세는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군대를 파견하였다.
1776년 7월 4일, 식민지 13개주의 대표들은 필라델피아에 모여 미국독립선언문을 작성하였다. 이 문서에는 통치자가 인민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존중할 것을 명시하였다. 본국에 대항한 전쟁은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조지 워싱턴이 선언되는 1783년까지 영국은 미국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1787년 신생국가 미국은 역사상 최초로 헌법을 문서로 작성하였다. 이 헌법은 권력의 분리와 균형을 보장했으며, 광범위한 권력을 갖는 대통령제와 연방형태의 통치체제를 갖춘 공화국의 설립을 명시했다. 헌법에는 종교, 언론, 표현, 집회 및 청원의 권리를 명시한 권리 선언이 첨부되었다. 또한, 누구도 적법한 법률적 절차없이, 생사, 자유,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였다.
[자료1] 미 13개의 식민지
[자료2] 옛날 바다넘어 어떤 섬에 한 여인이 살았다.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국가에 그녀의 딸이 있었다. 여왕은 매우 부유했지만, 만족하는 법이 없었다. 그리하여 차1파운드당 3수엘도를 세금으로 내라고 자신의 딸에게 요청했다. 차가 딸의 항구에 도착했지만, 딸은 이 훌륭한 음료를 물고기의 밥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여왕인 자신에 어머니에게 말했다 “차를 언제든지 마음껏 마시겠지만, 세금은 받지 못할 것이오.” 혁명차의 노래, 1773.
[자료3] 1781년 요크타운에서의 영국군대의 항복
[자료4] 조지3세 동상의 파괴, 1776.
[자료5] 워싱턴(1732-1799) 현재의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난 조지 워싱턴은 영국의 한 명망있는 가문의 사람이었다. 그의 가족은 17세기 중반 미국에 당도하여 큰 돈을 벌었다. 영국에 대한 반란에 참여하였으며 미국 독립 전쟁시 사령관으로 활약하였다. 미국이 승리를 거둔 이후 그는 군사직에서 물러나 지주의 생활로 돌아왔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오히려 그의 명성을 드높였다. 1787년 필라델피아 제정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미합중국의 헌법을 작성하였다. 1789년 그는 만장일치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택되었다.
[자료 6] 성경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조지 워싱턴, 1789년 4월 30일의 모습
[자료7] 미국의 정치 시스템 연방의 권한 사법권-대법원, 6명의 종신법관 행정권-대통령, 4년마다 선출 대표유권자, 유권자: 백인 지주, 비유권자: 빈곤한 백인, 흑인, 원주민, 여성 입법권-의회, 상원-6년마다 선출, 주마다 2명의 상원의원, 하원-2년마다 선출, 주의 인구에 비례하는 수만큼 선출 주의회의 행정관 및 대표단
[자료8] 헌법 미합중국의 헌법은 국가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헌법은 1787년 펜실베니아의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헌법 제정 회의를 통해 채택되었으며, 그 이후 각 주의 의회에서 승인되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 현존하는 헌법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헌법은 지속적으로 수정안을 통해 완성 혹은 내용이 추가 되었다. 수정안이 헌법에 추가되기 위해서는 상하원 의원 2/3의 찬성과 연방주 3/4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자료9] 인류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세계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 법이 부여한 독립, 평등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인류의 신념에 대해 엄정하게 고려해 보면서 독립을 요청하는 여러 원인을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 미국 독립선언문의 서문, 1776년
[그림] 헌법 작성에 참여한 5인 중 제퍼슨과 프랭클린, 1776.
[연습문제]
1. 미국에 건립된 영국의 초기 식민지의 기원은 무엇인가?
2. 미혁명의 원인과 영국의 대응 및 그 결과를 기술하라. 조지 워싱턴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3. 독립된 미국은 어떠한 정치 체계를 설립하였는가? 동시대 유럽 국가의 정치 체계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4. 정치적 자유주의에 미국의 독립이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기술하라.
핵심요약(1)
역사 학습 방법론: 주어진 텍스트에 대해 의견 말하기
주어진 텍스트에 대해 의견 말하기
어떤 텍스트에 대하여 의견을 밝힌다는 것은 글의 내용을 그것이 쓰여진 역사적 맥락에 명확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위치시킨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작성자의 의도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주어진 텍스트의 핵심 내용과 부수적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이해될 때까지 몇번이고 정독을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전, 참고서 및 다른 자료(인터넷 등)를 사용할 수 있다. 언급한대로 다음의 텍스트에 대한 의견을 말해 보자.
몇명의 사람들이 모여 자연법을 집행하는 권력을 거부하고 그것을 사회에 양도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시민사회의 형성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입법권이라는 것이 사회의 공공의 이름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이 모여서 국가 혹은 공동사회를 구성하는 것의 목표는 구성원들의 안녕을 위한 것이다. 자연상태의 그 권리는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첫째, 공동의 합의에 의해 제정, 통과, 합의된 법이 필요하다. 이는 공평한 것과 그렇지 않은것을 결정하고 사람들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동의 규칙으로 적용될 수 있다. 둘째, 제정된 법에 의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명망있고, 공평한 재판관이 필요하다. 따라서, 절대왕정이란 – 어떤 이들은 이를 유일하게 통치 가능한 정부 형태라 이야기하지만 – 실제로 시민사회와 양립할 수 없으며, 시민 권력의 어떠한 형태라고도 할 수 없다. 자신들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호소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자들은 여전히 자연인의 상태로 남아 있으며, 절대군주가 초래한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다. 절대군주가 외부의 간섭 없이 입법 및 행정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어떠한 법관도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입법권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제한되어야 한다: 입법권은 전제적일 수 없으며, 임의로 적용될 수 없다. 입법의 권한을 가진 자는 법이 지정한 권한을 초월할 수 없으며, 법에 의해서만 통치해야 한다. 법을 자의적으로 수정할 수 없으며 부유한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궁정에서 일하는 자이든 노동자이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민중의 동의 없이, 즉 권한을 위임한 대표를 통해 표현되는 동의 없이, 새로운 조세를 제정할 수 없다. 존 로케, 통치론, 1690
[그림] 로케의 초상화(1632-1704), 철학자, 영어교사, 자유주의의 아버지로 알려짐
[그림] 정의의 상징, 18세기
토론을 위한 가이드
1. 소개
- 글의 장르. 어떤 종류의 글인가(협정서, 서신, 기록문)?
- 주제.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 주된 주장은 무엇인가?
- 글쓴이. 누가 문서를 작성하였는가? 작성자의 삶과 기타 출판물에 대한 정보가 있는가?
- 연대기. 언제, 어디에서 작성되었는가? 글이 쓰여진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라.
2. 분석
- 기초적인 개념. 다음과 같은 용어의 정의를 확실히 하라: 자연법, 시민사회, 입법권, 행정권, 절대왕정, 자연상태
- 종합. 글을 요약하라: 우선 텍스트의 최종 목적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라. 그 다음, 작성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근거를 제시하라.
3. 해석
- 맥락. 이 글이 쓰여진 시기 영국의 왕정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 왜 절대주의의 위기가 논의되는가?
- 절대주의와 구체제에 반대하는 세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로크와 같은 사상가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 로크의 사상이 계몽주의에 영향을 미쳤는가? 자신의 주장을 논술하라.
4. 결론
- 평가. 존 로크의 주장이 오늘날에도 효력을 가지는가? 자신의 주장을 논술하라.
자료분석(1)
종합평가(1)
산업혁명
1780년에서 1860년 영국은 경제와 사회조직에 있어서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19세기 동안에는 유럽의 각국(벨기에, 프랑스, 독일) 및 미대륙에도 산업화가 일어난다. 산업혁명은 농업경제에서 물자의 대량 생산이 지배하고 그 생산량이 유지되는 산업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환은 기술적 발전과 직장 구조의 변화라는 사회적 흐름의 결과이다. 이로 인해 영국은 세계 산업 및 금융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된다. 산업화는 자본주의라는 생산과 노동의 새로운 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자본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라는 이론적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두개의 계층을 중심으로 사회가 조직되도록 하였다. 그 계층이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이다. 생산량의 증가로 인하여 1인당 소득 또한 놀랄만큼 증가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중반까지 인구 대부분의 생활 수준은 개선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새롭게 등장한 계층(노동자)과 전통적인 계층(농민 및 수공업자)에 적용되는 노동 여건이 매우 열악하였기 때문이다.
[심화학습] 영화: 데이비드 코퍼필드, 시몬 커티스, 1999 역사책: 막신 버그(Maxine Berg), 공업시대 1700-1820, 영국 산업 혁명의 새로운 역사, 1987 웹사이트: http://www.historiasiglo20.org/enlaces/revindustrial.htm
농업형태의 변화 및 인구의 증가
근대 산업의 발전을 가능케 하였던 두 가지의 선행 조건은 농업 생산의 개선와 인구의 점진적 증가에 있다.
1.1. 농업혁명
농업혁명이라 불리우는 농업생산의 변화는 식량생산의 높은 증가를 가져왔다. 이러한 조건은 인구의 생존과 빠른 증가를 가능케 하였다. 1650년 농민1인의 생산량이 감당할 수 있는 인구는 1.5명이었다. 1800명 이는 2.5명으로 증가한다.
농업 혁명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전환은 농경 방식의 변화, 농업의 기계화 및 새로운 소유구조를 꼽을 수 있다. 사료용 곡물을 함께 농사 짓는 돌려짓기(노포크 시스템)의 확산으로 인해 지력의 회복을 위해 두었던 휴경제도를 없앨 수 있었다. 순무, 토끼풀, 알파파의 경작은 토지의 질소를 고정시켜 주었고, 사료용 곡물의 생산도 늘게 하였다. 그 결과 가축의 사육 또한 증가했으며, 이들에게서 발생하는 거름을 통해 지력은 향상되었다. 새로운 경작 방법(제쓰로 툴)과 농기구(로테르담식 쟁기, 자동 탈곡기), 새로운 작물(감자, 옥수수) 및 비료(구아노) 또한 식량생산의 증가 및 다양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경작 방법의 전환은 다른 변화와 함께 나타났다: 공동경작지를 사유화하기 위한 인클로저가 일어났다. 곡물 가격의 상승은 이익을 확대하고자 했던 대지주들이 집단으로 경작되었던 농지를 사유화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유화는 생산의 개인화를 가져왔으며, 경작 기술의 개선과 시장 판매을 위한 경작을 촉진시켰다.
공동지의 몰수는 재산의 집중을 초래하였고, 이는 소규모 지주와 공유지를 이용할 수 있었던 빈곤한 농빈층에게 영향을 미쳤다. 일상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할 수 없게 되자,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팔거나 날품을 팔아가면 생계를 영위해야 했다.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농민의 수가 많아지자, 급료는 하락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많은 인구들이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림] 인클로저 전과 후의 영국 농촌
[그래프] 돌려짓기 - 삼포식 경작의 토지 활용에 대해 기술하라. - 노포크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기술하라. - 삼포식 경작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시스템의 이점을 기술하라.
[그래프] 인클로저법 - 밀의 가격과 인클로저법 반포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 어느 기간 동안 토지의 몰수가 집중되었는가? 그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라
1.2. 인구의 증가
18세기 중반부터 식량 공급이 증가하면서 인구의 증가폭 또한 높아졌다. 대기근은 사라졌고, 영양 상태가 나아진 인구들의 질병 및 전염병에 대한 저항력도 커졌다. 영국에서의 인구 증가는 두드러졌다: 1800년-1900년 사이, 인구의 수는 세 배로 증가하여 천구십만명이던 인구는 삼천칠백만명이 되었다.
이러한 증가는 인구출생률 및 사망률의 변화와 관련있다. 18세기 출생률(natalidad)은 세기 초 32.5% 증가하였고, 세기말에는 37% 증가하였다. 이는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면서 초혼 나이 및 독신자의 수가 낮아진데에 따른 것이다. 이 증가세는 19세기 중반 이후 낮아진다. 그 이유는 영아 사망률이 낮아지고, 가족계획에 따라 출산을 하는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망률의 감소는 무엇보다도 영양상태의 개선에 따른 것이었다. 19세기 중반 이후 의료 및 위생 여건이 개선되었으며, 천연두를 막는 백신이 개발되고 비누의 사용이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사망률은 1/3이 감소했는데, 1700년대 32%에 달하던 사망률은 19세기 말이 되면서 20%로 낮아진다.
마찬가지로, 기대수명 또한 현저히 길어졌다. 19세기 말, 영국 및 기타 산업국가들의 인구 기대수명은 대략 50세였다.
[공유지] 언급한 교구의 토지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토지를 가지지 않은 농민 및 공유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작자들로부터 땅을 몰수하려 합니다. 이 곳에서는 황소, 암소 및 양을 먹일수 있기에 매우 필요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농민들로 하여금 겨울 동안 가족을 먹일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가축업자들에게 어린 가축을 적정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어린 가축은 잘 성장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자들이 예견하는 가장 큰 재앙은 농촌 인구의 급격한 분산입니다. 생계적 필요 및 일자리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산업 도시로의 이주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소지주 및 공유지 사용권을 가진 농민들의 탄원, 1797 - 극빈한 농민층이 인클로저를 반대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래프] 유럽 주요 국가들의 인구
[표] 인구 증가의 메커니즘 - 표를 보고, 식량 생산 및 인구 증가의 기본적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라.
산업의 발달
공업의 탄생에 있어서 세 가지의 요소가 산업화의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공장은 생산의 장소가 되었고, 생산과정의 기계화가 이루어 졌으며, 증기 기관의 사용이 이루어진 것이다.
2.1. 기계화 및 공장 시스템
생산 시스템의 변화는 기계의 사용과 에너지 사용 형태의 대체에서 나타난다(인력 혹은 동물을 이용하는 것에서 수력 혹은 화력 에너지의 이용). 이런 에너지 형태의 변화는 대규모의 인력을 필요로 하였고, 그 결과 많은 노동자들을 생산업에 종사(공장)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수공업의 기반이 무너졌으며, 개인적 생산체계(장인)는 공장적 생산체계로 변모하였다(연속생산).
생산공정의 기계화는 섬유산업 분야에서 존 케이(1733)가 개발한 플라잉 셔틀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밖에도 실을 짜는 새로운 기계(방적기, 뮬 방적기, 수력방적기), 자동 재봉틀의 발명이 있었고, 점차적으로 농업, 광업 및 금속제련업에도 기계화가 확산되었다. 이 중에도 생산공정의 획기적인 혁신은 하천의 물을 이용한 수력에너지(energía hidráulica)를 사용하면서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에너지의 의존에서 벗어나고 그 한계를 극복하도록 한 것은 1769년 제임스 와트가 개발한 증기기관이다. 이는 산업혁명의 상징이 되었다.
기계화, 증기 및 공장의 집중은 생산성(단위 시간당 총생산량) 및 생산량(총생산물자량)의 향상을 가져왔으며, 그 결과 생산비용과 시장가격은 낮아지게 되었다.
2.2. 면직물 공업
산업혁명의 상징적인 분야는 면직물 공업이다. 면화는 부드러운 직물로 세탁이 쉬워 대량으로 생산되자 매우 실용적인 직물로 인정받게 되었다. 18세기까지 면직물은 인도에서 수입되었다. 그러나, 곧 산업혁명을 통해 생산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최초의 면직물 공업은 영국이 인도산 무명의 수입을 금지하는17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세기 중반부터 영국의 섬유산업은 전례없는 확장을 경험했다. 이후, 생산량은 내수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수출하게 되었다. 한편, 인도 혹은 식민지 농장으로부터 면화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것은 원료를 싼 값에 공급하도록 하였다. 또 다른 한편, 플라잉 셔틀과 같은 간단한 발명품의 적용과 방적기의 도입은 원사의 공급과 생산을 촉진하였다.
[단어] 코크스: 유황질이 제거된 석탄 제련: 용해된 금속의 주물로 쓰기 위해 철광석과 석탄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용광로: 산업에 쓰일 수 있는 형태의 금속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철광석을 가공하는 플랜트 주철 정련: 연철의 가공과정. 산소 난로에 용해된 철의 불순물을 흡수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압연: 철을 녹이고 두드려 앙금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그래프] 산업혁명의 에너지 - 에너지의 사용은 어떻게 진화하였는가?
[증기기관의 작동 원리] 물을 가열하면 증기가 발생한다. 이 증기는 실린더까지 이동한다. 이 실린더에서 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피스톤의 움직임이 발생한다. 이 피스톤이 실린도의 끝점까지 도덜하면, 출구의 벨브가 열리고, 피스톤은 바퀴의 힘을 받아 원위치로 돌아간다. 이 공정이 끝난 후에, 출구 벨브는 잠기고, 입구 벨브가 다시 열린다. 피스톤의 지속적인 움직임은 레버에 작용하여 크랭크를 통해 반복되는 공정을 발생 시킨다. 막대들의 움직임에 따라 공장의 기계 혹은 전차의 바퀴는 돌아간다.
[그림] 섬유산업 분야의 기계화 -섬유산업의 기계화의 결과는 어떠했으며, 그것이 생산량 및 생산비에 미친 결과를 서술하라.
2.3. 석탄과 철강
산업화의 또 다른 중요한 부문은 석탄산업 및 제철업이었다. 석탄은 19세기 매우 중요한 연료로 탈바꿈하였다. 증기기관을 작동하도록 하였으며 제철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물자였다. 그 결과, 석탄의 생산량은 광산업의 혁신으로 인해 크게 증가하였고, 생산성의 증가에도 기여하였다. 광산에서 철로 된 대들보의 사용은 채굴의 안전성을 높였고, 철로와 차량의 발전은 채굴 및 운송을 수월하게 하였다.
18세기 후반, 선박, 군수품 및 공구의 생산을 위해 철의 수요는 증가했고, 이는 더욱 저렴하지만 효율적인 연료를 찾도록 하였다. 식물의 화석으로 생성된 석탄을 코크스 석탄(Darby, 1732)으로 대체하자, 화력은 강화되었고, 용광로에서의 제련이 가능해지자 광산업이 활발해지고 철의 대규모 생산이 가능해졌다.
철강업의 발전을 위해 또 다른 중요한 기술은 주철 정련술과 철의 압연 기술이다. 이는 1783년 코트에 의해 발명되었다. 1856년에는 베세머가 전로기술을 발명하였다. 이는 철광석을 녹여 강철을 주조할 수 있는 기술로, 기계 공정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제철업의 변화는 많은 도구 생산(농기구, 철로, 기차)에 있어서 철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확성 및 내구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이 원료는 사용되었다. 그러나 제철업에 대한 대규모 수요는 1830년 이후 철도망을 건설하게 되면서 나타났다.
[그래프] 가격의 하락
[광산으로 들어가기] 한 광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석탄을 캐기 위한 밧줄의 매듭 중 한 곳에 발을 의지하여야 한다. 그 경우 채굴자는 간신히 매달리게 되고 탄광의 심연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다. 378피트 깊이의 지층에 도달한다. 리넨을 덮어쓰고 한 손에 든 촛불에 의지한 채 갱도를 통과한다. 바위 위를 걸어서 양쪽이 시커먼 벽을 건너야한다. 갱도가 좁아지고 낮아지면 어린이들이 열차를 민다. 갱도의 원활한 환기를 위해서 큰 장치가 동원된다. 그러나 아주 작은 오작동에도 수소 폭발에 의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L. Simon: 1810-1811년간 영국으로의 여행 - 광산에서의 사고 위험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 석탄 | 1800 | 1850 | 1900 |
|---|---|---|---|
| 영국 | 10 | 49 | 230 |
| 프랑스 | 1 | 5 | 33 |
| 독일 | 1 | 7 | 100 |
| 철 | 1800 | 1850 | 1900 |
| 영국 | 0.2 | 3 | 9.1 |
| 프랑스 | 0.06 | 0.6 | 2.7 |
| 독일 | 0.04 | 0.3 | 7.5 |
2.4. 기타 산업 섹터
다른 산업 섹터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화학산업 또한 대규모의 염색약과 표백제가 필요한 섬유공업의 요구로 인해 큰 변화를 겪었다. 발연 황산의 생산 또한 로벅(1746)의 연실 발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야금술 또한 크게 발달하였다. 우선, 섬유공업에 의해 그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기계화의 점차적인 확산은 다른 산업의 섹터에서도 야금술이 중요하게 여겨지도록 하였다. 건설분야 또한 빠르게 발전하였다.
2.5. 새로운 운송수단
원자재와 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18세기 중반 영국에서는 길의 사정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하천을 통한 수송력을 높이기 위하여 운하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운송에 있어서 진정한 역명을 가져온 것은 철도였다. 빠른 속력과 높은 과적 용량 및 단위당 저렴한 운송비용, 이용자 및 물자의 안전한 수송 등이 그 원인이었다.
동물을 통해 길 위의 물자를 끌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응용하여 스테펜손은 1829년 철량을 개발한다. 증기로 작동하는 이 기계는 레일 위를 달렸다.증기를 이용하여 달리는 첫기차는 1830년 면직물 공업의 중심지인 리버풀과 맨체스터를 연결하였다. 19세기 초반, 미국의 한 엔지니어 로버트 풀톤은 증기 기관을 항해선에 적용시켰고, 1807년 증기 기관으로 작동하는 최초의 선박이 허드슨 강을 건넜다. 돛을 이용한 항해선들은 점차적으로 증기선으로 대체되었고, 그 결과 대서양을 건너는 여행이 놀라울 정도로 수월해졌다.
19세기 후반 철도망의 건설은 영국 및 기타유럽의 지역에서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러 사회적 관습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1840년대 철도 수송으로 기대된 거대한 부의 생산은 건설회사들에 대한 주식 붐을 일으켰고, 그것은 1846년 정점에 달했다.
2.6. 시장의 확대
사회간접시설 및 운송수단의 개선은 시장경제로의 걸음을 한 발 앞당겼다. 시장경제는 자족을 위한 생산이 아닌 판매를 위한 생산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 그 결과, 농업 및 공업 생간의 증가는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도록 요구하였다.
영국 상업 확장의 시발은 해외 시장 개척에서 비롯된다. 산업가와 상업가들은 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대서양 건너의 시장을 적절히 이용하였다. 그러나 시장의 큰 확장은 내수시장을 통해 이루어졌다. 국내 시장의 확장은 상거래의 일반화를 가져왔다. 그것의 정착은 좀 더 천천히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소비자의 수가 늘고, 농민들의 구매력이 증가하며, 생산의 전문화 및 운송수단의 발달을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상업의 놀라운 발전이 일어났으며 지역적 교환의 시장 형태가 국내 및 국제적 범위로 까지 확장되었다.
[그림] 농기구 생산을 위한 증기 해서. 19세기 말 한 제련 공장의 모습
| 노선 | 소요시간 |
|---|---|
| 런던-에딘버그 | 1830(마차): 45시간 30분, 1850(기차): 13시간 45분 |
| 파리-마르세이유 | 1834(마차): 80시간, 1887(기차): 14시간 |
| 런던-뉴욕 | 1819(돛단배): 30일, 1860(증기선): 9일 |
[열차에 대한 두려움] 한 기후조건에서 다른 기후조건으로의 빠른 이동은 호흡기에 곤란을 일으킬 것이다. 땅울림은 신경쇠약을 유발하며, 상이한 풍경의 빠른 변화는 수정체의 부종을 일으킬 것이다. 먼지 및 연기는 기관지염을 일으킬 것이다. 게다가, 위험에 대한 걱정은 철도 이용자들에게 끊임없는 걱저을 불러 일으켜, 뇌질환의 원인이 될 것이다. 임산부에게는 조기 유산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리옹 의약 아카데미의 보고, 1835 - 최초의 철도가 직면한 비판은 무엇이었는가?
2.7. 대륙의 산업화
18세기말에서부터 19세기 내내, 산업화는 전 유럽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그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며 영국의 산업화 모델과는 크게 달랐다. 미국과 일본에서 또한 유럽과 유사하게 산업의 발전이 일어났다.
19세기의 초반에는 경제적 변화가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일어났다. 이 곳에서 섬유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지만, 석탄 채굴업에서 발생하는 부로 농업의 발전, 운송수단의 발달(하천 및 해운하, 철도), 상업의 발달을 이룰 수 있었다. 1850-1870년 이후에는 독일이 풍부한 석탄 및 철광석의 매장량을 바탕으로 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대형 은행들의 금융자본이 집중되고, 제련업이 발달했으며, 화학산업에 있어서는 유럽의 1인자가 되었다.
남부유럽에서는 산업의 성장이 뒤늦게 천천히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경우 미완으로 끝났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산업화가 집중된 곳(피아몬테, 카탈루냐)과 농업을 기본으로 하고 생산량이 적은 곳이 공존하였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국가들에서 완전한 산업화가 이루어지는데 장애가 되었다. 동유럽에서는 구체제가 19세기 내내 지속되었다. 오직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및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만 19세기 말 산업화의 징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산업화 시작의 조건] - 대량생산이 공고화 되는데 장애가 되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지도] 유럽의 철도 확장
[그래프] 1인당 소득 - 삶의 질이 가장 현저히 개선된 국가는 어디인가?
[그래프] 영국의 패권
경제적 자유주의 및 자본주의
산업화의 가정은 경제적 자유주의(경제적 독트린) 및 자본주의(경제 시스템)의 탄생 및 공고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3.1. 경제적 자유주의
자유주의의 경제적 원칙은 18세기말 영국의 사상가들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이들은 고전주의 학파로 알려져 있으며, 대표적인 학자로는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르도, 토마스 맬서스 및 존 스튜어트 밀이 있다.
아담 스미스는 신분 혹은 집단에 앞서서 개인이 앞섬을 주장하였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경제적 발전의 원동력이라 보였다. 아담 스미스에게 있어서, 개인의 이익은 수요만큼 그 물자가 생산되도록 하였다. 반대의 이익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즉 가격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도록 하는 힘에 의해 상쇄되었다. 거래라는 것은 양자가 사회적 혹은 경제적 최적의 균형을 찾는 하나의 게임이었다. 그리하여 국가는 경제적 개입을 자제하고 보호주의적 장벽 및 독점을 없애야 한다. 그 이유는 이들이 경제적 성장에 있어서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의 관점은 가난한 성인을 위한 교육이나 사법 혹은 군사와 같은 공공 영역에서의 국가 개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후의 사상가들은 다른 관점들을 강조하였다. 그 예로 데이비드 리카르도는 동일한 일자리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은 상승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토마스 로버트 맬서스는 인구의 증가가 가용 자원과 불균형을 이루면서, 인구 대부분의 삶의 질은 나빠질 것이라 예측하였다.
[자본주의의 토대] 경제적 자유주의의 이론적 토대(아담 스미스) – 개인적 이익/ 자율적 동기, 수요와 공급의 법칙, 경쟁의 법칙, 국가의 계획 및 간섭 금지 자본주의 초기 문제 – 수요, 공급의 손해 – 공급이 수요에 비해 빨리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수요의 감소 – 과잉 생산 – 전체적 파산 – 실업
[그림] 자본 및 노동, 20세기 초
[아담 스미스(1723-1790)] 스코틀랜드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로서 경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법을 정립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국부론’은 그의 대표 저서로서, 부의 창조 및 축적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이 책을 통해 그는 일자리의 생산을 위해서는 부가 축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사상은 최상의 사회적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 의거한 사회적 체계가 가장 적합함을 옹호하였다.
[맬서스의 위기론] 인간이 일자리가 벌써 가득차버린 세상에서 태어나, 그 부모들로 부터 생존의 수단을 이어받지 못하고, 사회가 그 인간의 쓰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생존수단을 확보할 최소한의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잉여의 인구가 된다. 이 사람을 보호해 줄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상황은 그가 화려한 저녁식사에 초대된 자들의 동정을 사지 못한다면 그를 멀리 떠나 보내도록 한다. 조금이라도 그들을 그곳에 들이고자 하면, 순식간에 같은 상황에 처한 자들이 밀려든다. 모든이들을 위한 식량이 구비되었다는 소식은 그것을 원하는 자들을 수없이 몰려들게 할 것이다. 파티의 질서와 조화는 파괴되며, 풍족함은 부족함으로 바뀌고, 손님들의 행복은 빈곤과 결핍 앞에서 증발할 것이다. 맬서스, 인구론, 1798. - 말서스가 예언하는 재앙은 무엇인가?
3.2. 자본, 노동 및 시장
산업혁명이래, 자본주의는 생산 기제 및 생산물을 사유재산으로 하는 체제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의 소수인 부르주아와 자본가들에게 집중된 것이었으며, 대부분의 인구들인 임금노동자와 프롤레타리아는 임금 획득의 수단인 육체적인 노동력밖에 지니지 못하였다. 노동자들과 기업가들은 시강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였다. 시장에서 노동자는 일자리를 구하고, 기업가는 이를 제공했으며,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임금은 결정되었다.
게다가, 자본주의는 계획경제가 아닌 개인의 자유에 의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리하여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들은 자신들의 설비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고, 임금노동자들은 임금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기업가들의 경쟁은 생산비용과 시장가격을 낮추도록 하였다. 이는 가장 효율적인 생산기술을 채택하고 임금을 최대한 낮추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정기적인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였고, 자유주의적 경제 관점에 따르면 이는 비용(임금)과 생산(공급)의 조절을 통해 균형을 이루게 된다. 19세기동안 구체제의 특징이었던 식랴량위기는 없어졌지만, 경제적 위기는 지속되었다.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는 동안, 상품은 판매되지 않았고, 가격은 하락하며, 수익은 줄어들고, 기업은 문을 닫으며 실업률은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는 기업가들만이 살아남았으며, 이들은 새로운 생산품을 발명하기 위해 혁신에 앞장서고, 재고품을 싼 가격에 팔며 새로운 시장개척에 노력하였다.
3.3. 보호주의와 자유무역
산업화를 이끌었던 영국은 자유무역의 지지자였다. 곧, 국제무역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억제하고, 오직 기업의 경쟁력만에 의거하여 다른 국가간 상업적 교환을 자율적으로 하는데 앞장섰다.
그리하여, 최상의 품질과 최저의 가격을 자랑하는 영국산 제품들의 국제 시장으로의 침투는 전유럽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영국과의 경쟁을 피하고 자신들의 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유럽의 나라들은 물론 미국은 보호주의적 정책을 쥐하였다. 보호주의는 해외 제품의 수입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것의 목표는 수입으로 인한 이익을 줄이는 것이었다.
국제무역의 자유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앞선 국가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보호주의 정책을 강력히 취했다. 영국조차도 1846년 밀의 수입을 제한하는 보호주의적 법을 제정하였다(옥수수 법).
[그림] 뉴 올리언스의 면화 판매소, 1873
| 경제위기의 성격 | 구체제 | 자본주의(주기적 위기) |
|---|---|---|
| 징후 및 기원 | 작황의 감소, 식량의 부족 | 생산의 지나친 상승: 과잉생산 |
| 가격의 변화 | 공급부족으로 인한 식량 가격 상승 | 수요의 감소로 인한 가격하락 |
| 확대범위 | 지역 및 전국 | 전국 및 국제 |
| 주기 | 없음(비주기적인 형태) | 매10년 |
| 결과 | 전염병 및 기근. 사망률의 증가 | 기업 및 은행의 파산. 실업의 증가 |
[보호주의의 옹호] 국내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유사한 제품을 수입하는 것에 반대한다. 결정적으로, 자유무역을 통해 이익을 보는 곳은 두 국가 뿐이다: 여전히 야만적인 상태에 놓여 있어 공업이 발달하지 않은 곳 – 우리가 그 곳이 아닌데 대하여 신에게 감사한다 – 과, 세계에서 공업이 가장 발달한 곳 – 안타깝게 이도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 바로 영국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의 공업을 붕괴시키기 위하여 자유무역의 강점을 설득하려 한다. 푸르넷(Fournet)의 고찰, 프랑스의 공업, 1860. - 이 산업가가 자유무역에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핵심질문: 신생기업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는가?
새로운 기업을 만들거나 기존의 기업을 확장하기 위한 자본, 혹은 경제적 위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욕망은 투자회사를 만들어 냈다. 즉, 여러명의 투자자들이 자본을 조달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회사를 만들어 낸 것이다. 주식회사는 자본주의하에 번창했으며, 투자규모에 따라 자본을 나누며(주식), 후에 이를 팔거나 재투자되지 않은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배당금)을 준다.
새로운 주식의 발행과 이의 거래는 주식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는 19세기 새로운 산업의 자본 조달을 위해 필수적인 금융기관이 되었다. 주식시장은 경매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 구매자가 많고 판매자가 적으면, 시세는 상승하고, 그 반대가 될 경우 가치는 하락한다. 그러나, 모든 주식은 그것을 발행하는 회사의 자본에 따라 결정되는 액면가가 있다.
공업의 발전은 또한 유사은행기관의 수를 증가시켰고, 그 형태도 다변화시켰다. 개인이 저축은행을 통해 맡긴 금액을 저장했고, 투자은행을 통해 산업에 이를 공급하였다. 이러한 기능은 지불과 교환을 수월토록 하였으며(어음, 수표, 채권), 지폐의 발행 또한 이에 기여하였다. 화폐의 순환을 위하여 영국, 프랑스, 스페인과 같은 국가는 거대한 국립은행에 그 발행권을 독점하도록 하였다.
[자료1] 단어 투자회사: 상업 및 거래를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회사로 상거래 권리에 종속되어 있음 주식회사: 명의 혹은 주식으로 된 자본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회사의 한 형태 자본: 한 기업의 생성 혹은 작동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 및 물자 주식: 주식회사의 자본 중 일정한 부분량. 한 개인이 회사의 소유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본임 수표: 발행인이 조건없이 신용기관에 소지인에게 특정한 금액을 줄 것을 위탁하는 것 채권(pagaré): 채권 발행자가 채권 보유자에게 특정한 기일까지 해당 금액을 지불하는 것. 명칭은 의무 이행 선언서가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시작하는데서 유래한 것이다: “빚을 졌으며 지불(pagaré)할 것이다”
[자료2] 로스차일드가는 19세기 전유럽에서 명망있는 은행가 가문이었다.
[자료3] 주식회사의 구조 경영위원회-이익의 분배, 선출-주주총회-자본-건물, 설비, 원자재 및 완성품 재고 – 이익 일자리-노동력-임금
[자료4] 파리의 주식시장, 19세기 판화
[자료5] 주식회사에 대한 반발이 많았다. 주주들의 숨통을 구조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야기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실은 주식회사 없이는 철도도, 세상을 바꾼 근대적인 기업들도 없었을 것이다. 어떠한 대자본도 그들 모두를 발명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어떠한 개인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식회사의 경우 정해진 개인들, 경제적 수준이 다르지만 자신이 가진 범위에서 투자하는 개인들의 자원 및 용기에 의해 그 위험의 정도가 분산된다. 에밀 졸라, 돈, 1891
[자료6] 회사의 자본과 액면가를 명시한 한 회사의 주식
[자료7] 19세기 한 주주총회의 모습. 자본가 부르주아들은 사회의 가장 상층 계급에 속했다.
[연습문제]
1. 자료1,3,5를 참조하여 답하라: 주식회사란? 그 목적은? 구조와 형태는? 노동자와 주주가 기여하는 바는? 그 대신 무엇을 얻는가?
2. 자료 6을 참조하여 어떠한 종류의 기업을 다루는지, 설립년도, 회사의 초기자본 및 액면가를 설명하라. 왜 주식은 액면가와 현금가를 갖는가?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가?
3. 주식회사가 공업의 발전과 철도건설에 필수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4. 자본주의체제에서 은행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저축은행과 투자은행의 차이는 무엇인가?
5. 수표, 어음, 채권을 정의하라. 왜 이들이 자유무역을 촉진시켰는가?
6. 지폐 발행권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 독점적 발행권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영향
새로운 산업사회는 대규모의 도시화를 수반하였다. 이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라는 두 계급의 공고화를 의미하였다.
4.1. 도시화의 과정
공업의 확대화 생산의 공정 체계는 공장 주변에 노동자들이 기거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도시로의 이동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인구의 이동으로 이어졌으며,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규모가 커지도록 하였다(도시사회).
국내의 인구이동은 주로 도시의 교외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산업화의 초기, 대략 2백만명의 영국인들이 도시로 이주하였다. 그리하여, 도시화는 급격이 이루어졌다. 1750년까지 영국에서는 인구가 5만인 도시는 런던과 에딘버러 두 곳에 불과했지만, 1851년에는 29개의 곳으로 늘어났다.
도시의 확장은 다른 유럽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초 유럽의 인구 중 2%만이 도시에 살았다면, 20세기 초에는 78%의 영국인, 60%의 독일인, 44%의 프랑스인이 도시에 거주하였다.
4.2. 도시의 구역 분리
도시의 빠른 성장은 거주구역별로 고도의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부르주아는 산업폐기물과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새롭고 안락한 곳에 거주지를 형성하였다. 이 구역들은 큰 도로의 주변에 위치했으며, 전기 및 하수도 시설과 같은 공공서비스가 잘 구비되어 있었다. 이 곳에서는 부르주아들이 자신의 부를 드러내고 편리한 시설들을 누리는 증표인 사무실, 상업시설, 주택들이 들어섰다.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구역은 빠르게 성장하였고, 대부분의 경우 도시계획이 부재하였다: 도로는 포장되지 않아 비가 올 때는 진흙으로 가득했으며, 하수도 시설 및 쓰레기 처리 시스템도 없었다. 건물들의 층수는 다양했고, 각 층마다 다수의 가구가 함께 거주하였다. 이 곳의 수도 및 개인 화장실도 없었으며, 그 결과 삶의 질은 매우 낮았다.
[지도] 1900년까지 유럽 도시의 성장
[그림] 미국의 신도시 뉴욕과 같은 곳에는 높은 빌딩이 들어서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국가 | 연도 | 농촌(%) | 도시(%) |
|---|---|---|---|
| 영국 | 1851 | 47.8 | 52.2 |
| 1911 | 21.9 | 78.1 | |
| 프랑스 | 1851 | 74.5 | 25.5 |
| 1911 | 55.8 | 44.2 | |
| 독일 | 1851 | 63.9 | 36.1 |
| 1911 | 40 | 60 |
[맨체스터시] 30-40개의 공장이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도시에 들어섰다. 6층의 건물은 공중에 솟아있고, 큰 공장부지는 멀리서봐도 공업의 중심지임을 알게 해 준다. 그 공간은 경작을 한 곳이 전혀 없어 농촌의 아늑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공업시대의 풍경이다. 거주지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의 건설은 완료되지 않았다. 이 거대한 벽돌 덩어리들 가운데, 가끔은 외벽이 돌이고 그리스식의 기둥으로 된 아름다운 건물들이 있어서, 외국인들을 놀라게 한다. 19세기의 장광 가운데 중세의 빌라가 펼쳐진 것과 다름 없다. 알렉시스 토크빌, 여행메모, 1835 - 이탤릭처리된 부분의 의미를 설명하라.
[그림] 웨스트 엔드, 런던의 정갈한 구역 중 하나, 1842
4.3. 새로운 산업사회
공업화가 성공하고 자본주의가 정착하면서 구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농촌의 소농들은 많은 수가 임금노동자로 변화하였고, 토지의 사유화 및 기계화를 농민의 수는 줄었다. 한편, 공장식 생산의 정착은 많은 장인들의 일거리를 앗아갔다. 그 결과, 많은 농민 및 수공업자들은 당시 탄생하고 있던 산업 프롤레타리아 계층에 편입되어 갔다. 토지를 소유했던 귀족들은 경제적 힘이 사회적 지위의 축을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영향력을 잃어갔다. 산업혁명까지 토지는 권력의 주요한 원천이었으나, 산업자본주의가 고착화되면서 공장을 소유한 부르주아라는 신계층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의 부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귀족의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켰다. 새로운 산업 사회에서는 기업가, 은행가 및 대지주가 부르주아 계층에 속했고, 이들이 사회적 엘리트를 형성하였다. 그들의 부와 증가하는 정치 및 문화적 영향력은 사회를 자신의 사상과 가치를 통해 조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런던의 주거지역] 런던은 세 개의 다른 구역으로 나뉜다: 중심부, 웨스트엔드, 그리고 변방지구이다. 중심부는 구도심으로 길이 좁고, 분리가 허술하며, 건물이 부실하다. 템즈 강의 어귀는 집들로 매우 복잡하다. 거주자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가게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상인들이다. 웨스트 엔드에는 의회, 고관귀족, 및 정갈한 상업가들, 예술가 및 지역의 귀족들이 기거한다. 이 곳의 분위기는 웅장하다; 주택들은 잘 지어졌고, 길들은 잘 구획되었다. 아쉬운 점은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점이다. 여성들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이 곳을 배회한다. 북동쪽 및 남동쪽은 주택의 가격이 낮아 노동자, 매춘부, 실업자, 걸인들이 주로 모여한다. 이 곳의 빈곤과 기근은 구걸과 범죄율을 높였다. 이 곳에서는 밤마다 자신들의 소굴에서 나와 도시를 공격하는 아이들이 살고 있다. 범죄 후 체포되어도 석방은 수월하다. 이는 영토 규모에 비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경찰의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플로라 트리스탄, 런던 산책, 1840. - 텍스트에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19세기 중반 런던시의 각기 다른 사회적 계층에 대해 설명하라.
부르주아의 새로운 가치는 사유재산에 대한 찬양, 노동, 절약 및 개인주의에 기반하였다. 마찬가지로, 부르주아층의 자제들은 고등교육 및 대학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높았고, 이 계층에서 정치, 과학, 문화(엔지니어, 변호사, 작가, 화가, 연구가, 행정가, 장관, 기업가) 엘리트가 배출되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가족은 재산을 상속하는 핵심적 단위였으며, 가족 소유의 주택은 부와 사회적 계층의 상징이 되었다. 귀족 계층을 모방하기 위하여, 상층 부르주아 계급의 가구들은 하인을 두었고, 고급 의복을 착용했으며, 자녀 교육을 위해 여자 가정교사를 고용하기도 하였다. 자신들의 호화스러운 생활과 세련됨을 과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엘리트 계층이 존재한 가운데, 공장 노동자 계급은 중산층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들의 특징은 수공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문직(변호사, 의사, 교수 등)에 종사하는 이들로 이 계층은 구성되었으며, 곧 산업사회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기술자, 엔지니어, 상업에 고용된 자들, 정부의 공직자들, 특수직, 고위군관 및 은행에서 일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러나 인구 대부분(임금노동자, 농업 날품팔이꾼, 가게주인, 수공업자)의 처지는 부르주아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임금노동자들은 노동력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들은 기계를 돌리고 물자를 생산하는데 반드시 필요했다. 이들은 이러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 노동조건은 열악했다. 월급은 낮았으며, 노동시간은 12-13시간으로 길었다. 자신의 땅을 경작하고 노동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던 기존의 농부 혹은 수공업자와는 달리, 임금노동자들은 자율성을 잃어버리고 공장의 빡빡한 노동시간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생산과 부의 현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1850년까지 대부분의 인구는 최저생계를 겨우 이어갈 수 있을 정도의 생활을 하였다.
[그림] G. W. Joy: 베이스워터의 버스, 1895.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의 사회적 계층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래프] 1867년의 소득분배 - 영국의 부의 분배 현황을 분석하라
| 항목 | 총 임금 중 지출비율 |
|---|---|
| 빵 | 16.9 |
| 임대료, 석탄, 초, 비누 | 19.7 |
| 육류, 베이컨, 감자, 소금, 우유 | 33.2 |
| 차, 커피, 설탕, 담배 | 10.2 |
| 기타(의복, 취미) | 20 |
- 가구당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무엇인가?
[그림] 베를린의 한 노동자 가구의 집 내부(1907). 노동자 계층의 열악한 가정 환경의 여건이 잘 드러나 있다.
[그림] 20세기 초 여성들의 직업을 나타낸 판화
4.4. 산업사회의 여성
산업사회로의 진입은 성별에 따른 사회적 차이를 뚜렷이 하였다. 공공영역(경제, 문화, 예술, 정치)의 직업은 주로 남자들이 차지하였으며, 집안일들은 여성들의 몫이었다. 따라서, 여성은 결혼을 하는 것이 자신의 진로였으며, 이들의 법적인 지위는 남성에 비해 열악하였다: 민법은 결혼한 여성이 모든 재산의 소유자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의무로 명시하였고, 어떠한 법적 행위도 남편의 허락 없이는 불가하였다.
중산층 및 상층의 여성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냈다.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은 집안과 자녀를 돌보며, 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는 이차적이었으며,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기본적인 읽기, 쓰기, 계산 그리고 여성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국한되어 있었다: 종교, 음악 및 가정의 일이 그것이다. 여성에 대한 교육은 사회적 계층이 낮아질수록 이들의 노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빈도가 축소되었다.
마찬가지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상황은 매우 달랐다. 오래전부타 농촌의 여성들은 가사일과 농업을 병행해야 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다음과 같다: 제초, 포도수확, 올리브의 수학이 그것이다. 때때로 가축을 돌보는 일, 추수 및 농장의 기타일을 거들기도 하였다.
산업화는 여성노동자 또한 발생시켰다. 남자의 월급만으로는 가정을 지탱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10-12시간의 장시간의 노동을 했으며, 이에 더하여 가정과 가족을 돌보아야 했다. 이들의 임금은 남성들에 비해 낮았으며, 이들의 노동 가치는 사회적으로 저평가되었다. 주로 섬유공업에 종사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실짓기에 동원되었다. 15세에서 25세의 여자들은 많은 수가 하녀로 일하기도 하였다.
[여성들의 노동조건] 오늘날의 여성들은 어떠한 생활을 영위하는가? 우리 남자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상류층 여성의 경우 하나의 사치품으로 여겨지며, 매우 제한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읽기, 쓰기, 약간의 역사지식, 몇몇의 언어 구사능력, 음악, 발레, 패션에 대한 지식 및 종교에 대한 광적인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한 전부다. 그것이 끝이다. 이것이면 혼인시장인 살롱에서 두드러져보이는데 충분하다. 전무하다시피한 지식이지만 학교에서 배운 것을 잊는 것은 용서되고, 최신식 의복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참지 못한다. 노동자계급 여성의 생활조건은 비참하다. 걸음마를 시작하자마자 집안일을 배우고, 수공장에 간다. 그곳에서는, 바느질을 배우며, 지치며, 땀과 피를 흘리고, 나아가 그들의 몸은 10시간 이상씩 체력이 소진된다. 이 댓가로 여성들은 매주 가족을 먹여살릴 얼마간의 돈을 벌며, 또한 고된 노동을 통해 얻은 병을 치료하는 진료 및 의약품비로 돈을 소진한다. 이러한 궁핍한 생활에 더불어, 그들의 비참한 정신적 상태 및 학업을 이수하지 못한데 대한 고통은, 이들의 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공통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어찌 이들을 한 노예에 속한 또 다른 노예라 부를 수 없겠는가. 호세 F. 프랏(José F. Prat): 여성들에게, 1903 - 19세기 여성들의 삶의 조건은 어떠하였는가? 상류층의 여성과 노동자계급의 여성의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그림] 장 프랑수아 밀레, 이삭 줍는 여인들, 1857.
핵심요약(2)
역사 학습 방법론: 그래프 분석
그래프 분석
많은 통계자료 및 표는 주로 그래프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프는 계량화할 수 있는 현상을 시각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여러 종류의 그래프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a) 막대그래프: 불연속적인 데이타를 보여줄 때 사용한다. 자료는 가로 혹은 세로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영국의 양모 및 면화 소비량 b) 원형그래프: 같은 종류의 개념 하에서 종목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고자 할 때 적절하다. 값들은 백분율로 표시된다.100%는 그래프가 원형일 경우 360도, 반원형일경우 180도로 표기된다. 석탄 및 갈탄의 생산 c) 꺽은선 그래프: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현상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데 유용하다. 값들이 연속될 때 사용한다. 하나의 선 혹은 복수의 선들로 나타난다. 이 표를 통해 몇몇 연습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것이다. 영국인구의 변화 [연습문제] 1. 소개 - 주제: 그래프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 종류: 어떠한 종류의 그래프인가? 각 축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중요한 변수는 무엇인가? 단위는 무엇인가? - 연대기: 어떠한 시기를 다루고 있는가? 2. 분석 - 변수. 각 곡선은 어떠한 경향을 나타내는가? 각 곡선의 최고값과 최저값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라. - 관계. 출생률, 사망률 및 인구 변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라. 그래프를 인구 증가에 따라 특정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가? 3. 해석 - 역사적 맥락. 그래프에 제시된 인구 변화의 경향은 어떻게 불리는가? 산업혁명과 관련지어 설명하라. - 원인. 변곡점의 원인은 무엇인가? 사망률의 하락 및 출생률의 상승 원인을 설명하라. 4. 결론 - 평가. 인구의 증가는 경제 발전에 있어서 긍정적이라 볼 수 있는가?
자료분석(2)
종합평가(2)
자유주의 및 민족주의(1789-1870)
18세기말인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절대주의 체제의 심각한 위기에서 비룟되었으며, 이는 유럽 대륙의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구체제의 종식을 의미하였고, 주기적인 부르주아 혁명의 시발을 알리는 것이었다. 부르주아의 자유주의 혁명은 절대적 군주 체제의 끝을 의미하였다. 신분사회이자 지주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의회 및 헌법 중심의 시스템, 부르주아가 지배하는 계급사회 및 경제적 자유주의의 적용이 일반화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1789년 이후 탄생한 사상은 나폴레옹의 군대를 따라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19세기에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하였다. 비록 나폴레옹의 패배가 구체제의 복권을 가져왔지만, 유럽 대부분의 인구에게 있어서 자유주의에 대한 신봉은 사라지지 않았다. 1820, 1830, 1848년 많은 혁명의 물결은 빈 체제를 통해 세워진 전제주의 및 전통주의를 파괴하고, 자유주의적 정치 체제를 심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국가의 주권 및 민족의 자결권은 민족주의를 자극하였고, 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을 불러일으켰다. 낡은 제국이 해체되면서 이탈리아와 독일 같은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였다.
[심화학습] 영화: 에토르 스콜라(Etorre Scola),‘바렌느의 밤’, 1982 소설: 람페두사,'표범', 1958 웹페이지: http://w3. Cnice.mec.es/eos/MaterialesEducatiovs/bachillerato/historia/revfran/
프랑스 혁명(1789-1799)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시작되었다. 이것은 구체제를 종식시키고, 자유주의적 사회의 문과 새로운 사고 및 삶의 방식을 여는 복잡한 과정이었다. 1.1 혁명의 원인
18세기말 프랑스의 대부분의 사회적 분야에서는 깊은 변화의 요구가 끓어올랐다. 세기내내 가격은 상승하였고, 상업 및 공업의 발전은 절정에 달했다. 부르주아는 높은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자유주의 무역과 자유생산을 간섭하는 일련의 규제들에 의해 제약을 받았다. 게다가, 신분에 의해 규정되고 가문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이들은 정치적 권력을 가지는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계몽주의적 사상에 영향을 받은 부르주아는 국가의 개입, 귀족의 특권 및 절대주의의 해체를 주장하였다.
부르주아에 맞서, 귀족들은 봉건주의 체계를 강화하였다. 특권층은 가격의 상승이 고정된 지대를 통한 수익을 얻는 자신과 같은 계층에게 해가 될까 우려하였고, 그 결과 어떠한 변화도 거부한 채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열을 올렸다.
이러한 가운데, 심각한 경제적 위기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한 쪽에서는, 수입이 줄어든 지주들이 봉건적 세수를 확대하려 하였고, 그 결과 농민들의 생활은 무척 어려워졌다. 게다가 1780년 무렵 흉작이 지속되면서 가구들의 빈곤 정도는 심해졌으며, 이에 따른 항의 또한 점점 커져갔다. 도시에서는, 농작물의 가격 상승이 기본적인 생필품의 부족을 가져왔다. 이는 곧, 기근과 불만을 초래하였다. 다른 한편, 1786년의 산업 위기는 부분적으로 영국의 성장으로 인한 프랑스의 시장 개방으로 인해 일어났으며, 이는 프랑스 내의 많은 길드조직 및 소규모 공업장이 문을 닫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실업은 증가하였다. 파업 및 소요는 점점 증가하여, 혁명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왕실 재정은 고질적인 적자를 보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귀족층이 세금을 내지 않고, 그 부담이 모두 제3신분에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독립 전쟁에 프랑스가 참여하자, 지출은 더욱 늘었고, 프랑스의 재정은 파탄에 이르렀다.
1.2. 삼부회의 소집
루이 16세의 재무장관이었던 칼론은 상황을 잠재우기 위한 유일한 대책은 귀족들이 세금을 나누어 지불하는 것이라 보았다. 귀족층은 세금 지불 청구서들에 대한 지불을 극단적으로 반대하며, 오직 삼부회를 통해서 승인될 때에만 세금 지불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 주장하였다. 귀족들의 반발은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낳았고, 1788년 루이 16세는 결국 이듬해 5월 삼부회를 소집할 것을 선언한다. 삼부회에 참여할 각 신분계층의 대표를 선출하고, 왕에게 제출할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많은 정치적 갈등이 잇따랐고, 이는 프랑스 사회의 전반적인 불만을 잘 드러내준다.진정서에는 왕에 대한 불만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제3신분의 진정서에는, 이에 더하여 봉건적 의무의 청산, 특권의 폐지를 비롯하여, 헌법의 제정, 국민에의 주권 및 정치적 자유와 같은 혁명적인 제안들이 담겨있다.
1788-89년의 겨울 및 봄 동안, 부르주아 중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은 그들의 첫번째 요구를 성사시킬 수 있었다: 삼부회에서 귀족 및 성직자와 동일한 참석자의 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삼부회의의 의원들이 프랑스 국민을 대표하도록 하는 전략의 성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단어] 삼부회: 왕에 의해 소집되며, 삼신분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협의회. 1614년부터 프랑스에서는 소집의 사례가 없었다. 헌법제정국민의회: 국민의 자발적인 구성으로 생성되었으며, 헌법 작성을 담당하였다.
[그래프] 수확량 및 가격 (프랑스, 1778-1790) - 농업 생산의 문제, 가격의 상승 및 민중의 소요를 연관지어 설명하라.
[진정서] 우리는 오늘날까지 귀족의 질서를 유지한 것과,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권리들이 사라지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다. 지주의 모든 것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하여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해주기를 바란다. 우리들의 자유롭고 개인적인 동의 없이는 어떠한 형태의 조세수정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밝힌다. 몬타르지(Montargis) 구역 귀족의 진정서 의원들은 귀족, 사제를 포함한 기타 특권층에 주어진 특권을 모두 폐지할 것을 주장할 것이다. 조세, 조공, 상업 수송에 대한 권한, 면세에 대한 권한을 폐지할 것을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세금과 권리를 대체하기 위하여, 삼부회에 의해, 특권 없이 세 신분의 시민들이 나누어지는 조세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샤펠-크라오네즈(Chappelle-Craonnaise) 3신분의 진정서 - 텍스트에 드러난 각각의 입장은 무엇을 옹호하는가?
1.3. 1789년 7월의 결렬
삼부회는 1789년 5월 5일 베르사이유에서 소집되었다. 전통적으로 의회 혹은 회의는 신분(귀족, 성직자 및 제3신분)에 따라 분리되어 열렸으며, 각각의 계층이 오직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다. 귀족과 성직자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하였다. 그러나, 제3신분의 대표들은 즉시 모든 계층들이 함께 참석하는 회의의 개최와 1인 1표의 행사를 주장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서만이 제3신분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었다. 왕과 특권층들은 이러한 제안을 반대하였고, 삼부회는 결렬되고 말았다.
제3신분의 대표들은 루이16세에게 명백히 항의하는 뜻에서, 파리의 한 테니스 코트에 모여 국민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헌법의 제정 없이는 자리를 뜨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였따. 소수의 성직자 및 귀족(라파예트)가 합류한 가운데, 길거리에서는 시위가 이어졌으며, 곧 대중의 지지에 힘입어 혁명은 시작되었다. 왕은 제3신분의 요구에 승복하였고, 삼부회는 7월 9일 헌법 제정 의회로 바뀌었다. 20,000명의 군사가 파리에 파견되었고, 이들의 목적은 의회를 해산하는 것이었다. 의원들은 대중의 행동을 촉구하였고, 전제정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이 7월 14일 습격당하며 이 사건은 그 절정에 달한다.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의 여러 곳에서는, 혁명에 참가한 자들이 무장을 통한 방어전을 펼쳤고, 이들은 국민위병이라 불린다. 파리의 소요 사태에 관한 소식은 점차 퍼져나갔고, 지주에 대항하는 반란은 폭력적으로 프랑스 전역(대공포)에 퍼졌다. 농민들은 지대의 지불을 거부하였고, 토지의 분배를 요구하였으며, 성을 공격하고, 집, 들판 및 귀족의 문서를 불태웠다. 또한, 생필품에 대한 규제, 투기꾼 및 부패한 관리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래프] 삼부회 대표의 구성 제3신분, 성직자, 귀족 각각 2천7백만여명을 대표, 170,000을 대표, 300,000을 대표 - 대표들은 어떻게, 언제, 무엇을 위하여 선출되었는가? - 각 신분을 대표하는 의원의 수는 얼마인가? 귀족과 성직자와 동일한 수의 대표권을 갖는다는 것은 제3신분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주에 반대하는 시위] 모든 지역에서 귀족들에 대한 반란이 끊이지 않았다. 150개 이상의 성채가 불탔고, 영주의 문서들은 분노에 의해 불태워졌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길들이 보이는 것 같았다. 성직자와 귀족들은 모든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염원에 반대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위험한 것이었다. 페리에르(Ferrieres) 백작의 일기, 1821 - 혁명의 과정을 왜 대중의 습격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하여 논하라.
[그림] 1789년 바스티유 감옥의 습격, 19세기 판화. 바스티야 습격의 목표는 내부의 무기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파리의 감옥을 습격한 것이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컸다.
1.4. 헌법 제정 의회(1789-1791)
헌법 제정 의회의 의원들은 구체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했다. 한편으로는, 무기를 들고 혁명을 위해 싸웠던 민중들의 요구를 수용해야했다. 이들은 처음으로 정치적 변화의 주인공이 되었다. 첫째, 봉건주의의 법적 폐지를 이루어냈다(8월4-11일의 선언). 신분의 차이, 개별적 하인, 십일조, 지대 및 영주의 법률권은 폐지되었다(농민들은 과거 지주들에게 보상을 해야했다). 둘째, 인간과 시민에 대한 권리 선언(1789년 8월 26일)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프랑스인들에게는 자연권, 정치권,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법 앞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의 지위를 갖게 된다. 억압에 대한 저항권 및 일반의지의 표현으로서 국민의 주권이 보장되었다.
마찬가지로, 헌법이 작성되었고, 이는 1791년 9월 승인되었다. 헌법은 입헌군주제를 정의하였으며, 이는 권력의 분배를 기본으로 하였다. 행정권은 왕에게 귀속되었고, 입법권은 의회에, 사법권은 무임으로 선출된 법관들에 의해 행사되었다. 법의 제정을 막을 수 있는 왕권에 대한 거부권의 행사가 가능해졌고, 조세를 납부한 자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다. 이것은 간접투표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입에 따른 시민(4백5십만명)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1791년의 헌법] 행정권 왕(세습, 행정관들에 대한 채택 및 거부권을 가지며, 재임기간 동안 모든 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짐) 입법권 국민의회(345명의 의원, 2년마다 선출되며 부문별로 나뉘어짐), 선출의회(입법권을 가지며 의원을 선출함), 예비선거(100명당 1인의 선거인을 선출) 사법권 법원(부문 및 구역별) 평화법관(지역별) 조세권에 기반한 투표 (국가에 3일간의 근무 수당과 맞먹는 세금을 낸 시민만이 투표할 수 있음) (선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주의 신분을 가져야 하며, 100-400일에 해당하는 소득을 가져야 함)
행정구역의 재편(83개의 구역)이 행해졌고, 내수시장의 관세가 폐지되고 상거래의 자유가 보편화되었다. 재정제도에 있어서 모든 시민의 평등함이 선언되었고, 재산에 대한 직접세의 부과가 증가하였다. 기업의 자유가 확립되었으며, 길드 및 모든 형태의 기업가 혹은 노동자의 연합이 금지되었다(샤펠리에 법).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교회의 예식 및 성직자의 신분을 보전해 주는 대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였다(교회의 재산 몰수 및 판매). 또한, 교화를 국가로부터 분리하고, 이혼을 합법화하였다. 성직자 기본법(1790)은 성직자들이 헌법에 선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이를 거부한 성직자들과 헌법주의에 찬성한 성직자들이 분열하는 계기가 되었다.
[단어] 주권: 권력의 기원을 의미한다. 절대주의 시대, 이것은 왕이었다. 1789년 이후, 주권은 시민의 집단에서 기원한다(국민). 국민: 주권을 가지고자하는 의지를 가진 개인들이 모인 시민 집단 입헌군주제: 의회에 의해 작성되고 승인된 헌법에 의해 왕의 권력이 제한되는 군주제
[봉건제의 폐지] 제1항. 국민의회는 봉건체제를 완전히 없애고, 이에 속하는 양도될 수 없는 왕, 개인 및 하인의 권리 및 의무는 완전히 폐지한다. 제4항. 봉건영주의 모든 사법권은 금지된다. 제5항. 어떠한 형태의 십일조도 금지된다. 제11항. 모든 시민들은 출생에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종교, 민간, 군사적 직업에서도 차별받지 않는다. 헌법 제정 의회의 선언, 1789년 8월 5일 - 이 선언에서 성립된 원칙에 대해 기술하라.
[그림] 성직자는 헌법에 선서를 할 의무를 지녔다. 18세기 판화
[그림] 여성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애국 여성들의 모임. 18세기말 수채화
1.5. 혁명의 급진화: 왕정의 몰락(1791-1792)
혁명의 과정은 개혁에 반대하는 구체제의 특권층에 맞서는 과정이었다. 해외로 탈출한 귀족 및 반혁명적인 성직자들은 구체제의 복권을 위한 유럽국가들의 개입, 그 중에서도 마리 앙투아 네트 여왕의 모국인 오스트리아의 개입을 촉구하였다. 나아가, 1789년 국민회의를 통해 결성된 애국자 모임은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몇몇 자유주의적 왕정주의자와 대규모의 사유지를 가진 부르주아(헌법주의자)들은 절대주의자들의 계략과 더욱 급진화되는 혁명적 요구들을 동시에 막아내고자 하였다. 이들에게는, 1791년의 개혁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던 모든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왕에 대한 거부권, 봉건적 권한에 대한 부분적 복구 및 조세권에 기반한 투표제도는 왕정, 사유지 소유의 권리 및 민중의 정치적 권리 제한에 대한 이들의 온건적 태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부르주아의 다른 급진적인 부류들은 정치의 더욱 민주주의적인 체계 및 상대적으로 덜 가진 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제적 개혁을 주장하였다.
1791년 6월,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왕가는 프랑스를 떠나 오스트리아 군대와 합류하여 본국을 침략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바렌에 의해 발각되었고, 이들은 다시 파리로 보내졌다. 이 소식이 확산되자 왕가의 권위는 떨어졌고, 혁명세력의 급진화는 가속화되었다. 1791년 10월 헌법이 완성되자 새로운 의원들이 입법 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새롭게 선출된 많은 의원들이 클럽 및 협회 소속이었다. 우익으로는 푀양파, 좌익으로는 지롱드(Gondorcet), 자코뱅(Robespierre, Saint-Just), 코르델리에(Hébert, Desmoulins)가 있었다. 1792년 4월 20일, 의회는 반혁명의 진원지라 여겨지는 오스트리아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였다. 초기 전쟁은 상급군인들이 귀족들로만 구성된 프랑스 군의 상당수가 상대편으로 넘어가면서 프랑스인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왔다. 브룬스윅을 필두로 한 오스트리아 장군의 파리에 대한 협박 및 이들에 대한 왕가의 협조는 전의를 상실케 하였다. 파리의 상퀼로트(수공업자, 소지주, 소상인, 일급노동자)와 무장시민들은 지역에서부터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 모여들었으며, 왕정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반란은 왕가가 피신해 있던 튈르리 궁전에 대한 습격으로 1792년 8월 10일 시작되었다. 대중의 승리를 통해 왕은 체포되었고, 남성 시민들에게 보편적인 선거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클럽 및 협회] 클럽 혹은 협회는 혁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공공정책에 대한 토론을 주도하였으며, 자유, 시민권의 개념 및 국민 주권과 같은 개념을 지지하고 보편화시켰다. 정치적으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조직하였으며, 정당의 전신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올림피아 드 구쥐, 마담 롤랑드와 같은 작가 및 클레어 라콩브와 같은 배우는 특히 여성들의 클럽을 이끌었으며, 혁명이 자신들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여성 및 시민의 권리 선언’을 작성하여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그림] 루이 16세, 바렌에서 체포되다. 18세기 판화. - 루이 16세가 파리를 탈출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1.6. 국민공회: 민주주의 공화국(1792-1795)
새로운 의회인 국민공회는 1792년 9월 20일 창설되었다. 이는 발미 전투에서 승리한 날로, 유럽의 전제주의자들에 대항한 새로운 공화국 군대의 첫번째 승리였다. 그 이후, 이들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지롱드 공회
정부는 지롱드 당원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이들은 대중을 멀리하고, 온건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의원들이었다. 공회에서 몇몇 사안들은 지롱드 당원들과 급진적인 성향을 가진 산악파(자코뱅, 코르델리에)의 충돌을 나았다. 많은 의원들(평원파) 또한 의견이 갈리게 되었다.
첫번째 문제는 루이16세의 거처에 대한 문제였다. 지롱드당의 의원들은 왕을 배반죄로 처벌하는 것에 찬성하였으나, 왕에 대한 사형 집행이 혁명의 급진화를 가져올까 우려하여, 그 처벌을 혁명의 종료 후로 미룰 것을 주장하였다. 자코뱅은 왕에 대한 처형을 즉시 집행하고자 하였고, 대중들의 압력으로 인해 이는 실행된다. 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렸고, 몇달 후 마리 앙투아네트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된다. 왕가에 대한 처형은 공회의 분열을 낳았고, 유럽의 반혁명 전선을 탄생시켰다(오스트리아, 프러시아,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연합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회는 의무적 징병을 실시하였다.
상황은 기근과 징병으로 인해 불만이 높아진 방데지역의 농민봉기를 통해 더욱 악화되어갔다. 1793년 봄에 시작된 봉기는 개혁에 반대하는 가톨릭 사제와 귀족의 지지를 받았고, 이들은 왕정을 지지하는 군대를 조직하였다. 그동안 파리에서는 식량의 부족, 상권의 독점 및 투기를 고발하며, 상퀼로트가 사회적 개혁 및 경제적 평등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롱드당의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자코뱅파들은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회 민주주의적 정부의 새로운 실험을 종료하고자 하였다.
자코뱅 공회: 공포
5월의 마지막 날 및 1793년 초반까지, 상퀼로트의 전폭적인 지지로, 자코뱅파는 지롱드의 핵심 지도자들을 체포하여 처형하였고, 혁명기간 중 가장 급진적인 자코뱅 공회의 시대를 열었다. 민중의 주권을 선언한 새로운 헌법(1793)을 제정하였고, 남성에 대한 보편적인 선거권을 인정하였다. 예외적 상황에 대한 인정을 통해 혁명정부를 수립하여 헌법의 권한을 제외하고, ‘공포정치’로 알려진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것의 핵심적인 목표는 혁명 내외부의 적을 제거하고, 가장 급진적 성향을 가진 대중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로베스피에르에 의해 통치된 공안위원회는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고, 예외적인 정책을 취하였다. 구금, 즉결심판, 반혁명적 태도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한 처형, 군대 재정비 및 제2차 대규모 징집이 그것이다. 또한, 상퀼로트에 의해 요청된 일련의 사회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것은, 농경지의 재분배, 생필품에 대한 가격제한, 투기꾼에 대한 처벌, 봉건제의 폐지 및 최저임금의 보장 등이었다. 또한, 프랑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몇몇 정책을 펴기도 하였다: 초등교육의 무료 및 의무화가 그것이다(펠레티에 법). 또한 공화국의 시작(1792)을 공화력 1년으로 하는 새로운 역법을 도입하고, 기독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세속 축일을 제정하며, 합리적인 종교의식을 행하도록 하였다.
[단어] 지롱드당원: 지롱드 출신의 의원에게 붙이던 명명법 산악파: 공회 중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던 의원들을 일컬는 명명법
[그림] 상퀼로트는 긴 바지를 입고, 퀼로트를 무릎에 차지 않은데서 비롯되었다. 18세기 판화
[상퀼로트의 청원] 국민의회 중 상퀼로트는 다음을 요청한다. 1. 과거 귀족인 계층이 어떠한 형태의 군사권 및 공공 일꾼의 고용권을 갖지 않도록 한다. 2. 생필품의 가격은 전년도(1789-1790)를 기준으로 변동없이 고정한다. 11. 시민은 하나 이상의 수공업 가공장을 가질 수 없다. 12. 자기 이름의 가게 혹은 토지를 가진 사람은 소유자로 인정된다. - 국민의회에서 상퀼로트의 요구사항, 1793 - 상퀼로트의 청원 내용을 분석하라.
[혁명정부] 자코뱅 공회 - 공안위원회 군대의 경우: 침략자에 대항 – 백이십만명의 군인 징집, 고급 군인에 대한 감시 정치 및 경찰분야: 배반자 및 의심자에 대한 대항 – 혁명재판 경제분야: 투기꾼에 대항 – 가격 통제, 몰수 종교분야: 가톨릭에 대항 – 교회 폐쇄, 기독교를 버림 - 공의회를 통치한 자들은 누구인가? 공포정책은 누구에 의해 비롯되었는가?
1794년 초기, 공화국은 자리잡아가는 듯 하였다. 군대는 외부의 적을 물리쳤고, 민중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 급진적인 자들(앙라제)은 평등권의 강화를 요구하였고, 온건 부르주아 계층의 대부분은 자코뱅식 개혁이 그만 끝나기를 바랐다. 수많은 비판에 직면하였으나, 로베스 피에르와 그의 측근(생-쥐스트, 쿠통)들은 잔혹한 탄압 정책을 통해 자신들에 반대하는 자들은 좌우를 가리지않고 처형하였다. 공화력 2년 테미도르 10일(1794년 7월 28일) 적들은 로베스 피에르와 그 측근을 체포하여 처형하였다.
1.7. 부르주아 공화국(1795-1799)
자코뱅이 몰락하자, 이들의 법을 폐지하고 보수적인 부르주아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공의회의 시대가 도래한다. 조세권을 기반으로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이 제정(1795)되고, 이를 통해 총재정부라는 새로운 통치형태가 설립된다. 또한, 입법권은 오백의원 및 원로원이라는 양원체제로 나뉜 의회에 주어졌으며, 매우 보수적인 경향을 갖고 있었다.
총재정부는 혁명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가장 급진적인 좌파(상퀼로트와 자코뱅)에 의해 주도된 민중봉기를 강력하게 탄압하였다. 바뵈프가 주도한 ‘평등주의자의 음모’는 평등사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 음모는 실패하고, 지도자들은 처형되었다. 총재정부는 또한 왕정복고 운동의 재조직에 대항하여야 했다.
이 기간동안 가장 성공을 거둔 분야는 대외정책 분야이다. 유럽 전선에 대항한 전쟁은 프랑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프랑스의 국경은 린, 사보이까지 확장되었으며, 군인들은 큰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사회적 긴장, 불안전성 및 경제적 문제 앞에서, 부르주아들은 군대를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해외를 정복하며, 동시에 1791년 혁명의 원칙을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 여기게 되었다. 브뤼메르 18일(1799년 11월 9일), 젊은 장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쿠데타에 성공하여 권력을 쥐게된다. 이로써, 혁명은 완전히 종식되며 집정정부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에 대한 정의] 공화주의자 이상의 시민은 공화국에 었다. 왕정주의자, 음모주의자는 외국인에 다름 아니며, 나아가서는 적이라고 할 것이다. 공화국 내외부의 적을 없애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혁명정부는 독재정에 대항하는 자유전제정이다. 공포는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대한 결과 못지 않게 특수한 원칙이며, 조국의 시급한 필요에 의해 적용되는 것이다. 혁명 중 필요한 민중 정부의 도구는 신의 및 공포이다. 막시밀리안 드 로베스피에르, 공의회에서의 연설, 1794 - 공포정책의 실시에 대해 로베스피에르는 어떠한 근거를 드는가? - 로베스피에르와 자코뱅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보아라. [평등주의자의 음모] 오랜시간전부터 위선은 우리에게 반복되었다: 인간은 평등하다 하였으나, 오랜시간전부터 불평등이라는 괴물은 인간이라는 존재 위에 군림해 왔다. 우리는 권리장전에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인간 평등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공공재를 공동소유하는 공동체를 원한다. 사유재산은 그만 됐다. 토지는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으며, 모두에게 속한다. 우리는 더 이상 특정 소수를 위해 일하거나 시중을 드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평등한 인간들의 공화국을 건립할 시간이 도래했다. 부자는 여전히 물자를 독점판매하고 힘을 과시하는 가운데, 가난한자들은 여전히 일하며 국가에 있어서 무의미한 존재이다.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평등주의자들의 선언, 1796. - 선언자들의 요구는 무엇인지 설명하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1799-1814)
군통령으로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혁명을 종식시켰다. 그러나 그는 1791년을 통해 성취한 원칙들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하였다. 그것은 지주들의 우위를 인정하는 자유주의 정권이었다.
2.1.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프랑스
집정정부의 초기, 나폴레옹은 다른 집정들에게 권력을 분배하였다(삼두체제). 그러나 1802년 자신이 유일한 통령이자 종신통령임을 선언하였다. 집정 정부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 통치권을 강화하고, 선거권은 부자들에게만 부여하였다. 인권선언은 무효가 되었다. 이 기간동안, 나폴레옹은 민중 봉기를 진압하고 자코뱅주의 및 민주적인 시도들을 억압했다. 또한, 왕정주의자들을 귀국하도록 하여 정권에 합류시키고, 가톨릭 의식들을 종교 협약을 통해 부활시켰다. 나폴레옹은 점차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확대시켜갔으며, 1804년 황제가 되었다.
공공질서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가지게되자, 나폴레옹은 새로운 기관들을 설립하고 1791년 초 몇몇의 개혁들을 단행한다. 첫째, 민법(1804), 상법(1807) 및 형법(1810)을 새로 제정하였다. 이 법들은 법 앞에서 평등권, 사유재산권, 개인의 자유, 양심 및 직업의 자유, 공공 직위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혁신적인 것이었다. 둘째, 황제를 대표하는 각 지역의 대표들이 정부의 정책들을 실시하면서, 행정의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공공 교육 정책이 실시되었고, 언어의 일원화가 일어났다.
2.1. 유럽의 지배
해외 정책은 나폴레옹의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황제로서 취임하고 내부의 사정을 안정시킨 이후, 나폴레옹은 정복정책을 통해 엘바강부터 이베리아반도를 장악하며 유럽을 지배하게 된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제국을 설립하고, 정복지에 혁명기관을 세움으로써 절대왕정과 결별하고자 하였다. 침략자로서 힘의 사용, 정복지에 대한 경제적 착취는 강한 저항을 낳았다. 저항은 전제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침략자에 대항하여 민족주의 감정을 갖기 시작한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유럽에 대한 프랑스의 지배는 1812년 그 절정에 달했다. 이를 기점으로, 러시아 정복의 실패, 스페인에서의 반발 및 대프랑스 동맹의 결성(1813)은 나폴레옹이 몰락의 길을 걷도록 하였다. 동맹군들에 의해 이루어진 1814년의 파리 점령은 보나파르트의 몰락을 의미하였고, 루이18세를 왕으로 세움으로써 부르봉 왕가는 부활하게 된다. 나폴레옹은 엘바섬에 유배되며, 뒤이은 절대주의의 부활은 그의 일시적인 복귀를 가능케 하기도 하였다(백일천하). 그러나 워털루 전투(1815)를 통해 나폴레옹의 시기는 완전히 끝나고, 그는 세인트 헬레나섬에 유폐된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1769-1821)]
코르시카 섬 출신으로, 직업군인이다. 어린 나이부터 혁명에 참여하였다. 1794년 25세에 교관으로 임명되었고, 이집트 원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1799년 쿠데타를 통해 권좌에 올랐고, 1804년 자신을 황제로 선언하였다. 1814년 권좌에서 퇴위하며, 세인트 엘레나 섬에 유폐되어 1821년 사망한다.
[그림] 성좌의 협약, 1801
[지도] 1812년 나폴레옹 제국 - 프랑스와 합병된 나라 및 공물을 바치는 나라를 나열하여라.
왕정복고시대의 유럽
나폴레옹이 패배한 이후 왕정복고의 시대가 열렸다. 이 체제는 예전과 얼마간 다른 수정을 통해 1848년까지 지속되었다. 이는 열강들에 의해 설계된 정치체제로서, 절대주의를 복원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혁명의 움직임을 막고자 하는 목표를 기반으로 하였다.
3.1. 왕정복고의 체계: 비엔나 의회
열강들은 오스트리아 수상이자, 왕정복고의 원칙을 세운 메테르니히의 비호아래 열린 빈 회의(1814-1815)에 집결하였다. 이 의회의 가장 큰 목적은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상황을 되돌리고, 국민 주권주의 및 헌법주의를 종식시키는 것이었다. 절대주의로의 복귀는 혁명에 대한 거부 및 왕권세습을 인정하는 정통왕조주의에 기초하는 것이었다. 이 권리는 나폴레옹에 의해 폐지되었었다. 몇몇 나라에서는, 절대주의로의 완전한 복귀에 불가했고, 그에 따라 부르주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양보안은 내어 놓아야 했다. 그리하여 프랑스에서는 루이 18세가 헌장발표를 통해 부르주아의 정치적 권리와 제한적 권리를 가진 양원제의 도입을 인정하였다. 오스트리아 제국, 러시아 및 스페인에서는 왕정복고를 통해 구체제로 완전히 복귀했다. 영국에서는 의회제가 유지되었다.
[그림] 빈 회의를 나타낸 삽화. 춤을 추는 세 명은 오스트리아의 황제, 러시아의 차르 및 프러시아의 왕이다.
3.2. 유럽 지도의 재편
빈 회의에서는 열강의 이익에 따라 유럽의 경계가 재편되었고, 이것은 민중들의 국민국가 건설에 대한 희망과는 반대되는 것이었다. 이 회의의 목표는 나폴레옹의 제국 건설을 통해 남겨진 영토 및 세계의 영향력 있는 토지들을 분할함으로써 열강간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었다. 이것을 통해 가장 이익을 본 나라는 러시아 및 오스트리아 제국과, 프러시아 왕국이었다. 영국은 여전이 해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프랑스의 국경은 1789년 이전으로 되돌아갔다(56쪽의 지도를 참조할 것). 이에 더해, 국제 정치를 지배할 두 가지의 원칙이 정해졌다: 첫째, 의회의 개최를 통해 영토적 균형의 변동을 중재할 것; 다음으로, 자유주의 혁명의 위험에 처한 국가에 개입할 권리를 학보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프러시아, 러시아, 오스트리아가 참여하는 신성 동맹이 형성되었다.
[헌법주의에의 반대] 1. 어떠한 헌법도 심사숙고의 결과로 결정된 바가 없다; 인민의 권리라는 것은 기록된 적이 없다. 3. 인민의 권리는 군주의 양도에 의해 공유된다고 하나, 군주 및 귀족의 권리라는 것은 그것이 기록된 날짜도 작성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7. 어떠한 민족에게도 자유가 없다면 그것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10. 자유란 언제나 왕들의 은총이었다. 조셉 드 메스트르: 프랑스에 관한 고찰, 1816. - 메스트르는 어떠한 논리로 헌법주의를 반박하는가?
[빈 회의] 빈 회의(1814-1815)는 화려한 파티 분위기 속에서 유럽의 통치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주요 의제들은 열강의 재상들에 의해 비밀스럽게 다루어졌다: 영국의 캐슬레이, 러시아의 네셀로데, 프러시아의 하르덴베르크,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가 그들이다. 프랑스를 대표해서는 탈레랑이 참여하였다.
[그림] 신성 동맹의 스페인 개입. 러시아의 차르 및 프러시아의 왕은 스페인에 개입하여 1820년에 발생한 자유주의 혁명을 종식시키도록 프랑스의 왕을 압박하였다.
핵심질문: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8세기 후반 및 나폴레옹 제국(1815)의 기간 동안 유럽 및 미국에서 탄생한 이데올로기 및 정치적 변화는 자유주의로 알려진 사상 및 정치적 경제적 독트린을 탄생하도록 하였다.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장전이 그 대표적인 예로서, 민족을 형성하고 국가에 의해 통일된 시민들을 중심으로 사회를 결집하도록 하였다.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19세기 부르주아 혁명으로 인해 형성된 정치적 시스템을 일컫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원칙에 의해 규정된다:
- 자유주의는 신분이 아닌 개인으로 구성된 사회를 토대로 하며, 모든 인간이 개인적 자유의 권리를 갖도록 한다. 따라서, 인간 활동 모든 분야에 자유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 분야는 경제(생산, 판매), 정치(표현, 집회), 종교, 사상의 자유를 포함하며, 타인의 자유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 정치에서 자유주의라 함은 전제왕권을 거부하고, 의회주의에 동의한다. 또한 의회에 의해 대표되는 권력의 분립, 인민의 주권을 존중한다. 헌법은 가장 중요한 법으로서 개인, 사회, 국가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리하여 자유주의는 신분과 혈통우선주의 사회에서 신에 의해 주어지고, 왕에 속한다는 권력의 전통적인 개념을 물리쳤다. 이러한 변화는 19세기 중반까지 부르주아 혹은 도시의 민중계층에 의해 일어났으며, 혁명적인 성격을 가졌다.
[자료1] 평등의 우의화. 1789년 동판화
[자료2]
첫째, 내면적 의식의 영역이 있다. 이것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양심의 자유, 생각과 감정의 자유, 절대적인 의견과 주장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표현, 출판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며, 마찬가지의 이유에 근거한다; 이 두 가지의 자유 개념은 실제에 있어서 분리될 수 없다.
둘째, 사람들은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를 지녀야 한다. 각각의 개성에 맞게 자기 삶을 설계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갈 자유이다.
아무리 타인에게 각자의 방식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어떠한 편견에 의해 인간의 자유가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셋째, 이러한 개인의 자유에서 결사의 자유가 도출된다. 다시 말해,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모든 성인이 어떤 목적의 모임이든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의 통치형태이든 이러한 자유가 존중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자유가 절대적이고 아낌없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이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자유는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가는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그것의 획득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한다.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1859
[자료3] ‘자유주의자’라는 말의 어원 자유주의자라는 용어는 스페인의 1812년 카디스 의회에서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구체제주의자에 맞서 자유 및 평등을 옹호한 사람들을 일컫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4] 자유의 파티, 18세기 판화
| 사회 | 정치적 권력 |
|---|---|
| 법적인 평등, 특권의 폐지, 개인의 자유 | 절대주의의 종식, 인민주권 개념의 등장 및 권력분립, 기관, 행정 및 사법체계 설립 |
[자료6] 먼저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영국인, 프랑스인, 미국영토의 거주인들이 자유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모두에게 있어서 이것은 법이 아닌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을 권리, 개인 혹은 다수의 임의적 권한에 의해 구류되지 않고, 처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고문당하지 않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의견을 표현할 권리, 직업을 선택하고 실행하며, 사유재산을 갖고, 허가없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고, 이에 대하여 설명이 청구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 혹은 주변인들이 공유하는 의식을 거행하거나, 아니면 그저 자신들의 취향 혹은 기호에 따라 시간을 보내기 위해 결집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행정에 대하여 자신들의 대표, 청원, 요구를 통해 의견을 말할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에 권력기관은 귀를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벤자민 콘스탄트의 연설 중, 1819.
[자료7] 시민들이 공공의 사안을 감시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은 고찰하고, 다른 시민들의 사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의 결론을 도출하게 되면 이것이 여론이 된다. 이는 매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출판의 자유 또한 필요하다. 한편, 이 의견이 공허한 소음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출된 사람들이 이 생각들을 전달할 수 있어야한다. 이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아돌프 티에르의 연설, 1863
[자료8] 자유주의의 한계 자유주의는 자원을 갖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사업을 개진해나가는 자들에게는 아주 완벽한 이데올로기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국가의 개입을 막고, 사유재산이 없어 보호할 지대 혹은 사업조차 없는 이들이 법을 제정하거나 행정가를 선출하는 일을 막고자 하였다(납세에 의한 선거권). 곧, 모든 남성 시민에게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고(보편선거권), 집단의 자유를 확대하고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리하여 사회적 평등에 대한 강조가 시작되었고, 이는 약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것은 교육, 직업, 위생이었다. 이것은 민주주의 이상의 출발이었다.
[연습문제]
1. 각각의 자료가 다루는 주제와 정보의 종류를 분석하라.
2.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언제 등장하는가? 그것의 최초 의미는 무엇인가? 19세기의 어떠한 이상을 반영하는가?
3. 사회정치적 관점에서 자유주의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4. 자료 2, 6에서 글쓴이가 제시하는 자유주의의 원칙을 종합하여 서술하라.
5. 자유주의자에게 있어서 사상 및 출판의 자유는 왜 중요하였는가? 이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라.
6. 자유주의 및 그에 따른 정치적 결과의 특징을 간략히 서술하라.
자유주의 혁명(1820-1848)
자유주의 사상은 유럽으로 퍼져나갔고, 왕정복고는 새로운 이상의 확산을 막을 수 없었다. 세 번의 큰 혁명(1820, 1830, 1848)은 복고된 체제에 균열을 가져왔고, 절대주의의 종식을 고하게 되었다.
4.1. 1820년, 1830년 혁명
왕정복고 기간동안 자유주의자들은 숨어서 비밀사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프리메이슨이 가장 중요한 그룹 중 하나이다. 그 밖에도 이탈리아의 카르보나리, 러시아의 데카브리스트가 있었다. 이 결사체들은 주로 상인, 학생, 지식인 및 자영업자들로 구성되었으며, 계몽주의 및 프랑스혁명을 계승한 것으로 인식된다. 또한 이들은 절대주의에 대항한 민란을 주도한 것으로 여겨진다. 도시지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도시민들이 한번 불붙은 혁명에 적극 합류하리라 믿었다.
이러한 전략은 1820년-1824년 사이에 일어난 혁명의 물결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왕정복고 시절에 균열이 생긴 첫번째 사건이다. 스페인에서의 성공과, 조금 지난 후 포르투갈, 나폴리 및 피아몬테에서의 봉기는 짧은 기간동안의 자유주의를 맛볼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이는 금방 전제권력에 의해 진압되었다. 스페인 및 이태리의 경우, 신성동맹(1823)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 진압은 매우 잔혹했다. 수많은 자유주의자들이 구류되거나 처형당했고, 많은 수들이 망명을 떠났다.
두 번째 혁명의 물결은 1829년에서 1839년 사이에 일어났다. 이번 혁명의 경우, 민중들의 합류가 서유럽에서 귀족 세력을 물리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혁명은 프랑스에서 1830년에 시작되었고, 이는 부르봉의 몰락과 오를레앙의 루이 펠리페를 권좌로 하는 입헌군주제의 도입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의 영향은 프랑스의 국경을 넘어서까지 전해졌으며, 벨기에가 독립하면서 처음으로 1815년 정리된 유럽의 국경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폴란드에서는 정치적, 민족적 자유를 위한 운동이 러시아 군에 의하여 진압되었다.
1830년대 말에는, 서유럽에서 전제주의가 사라졌으며, 1791년 프랑스 헌법을 기초로 하는 온건한 자유주의가 들어섰다. 그리하여, 사유재산을 소유한 부르주아층 및 자신의 신분적 특권을 포기하는 대신 여전히 광범위한 경제적 힘을 가지고 있던 귀족이 지배하는 체제가 완성되었다. 이는 온건한 자유주의적 엘리트 계층이 굳어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정치적 행위를 독접하였고, 중소부르주아지들 및 특히 민중계층을 소외시켰다. 이를 위해 자유주의자들은 납세에 기반한 선거권 부여를 주장하였고, 자유를 제약하였다: 예를들면, 노동자들의 협회는 금지되었다.
4.2. 민주적 사회적 경험: 1848
1848년 일어난 또 다른 혁명은 왕정복고 체제를 완전히 끝냈다. 1830년 개혁의 미비, 그리고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해 드러난 불합리성은 수공업자 및 노동자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시켰고, 이것이 혁명의 원인이 되었다(주제4를 참고).
[프리메이슨] 중세의 교회 및 성당 건설가들이 직업의 비밀을 간직하기 위하여 조직한 비밀결사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 조직은 18세기말 영국에서 부활하여, 전유럽으로 확대되었다. 이 조직의 최종 목표는 계몽주의의 전파와 무지의 어둠을 이성으로 물리치는 것이었다. 수많은 지식인 및 예술가들이 참여하였다. 조직의 회원들은 특정한 상징, 비밀 의식을 가졌으며, 서로를 보호하였다.
[그림] 1830년 브뤼셀에서의 봉기. 19세기 판화. 혁명의 성공은 빈 회의의 결과물인 네덜란드 국가 연합의 종말을 가져왔고,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새롭게 탄생하였다. [1830년 혁명에 관하여] 루이스 펠리페 하에서 지배권력을 가진 자들은 프랑스 부르주아의 전계층이 아니었다. 그 중에 일부만이 권력을 가졌다. 은행가, 주식가, 철도산업가, 석탄광산업자, 대지주의 일부, 금융계의 귀족이 그들이다. 이들이 권좌를 독점했으며, 의회에서 법을 작성하고, 공공 사업을 집행하였다. 칼 마르크스: 프랑스의 계급 투쟁, 1850 - 오를레앙의 루이 펠리페가 왕좌에 머무는 동안 프랑스를 지배하는 실세력은 누구였는가?
새로운 혁명의 물결은 매우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포함하였다. 러시아를 제외한 동유럽에서는 봉건주의가 폐지되었다. 그 시기, 서유럽에서는 새로운 민주주의적 이상이 소개되어, 인민주권과 당시까지 존재하던 납세에 기반한 선거제도 대신 남성 보편 선거권이 옹호되었다.
혁명은 1848년 파리에서 시작되었다. 오를레앙의 루이 펠리페는 자유권(집회의 권리, 언론의 자유)을 제한하였다. 봉기는 왕궁을 습격함으로써 최고조에 달했고, 왕은 도망가고 공화국의 설립이 선포되었다. 공화주의자, 사회주의자 및 급진자들이 참여한 임시 정부는 정치적, 사회적 개혁을 담은 계획안을 적용시켰다: 남성 보편 선거권, 노예제의 폐지, 사형제의 폐지, 실직자에게 구직의 권한을 보장하는 국가의 경제적 개입 (국립 작업장의 설립).
남성 보편 선거권이 인정되면서, 온건 공화주의자들의 정부가 설립되었다. 이는 국립 작업장의 폐쇄 및 이미 시작 되었던 사회적 개혁의 종료를 의미했다. 그 결과 1848년 7월 민중이 또다시 봉기하게 되었고, 이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대결이 되었다. 봉기는 군대의 개입으로 저지되었으며, 그에 따른 탄압은 매우 잔혹하였다. 1,500명이 총살되고, 25,000명이 감옥에 갇힌 것이다. 민중의 이익주장에 맞서 자유주의적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를 중심으로 부르주아들은 서로의 단결을 강화해갔다. 12월에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나폴레옹 3세로 즉위하면서 세워진 정부는 이에 적합하였다. 특히 제2제정(1851)을 선포하게 되면서, 이는 절정에 이른다.
파리에서 시작된 펵명의 영향은 즉각적이었으며, 유럽전역으로 퍼졌다: 오스트리아 제국은 입헌군주제로 바뀌었고, 노예제는 폐지되었다. 러시아에서만 지주-소작제가 유지되었다. 결정적으로, 1848년 부르주아 혁명은 완성되었고, 이들은 사회의 강력한 계층으로 떠올랐다. 이들은 정치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였고, 자유주의의 민주주의로의 발전을 선언하였다.
[표] 프랑스의 밀 가격 및 노동자 임금 - 그래프의 데이터를 설명하고 1848년 민중 봉기와 연관지어보라.
[노동자 계층] 1848년 정치무대에 새로이 등장한 사회 계층은 노동자 계층으로서, 부르주아와 상이한 사회적 요구를 주장하였다. 처음으로,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부르주아의 질서는 위협받기 시작하였다. 이는 구체제를 그리워하는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사회적 계층에 의한 것이었다. 1848년 의회, 빈. 19세기 수채화
[그림] 파리에서의 대결, 1848년 2월 20일
국민(민족)국가의 형성
자유주의의 정착은 국민국가의 형성 및 민족주의의 성장을 가져왔다. 이는 여러가지 사상을 포괄한 것이었으며, 국민과 국가의 경계를 일치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5.1. 국민 및 민족주의의 형성
서유럽 대부분에서 형성된 국민국가는 17세기 및 18세기의 국가의 형성과 관련되어있다. 산업혁명은 관세의 폐지, 측량법의 통일 및 상업법의 제정을 통해 국내 시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자유주의 혁명은 민족이라는 개념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자유주의 사상은 하나의 역사, 하나의 언어 및 공동의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생활하고 같은 법과 제도를 공유한다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었다. 18세기 말 독일의 철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사상들은 국민을 하나의 불멸하고 영구적이며 정신적인 영혼으로서, 하나의 언어, 문화로 표현되며 개인의 욕망 및 시민의 의지를 초월하는 것으로 보았다.
몇몇 국가(포르투갈, 덴마크)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정치적 경계와 일치하였고, 국민국가 형성이 자유주의 혁명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다른 국가(스페인, 프랑스, 영국)에서는, 자유주의의 새로운 국가가 다양한 정치-문화적 민족들을 포괄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일원화 및 통일된 정체성의 상징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겪게되었다. 중부 및 동유럽에서는 정치적 경계 및 국민단위의 불일치 문제가 더욱 컸다. 한편에서는, 독일 및 이탈리아 인들이 다양한 정치적 단위로 분열하고 있었고, 민족주의자들은 모든 영역들을 한 국가 안에 통일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오스트리아 및 터키 제국은 다양한 민족 단위(폴란드인, 헝가리인, 체코인 및 그리스인)에 속해있었다. 그리하여, 민족주의 운동의 목표는 외세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독립 혹은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이 되었다.
5.2. 민족주의 운동의 첫번째 물결 (1820-1830)
빈 체제를 통해 결정된 유럽의 지도는 여섯개의 국가, 세개의 제국, 그리고 독일 및 이탈리아를 포함한 국가의 형태를 띠지 않은 30개 이상의 커뮤니티를 명시하고 있었다.
자유주의 혁명 및 왕권에 대한 인민의 권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민족주의자들이 일으킨 첫번째 반란은 민족의 자유를 얻고, 독자적인 국가를 성립하고자 하는데 목표가 있었다. 1848년 이전 가장 중요한 반란은 그리스 및 벨기에에서 있었다.
터키제국에 속해있던 그리스는 1820년 독립을 위한 반란을 시작하여, 민족주의 감정을 한데 모으고, 터키의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지배에 대해 불복종을 선언하였다. 그리스 전 지역의 대표들은 아피다우로 회의(1822)에 모여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는 1829년까지 터키인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프랑스, 영국, 러시아는 그리스에 동조하여 이들의 독립을 도왔으나, 그 원인은 단지 이들의 민족감정에 동의한 것 뿐만 아니라, 오토만 제국의 팽창을 저지하는 것과 보스포러스 지역의 자유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이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와 한바탕 내전을 치룬 후 독립할 수 있었다. 1831년 임시정부를 설립하였고, 이는 열강의 지지를 얻었으며, 특히 프랑스 군대의 도움으로 인해 네덜란드 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 벨기에의 입헌군주체제는 1839년 네덜란드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
[민족의 구성요소]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 전통 및 생활양식, 하나의 역사, 함께 살고자하는 의지 민족: 한 국가의 경계 안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민족이란 무엇인가] 민족은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는, 공통된 과거를 소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적 동의 및 함께 생활하고자 하는 열망이다. 최종적으로 하나의 민족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결정적인 기준이다. 인간은 자신의 인종, 언어 , 종교, 하천 및 산의 방향에 의해 구애받는 노예가 아니다. 에른스트 르낭, 1882
[지도] 1815년의 유럽 - 1815년 유럽의 정치적, 영토적 상황은 어떠했는가? 민족주의 운동의 절정과 관련시켜 설명하라.
5.3. ‘민중의 봄’
1848년 혁명은 소수가 권력을 장악하고 나머지를 통치한 오스트리아 제국의 여러 곳에서 민족주의적 감정에 의해 발현된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족주의 운동은 자유주의 혁명과 궤를 같이 했으며, 곧 민족적 요구를 동시에 낳게 된다.
그리하여 1848년 혁명은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민중의 봄’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혁명은 비엔나에서 1848년 3월 시작되었고, 메테르니히 집권체제의 몰락과 보편 선거를 통한 제헌의회의 구성을 가져왔다. 이로써 황제는 권좌에서 내려왔다. 더불어 프라하, 폴란드, 크로아시아에서 다양한 언어, 민족성과 상이한 민중간의 평등권에 기반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에서는, 오스트리아 인들의 퇴각을 요구하는 혁명이 일어났고, 베네치아에는 공화국이 들어섰다. 헝가리의 독립선언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나았다.
모든 민족주의 운동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오스트리아 제국은 개혁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납세에 기반한 투표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온건한 자유주의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영토의 통일은 강화하였고, 민족주의적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탄압되었는데, 이로 인해 제국의 체계를 수정하게 되었다. 1867년, 제국은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국의 이분적인 통치체제가 되었고,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헝가리의 왕인 프란시스코 호세가 이 두 영역을 대표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제1차세계대전까지 지속되었다.
[그림] 1848년 혁명을 그린 우화 [그림] 유진 델라크루아: 키오스 섬의 학살. 유화는 한 그리스인 가족인 죽음 혹은 노예가 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스의 독립] 지혜로운자와 헬라의 귀족의 자손인 우리는 동시대 유럽의 문명화된 민족이다. 우리는 법이라는 침범할 수 없는 방패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우리는 우리를 4세기 이상을 옥죄어 온 오토만 권력의 잔인한 멍에에 의해 더 이상 고통받을 수 없다; 이 권력은 이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권력 이외의 법에 복종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전제적으로 명령하고 실행한다. 오랜 기간의 노예생활 후에 우리는 전제정으로부터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해 무기를 들기로 결정하였다. 전제정의 정신은 잔혹하며, 그 폭정은 다른 어떠한 정치제도와 비교할 수 없다. 터키인들에 대한 전쟁은 일부 그리스인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민족 전쟁이며, 성스러운 전쟁이자, 개인의 자유권, 사유재산권 및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독립선언, 그리스 국민 회의, 1822 - 그리스 인들이 터키 제국에 대하여 반기를 든 이유를 분석하라.
5.4. 이탈리아 통일
1815년 이탈리아는 크기가 다른 통치체제로 분열되어 있었고, 몇몇 지역은(롬바르디아, 베네토) 오스트리아 지배하에 있었다. 국민 및 주권이라는 개념은 나폴레옹의 침입부터 확산되었고, 소수의 비밀 결사대 사이에서 왕정복고의 기간 동안 유지되었다. 1830년동안 리소르지멘토로 불리는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이는 주세페 마치니와 그의 조직 청년 이탈리아당의 통일 전략이 정치적으로 실현된 것이었다. 이 조직은 인민의 혁명을 통해서 통일되고 종교와 분리된 민주 공화국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1848-1849사이에 있었던 혁명의 실패는 오스트리아 지배, 정치적 분열 및 전제정권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피에몬테에서만 사보이 왕의 지배 하에 입헌제가 들어설 수 있었다. 통치자인 카보우르는 통일을 위한 근대적 전략을 추진하였다. 그 전략은 인민 반란이 아니라 피에몬테를 근대화하고 산업을 발달시키며, 군대와 외교를 갖추게 함으로써 통일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통일은 두가지의 전략을 동시에 취함으로써 가능했다. 이를 통해 가장 덕을 본 자는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였다. 카보우르는 프랑스의 도움으로 오스트리아를 물리치고(1859) 롬바르디아와 중부(1860)를 통일하였다. 군사적 행동에 더불어 외교적 전략을 통해 니스와 사보이를 프랑스에 넘겨주는 대신, 이탈리아 공국 성립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마치니의 정신을 계승한 공화주의자인 주세페 가리발디는 매우 적은 수의 군대를 대동하고 남쪽(두 개의 시칠리아 공국) 정복에 착수하면서, 부르봉 왕가를 물리치기 위해 인민 반란의 도움을 받게 된다. 민족주의 운동의 분열을 막기 위하여, 가리발디는 공화주의적 입장을 유보하고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에게 정복한 땅들을 넘겨주었다. 그리고 그를 이탈리아의 국왕으로 인정하였다(1861).
이탈리아의 통일은 오스트리아를 물리친 후 베네토의 통일(1866)과 교황령의 땅을 정복(1870)함으로써 완성되었다. 교황은 이에 반대하였고, 바티칸에 유폐되었다. 새로운 국가들은 세 가지의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교황령의 적대감; 산업화된 북부와 농업중심의 낙후된 남부의 대립; 이스트리아 및 트렌토에서 계속된 오스트리아의 지배로 인한 불완전한 통일이 그것이다.
[그림] 가리발디와 붉은 셔츠단 –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통일 과정에서 가리발디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마치니와 청년 이탈리아당] 청년 이탈리아당은 진보의 법칙과 권리를 믿는 이탈리아 인들의 오임이며, 이탈리아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 협회의 조직원들은 사상 및 행동을 통해 이탈리아를 건설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이탈리아는 독립된 주권을 가지며, 그 곳의 시민은 자유롭고 평등할 것이다. 민족이라는 것은 공통의 협의 및 이에 따른 법에 의해 통치 받고자하는 제이탈리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주세페 마치니, 1831 - 마치니가 정의하는 민족의 개념과 목표를 설명하라. 청년 이탈리아당은 어떤 조직이었는가?
[지도] 이탈리아의 통일 - 19세기 초 이탈리아 반도의 나라들 및 통일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라. - 어떤 도시가 이탈리아의 수도로 정해졌는가?
5.5. 독일의 통일
18세기 말 부터 독일 민족주의의 문화적 요소는 철학자 헤르더 및 피히테에 의해 정의되었으며, 낭만주의를 통해 강화되었다. 독일 민족이 존재를 선언한 것은 자유주의 및 민주주의적 사상과 함께 일어났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의지에 기반한 민족 건설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을 통해 국민국가 통일은 탄생하게 된다.
빈 회의에서 39개의 주들을 합한 독일 연방은 강력한 프러시아의 왕과 오스트리아 황제의 입회 하에 구성되었다. 통일을 향한 첫 번째 단계는 졸퍼라인 혹은 관세동맹(1834)을 결성하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2천 6백만명으로 구성된 자유 무역 시장이 형성되었다. 졸퍼라인에는 프러시아가 포함되었고, 이를 통해 독일 통일 과정에서 프러시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리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오스트리아는 제외되었다.
1848년 혁명의 기간동안 자유주의 및 민주주의 진영은 보통선거권을 통해 선출된 지역의 대표로 구성된 프랑크푸르트 의회를 결성하였다. 의회에서 통일될 독일의 제왕의 자리는 프러시아의 프레드리히 빌헬름 4세에게 주어질 것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프러시아의 왕은 이 제안과 통일을 위한 민주적인 어떠한 방편도 거부한 체 오토 폰 비스마르크(1862) 재상의 전략을 따랐다. 그것은 프러시아가 자신의 경제적, 군사적 우월함을 토대로 통일을 주도한다는 것이었다. 이 전략은 우선 덴마크와의 전쟁(1864)을 불렀고, 그로 인하여 슈레스비그, 홀슈타인 지역의 합병을 가져왔다. 오스트리아의 또다른 전쟁에서는 1866년 승리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와의 전쟁(1870-1871)에서 게르만의 영역들을 통일하고, 스당에서 프랑스를 물리친다.
군사전쟁은 제2제국 및 빌헬름 1세를 제왕으로 선포(1871)함으로써 절정에 달한다. 이를 통해 프러시아가 중심이 되는 연방체제가 형성되며, 보수적이며 군사중심적인 사상으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통일은 두 가지의 중요한 해결과제를 남겼다: 북부의 루터교와 남부의 가톨릭이라는 이중적 종교체제를 유지한 것, 오스트리아 지역의 독일인들이 통일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대독일 건설을 이루지못한 것이었다.
[그림] 빌헬름 1세의 황제선포식, 1871년
[지도] 독일의 통일 - 19세기 독일의 상황과 그 통일의 과정을 설명하여라.
[프러시안 민족주의] 첫째, 이 왕좌는 그냥 왕좌가 아니다. 1848년의 혁명을 통해 퍼진 썩은 시체의 냄새로 인해 이 왕좌는 충분히 모욕을 겪었다. 그 혁명은 광적이었으며, 위선적이었다. 이 진흙투성이의 왕좌를 한 정통성 있는 왕이, 그것도 프러시아의 왕이 수락한 것을 믿지 않겠지만, 그는 이것을 갖도록 축복받았고, 그 왕좌는 가장 오래된 것이 아닐지언정, 가장 고귀한 것임에 틀림없다. 프레드리히 빌헬름 4세, 1848 프러시안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독일이 주목하는 것은 프러시아의 힘과 가능성이다. 바바리아, 뷔템베르그, 그리고 바덴은 자유주의에 동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프러시아에게 주어진 역할을 맡을 수는 없다. 프러시아는 힘을 모은 채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한 다. 빈 회의에서 정해진 프러시아의 경계는 옳지 않다. 이것은 연설을 하거나 다수의 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문제는 강철과 피를 통해 해결될 것이다. 비스마르크의 연설, 1862 - 텍스트의 내용을 요약하라. 독일 통일에 대하여 어떠한 선택지를 마련하고 있는가?
핵심요약(3)
역사 학습 방법론: 개요표 작성하기
개요표 작성하기
특정한 역사적 시기를 명쾌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사상 혹은 개념을 발표, 조직, 정렬 및 분류하는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 중의 하나는 개요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 표는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동일한 시기에 대하여 상이한 관점을 비교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른 발전과정을 살펴보는데 유용하다.
다음의 표를 통해 프랑스 혁명을 두개의 큰 시기로 분류하고 구체제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작성해보자.
| 분야 | 혁명전 | 자유주의 혁명(1789-1792) | 민주주의 혁명(1792-1795) |
|---|---|---|---|
| 권력의 조직 | 절대왕정, 왕권으로의 권력 집중, 헌법 없음,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 국가와 종교의 비분리 | ||
| 법률체계 | 다양한 재판 주체: 왕, 지주 및 성직자, 다양한 법, 규칙, 권리, 세습직의 존재, 임의적 법집행: 고문, 추방 및 처벌 | ||
| 조세체계 | 조세의 불균형: 특권층 및 비특권층, 지주, 성직자 및 국가에 대한 다층적 조세부담, 현물 납세의 일반화 | ||
| 경제체계 | 지주에 인신구속, 지주의 권리, 역법의 불통일, 국내관세의 존재, 길드의 규제 | ||
| 사회 | 신분사회, 계층 이동의 불가, 특권층의 공직 장악 |
[그림] 자유에 대한 경의, 1793
[연습문제]
1. 정보 검색 및 분석
- 내용의 측면. 비교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두 혁명 시기에 해당하는 각각의 분야의 대표적인 특징(권력의 조직, 법률체계, 조세체계, 경제 및 사회체계)을 찾아야 한다.
- 선택. 필요한 정보를 갖춘 후, 각각의 단락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정보의 가공
- 각각의 시기 및 단락에 따른 종합적인 문단을 작성한다.
- 해당하는 칸에 간추려진 정보를 채워넣는다.
3. 결론
- 종합: 세 시기를 구분토록 하는 기본 요소들을 중심으로 글을 작성한다.
- 평가: 1789년 이후를 기점으로 한 변화들을 혁명으로 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라.
자료분석(3)
1. 그림을 관찰하라.
a) 그림을 역사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고,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설명하라.
b) 우화적, 사회적 요소를 분석하고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계층을 그들의 옷을 통해 설명하라.
c) 앞의 분석에 따라서 다음의 문장이 옳은지 논평하라: “민중을 선도한 자유라는 이데올로기는 프랑스 부르주아 계층의 자유에 대한 투쟁을 의미하며, 부르주아적 자유주의를 상징한다”
[그림] 외젠 들라크루아, 민중을 이끄는 지유의 여신, 1831.
2. 텍스트를 분석하라.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 1 조,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제 2 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의 저항 등이다.
제 3 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 4 조, 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자연권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같은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는 이외의 제약을 갖지 아니한다. 그 제약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제 5 조, 법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가 아니면 금지할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라도 방해될 수 없으며, 또 누구도 법이 명하지 않는 것을 행하도록 강제될 수 없다.
제 6 조, 법은 일반 의사의 표명이다.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그 작성에 협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법은 보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가하는 경우에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덕성과 재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평등하게 공적인 위계, 지위, 직무 등에 취임할 수 있다.
제 7 조, 누구도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 그리고 법이 정하는 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소추,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제 10 조, 누구도 그 의사에 있어서 종교상의 것일지라도 그 표명 이 법에 의해 설정된 공공 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방해될 수 없다.
제 11 조, 사상과 의사의 자유로운 통교는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발언하고 기술하고 인쇄할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3 조, 공공 무력의 유지를 위해, 그리고 행정의 제 비용을 위해 일반적인 조세는 불가결하다. 이는 모든 시민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제 15 조, 사회는 모든 공직자로부터 그 행정에 관한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16 조,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확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아니한다.
제 17 조, 하나의 불가침적이고 신성한 권리인 소유권은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 필요성이 명백히 요구하고, 또 정당하고, 사전의 보상의 조건하에서가 아니면 침탈될 수 없다.
a) 권리 선언의 기원은 무엇인가?
b) 이 문서는 언제, 누구에 의해 작성되었는가?
c) 문서의 목표는 무엇인가?
d) 이 문서는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가?
e) 이 문서가 승인된 역사적 시대를 설명하라.
f) 이 문서가 승인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라.
g) 이 문서의 역사적 중요성은 무엇인가?
h) 이 문서는 현재에도 효력을 발휘하는가?
종합평가(3)
노동운동(1789-1914)
자본주의로 인한 노동 세계의 변화는 노동자 계층의 형성을 가져왔다. 최초의 요구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들은 러다이트 운동, 차티즘 및 1848년 혁명의 근간을 이루었다. 한편, 공상적 사회주의로부터 시스템에 내재하는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으며, 사회를 조직하는 새로운 법칙을 고안하고자 하였다. 전시기의 경험들은 제1인터내셔널 혹은 국제노동자협회(IWA)의 창설(1864-1876)로 이어졌다. 이 단체는 국제적인 규모의 집단 행동을 추진하였고, 노동자 해방을 통해 이들을 하나의 계급적 단위로 탄생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 기간동안 노동자 운동의 중요한 두 축의 이데올로기가 생성된다. 그것은 맑시즘과 아나키즘으로 각각의 사상은 혁명의 목표와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방법을 상이하게 제시하였다. 맑시스트와 아나키스트간의 충돌, 파리코뮌의 실패, 그리고 인터내셔널리즘에 가해진 압박은 국제노동자협회의 분열을 가져왔고, 결국 이는 해체되고 만다. 1880년부터 민중의 새로운 노동자주의가 발전하며 이는 수백만의 노동자를 포괄하게 된다. 이 운동은 노동자 정당, 제2인터내셔널의 창설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아나코생디칼리스트적 성격을 가진 혁명적 노동자주의를 탄생시킨다.
[심화학습] 영화: 허버트 J.비버맨(Herbert J.Biberman), 대지의 소금, 1954 소설: 에밀 졸라, 제르미날, 1885 웹사이트: http://www.claseshistoria.com
노동운동: 시작과 1848년까지의 상황
19세기동안, 정부 관료와 의원은 어느 정도의 부를 갖춘 사람들에 의해 선출되었고, 이들은 노동자들의 처참한 상황에 대하여 무심하였다. 그리하여 자신들만의 조직을 갖추고 산업주의의 정착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초의 조치를 요구한 자들은 바로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행동을 통해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독자적인 계급 정체성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1.1. 수공업자에서 프롤레타리아트로
18세기 중반부터, 특히 영국에서, 노동조건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생산의 자유가 일반화자, 길드의 규제를 피해 새로운 공장시설의 건설이 가능해 졌고, 그 결과 전통적인 수공업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특권을 잃게 되었다.
새로운 공업 시설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이주해 온 농민들이거나, 혹은 기계화로 인한 경쟁에서 밀린 도시의 수공업자들이었다. 이들은 프롤레타리아트 계층으로 변화하였고, 자신의 가계 이외의 모든 재산을 상실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자들이었다. 노동자들은 소규모 작업장 혹은 공장주와 계약을 맺고, 일정한 급료를 받는 대신 노동시간을 채우게 되었다.
급료직은 공장의 시대가 시작되는 1820년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노동자 계층을 생성시킨다. 공장들, 즉 작업장과 증기 및 수력 기관을 통해 가동되는 기계가 구비된 이 곳은 새로운 노동질서를 형성하게 된다: 일일 최대 15시간 작업하는 노동 시간, 여성 및 어린이에게 예외 없는 휴식 시간이 없는 노동, 그리고 형편없이 낮은 임금이 그것이었다. 또한, 초기에는 기계화과정으로 인해 수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 예를 들면, 영국의 실짓기 수공업자들- 의 광범위한 실업을 초래하였다. 1800년 영국에서 직물업에 종사하던 수공업자는 800,000명이었으나, 1834년에는 200,000명만 남게 되었다.
실업, 낮은 급료, 과도한 노동시간 및 그 강도로 인해 갈등은 점점 증가해갔다. 노동자들은 곧 자신들이 착취당하고 있음을 자각해갔다.
1.2. 초기의 갈등 및 러다이트 운동
초기의 갈등 양상은 다음과 같다. 노동환경의 변화는 간헐적인 갈등 혹은 폭동을 발생시켰다. 프롤레타리아로 전환하기 시작한 수공업자들을을 중심으로 노동자 연합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먼저,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지역 및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노동자들의 그룹이 형성되고 집단행동이 일어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억압적인 행태를 보였다. 노동자 연합들은 프랑스(샤펠리에 법, 1791), 영국(조합법, 1799-1800)에서 금지되기에 이른다.
마찬가지로, 프랑스 혁명을 이어받은 급진적인 운동들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고, 권리 및 자유를 주장하였다.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영국의 많은 도시에서는 대중집회, 행진 및 집단행동이 발생하였으며, 이들은 정치적 개혁과 반집회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군대는 1811년 노팅험 인근에서 일어난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스타킹의 제작을 위한 새로운 직물의 크기 변화로 인해 이들은 동일한 급료에 노동시간을 늘여야 했고, 이는 불만의 원인이 되었다. 항의의 뜻으로, 이들은 밤에 60대 이상의 직조기를 불태웠다. 이 기계 파괴를 주도한 네드 러드는 곧 전설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기계를 소유한 소유주들을 협박하기 위한 편지의 서명에 동원되었다. 러드의 추종자들은 기계들이 실업 및 임금의 하락을 초래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행위들을 통하여, 노동자들은 공장주들로 하여금 노동 조건에 대한 협상에 임하도록 할 생각이었다.
러다이트 운동은 영국의 산업화 지역 및 브레타냐, 알코이(1820), 바르셀로나(1835)를 포함한 유럽 대륙으로 퍼져나갔다. 정부는 주동자들을 처형하였고(1813년 18명의 러다이트들이 처형되었다), 1817년을 기점으로 운동은 수그러들게된다. 한편, 1830년대에 들어서 이 운동은 영국의 시골에서 탈곡기를 파괴하는 움직임을 통해 다시 살아난다.
[단어] 사회주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착취를 고발하는 이데올로기들의 집합을 일컫는 용어. 사유재산의 집산화를 주장하며, 모든 인간의 자유 및 평등에 기초한 사회의 건설을 꿈꾼다. 공상적 사회주의: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의해 사용된 용어. 이는 유토피아적 사회를 꿈꾸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 혹은 조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일컫기 위한 것이다.
[그래프] 노동쟁의 (*영국의 사례)
[열악한 노동조건] 조셉 셔윈은 스톡포트의 면화 생산자이다. 그는 매일 14시간 일하고, 일주일에 8실링을 받는다. 1816년의 기록에 따르면 그가 일하는 공장의 주인은 인공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생산 면직물당 3페니로 급료를 낮추기로 하였다. 실상 이는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6페니의 급료를 깎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하락한 급료는 여름내내 지급되었고, 주인은 겨울이 되자 또 다른 임금하락을 시도하였다. 노동자들은 이에 반대하고 일을 그만두었다. 이들은 고소로 인해 법정에 섰고, 작업장에 복귀할 것인지 혹은 감옥에 갈 것인지 선택을 강요받았다. 이들은 노동의 복귀를 거부하였고, 그 결과 1개월의 감옥행을 선고받았다. A.L. Morton과 G. Tate: 영국 노동운동사, 1971. - 노동조건을 분석하고 공장주 및 법률가의 공생관계를 살펴보라.
1.3. 공상적 사회주의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본주의 사회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체제의 불평등을 고발하는 목소리는 높아져갔고, 사회를 조직하는 다른 형태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이에 대한 혁신적 대한은 19세기 초에 제시되었고, 그것은 공상적 사회주의라 불리게 된다. 이 사상이 제시하는 사회적 모델 및 그것의 실현을 위한 방안들은 제각기 달랐다.
바뵈프, 블랑키는 소수의 폭력적 행동을 통해 혁명적 독재정을 설립하는 것만이 사회적 평등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 여겼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상의 전파, 교육 및 적절한 본보기의 확산을 통한 평화적인 사회적 변화를 원했다.
샤를 푸리에는 재산을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모든 토지를 남녀노소가 공유하는 팔랑주의 창설을 지지하였다. 에티엔 카베는 공산주의의 꿈인 완전한 사회적 평등이 실현된 국가로서 이카리아를 제시하였다. 이는 미국에서 시도되었지만 실패하였다. 로버트 오웬은 소유주도 임금도 없는 노동자 협동조합의 조직을 주장했다. 그는 이를 자신의 뉴 라나크(스코틀랜드) 직물공장에서 실천에 옮겼다. 그러나 정부 및 기업가의 압력으로 인해 그는 공장을 미국의 인디아나로 옮겨야 했다.
[러다이트 운동] 중계자 및 기계 생산자에게 경고한다. 러다이트들은 생산자가 누구이든 관계 없이, 도제 및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들의 모든 종류의 기계와 직물을 파괴할 것이다. 신사여, 전해듣기로 당신이 이 혐오할 만한 양털깎기 기계의 주인인 모양이오. 이 기계들을 다음주 말까지 치우지 않으면 우리의 책임자 중 한 명을 통해 이것들을 파괴토록 할 것이오. 혹시라도 우리 중 한명에게 총을 겨누게 된다면, 우리들은 당신을 죽이고 집을 불태울 것이오. 네드 러드가 발행한 편지, 1811-12년 - 두 텍스트의 내용을 요약하고, 러다이트 운동과 관련지어보라.
[푸르니에(1772-1837)] 샤를 푸르니에는 사회주의 사상가로 노동자들의 이상적 공동체로 구성된 팔랑주를 창설한 사람이다.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특히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농업을 기반으로한 이같은 공동체를 만들었다. 미국은 공상적 사회주의의 중심지였다.
[그림] 뉴 라나크의 무용 수업, 로버트 오웬의 이상적 공장, 1825년 판화 - 오웬의 사상이 공상적으로 분류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 그림을 통해 그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라.
1.4. 생디칼리즘의 형성
투쟁의 경험과 공상적 사회주의적 사상에 대한 뒷받침을 통해, 노동자들은 독자적이고, 부르주아로부터 독립된 조직을 만들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하여, 점차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모임이 건설되어갔다. 이 모임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대안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경쟁에 맞선 조합주의, 개인주의에 맞선 집단주의가 그것이다. 이는 한 쪽에서는 노동자, 반대쪽에서는 소유자를 대변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대조되는 사상이었다.
첫번째 형태의 노동 조직은 상호구호협회였으며, 이는 비밀 조직의 형태를 띠었고, 많은 경우 과거의 수공업자들로 구성되었다. 회원들은 노동자들이 아프거나 일자리를 잃었을 때 구호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회비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파업을 조직할 수 있었다. 조직에 대한 금지조처에도 불구하고, 1820년부터 지역의 노동자 조직들은 점차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들의 행동은, 급진적 운동과 함께, 집회금지법(1824)의 폐지 및 결사의 권리를 쟁취하는데 성공하였다.
곧, 전국의 모든 노동자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는 영국의 전국노동자보호협회(1830)가 대표적이었다. 이 조직은 건설, 섬유, 철강 및 광산업 협회가 모인 것이었다. 이 조직은 민중의 소리라는 세미나를 운영하고, 보편선거를 허용하는 선거개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1832년에 통과된 개혁법이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는 실패로 돌아갔다.
정치적 행동의 실패는 협회의 해체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는 1834년 전국적 연합인 영국노총(TUC)의 결성을 위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 조직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을 포괄했으며, 반란적 행동을 추진하고, 오웬의 영향을 받은 생산자 조합의 조직을 통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정부의 반응(주동자의 체포), 기업가의 반응(가입자의 고용을 거부) 및 조합의 실패(고비용)는 영국노총의 해체를 가져왔다. 전국적 규모의 노동조합을 조직하는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뒷따랐다.
1830년대, 생디칼리즘은 확산되었으며, 1843년 프랑스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며 그 절정에 달한다. 스페인에서는 바르셀로나에서 1840년 처음으로 노동자 협회가 결성되었다.
1.5. 차티즘
영국에서는 최초로 노동운동이 독자적인 정치적 프로젝트로 조직되었다. 그것은 차티즘이었다. 노동운동의 정치화에는 영국노총에 소속되었던 노동자들의 경험이 큰 역할을 하였다. 탄압당하였던 멤버들은 지도자들로 하여금 법을 바꾸고 노동 관계에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 참여가 필요함을 설득하였다.
[단어] 차티즘: 영국에서 일어난 정치, 사회적 개혁 운동. 노동자들의 원칙을 담은 ‘민중의 편지’에서 그 명칭이 유래하였다.
[그림] 19세기 영국 철도 조합원들에 의해 사용된 조합기.: 노동자 조합은 자본주의를 파괴하고 승리를 이끌어 낼 것이다.
[조합원들에 대한 항변] 의원님들: 우리 계급이 쇠락해 가는 것은 벌써 수년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급료는 줄었습니다. 식료품 및 주택의 가격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의 위기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상적 생필품의 순환을 줄이고, 자식의 교육을 위해 부인들이 일을 하고, 심지어는 이 어린이들마저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권리의 자율적인 행사를 간청합니다: 결사의 자유입니다. 오늘날 이는 노동자들의 질병 혹은 실업에 대처하기 위해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공장주의 무분별한 요구를 막고, 적절한 임금을 협상하며, 낮은 가격에 생필품을 구하고, 전문적 직업교육을 행하고, 우리들의 지적 발전을 가져 올 수 있으며, 노동자들의 모든 이익을 항변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스페인 노동자의 법률 선언, 1855년 9월 9일 -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바의 기본적인 이유를 설명하라. 어떠한 이유들을 주장하는가?
1836년 일련의 노동자들은 노동자 협회를 만들고, 인민헌장(1838)를 작성하였다. 이는 1848년까지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의 근거가 되었다. 차티스트 운동의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남성 보편 및 비밀 선거의 실시, 노동자들의 정치 및 입법의회 참여를 가능케 하는 의원에 대한 세비지급이 그 내용이었다.
이러한 요청을 하원(의회)에 전달하기 위하여, 주동자들은 서명을 걷고 사회적 지지를 보여주기 위한 새로운 운동 전략을 채택하였다(파업, 모임, 집회). 이에 가해진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백만 이상의 서명(1842)을 걷는데 성공하였다. 헌장은 의회에서 거부되었고, 차티스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실현하지 못했지만,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그것은 처음으로 노동시간을 10시간으로 줄이고(1847),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운동 참여를 이끌어내었고, 이들의 의식을 깨운 것이었다.
[그림] 케닝턴 코먼에서 열린 차티스트 회의, 1848
1.6. 1848년 혁명의 경험
1848년 노동혁명의 중심은 영국에서 대륙으로 넘어갔다. 파리혁명은 미래의 노동자 운동을 위한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다. 그해 2월 프랑스의 노동자들은 자유주의적 부르주아들과 함께 보수세력에 대항하여 싸웠으며, 왕정을 붕괴시키고 제2프랑스 공화국을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요구는 부르주아의 반대에 부딪쳤다. 2월의 동지가 6월의 적으로 명백히 변화하였다. 정부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개혁을 저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어난 민중혁명은 군대에 의해 잔혹히 진압당하였다(주제3 참고).
실패의 경험은 노동 조합으로 하여금 노동자들의 이익을 포괄하는 부르주아 공화국의 건설 혹은 또다른 형태의 노동자 자치제의 설립을 고민하도록 하였다. 이는 정치적, 노조적 행동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였고, 그 당시까지 지속되었던 계급간 협력에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운동의 이데올로기를 강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도] 차티즘 및 노동조합 - 차티즘 및 노동조함의 적용과 광산업의 관계를 설명하라.
[그림] 1848년 2월 혁명 파리의 바리케이드
핵심질문: 19세기 노동자 계층의 생활 및 고용여건은 어떠하였는가?
경제적 자유주의의 지지자들에 따르면, 생산의 증가는 모두의 부와 풍요로움에 기여해야한다. 그러나 실상은, 산업화 초기 몇몇이 부를 축척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매우 열악한 생활조건을 견뎌내야 했다. 노동자들이 경제적 변화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거의 한세기의 시간이 걸렸다.
- 임금노동자들은 그 공급의 과잉으로 인하여 낮은 급료를 받고 일하게 되었다. 급료는 아주 기초적인 생활수준밖에 보장해주지 못하였다. 또한, 일한 날의 수 및 성과에 따라 급료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일이 없거나 휴일이 되면, 급료를 받지 못하였다. 몸이 아프거나, 사고 혹은 노령화를 맞이하였을때는 그 일을 대신해줄 사람이 없었다.
- 공장 혹은 광산의 노동시간은 14-16시간으로 매우 길었으며, 그 환경은 매우 열악하였다.
- 노동 규율은 매우 엄격하였다. 고용주가 원하는 때 언제든 노동자들은 해고될 수 있었고, 징벌 및 형벌은 매우 흔하였다. 부르주아들은 노동자들을 게으르며, 나태하다 보았으며, 여가를 악으로 여기고 규율 및 노동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다.
- 어린이 및 여성이 공장 혹은 광산과 같은 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었다. 그들의 급료는 남성보다 낮게 책정되었다. 영국에서는, 어린이의 임금이 성인 남성의 10%에 해당하였고, 여성의 급료는 40%정도에 머물렀다.
- 삶의 조건 또한 매우 열악하였다. 주택은 그 크기가 매우 작았고, 비위생적이었다. 음식은 양이 부족하고, 가짓수가 적었다. 피로, 영양실조, 전염병은 노동자가족의 기대수명을 낮추었다. 40-50세가 되면 이미 노령이되었다. 1825년 한 프랑스의 의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자료1] 브래들리씨의 공장에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나는 7세였다. 나의 일은 실을 잣는 것이었다. 노동 시간은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였고, 쉬는 시간은 정오에 30분이 주어졌다. 서 있는 상태로 혹은 어떠한 상태로든 우리는 되는대로 먹어야 했다. 어린이들은 작업장에서 혁대로 묶인 채 구류되어 일을 하였다. 이 시기 나는 남녀형제가 하나씩 있었다. 이들은 자주 병치레를 했다. 동생 후안은 3년전에 죽었다. 그는 16살하고도 8개월이었다. 어머니와 의사는 노동과잉으로 인해 동생이 사망했다고 결론지었다. 공식 보고서, 영국, 1834 어린이들을 8세부터 공장 노동에 참여시키는 것은, 부모로서는 생존을 위한 것이며, 어린이들에게는 새로운 배움의 시작이다. 가족들에게는 중요한 생존 자원이다. 자신을 조직하고, 규율하며,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상업부, 프랑스, 1841
[자료2] 석탄광장에서 일하는 영국어린이들. 19세기 판화 [자료3] 영국의 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어린이들, 1856년 판화
[자료4] 주인에 대한 복종에 익숙한 자들이 공장을 향해, 새벽 5시 조금 이전, 마차를 타고 한시간이나 일찍 나서는 비참한 부모와 자식의 모습을 보도록하라. 주로 마른 콩 및 딱딱한 빵 한조각, 소금으로 구성된 형편없는 양의 음식을 살펴보도록 하라.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감자와 우유, 그리고 베이컨이 제공된다. 이들은 해가질 때까지 공장에 갇혀 있다. 복귀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급료의 ¼이 깎인다. 한 직물노동자의 증언, 맨체스터, 1818.
[자료5] 수프를 먹는 노동자 가족. 도미에 작, 1853
[자료6] 실을 푸는 직공들은 거의 사라졌다. 한명 혹은 두명 혹은 한명의 여성만이 기계를 맡을 뿐이다. 이들은 모든 곳에서 남성노동자를 대신한다. 매우 힘들거나 복잡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한 소수의 직공만을 고용한다. 나머지를 위해서는 일감을 나누고, 한명의 성인 남성이 하는 일을 두명의 여성 혹은 네명의 아동이 처리한다. 방적공장의 급료는 다음과 같다: 남성 – 2.5프랑, 여성 – 1.75프랑, 어린이 – 0.60프랑 앙투안 외젠 뷔레: 영국 및 프랑스 노동자 계층의 빈곤, 1840.
[자료7] 아연공장의 여성들, 프랑스, 1860.
[자료8] 프랑스 및 독일에서의 임금
[자료9] 나는 한 불쌍한 면화 직물공이다. 수많은 다른 노동자들처럼 집에는 먹을 것이 없으며, 낡아빠진 옷 뿐이다. 내가 입은 옷에 대해 어느 누구도 1레알 이상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신발은 망가졌고, 양말은 한 켤레도 없다. 배고픔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도 견뎌나가야 하는 이 현식은 매우 잔혹하다. 6주간 숨도 쉬지않고 우리는 일했다. 하루하루가 절대 끝날 것 같지 않았다. 홀린것처럼 비틀거리며 걸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하였다. 존 오그린필트: 랑카셔의 민중 발라드, 1805
[연습문제]
1. 각각의 자료를 종합하여라. 내용은 무엇이고, 주제를 어떠한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가?
2. 자료 1을 읽어보고, 아동 노동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요약해보라. 각각을 비교하고 결론을 지어라.
3. 자료 2, 3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어떠한 분야에서 일을 하였는가?
4. 자료 4를 통해 영양 및 노동조건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5. 자료6을 통해 어린이들과 여성이 공장 및 광산에 고용된 이유를 밝혀라.
6. 자료8을 관찰하라. 19세기 초 노동조건은 개선되었는가 혹은 악화되었는가?
7. 자료 전체를 통해 이 시기 노동자들의 생활 조건을 분석하고 종합하여라.
8.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생디칼리즘 및 노동자주의 사상에 영향을 주게 되는지 설명하라.
노동운동의 주요 이데올로기
19세기 중반 이후, 노동자운동의 주요한 이데올로기들이 탄생하였다. 그것은 맑시즘과 아나키즘이었다. 두 사상 모두 유토피아주의를 계승하고 정치적 급진주의를 표방하며 노동투쟁의 경험을 중시한다는 유사점을 가진다.
2.1. 맑시즘
맑시즘은 카를 마르크스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는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함께 19세기 중반 공상적 사회주의를 처음으로 평가하고, 사회 변화를 위한 행동 강령을 이론화 한 인물이다. 그 이론은 과학적 사회주의로 불리운다. ‘철학가들은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도록 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라는 그의 말은 이러한 그의 의지를 잘 대변한다. 그의 사상은 1848년 혁명 전야의 런던에서 발간된 공상당 선언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맑스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분석, 자본주의에 대하 연구 및 정치적 실천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조직에서 맑시즘 이론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맑시즘은 크게 세 가지의 축을 가진다:
- 그는 과거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계급간의 투쟁이라는 관점을 적용한다. 곧,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적대적관계가 역사발전의 원동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모순은 역사적 각 시기의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노예제도, 봉건제도, 자본주의를 거치면서 대립을 이루는 핵심 계층은 부르주아 및 산업 노동자들이다.
- 현재에 대한 비판은 자본주의 체제 분석과 관련있다. 맑스는 자본론에서 부르주아의 착취가 자본주의의 내재적 조건이라고 기술하였다. 곧, 노동자들의 노동은 임금을 상회하는 이익을 낳고(잉여가치), 이는 자본가의 손에 쥐어지게 된다. 자본가들은 생산설비의 개선을 위해 재투자를 하게 되고, 잉여를 자신에게 귀속시킨다. 한편, 이익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 및 이로 인한 생산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이것은 주기적으로 과잉생산의 위기를 가져온다. 이러한 위기를 통해 강한 회사들은 살아남고, 약한 회사들은 제거된다.
- 이러한 현재를 극복하는 것은 미래를 향한 프로젝트의 건설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노동자들이 정치적 힘을 장악함으로써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과도기적 상황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모든 계급간의 차이가 사라지고, 평등주의적 사회가 건설될 것이다.
[그림] 19세기 독일 판화. 공산당 선언의 가장 유명한 문구가 새겨져 있다.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마르크스(1818-1883)] 철학자, 역사가, 사회학자, 경제학자 및 독일의 저술가이다. 칼 마르크스는 과학적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이론의 아버지로 여겨진다. 브뤼셀에서 공산주의자 동맹을 결성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무국적자이며, 무신론자, 혁명주의자로 선언한다. 1848년 공산당 선언을 발표한다. 그는 이후 런던으로 이주하여 자신의 주요작인 자본론을 서술한다(1867). 제1인터내셔날 창시자이며, 중요한 활동 멤버였다. 1871년 파리 코뮌의 실패 이후, 마르크스는 정치적 투쟁에서 물러나 저술에 몰두, 자신의 사상전파에 힘쓴다. 이는 후에 맑시즘으로 불리운다. 1883년 런던에서 사망하였다.
[공산당 선언]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동업 조합의 장인과 직인, 요컨대 서로 영원한 적대 관계에 있는 억압자와 피억압자가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공공연하게 끊임없는 투쟁을 벌여 왔다. 봉건 사회가 몰락하고 생겨난 현대 부르주아 사회 또한 계급 모순을 폐기하지 못했다. 이 사회는 다만 새로운 계급들, 억압의 새로운 조건들과 투쟁의 새로운 형태들을 낡은 것과 바꿔 놓은 데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시대, 즉 부르주아지의 시대는 계급 모순을 단순화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사회 전체가 두 개의 적대 진영으로, 즉 서로 대립하는 두 계급인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로 더욱더 분열되고 있는 것이다.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 공산당 선언, 1848 - 저자가 이야기하는 계급간 투쟁의 의미를 설명하라.
2.2. 아나키즘
아나키즘은 맑스와 엥겔스의 작업처럼 통일되거나 구체화된 사상체계가 없다. 아나키즘이라는 용어를 통해 개인 각자가 가지는 사상을 하나로 모아놓은 것이 이 사상의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권위가 부재한 대안적 모델을 제시한다.
아나키즘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피에르-조제프 프루동이다. 사유재산을 하나의 도둑질로 여겼으며, 자립적인 노동에 근거한 사회적 체계, 상호주의 및 조합주의의 확산을 옹호하였다. 그리하여, 점차적으로 개인들의 자율적인 결사를 통해, 모든 정치적 조직 및 권위의 사이에서 자본주의를 극복해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상들에 대한 행동가 및 혁명가들의 토론 및 확산은 아나키즘의 힘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과정에는, 러시아인 미하일 바쿠닌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는 사회의 모든 피지배계층이 참여하는 혁명을 꿈꾸었으며, 이는 착취에 대항한 민중의 자발적 투쟁으로 인한 결과일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의 목표는 국가를 해체하고, 공동체들의 자발적인 결사를 통한 평등사회의 건설이었다. 여기에서 공동체란 사회의 가장 작은 결사 단위를 의미한다. 그의 사상은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에서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아나키스트 지도자들의 사상을 토대로 하여, 개인의 자유, 사회적 연대 및 사유재산에 대한 비판, 집산화의 옹호, 위계적 질서의 거부, 종교, 정치, 국가의 거부를 토대로 한 아나키를 사회적 모델로 하는 절대 자유주의 이념이 형성되었다. 부르주아의 지배를 파괴하고, 계층질서가 부재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은 아나키즘의 사상가들마다 차이가 있었다.
[그림] 자본 및 노동, 런던 잡지 펀치에 실린 그림, 1848 - 그림에 묘사된 노동자 및 자본가 계층의 상이한 삶의 세계를 설명하라.
[바쿠닌(1814-1876)] 미하일 바쿠닌은 러시아의 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1842년 독일을 여행하였고, 베를린에서 사회주의 및 혁명운동을 접하게 된다. 파리, 스위스, 독일에서 살았다. 혁명에 관련되어 러시아로 추방당했으며, 구류되어 시베리아로 추방된 후, 그 곳에서 강제노동을 하게 된다. 탈출에 성공하여, 스위스에서 사회민주주의 국제 연합을 창설(1868)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아나키즘 사상을 구체화한다.
[아나키즘 사상] 다음과 같은 질문 – ‘사유재산이란 무엇인가?’ – 에 답해야 한다면, 질문을 ‘사유재산은 도둑질이 아닌가?’라고 고칠 것이다. 개인의 소유는 옳고, 사유화는 옳지 않다. 사유화를 없애되, 소유는 허용한다면, 법, 정부, 경제, 기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지구상의 악을 쫓을 수 있을 것이다. 프루동, 사유재산이란 무엇인가?, 1840 통치를 당한다는 것은 감시받는것과 같다. 검사당하고, 추적당하고, 견인되고, 훈련되고, 사상화되며, 평가되고, 검열되고, 아무런 권리도 없고, 논리도 없으며, 도덕적이지 않은 자들에 의해 낯선 곳에 보내지는 것이다. 통치 당하는 것은 기록되고, 등록되며, 인구통계화 되며, 새겨지며, 갑이 매겨지며, 확인되고, 권한에 의해 허가를 받고, 방해받고, 개조되고, 재교육되며, 교정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부이며, 그들의 정의이며, 그들의 도덕이다. 프루동: 혁명의 일반적 이해, 1851 - 프루동의 사유재산 및 권력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논하라.
제1인터내셔널(1864-1881)
1850년 이후, 노동자, 노동자조직 및 사회주의 사상가들의 수는 크게 늘었다. 국가와 경계를 넘어 같은 계층에 속한다는 의식은 국제노동자협회 혹은 제1인터내셔널이라 불리우는 협회의 조직으로 나아가게 된다.
3.1. 국제노동자협회
국제노동자협회(IWA)는 영국, 프랑스 노동자 협회의 대표 및 이탈리아, 독일 출신의 망명 정치인들에 의해 런던(1864)에서 결성되었다. 그 이후, 각국의 노동자 협회(오웬주의자, 차티스트 등) 및 사회투쟁에 참여하던 개인들이 합류하였다. 국가별 지부를 마련했으며, 맑스에 의해 주도된 최고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맑스는 이에 참여하며 규율 및 선언문을 작성하였고, 이 선언문에서 그의 주요 원칙을 밝혔다: 노동자계층의 해방은 노동자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져야하고, 정치적 권위의 획득을 통해 최종적으로 부르주아 사회를 종식하고 사회주의를 보편화시겨야 할 것이다.
국제노동자협회의 최초 회의들은 제네바(1866), 로잔(1867), 브뤼셀(1868)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각국 노동자들의 행동개시를 위한 강령을 채택하고, 이후 노동자 혁명에 영향을 주게되는 몇몇 원칙들을 채택한다: 그것은 노동시간의 감소, 아동노동의 금지, 여성 노동 조건의 개선, 상비군의 폐지, 생산 수단의 사회화, 그리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파업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강령들이 존재한다고 하여서, 노동자 내부간의 갈등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맑스와 바쿠닌의 갈등은 1869년 공개적으로 표출되었다. 맑스는 최고위원회를 통하여 국제노동자협회를 통제하였고, 강령 대부분은 그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바쿠닌은 국가에 대한 정복 대신, 국가의 폐지를 주장하였고, 어떠한 종류의 정치적 권위에 대하여 적대적인 입장을 보였다. 맑스를 독재주의자라 고발하였고, 분과별 자치 및 최고위원회의 권위 폐지를 주장하였다. 가장 산업화된 국가(영국, 독일)의 대표단들은 맑스를 지지하였고, 농업 중심의 국가(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들은 바쿠닌의 주장에 더욱 동조하였다.
[제1인터내셔날]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계급 스스로에 의하여 전취되어야 한다. 노동수단들은 모든 사회적 빈곤, 정신적 피폐, 정치적 종속의 근저에 놓여있다. 따라서 노동자 계급의 경제적 해방은 모든 정치 운동이 추구해야할 위대한 목적이다. 이를 위한 노력은 노동 부문 사이의 연대의 부족으로, 다른 나라들 사이의 유대의 부재로 실패해왔다. 다음의 서명자들은 국제노동자협회 창설에 가장 필요한 방법들을 강구하였다. 국제노동자협회 창설문 서문, 런던, 1864. - 국제노동자협회의 근간을 요약하라
[맑스주의자와 바쿠닌주의자] 다음에 관하여: 소유계층의 집단적 힘에 대항하여, 프롤레타리아계층은 부르주아 정당에 대항하는 새로운 정치적 정당을 창설하지 않고서는 대적할 수 없다. 협회는 인터내셔날 회원들에게 고하노니, 노동자계층의 투쟁정신, 경제적 활동 및 정치적 행동은 절대 분열될 수 없을 것이다. 칼 마르크스, 1871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그 이유는 공산주의란 국가로 하여금 사회의 모든 권위를 장악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유재산의 집중화는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반면에 나는 국가의 폐지 – 권위의 원칙으로 대변되는 이 존재와 국가의 감독을 완전히 없애햐 - 를 주장한다. 인간을 도덕화하고 문명화한다는 구실하에, 국가는 이들을 노예화시키고, 탄압하였으며, 착취하였다. 나는 사회의 조직과, 아래에서 위로 재산의 집산화를 주장한다. 이는 위에서 아래로의 강압이 아니라, 자유로운 결사라는 유일한 권위에 의해서만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미하일 바쿠닌, 1869 - 어떠한 지점에서 맑스와 바쿠닌은 차이를 보이는가? - 각 텍스트의 핵심 주장을 서술하라.
3.2. 파리코뮌
1868년이후, 인터내셔널은 프랑스와 독일사이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이 상승하는 것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고, 전쟁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행동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1870년 갈등은 폭발하였다. 프랑스는 세단 전투에서 패배하였고, 독일군은 파리에 도달하여 나폴레옹 3세의 제국을 몰락시켰다. 이 일로 황제는 비스마르크의 포로가 되었다. 1871년 티에르를 수장으로 하는 보수적 정권이 구성되었고, 독일에의 항복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파리의 민중 계층은 새로운 정부도, 항복의 의지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 대신 민중 봉기를 일으켰다. 그에 따라, 정부는 도시를 떠나 베르사이유로 도피해야 했다.
이와 같은 권력의 공백 기간 동안, 독일군에 대항하기 위하여 선거를 통한 파리코뮌(1871년 3월-5월)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는 민중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정부로, 민주적, 사회적 공화국 건설이라는 이상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파리코뮌은 파리 항쟁을 기획하고, 각종 개혁을 추진한다. 이는 노동 및 민주주의 운동의 전범이 되었다: 성직자의 재산 국유화, 사법 개혁, 국가군을 민병 부대로 대체, 경찰의 폐지, 버려진 회사를 노동자 조합으로 재건하거나, 종교와 분리된 무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그것이다.
5월에는, 베르사이유의 군인과 프러시아인들이 파리를 장악하는데 성공한다. 5월 1일 도시를 향한 폭격이 시작되었고, 21일에는 일주일간의 전투 끝에 도시를 장악한다. 도시에 대한 탄압은 잔혹했다. 수많은 총살, 구류, 추방이 뒷따랐다. 프랑스의 노동운동은 해체되었고, 그것의 회복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었다.
3.3. 인터내셔널의 위기 및 해체
바쿠닌과 맑스의 이념적 대립은 국제노동자협회의 위기를 가져왔다. 프러시아 전쟁과 파리코뮌의 실패는 양자간의 위기를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촉진시켰다. 인터내셔널주의자들의 파리코뮌 참여는 소수에 그쳤지만, 이들은 봉기를 선동한 것으로 고발되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되었으며, 멤버들은 쫓기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헤이그 회의(1872)에서 맑시스트와 아나키스트들의 분열은 공식화되었다. 참석자들의 대부분이었던 맑시스트들이 프롤리타만의 새로운 조직으로서 국가별 노동자당을 창설하는 것을 승인하였을 때, 그 갈등은 드러났다. 바쿠닌주의자들은 이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고, 협회에서 축출되었다. 이 후 이들은 국제아나키스트협회라는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였고, 이는 1881년까지 지속되었다. 국제노동자협회는 약화되었으며, 뉴욕으로 그 조직을 옮겼다. 협회는 점점 느슨해져갔고, 1876년 해체되기에 이른다. 이로써 맑시스트와 아나키스트들의 노동운동은 첫번째로 큰 분열을 맞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국제노동연맹은 그 가입자수는 줄어들었지만, 사상적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그것의 노동자 해방에 관한 사상을 다루는 웅변술과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공동의 정치적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민주의적 정당 설립에 관한 사상적 기반을 세웠다.
루이스 미쉘(1830-1905) 교사, 혁명 운동가 및 파리코뮌의 가장 활동적인 멤버 중 한명이었다.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파리 정부를 설립하였고, 방어전에 참여하였다. 그로 인하여 구류되어 형벌을 받게 됨으로써, 노동자 계급 투쟁에 참여한 여성 운동가의 상징이 되었다. 추방형을 받았지만, 1880년 프랑스로 돌아왔으며, 죽는날까지 아나키스트 운동에 관여하였다.
| 형벌 | 수 |
|---|---|
| 일주일간 벌어진 투쟁 속에서 사망한 수 | 3700 |
| 즉결 총살 | 25000 |
| 체포(1054명의 여성, 615명의 어린이) | 38000 |
| 사형 | 93 |
| 추방 | 4837 |
| 징역형 | 4606 |
[그림] 18세기말부터 붉은기는 투쟁의 상징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1848년 혁명을 통해 노동자계층의 상징이 되었다.
1871년 파리코뮌 당시, 전 도시는 붉은기로 뒤덮였다: 그 이후 붉은기는 노동자계층의 해방을 상징하게 되었다.
대중적 노동조합 및 노동자 정당의 결성(1881-1914)
1차대전 이전, 대중적인 노동조합운동이 공고화되었고, 여러 국가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창설되었다. 아나키즘은 지중해 지역에서 그 활동을 줄여나갔으며,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4.1. 노동조합운동의 발전
1880년부터 노동세계는 큰 변화를 겪었다. 자본주의의 성장은 산업 프롤레타리아 수의 큰 증가를 가져왔고, 몇몇 유럽국가에서는 처음으로 농업인구를 추월하였다. 사회주의의 확산은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노동조합운동이 형성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영국에서는 20세기 초, 4백만명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독일에서는 그 수가 2백만이 넘었다. 파업시 참여인원수가 수백만이 되면서, 압력행사의 능력이 커졌고, 이것은 노동자와 소유주 사이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집단 협상을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수많은 노동조합원들이 분쟁을 조정하고, 소유주의 착취를 멈추고, 노동법의 제정을 위해 국가가 개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압력의 결과 다음과 같은 최초의 노동법이 만들어졌다:
- 아동 및 여성의 노동. 1819년, 영국정부는 최소 9세 이상이 되어야 노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1841년 프랑스에서는 그 연령을 8세로 지정하였다. 1874년에는 그 연령이 10세, 1892년에는 12세가 되었다. 19세기 말엽에는, 여성의 야간 노동이 금지되었고, 출산 후 의무 휴식기간이 도입되었다.
- 보험의 의무화. 독일은 노동자들을 위하여 이들의 질병, 사고, 불구화 및 노령에 대한 의무 보험제를 도입한 선구자적인 나라이다. 프랑스와 영국은 유사한 법안을 20세기 초에 도입하였다. 1908년 한 영국의 법은 처음으로 실업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 노동시간. 산업국가의 대부분에서는 세기말, 공장에서 10시간, 광산에서 8시간의 노동시간을 지정하였다. 일일 8시간의 노동은 1차대전의 발발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어] 사민주의: 독일 사민주의 정당에서 유래하였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사상의 결합을 의미한다. 노동당: 영어로는 Labour Party라고 하며 노동자들의 노동정당이다. 영국 사회주의 사상의 정당을 의미한다.
| 국가 | 1910 | 1912 | 1914 | 1916 | 1919 |
|---|---|---|---|---|---|
| 영국 | 2400 | 3226 | 4199 | 4667 | 8024 |
| 독일 | 2960 | 3556 | 2271 | 1495 | 9000 |
| 프랑스 | 977 | 1064 | 1026 | 1026 | 5607 |
| 이탈리아 | 817 | 864 | 902 | 701 | 1800 |
| 스페인 | 41 | 100 | 421 | 99 | 211 |
- 각국의 노동조합 가입자수를 평가하라.
| 1887 | 노동조합을 허용하는 결사법 제정 |
| 1900 | 여성 및 아동 노동을 보호하는 최초의 법 제정 |
| 1901 | 노동 현장 사고에 관한 처리법 제정 |
| 1904 | 일요일 휴식법 제정 |
| 1906 | 노동 현장 점검의 실시 |
| 1909 | 파업의 권리 제정 |
| 1912 | 여성의 야간 노동 금지법 지정 |
| 1919 | 일일 8시간 노동법의 제정 |
| 1921 | 노동자 퇴직법 제정 |
[사진] 일일 8시간 노동 요구를 위한 시위. 파리 지하철 노동자들의 시위. 1913년 - 이 사진에서 주장하는바는 무엇인가? 노동 세계에서 8시간 노동의 주장은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4.2. 사회주의 정당 및 노동조합
제1인터내셔널의 경험을 통하여, 노동자정당이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의 최초이자 유럽 사회주의의 모범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정당은 독일 사회민주주의 정당(SPD)이다. 이는 1875년에 설립되었다. 맑시즘의 영향을 받았으며, 1891년의 프로그램은 두 개의 목표를 내포하고 있었다.
장기적으로 사민당은 비폭력 혁명을 통하여 정치적 힘을 장악하고 사회주의적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단기적으로는 20세기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의 주요 노선으로 이해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정의하였다. 이들은 이를 정치적 투쟁 및 의회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였다. 첫째, 민주적, 사회적 개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여성을 포함한 보편선거권, 비례대표제, 권리의 평등, 직접세의 부과 및 교육과 의료의 공공화를 주장하였다. 둘째, 노동자계층의 조건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급료를 증가시키며,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사회보험을 도입하는 등이 그것이다. 1912년 사민당은 4백만 이상의 표(전체의 34,8%에 해당)를 획득하였고, 110석을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사민당은 독일 의회의 제1여당이 되었다. 백만명의 당원(1914)들을 확보하여 모든 노동자정당 중 가장 규모가 컸으며 본보기가 되었다.
사민당은 전문화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전국 노동조합을 창설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는 고용주와 노동자들간의 집단협상 기제를 구축하였고, 실력행사를 위해 파업을 동원하였다. 그리하여 정치적 목표에 집중하는 정당과, 정당의 전략에 소속되어 혁명적 행위를 주도하는 노조라는 역할 분담이 명확히 일어났다. 그리하여 독일에서는 독일 노동자 총연합회가 탄생하였고, 스페인에서는 유사한 성격의 노동자 총연합회(UGT, 1888)가 탄생하였다.
영국에서는 그 출발점이 정당이 아닌 노조였다. 긴 투쟁의 결과 전국 규모(노동 조합 위원회)의 노조를 결성하여 19세기말 3백만 이상의 조합원을 두게 되었다. 정치적 개혁에 대한 바람은 자유주의자(휘그)들에 의해 주춧돌이 만들어졌다. 1900년대까지, 몇몇 노동조합들은 자치적인 정치 조직의 설립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 결과 노동당(1905)이 탄생하며, 1906년 하원에서 30석을 획득하여 그 입지를 다지게 된다. 1918년에는 자신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명백히 하였다.
[그림] 프랑스 광산업자들의 시위
| 국가 | 연도 | 보편선거권 도입(남성에게만) | 1900년까지 유권자수(백분율) | 1918년까지 유권자수 |
|---|---|---|---|---|
| 독일 | 1875 | 1881 | 19.7 | 34.8 |
| 오스트리아 | 1889 | 1907 | - | 25.4 |
| 벨기에 | 1885 | 1893 | 8.5 | 30.3 |
| 덴마크 | 1876-1878 | 1901 | 19.3 | 29.6 |
| 핀란드 | 1899 | 1906(여성포함) | - | 47.3 |
| 프랑스 | 1905 | 1848 | - | 16.8 |
| 영국 | 1900-1906 | 1918 | 1.3 | 7.0 |
| 네덜란드 | 1894 | 1917 | 3.0 | 11.2 |
| 이탈리아 | 1892 | 1919 | 6.8 | 21.3 |
| 노르웨이 | 1887 | 1899 | 0.3 | 32.1 |
| 스웨덴 | 1889 | 1907 | 3.5 | 36.4 |
- 사회주의 정당의 다양한 정착 모습을 설명하라.
[독일 사민주의 정당의 프로그램, 에르프르투에서 승인, 1891] 현재의 발전은 소규모 회사의 위기와 사회의 적대적인 두 계층 – 점차 확산되고 있는 노동자계층 그리고 점차 줄어들고 있는 자본주의 엘리트계층 - 의 분열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있어서 이익을 보는 것은 자본주의 엘리트계층 뿐이다. 프롤레타리아 대중들의 삶의 조건은 쉼없이 악화되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둘 때, 운동의 장기적인 목표는 사유재산 및 생산 수단을 공동의 재산으로 하고, 생산의 목적을 사회주의적, 다시말해, 사회전체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공동재산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힘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사민당의 소명이다. 따라서, 두 가지의 상이한 요구가 존재한다. 첫번째는 국가의 전반적인 개혁을 도모하는 것이다: 헌법의 개혁, 인권 선언 및 복지국가의 점검; 두번째는 노동자계층의 노동환경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일일 8시간 노동을 비롯하여, 노동 조건을 철처히 단속하고, 노조결성을 허용하며, 국가가 노동보험을 지불하고 노동자들이 이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D.Sasson: 사회주의 백년사, 2001 - 정당 프로그램의 내용을 요약하고 독일 사민당의 목표를 설명하라.
4.3. 사회주의의 노정
사회주의의 발전은 1890년 이후 늘 논란의 정도가 심해져 갔고, 그 결과 모든 형태의 사회운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독일 사민당의 탄생에서 그 논란이 정점에 달했다. 운동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중산층으로도 운동이 확산되었고, 이는 혁명적 행위 대신 의회를 통한 정치적 목표 실현의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다. 즉각적인 개혁의 달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해졌고, 그에 따라 이는 운동의 목표 그 자체로 변하였다. 다른 한편, 이 시기의 강력한 경제적 성장은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이론을 멀게 느껴지도록 하였고, 그에따라 혁명 전선이 흐려지는 효과를 낳았다.
이러한 여건은 칼 마르크를 옹호하는자들 가운데에서 수정주의가 탄생하는 배경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은 독일인 에두아르드 번스타인이었다. 첫째, 그는 맑스의 자본주의 분석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는 소수에 의해 축적되기보다, 점차적으로 확장되었고, 그 결과 노동자계층의 삶의 여건도 개선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번스타인은 노동자계층의 정치적 참여는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개혁을 필연적으로 수반했으며,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그는 사회주의로의 점진적인 달성을 위해 의회주의를 주장하였고, 이는 다른 사회주의자들과 갈등의 이유가 되었다.
번스타인의 주장은 소수만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다. 카를 카우스키에 의해 대표되는 독일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혁명 레토릭을 고수하였지만, 수정주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였다. 로자 룩셈부르그의 경우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만이 사회주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독일 밖에서는 러시아인 블라디미르 일리히 레닌이 좌익의 대표적 인물이었으며, 볼세비키 분리(1903)를 주도하여 1917년 소비에트 혁명을 이끌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코뮌 및 이후의 탄압으로 인해 사회주의자들간에 분열이 있었다. 쥘 게드는 정통적 혁명주의자였으며, 어떠한 형태로의 부르주아와의 정치적 연합을 거부하였다. 이에 맞서, 장 조레스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급진적인 결합을 주장하며,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자들을 포함한 진보주의자들과의 협력을 원했다. 이 지도자들은 1905년 통합되어 설립된 노동자 인터내셔널 프랑스 지부(SFIO)를 구성하는 두 사회주의 정당을 대표하였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는 아나키즘의 성행으로 인해 사회주의의 확산이 순탄치 않았다. 스페인에서는, 스페인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PSOE)이 1879년 건설되었고, 노동자 계층의 급진적인 입장을 대변하였다. 이들은 부르주아와의 협력을 거부했으며, 노동자 총연합회(UGT)와 긴빌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아나키스트들과 사회주의자들이 1892년 사회주의 정당이 창성될때 까지 어느정도 공존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에서는 사회주의가 정통적인 맑스주의적 경향을 띠었다. 그러나 정당 및 노조 내부에 존재하던 체코인과 오스트리아인 사이의 민족 긴장에 대처해야 했으며, 민족문제를 사회주의 토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독일 사회주의] 우리가 의문시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정당 건설을 위해 부르주아와 함께 정부를 건설하고자 할 때, 반드시 실패를 야기하고 말게될 극복하지 못할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모든 지역에서, 정치 권력은 한 계층의 지배 매커니즘이다. 결국, 프롤레타리아와 자본가계층의 적대감은 매우 크며, 그리하여 프롤레타리아는 절대로 이러한 계층과는 권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카를 카우스키: 권력을 향한 길, 1909. 노동자 계층에 의한 정치 권력의 획득과 자본가들에 대한 몰수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그것은 사회민주주의의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그러나, 정치적 권력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정기적 권리가 필요하고, 사민주의가 전략적 문제에 관해 더욱 크게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여 독일 노동자들의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확대시키는가에 관한 것이다. 에두아르드 번스타인: 스튜트가르트 의회에 보내는 서신, 1898. - 텍스트를 분석하고, 독일 사민주의의 두 가지 입장에 대해 논하라. -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인가?
[사진] 장 조리스가 1913년 집회 후 집결자들에게 연설하는 모습 - 조레스는 누구였으며, 프랑스 사회주의 내부에서 그의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밝혀라.
4.4. 아나키즘의 실천
아나키즘은 주로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에 둥지를 틀었고, 각자의 노선은 다양하였다. 런던 회의(1881)에서 아나키스트 사상의 전파와 대중의 혁명 참여를 위한 개인의 폭력 사용이 허용되었다. 구술 혹은 문서를 통한 선전을 넘은 아나키스틀의 행동은 노동자 빈곤의 원인으로 지목된 국가, 교회, 부르주아의 대표들을 향한 공격으로 나아갔다. 날이 갈수록 힘이 세지는 부르주아의 탄압, 고립, 무능화 전략은 살인으로 이어진 몇몇 테러행위의 동기를 설명해준다. 그 중 대표적인 사건은 오스트리아 왕비 살해(1889),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의 살해(1894), 스페인(1897) 및 미국(1901) 국가 위원들에 대한 살해가 있다.
테러리즘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아나키즘의 가장 급진적인 사상은 아나코 공산주의였다. 표토르 크로포트킨과 엔리코 말라테스타가 그 중심에 있었다.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시하였으며, 노조의 결성을 반대하였고, 계급이 없고, 생산수단 및 소비재의 집산화를 주장하였다. 자급자족 공동체에 참여하는 남녀들은 자신들의 생활수단을 자발적 노동 혹은 상호협력을 통해 마련할 것이었다. 사회적 다원주의를 거부하여, 강한자가 사회를 지배한다는 사실에 반대했으며, 자유, 평등 및 위계질서의 파괴를 옹호하였다. 사회 변화, 반군사주의, 반교회주의 및 인터내셔널의 이상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라 보았다.
마지막으로, 테러주의 및 개인행동에 반대하고 집단행동을 옹호하는 사상적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프롤레타리아와 맞서는 직접적인 투쟁을 통하여 계급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프랑스에서 이 사상은 사회주의적 노동조합주의와 결합하여, 아나코생디칼리즘을 탄생시켰다. 아미앵 헌장(1906)을 통해, 정당에서 분리된 혁명적 노동조합주의를 정의하였고, 소유주에 대항한 노동자들의 직접행동과, 사회변혁을 위하여 총파업을 도구로 삼을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자 총연맹(CGT)이 프랑스에서 탄생하였고, 이는 이탈리아 노동조합주의의 모범이 되었다. 스페인에서는 전국 노동자 연맹(CNT, 1910)이 창설되었다.
[폭력적 아나키즘] 생존을 위하여 초인적인 투쟁을 지속하였다. 나는 이 악한 사회와 엉망인 통치체제 하에서 투쟁의 결과들에 대하여 귀기울여왔다. 폭탄을 통해 이 사회를 파괴하고 몰락시켜야 한다고 믿어왔다. 나는 마르티네스 장군을 군인으로서, 신사로서 존경한다. 그에게 부상을 입힘으로써, 나는 스페인을 떠받치고 있는 많은 지지들 중 한 축을 끊으려고 하였다. 나의 아들들이 한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불리지 않고, 명예로우며, 실수했을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가치를 위해 삶을 희생한 자의 아들로 불리기를 바란다. 인간의 존엄을 위하여 진심을 다해 피를 바친 자의 아들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파울리노 파야스의 편지( 마르티네스 캄포스 장군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처형됨), 카스티요 데 몬주익, 1893년 10월 3일 - 파야스가 테러행위를 벌이게 된 이유를 설명하라. 아나키즘의 사상적 경향을 분석하라.
[아나코공산주의] - 말라테스타와 크로포트킨 - 아나키즘의 급진적 사상 - 개인주의에 대한 지지 - 생산수단 및 소비재의 집산화 - 자발적 노동 및 상호 협력 [아나코생디칼리즘] - 노동자 협동주의적 경향 -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을 주장 - 생산수단의 집산화 및 총파업 - CGT, CNT 등의 기원이 됨
[그림] 1894년 라몬 카사스의 작품(레이나 소피아 예술 박물관 소장, 마드리드). 라몬 카사스는 1892년 바르셀로나레서 벌어진 처형을 재현했다.
아나키스타들의 연이은 공격으로 인해 압력이 가해졌고, 그 결과 아나키스트 및 노조가입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으로 이어졌다.
제2인터내셔널
제2인터내셔널은 수백만의 노동자를 결집시켰으며, 노조 및 사회주의 정당의 확산을 가져왔다. 제2인터내셔널의 발전은 개혁주의 및 혁명주의, 혹은 제1차대전 및 공산주의자의 분열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5.1. 설립 및 목표
제2인터내셔널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식 행사중 파리에서 결성되었다(1889). 이에는 사회주의 정당만이 합류했기에 사상적으로 통일된 것을 특징으로 하였다. 이 조직은 자치적인 국가별 정당의 연합으로 결성되었고, 행동의 중앙집중화를 위한 총위원회가 부재하였다. 이는 국제노동자연합과의 차이였다. 1900년 브뤼셀을 중심으로한 국제 사회주의자 사무국을 창설하였으며, 이는 정기적인 회의 사이의 삼년의 기간동안 실행할 일들에 대하여 연속성을 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통하여 이념적, 실천적 측면에서 국제 사회주의 운동의 목표 및 행동을 결정하였다.
창립회의에서 채택된 강령에서는 노동자 보호, 1일 8시간 노동, 그리고 아동 노동의 금지를 법률화하였다. 이들은 자본주의 질서의 결과로서 전쟁을 규탄하였고,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정당에 가입하도록 독려하였다. 그 이후, 제2인터내셔널은 한세기동안 지속될 몇몇 원칙들을 세운다: 민주주의의 확장, 정치적 힘의 장악을 위한 평화로운 발전, 노동시장의 규제, 성차별의 종료 및 불평등의 종식이 그것이었다.
제2인터내셔널은 노동운동의 상징을 탄생시켰다. 인터내셔널가 및 5월 1일의 기념이 그것이다. 5월 1일은 1886년 시카고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에 대한 구류 및 재판 사건을 기념하는 노동자의 날이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조직은 수백만의 노동자들을 집결시켰고, 이들의 토론은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수많은 조직들을 탄생시켰고, 그 중에서도 사회주의 여성 국제 회의(1907)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초기 여성주의 운동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그 밖에는 청년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연합이 있었다.
[그림] 1906년 5월 1일 사회주의 집회
[인터내셔널가] 일어나라,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아 일어나라, 굶주림의 노예들아 이성의 불길이 분화구에서 타오르니 이것은 마지막 외침이 되리라 과거는 깨끗한 판으로 덮일지니 억압받은 민중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세상은 바야흐로 밑바닥부터 뒤바뀌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들이 전부가 되리라 이것은 최후의 투쟁이니 모두 단결하라, 그리고 내일 인터내셔널은 인류의 미래가 되리라 이것은 최후의 투쟁이니 모두 단결하라, 그리고 내일 인터내셔널은 인류의 미래가 되리라 어디에도 위대하신 구원자는 없노라 신도, 황제도, 달변가도 노동자들아, 우리들 스스로를 구하고 공동체의 구원을 선언하라 그리하여 강도들의 탐욕을 환원하고 감옥에 갇힌 영혼들을 해방시키리라 우리네 대장간에서 달구어진 강철이 아직 뜨거울 때 두드리자 인터내셔널가, 노동자가, 1888 - 이 노래가 제2인터내셔널 당시 프롤레타리아의 공식 주제가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림]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및 런던 노동자 회의의 포스터, 1896 - 포스터의 내용을 분석하여라.
5.2. 주요 의제들
인터내셔널은 사회주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큰 토론장이었다. 특히 1900년 파리회의 이후에 열린 회의들이 그러하였다. 첫째, 수정주의를 거부하였고, 부르주아 정부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였다. 계급간의 투쟁을 정치적 행동의 기본으로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개혁을 우선시하는 자들과 최종 목표의 달성을 추구하는 자들간의 갈등을 종식하지는 못하였다.
식민주의는 두번째로 많이 논의된 주제였다. 일부 회원들은 이를 자본주의 착취 이상으로 생각하였고, 그에 대한 투쟁 및 식민지에서 사회주의 혁명 강화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스튜트가르트 회의에서 관철되었다. 그러나 다른 그룹들은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식민주의자들의 야만성을 고발하는데 그쳤고, 문명화를 위하여 식민주의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지지하는 자들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코펜하겐 회의(1910) 및 바젤 회의(1912)에서 전쟁 거부선언을 하였다. 이들은 자본주의 국가간의 투쟁으로 전쟁을 간주하였고, 총파업과 혁명적 동원을 통하여 이를 저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제1차대전이 발발(1914)하였을 때, 대부분의 사회주의 정당은 민족주의 운동에 굴복하였으며, 평화주의 및 혁명의 이념을 버렸다. 애국주의의 도취는 전쟁을 가능하게 하였고, 적국에 대항한 사회주의자와 부르주아의 ‘신성한 동맹’에 지지를 보내며 행동하도록 하였다.
5.3. 사회주의 운동의 위기 및 분열
전술한 사회주의 분열은 두 가지 대립적인 원칙을 탄생시켰다: 로자 룩셈부르그는 이를 혁명적 계열 혹은 수정주의적 계열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이중성은 1차대전을 통해 강화되었다. 정당들 내부에서는 세 개의 각기다른 그룹이 형성되었고, 이는 분열로 이어지면서 그 갈등이 정점에 달하였다. 우선 애국주의자들 그룹은 부르주아 정당들이 제시한 국가 방어를 지지하였다. 다른 한변, 온건주의적 평화주의자들은 전쟁에 반대하면서 중립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로자 룩셈부르그, 레닌, 이탈리아인 안토니오 그람시와 같은 혁명주의자들은 전쟁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탈바꿈시킬것을 원하였다.
혁명주의자들의 논리는 레닌이 이끈 볼셰비키들을 통해 굳어진다. 이들은 1917년 러시아의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에 따라 사회주의 운동의 연합은 완전히 깨지게 된다. 러시아 혁명은 여러 사회주의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정하는데 있어서 준거점이 된다. 그리하여 공산주의자들은 분열되었고, 새로운 인터내셔널(코민테른)을 결성하기로 한 소비에트의 결정은 모든 사회주의자 그룹에 영향을 미쳤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1914년 최종적으로 해체되었고, 이 때부터 조직 재건의 기반은 매우 다양해졌다.
| 애국주의자 | 평화주의자 | 혁명주의자 |
|---|---|---|
| 전쟁 및 국가수호의 지지 | 전쟁 반대 및 중앙집중화 찬성 | 전쟁을 혁명으로 전환하고자 함 |
[클라라 체트킨(1857-1933)] 독일 사회주의 정치가이자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운 운동가이다. 독일 사민당에서 1917년까지 당원으로 활동하였다. 1917년 그녀는 스파르타키스트 동맹에 가입하여 최종적으로는 독일 공산당을 창당한다. 제2인터내셔널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평등권 및 여성 선거권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체트킨은 1908년 뉴욕에서 사망한 여성 노동자들을 기념하는 뜻에서 3월 8일을 ‘여성 노동자의 날’로 지정할 것을 선언하였다.
[식민주의 논의] 회의에서는, 특히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식민지의 유용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과장하였다. 원론적으로 그것을 고발하지 않았고, 그 곳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서는 한 문명화 작업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 콜의 발언) 자본주의 식민지 정치는 그 성격상 반드시 노예제를 양산하며, 강제 노동 및 식민지하 원주민들의 파괴를 불러일으킨다. 자본주의 사회에 의한 문명화 소명은 착취와 정복을 강화하고자하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식민지의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며, 그들의 풍부한 자연을 파괴한다. (카우스키의 발언) 스튜트가르트 회의, 1907 - 식민지 문제에 대하여 각기 다른 입장을 정리해 보아라. 회의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된 입장은 무엇인지 알아보라.
핵심요약(4)
역사 학습 방법론: 역사적 자료로서 영화 분석하기
역사적 자료로서 영화 분석하기
영화는 특정 시대 어느 사회의 증언으로서 과거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매개이다. 역사 영화는 현재로부터 허구라는 장르를 통하여, 과거의 사건을 설명해 주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재해석을 거친다. 영화인들의 시각은 이 과거에 대한 개별적인 해석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 이를 위하여, 영화는 분석, 검증, 비판이 필요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하나의 이론을 제시한다.
감독의 시각은 특정한 이념적, 정치적, 사회적 조건에 의해 규정되어진다. 결국, 제작 시기의 심리상태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특정 노통 투쟁에 대하여 제작된 1938년의 영화와 2000년의 영화는 같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감독이 보수주의자인지, 아나키스트인지 혹은 사회주의자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언제나 과거를 특정하게 해석한 것이 영화이다.
제목: 제르미날 제작: 렌 프로덕션, 프랑스 2 시네마, DD 프로덕션(파리) – 얼터너티브 필름(브뤼셀) – 누오비 아르티스티 아소시아티(로마) 감독: 끌로드 베리 시나리오 및 각본: 끌로드 벨리, 아를렛 랑만, 에밀 졸라 소설 원작 영상: 이브 앙헬로 편집: 에르베 드 루즈 음악: 장-루이 로크 출연: 레노(에티엔느 랑티에), 제라 데파르듀(마휴), 미우미우(마위드), 장 카르메(본모르트), 주디 앙리(카트린 마위)
[연습문제]
1. 분석 및 발표
- 영화의 장르. 어떠한 장르인가?
- 감독 및 주요 배우. 각각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있는가? 각각의 사회적, 이념적 성향은 무엇인가? 어떠한 영화 제작에 참여해 왔는가?
- 각본. 어떤 소설에 기반했는가? 에밀 졸라는 누구였는가? 프랑스 현대 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인가?
2. 각본 및 인물
- 중요 사상. 영화의 주제를 한줄로 요약하고, 시공간을 서술하라.
- 주제. 영화의 주요 사상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엮어보라. 영화가 대표하는 사회적 갈등을 서술하고, 등장하는 계급과 각가의 생활 및 가치체계를 설명하라.
- 장면. 주요 장면을 선정하고, 그의 핵심 내용과 의도를 분석하라.
- 인물. 주요한 개별 및 집단 인물을 파악하라. 그리고 그들의 사상을 분석하라. 갈등 앞에 놓인 노동자들의 다양한 행동을 분석하라. 자본가의 대처를 분석하고 광부들에게 가한 탄압의 방법에 대해 서술하라.
3. 해석 및 역사적 맥락
- 문제의식 및 역사적 맥락. 영화가 드러내는 갈등에 관한 관점을 설명하라. 그리고 이를 당시 19세기 말 유럽의 노동운동 상황과 대조하여보라. 영화의 결말을 어떻게 해석하겠는가?
4. 결론
- 개별적 평가. 제르미날을 보고 느낀점을 이야기하라.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고, 그 구성이 충실하다고 생각되는가? 현재에도 적용될 수 있는 논점들이 영화에서 발견되는가?
자료분석(4)
종합평가(4)
유럽의 세계지배(1870-1914)
19세기 말엽 이후부터 확대된 제2산업혁명 유럽의 주요 열강들의 경제 및 사회를 변화시켰다.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전기 및 석유)과 중요한 과학, 기술적 혁신의 적용, 한편으로는 새로운 노동 조직 체계(테일러리즘) 및 경영체계의 탄생 등은 상업과 교통 생산에 있어서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다. 자신의 기술적, 군사적 및 금융적 우위를 토대로 유럽은 세계 기타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를 확장해갔다. 이러한 우위는 1870-1914년까지 영토의 확장으로 이어져갔고, 열강의 경제는 자신의 국경을 넘어 제국의 식민지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해갔다. 이러한 확장은 한편으로는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아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자원 착취로 이어졌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대륙 대부분에서의 정치적 장악이 일어났다. 대부분의 식민지는 본국에 의하여 직접 통치되었다. 식민지 통치에 있어서 우위를 쥐고자하는 욕망은 열강들의 경쟁으로 나타났으며, 국제적 긴장감을 높여갔다. 그리하여, 식민지 지배의 경쟁의식은 제1차대전 발발의 주요 원인중 하나가 되었다.
심화학습
영화: 데이빗 린, 1984, 인도로 가는 길,
시드니 폴락, 1985, 아웃 오브 아프리카
자서전: 헨리 포드, 1925, 나의 인생 그리고 나의 작품, 자서전
소설: 루디야드 키플링, 킴, 1901
웹사이트: www.claseshistoria.com/imperialismo/esquema.htm
제2차산업혁명
1873년-1890년에 발생한 경제위기가 지나간 이후, 유럽은 새로운 산업적 발전을 겪게된다. 이는 새로운 기술 및 노동양식의 적용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1.1. 인구의 증가 및 인구이동의 양상
영양상태의 개선, 의약 및 위생 조건의 개선으로 인하여 유럽은 다시 한번 인구의 증가를 경험한다. 1800년 1억9천만 이었던 유럽의 인구는, 1900년 4억으로 증가한다. 1차대전 발발 직전의 시기, 인구는 대략 4억 5천만을 기록하게 된다.
파스퇴르(Pasteur), 코(Koch) 및 기타의 과학자들은 유럽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전염병(티푸스, 콜레라, 디프테리아 등)에 대한 처치법을 개발하였다. 그리하여,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영아사망률의 개선은 기대수명을 높이는 요인되었다. 이러한 사망률의 감소는, 출산률이 높아지는 시기와 겹치게 되면서, 유럽의 인구 폭발을 가져오게 된다: 1914년 유럽의 인구는 전세계 ¼을 차지하였고, 인구밀도는 아시아의 2배, 아프리카 및 미대륙의 4배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구의 증가는 인구당 소득의 증가를 의미하는것은 아니었다. 이는 부의 불균등한 분배를 의미하였고, 그 결과 인구의 이동을 초래하였다. 1800년에서 1914년 사이, 6천만의 인구가 유럽을 떠났고, 이들 중 대부분은 미대륙에 정착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6백만의 러시아인들은 우랄 산맥을 넘어 시베리아에 정착하였다.
19세기 초반, 해외 식민지로 이동한 인구의 대부분은 영국인 혹은 아일랜드인 이었다. 이들은 특히 미국, 캐나다 및 호주로 이동하였다. 세기말에 이르면서, 대부분의 해외 이민자들은 이탈리아, 슬라브족 출신이었으며, 이들은 남, 북아메리카 지역에 골고루 이동한다. 스페인인들은 대부분 라틴아메리카로 이주하였다. 농촌지역의 인구과밀, 턱없이 낮은 산업 임금 및 실업률은 이러한 인구 이동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또한편으로는, 유럽에 비하여 주어지는 광범위하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는 해외 이주에 있어서 식민지가 가지는 매력적인 요인이었다.
| 국가 및 대륙 | 1800 | 1914 |
|---|---|---|
| 유럽(러시아 포함) | 180 | 460 |
| 미국 및 캐나다 | 6 | 100 |
| 일본 | 26 | 52 |
| 합계(지배국가) | 212 | 612 |
| 아시아(일본 제외) | 550 | 870 |
| 아프리카 | 95 | 125 |
| 라틴아메리카 | 17 | 75 |
| 합계(종속국가) | 662 | 1070 |
[지도] 유럽의 인구유출(1800-1914) - 이주지역으로 선호되던 곳은 어디였는가?
[그래프] 인구 유출의 정도가 높았던 국가(1870-1900) - 유출 인구가 많았던 국가들을 나열하라.
1.2. 새로운 에너지의 원
1884년-1914년사이,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은 석탄의 우위를 어느정도 잠식시켰다: 석유 및 전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생산의 필요에 맞추어 가공할 수 있는 청청함, 유연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이 에너지원들은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빛, 열, 동력의 형태로 전환 가능하였다. 기계에 맞춘 개별적 활용, 그리고 변전기의 발명으로 에너지의 전송이 수월해졌다.
전기의 사용은 회사 및 내부 조직의 물리적 위치를 바꾸었다. 이와 동시에 에너지 가격의 감소는 생산력의 증대로 이어졌다. 산업적 활용 뿐만 아니라, 전기는 다양한 응용을 가능케 하였다. 통신(전화, 전보 및 라디오), 교통(전차, 트램, 전철), 조명(에디슨의 전구), 그리고 여가(축음기, 영사기)의 발전이 그것이다.
석유의 상업적 활용은 1859년 미국에서부터 본격화 되었다. 처음에는 조명분야에만 활용되었지만, 증류기술의 발전은 그 사용 범위를 확장시켰다(전구, 윤활유 및 가정, 공장의 난방).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응용은 수송분야에서 일어났다. 이는 석유가 자동차, 배 및 비행기의 가동 원료로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3. 새로운 교통 수단의 등장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은 수송 혁명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주요 경제 발전의 필수적 요인이 되었다. 유럽에서는 수년동안 열차망이 형성되었고, 전기는 트램과 전철의 발명을 통해 도시 교통의 개선을 가져다 주었다. 70년대 이후, 선박 건설의 기술이 발전하였고, 아틀란타를 건너는 항해의 시간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그에 따라 유럽인들의 이주는 더욱 증가하였다. 더불어, 수에즈(1869) 및 파나마(1914)와 같은 새로운 운하의 건설은 수운을 통한 수송의 시간을 더욱 단축시켰으며, 해상 무역을 촉진시켰다.
페달(1865) 및 타이어(1888)의 발명은 자전거와 같은 대중적인 교통수단의 발달을 가져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수송에 있어서 혁신적인 발명은 자동차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내연기관, 타이어 및 석유를 원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기술의 총체였다. 독일 엔지니어 칼 벤츠는 1885년 휘발유를 이용한 최초의 자동차를 발명하였다. 1900년 이후에는 프랑스(아르망 푸조), 미국(헨리 포드)에서 자동차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20세기 초 또다른 중요한 발명은 바로 비행술이다. 최초의 비행은 1903년 라이트 형제에 의해 시도되었다. 그러나 비행술이 산업 및 군사에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09년 블레리오가 영국해협을 횡단하면서부터이다.
[그림] 전기 사용에 관한 광고 - 가정에서 최초로 전기를 활용한 사례는 무엇인가?
[메르세데스 벤츠] 1901년 독일의 자동차 브랜드 다임러-벤츠는 자신의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고, 제작자의 딸에 헌정하는 의미로 그녀의 이름을 딴 메르세데스를 자동차의 이름으로 정하였다. 5,9리터급의 엔진과 4개의 실린더를 착장하였으며, 최고속력은 80km/h였다. [그림]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
[그림] 이 단엽비행기를 개발한 루이 블레리오는, 이것을 타고 1909년 영국해협을 최초로 건넜다.
1.4. 새로운 발명과 새로운 산업 19세기말 산업의 발전은 기술의 혁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이는 기업과 연구분야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진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시도에 의해 발명품들이 탄생하곤 하였던 산업혁명의 초기와는 달리, 19세기 말에는 전문가들의 협력에 의해서 기술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은 연구실험실을 위주로 그룹을 형성했으며, 과학적 발견을 통해 실제적 적용을 원하였던 기업가들과 함께 협력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서 새로운 제품 및 당시까지 상용화되지 않았던 재료들, 예컨대 유리, 인공섬유, 고무, 화학잉크, 화학비료 및 알루미늄 등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제품들의 발전은,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과 함께, 다른 생산 섹터가 등장하게 되는 촉매제가 되었다. 제철공업은 철강 및 알루미늄의 대량생산을 맞이하게 되었고, 야금업또한 마잔가지로 자동차 및 전기제품 생산의 증가로 성장하였다. 전기산업은 조명, 근대적 수송수단 및 텔레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무한한 적용이 가능했다. 또한, 화학 분야에서는 새로운 생산품(비료, 잉크, 합성섬유, 폭약) 및 의약산업의 발전이 있었다.
1.5. 자본 및 노동의 재편 제1차 산업혁명의 기간동안, 대부분의 생산은 가족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러 기술적 발명품의 증가 및 적용은 새로운 형태의 경영 및 생산방식을 창안하게 하였다.
경영의 집중
소기업 및 가족형 기업은 기술적 발전을 감당할 수 있는 금융자본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따라 단시간내 경영의 집중 현상이 일어났다. 큰 규모의 기업들만이 가격 경쟁에 나설 수 있었고, 지속적인 혁신과 경쟁을 지켜나갈 수 있었으며, 이는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이에 따라, 작은 규모의 회사들을 합병, 흡수 혹은 은행 및 자본의 협약을 통하여 대규모의 기업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들은 시장의 가격 경쟁력을 장악하였다. 이와 같은 경영의 집중은 상이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 수평형 집중: 이는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간에 이루어졌으며, 제철업이 대표적인 분야이다.
- 수직형 집중: 이는 서로 보완되는 활동을 하는 산업끼리 뭉친것으로, 예를 들어, 석탄, 철광석 및 제련업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가장 흔하게 경쟁을 제약하거나 완전히 없애버리는 기업끼리의 결합인 카르텔을 들 수 있으며, 트러스트의 경우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을 합병하여 새로운 기업으로 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홀딩은 금융회사로 다양한 회사의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각각의 활동을 컨트롤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독점의 경우 한 생산자 혹은 유통업자가 한 제품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짐으로써 전적으로 가격 통제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프랑스의 과학자 마리 퀴리는 1903년 방사능에 관한 연구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다. 최초로 노벨상이 여성에게 주어진 사례이다.
[경영의 집중] - 수직 및 수평적 집중의 차이는 무엇인가? - 카르텔, 홀딩, 독점 및 트러스트의 개념을 정리해보라
대량생산
산업국가들의 경쟁은 생산성 증가 및 시장의 유지를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직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미국에서 심하게 나타났다. 이 곳에서는 테일러리즘과 포디즘이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생산방식은 곧 다른 국가들로 퍼졌다.
테일러리즘은 한 산업 조직의 방법으로서, 이것의 목표는 노동자들의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이고, 고용시간의 효율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생산비용을 줄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하나의 연속적인 벨트에 제작 공정 중인 상품들이 지나가도록 하는 조립 라인을 통해 생산형태를 조직하였다. 벨트의 연속적 움직임은 생산의 속도를 표시해 주었고, 시간 낭비를 줄였으며, 노동자들이 처리해야 할 작업을 시스템화 하였다.
테일러리즘의 가장 혁신적인 적용은 헨리 포드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디트로이트 공장에 조립라인을 도입하였다. 그의 의도는 저렴한 가격으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그는 혁신적인 기계를 도입하였고, 전문화된 노동자들을 고용하였다. 또한, 이들이 구매자가 될 수 있도록 높은 급료를 지급하였다. 포드는 최초로 간편하고 저렴한 자동차 생산에 성공하였고, 미국 중산층 가족을 판매 타겟으로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포드 모델T은 중산층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량 소비의 시대를 열었다.
포드주의 우리의 첫번째 진보는 노동자를 일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감이 노동자에게 보내지도록 한 것에 있다. 오늘날, 우리의 작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에 기반해 있다: 어떠한 노동자들도 한 발짝 이상을 움직여서는 안된다; 최대한 가능하다면, 노동자들이 허리를 기울이지 않아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한 결과는 노동자들이 불필요한 생각을 줄이고,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한 움직임을 통해 한 작업만을 해야한다. 급료 이상으로 중요한 주제는 없다. 우리가 돈을 최대한 많이 나누게 된다면, 이는 사업가, 판매자, 생산자 및 노동자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이러한 번영은 우리 자동차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최저임금을 일급 5달러로 정하고, 일일 노동시간을 9시간 대신 8시간으로 줄이면, 일주일 노동시간은 48시간이 된다. 헨리 포드: 자서전, 1925 - 포드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생산 시스템의 내용은 무엇인가?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지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림] 디트로이트의 산업현장, 멕시코 화가 디에고 리베라의 프레스코, 1952-1955
[테일러리즘 및 포디즘] 포디즘 – 대량생산 – 생산비용절감 – 급료 상승 – 구매력 증가 – 소비 촉진 –광고 – 신용 테일러리즘 – 생산 시간의 축소 – 대량생산
[그림] 포드 모델 T는 1908년부터 판매되었다. 이 자동차의 생산비용은 1,500달러, 생산 소요 시간은 14시간이었다. 1925년 그 비용은 600달러가 되었고, 1시간 20분 정도의 시간이 생산에 소요되었다.
1.6. 경쟁의 증가
19세기 말 유럽 경제의 변화는 기타 국가들의 산업화, 증가한 국제무역 및 판매 체계의 변화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신흥 산업 국가들
1870년 영국의 산업 생산은 전세계 생산의 1/3 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1914년 이 비율은 14%까지 떨어졌다. 그리하여, 영국 경제는 유일한 산업 경제라는 자리를 내어주고, 세계 시장에 다른 경쟁자들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 파운드화는 금과 함께 세계 무역 통화로서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영국 상품은 세계 시장 곳곳에서 최고의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유럽에서 등장한 경쟁자는 독일이였다. 세기말 독일은 기초 산업 및 기술 산업까지 산업강국으로 변신하였다. 독일의 특징은 대부분의 기업이 중견의 규모였으며, 새로운 형태의 경영 조직 및 집중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상업의 확장
경쟁의 증가는 더 많은 소비자들을 필요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소매의 판매가 증가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백화점이 등장하였고, 곧 시장을 정복하였다. 성공의 이유는 거대한 상업 공간의 면적에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내어놓고, 전통적인 형태의 상점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들을 공급한 것에 있다.
또한, 노동자들의 임금 증가 및 새로운 판매 시스템(할부 및 은행 대출)의 확장으로 대량 소비 시대의 문을 열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광고가 시작되고, 대량세일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국제무역은 크게 증가하여, 1850년에서 1914년 사이 그 규모가 6배로 커졌다. 이는 운송수단의 발달, 자유무역의 확대, 대량생산을 통하여 가격 절감이 가능해지면서 발생한 일이다.
[그래프] 1913년 세계 총 생산량
[그래프] 국제 무역
[그림]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독일 공장, BASF 1881
제국주의의 원인
19세기 후반, 서방 국가들은 세계 각 지역을 정복하는데 뛰어들었다. 그리하여 역사가들이 부르는 제국주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2.1. 유럽열강의 지배
19세기 산업화로 인한 발전, 특히 유럽에서의 제2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놀라운 기술적 발전은 전세계의 이중분열을 의미하였다: 곧, 산업화된 국가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로 나뉘었다. 20세기 초에는, 산업화된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후자가 유럽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유럽의 상업, 기술, 금융적 우월성은, 자신의 경제적 모델, 이상 및 문화를 세계의 기타 지역에 심을 수 있도록 하였다.
1873년에서 1890년 사이 산업화된 유럽에서는, 농업 위기에서 기원하는 경제적 위기가 불어닥쳤다. 70년대에는 미국, 러시아산 밀이 수입되었고, 이는 유럽 내부의 곡물가격을 하락하도록 하였으며, 연이은 가격하락으로 이어졌다(원료재, 농업 및 산업 제품). 그러나, 이러한 가격 하락은 근본적으로 생산의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곧, 모든 생산 섹터에서 과잉생산의 위기가 초래되었다. 생산품의 재고는 싸여갔으며, 가격은 더욱 하락하였고, 이익은 감소하였으며,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산업들이 사라졌다.
산업화된 세계는 기술의 혁신, 경영의 리모델링, 시장의 확장을 통하여 생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위기를 탈출하였다. 유럽대륙 다수의 국가에서 적용하였던 보호주의 정책은 세계 다른 지역의 시장 및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그 결과, 산업국가들은 개척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로 눈을 돌리게 된다.
2.2. 경제적 이유
제국주의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동시대의 제국주의의 확장이 개발 국가의 산업섹터의 필요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19세기 말, 유럽인들은 다음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새로운 경제적 공간을 찾았다:
- 자신의 산업생산품을 독점적 형태로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의 확보
- 원자재 및 에너지 자원의 저렴하고도 광범위한 확보
- 미숙련 노동을 저가격에 사용, 그로 인한 원자재 추출 비용의 절감
유럽의 식민지가 들어선 곳에서는, 상품의 입출고를 원활하게 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열차, 항만시설)이 들어섰다.
[단어] 제국주의: 세계의 문화, 정치 및 경제가 몇몇 국가의 타국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도록 조직된 시스템
[표] 밀의 경작
<영국>
| 1870 | 1885 | 1895 | 1900 | |
|---|---|---|---|---|
| 생산(백만낀딸) | 30.7 | 21 | 10.4 | 14 |
| 면적(천헥타르) | 1520 | 1033 | 589 | 769 |
| 수익(헥타르당 낀딸) | 20.2 | 21 | 17.7 | 19.2 |
<미국>
| 1870 | 1885 | 1895 | 1900 | |
|---|---|---|---|---|
| 생산(백만낀딸) | 64.2 | 107 | 127 | 200 |
| 면적(천헥타르) | 10676 | 14742 | 13778 | 17196 |
| 수익(헥타르당 낀딸) | 7.4 | 6.6 | 9.2 | 8.3 |
- 밀 경작에 있어서 미국과 영국의 생산, 면적, 수익 규모를 비교하라.
- 두 국가 중 어느 곳이 더 큰 수익을 냈는가? 이러한 사실이 유럽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식민지확대의 필요성] 어제 런던의 이스트 엔드(노동자 구역)에 있으면서 실업자들의 모임에 참석하였다. 단 하나의 외침만이 들렸다: “빵, 빵”. 그 의미를 되새겨 보며, 나는 제국주의의 중요성을 더욱 통감하게 되었다. 나의 이러한 생각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답이다: 치명적인 내전의 위기에 직면한 영국의 4천만의 인구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 식민지 개척자들은 새로운 땅을 개척하여, 우리의 초과 인구를 그 곳에 정착시키고, 공장 제품의 판매구를 터 줘야 한다. 세실 로드의 편지, 아프리카의 개척자, 1895 상업 정책은 산업화에서 탄생한 것이다. 유럽의 소비는 이미 과잉이다: 지구의 반대편에서 새로운 소비자들을 찾아야 할 때이다. 영국은 근대 산업 혁명을 이끌어왔다. 그 이유는 먼 미래를 가장 먼저 내다봤기 때문이다. 식민지 정책은 경쟁의 법칙이라는 국제적 표현에 다름 아니다. 쥘 페리: 통킹만과 조국, 1890 - 위 두 텍스트에서 식민지 확장을 지지하는 정당화의 논리는 무엇인가?
또한 자본주의의 확장을 위하여 자본이 투자될 수 있는 새로운 토지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9세기말의 금융 자본주의는 자국내에서 제한된 영역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적은 수의 기업들이 시장 및 가격 경쟁에 돌입하면서, 동일 섹터 및 시장에의 재투가자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자본가들은 자신의 투자 이익을 상승시킬 수 있는 곳을 찾아나섰다. 이들은 원자재가 풍부하고, 노동력의 값이 싸며, 경쟁이 없는 식민지를 선호하였다. 그 이유는 식민지의 법이 독점에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영국 일부의 예를 제외하고는, 제국주의의 확장과 다름 아닌 산업국가자본의 해외 투자가 이러한 지역으로의 향하지 않았다. 대신, 해외투자는 다른 산업국가 혹은 미국과 같이 빠른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국가에 이루어졌다. 한편, 대부분의 해외 무역은, 산업 및 농업분야에 있어서 산업국가간의 사업이었다. 그리하여,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제국주의의 확장의 이유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동기에 국한한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더구나, 대영제국과같은 19세기말 제국들의 경제적 이득에 대하여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식민지의 행정 및 군사유지 비용과 경제적 이득의 관련성에 관한 주장들이 설득을 얻지 못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의 이득이 모든 영국인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다. 가장 큰 이익을 본 자들은 식민지 행정의 비용을 최소한으로 후원하면서, 식민지의 기업에 투자를 한 자들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중산층들은 세금을 통해 이 유지비용을 직접적으로 후원하였고, 물론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유는 매우 적거나 거의 없다시피 하였다.
[지도] 1914년 세계 자본의 흐름 - 대부분의 투자는 어떤 지역에 이루어졌는가? 그 자본들의 출처는 어디인가?
[단어] 쇼비니즘: 프랑스의 과도한 애국주의를 일컫는 말. 자국의 것이 세계 최고라는 믿음. 징고이즘: 영국 민족주의의 성격으로, 다른 민족에 대한 공격적인 정복을 지지하는 입장을 의미한다. 인종차별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세계의 가장 우수한 민족’이 열등한 민족을 지배해야한다는 입장.
[그림] 식민지는 원자재를 대량으로 수급하는 공급처로 변하였다. 미쉘 게오 작.
[상업 및 식민지들] 미국의 공장들은 인구가 소비할 수 있는 이상의 수를 생산한다. 미국의 급료는 소비량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 운명이 우리의 정책을 결정지었다; 세계 무역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국(영국)이 가르쳐 준대로 쟁취할 것이다. 세계 도처에 미국의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중심지들을 세워야한다. 대서양을 우리들의 무역선으로 가득채워야 한다. 우리의 위엄에 어울리는 해군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의 공장에서 우리의 국기를 펼치는 식민지들이 생성될 것이며, 우리와 무역을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상업의 깃발을 훨훨 날리도록 할 것이다. 미국의 법, 질서, 문명 및 국기는 현재까지 우민주의 및 폭력이 팽배하던 곳에서 활짝 펼쳐질 것이다. 알베르트, J의 연설, 보스턴의 베버리지, 1898. - 식민지 정복을 주장하는 이 미국의원의 정당화 방식은 무엇인가?
[그림] 독일령 아프리카에서 원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철도건설, 1900.
2.3. 정치적, 인구학적 이유
산업강국의 확장은 한편으로는 식민지에서의 헤게모니를 장악해 가면서 국제사회 속 정치적 힘이 성장한데에서 비롯된다. 그리하여, 이들은 해상 및 육상을 통해 상업을 장악하는데 서둘렀으며, 경쟁자들의 성장을 막고, 자신들의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럽의 정치가들은 세계 도처에서 자신들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식민지 지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백인 인구의 폭발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의 유럽 인구의 증가는 수많은 인구의 이동을 낳았다. 이는 식민지 인구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제국주의적 확장 정책을 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대부분의 중요 인구 유출이 미국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식민지 본국 내부의 여론은 인구의 정착지 건설을 위해 새로운 영토의 정복을 호의적으로 보았다.
2.4. 이데올로기적 이유
19세기동안, 그 기간까지 유럽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영토에 대한 과학적 관심은 높아졌다. 그리하여, 과학자들은 지리 및 인류학적 탐험대를 구성하여 아프리카, 아시아를 탐험하는데 나선다. 다음과 같은 언론인(스탠리), 선교사(리빙스톤) 및 탐험가(데 브라짜)의 활동은 이러한 바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의 탐험은 추후 정복자들이 군사적, 경제적 루트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제국주의의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백인우월주의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러한 인종관념은 거대 제국들의 민족주의의 고양(쇼비니즘, 징고이즘)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이들은 유럽의 문화, 종교 및 문명을 전세계에 퍼뜨려야 한다는 사명감과 우월감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루디야드 키플링에 의하면, 제국주의란 일종의 후견인주의로서 ‘백인들의 책임’이란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민족들을 규율과 교육을 통해 문명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성공회, 가톨릭 및 개신교의 선교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원시적으로 여겨지는 민족들에 대하여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고 믿고,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화하였다.
[인종차별주의의 개념] 우선, 영국제국을 신의하며, 또한 영국민족을 신의한다. 영국민족은 전세계에 알려진 민족중 제국에 가장 적합한 민족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 중에서 우리들만이 식민지를 건설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그만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우리는 영국 시민들의 믿음을 확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영국 보호령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조셉 챔벌레인: 연설, 1895-1896.
백인의 책무를 다하라 너의 세대 중 선택된 자를 멀리 보내라 너의 아들들을 보낼 지어다 너의 포로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잘 무장한 채로, 야만적이고 유랑하는 민족들을 감시하기 위해 방금 정복한 너의 포로들은 반은 악마, 반은 어린애 루디야드 키플링, 1899. - 각 텍스트가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무엇인가?
[그림] 선교사들은 노예 거래의 종식을 위한 인본적 활동을 하고자 하였다. 1946년작의 이 그림에서 한 원주민은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여, 저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 본국에서는 모두가 식민지배를 옹호한 것은 아니었다. 몇몇 지식인, 종교인 그리고 정치가들은 식민지 지배를 반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프랑스에서 두드러졌으며, 급진주의자 클레망소와 사회주의자 조래의 주장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제2인터내셔널 회의 당시,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착취의 한 방편으로 비난 받았다. 그러나 그 영향은 미미하였다.
세계의 분할
19세기말, 열강들은 세계의 분할에 뛰어들었고, 미대륙, 태평양 대부분의 섬,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 그리고 1919년 이후에는 근동지역까지 지배하게 되었다.
3.1. 식민지주의에서 제국주의로
16세기초에 시작된 식민지주의는 제국주의로 그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두 형태의 지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옛 제국들은 미 대륙에 그 영향력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신생제국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 그 영향력이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옛 제국들이 근본적으로 본국민의 정착에 의해 경영되었고, 식민지에서 유럽과 유사한 형태의 사회를 만들어나갔다면, 새로운 제국들은 특히 정복지 중심으로 소수의 유럽인들이 정치적, 경제적 지배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정복의 속도는 19세기에 들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빨라졌다. 1800년대 유럽에 의해 정복된 식민지의 면적이 35%, 1878년 67%였다면, 1914년에는 84.4%가 되었다. 제국주의로 인해 정복된 대지의 평균 면적은 연560,000 km2이었다(대략 스페인의 면적에 해당됨).
마지막으로, 전 시기 식민지 장악이 비교적 적은 규모의 갈등을 초래하였다면, 새로운 20세기의 제국주의는 전투적인 성격을 가졌다. 산업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목표가 식민지배의 근본적 목표가 되었으므로, 잦은 전쟁은 불가피하였다.
3.2. 아프리카의 분할
19세기 이전까지 인구의 밀집정도가 약하였던 아프리카(천만명 정도의 인구)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식민지 지배가 명백히 행해진 곳이었다. 19세기초,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에서 해안가의 공장 및 적은 규모의 정복지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후 19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탐험가들 및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를 횡단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니제르 및 나일강 유역의 오지, 사하라, 수단, 콩고 및 잠베지강으로의 접근이 이루어지게 된다.
1870년 이후, 탐사선들의 파견은 늘었고, 영국 및 프랑스와 같은 유럽의 강국들은 대륙의 정복 및 식민화 사업에 뛰어들었다. 영국의 정책은 아프리카의 남북을 카이로와 희망봉을 연결하는 열차를 통해 잇는 것이었다. 이것의 목표는 대륙의 동쪽을 장악하고 인도양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영국은 이 노선 건설을 통하여 지하자원(다이아몬드, 금)이 풍부하거나, 전략적으로 유용한 지역(수에즈 지역, 이 곳에 운하를 건설하게 됨)을 얻게 된다.
프랑스의 정책은 동서를 가로지르는 영역을 지배하는 것이었다. 알제리아를 통해 아프리카 북부지역(모로코, 튀니지)을 장악하였고, 수단을 손에 넣게 되면서 영국과 부딪치게 된다. 프랑스와 영국이 경쟁하는 가운데, 레오폴드 2세의 벨기에가 이에 가세하며, 콩고로 탐험대를 파견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상인들은 중앙 아프리카에 정착하였으며, 이 지역은 곧 유럽열강들의 각축장이 된다.
| 면적(천km2) | 인구 (백만명) | |
|---|---|---|
| 영국 | 15000 | 414 |
| 프랑스 | 11840 | 70 |
| 네덜란드 | 2060 | 61 |
| 이탈리아 | 3485 | 15 |
| 벨기에 | 2390 | 14.25 |
| 포르투갈 | 2080 | 9 |
| 스페인 | 350 | 1.2 |
[그림] 새로운 영토 개척을 위한 탐험, 1913년 작. [리빙스톤과 스탠리] 1871년 탐험가 데이빗 리빙스톤이 중앙 아프리카에서 실종되었고, 헨리 스탠리가 이를 추적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떠났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긴 여행 끝에 그는 탕가니아 호수에 도착하였다. 그를 보조하던 아프리카인은 ‘영국인이다!’라고 소리쳤다. 여기에서 스탠리는 영국의 냉정성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유명한 자신의 구절을 내뱉는다:
‘리빙스톤 박사겠지’. 그러나, 그의 복귀를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식량을 공급해준 이후, 이들은 작별하였다. 리빙스톤은 자신의 길을 떠났다.
[지도] 1885년의 아프리카, 1914년의 아프리카 - 1885년 이전, 유럽이 지배하던 지역은 어디인가? - 아프리카의 분할에 어떠한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였는가? - 각 제국의 주요 식민지들을 말해보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1885년,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베를린 회의를 개최하고, 14개의 유럽 국가들을 참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아프리카 식민지 확장에 대한 합의문이 만들어졌다: 니제르 및 콩고강 유역의 자유로운 탐사를 허용되었고, 본국이 아프리카 영토를 정복할 때의 몇몇 원칙들이 조성되었다. 또한 전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확인되었으며, 기타 제국들이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할 때 외교적 통신문을 통해 그 소식을 알려야 함이 명시되었다.
이후, 기타 유럽국가들이 아프리카로 진출하였다. 프랑스, 영국과 더불어 독일의 이익이 검은 아프리카(토고, 카메룬, 서남아프리카, 탕가니카 지역)로 침입하였다. 포르투갈은 앙골라, 모잠비크, 기니 비사우에 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 또한 작은 영역을 확보하게 된다. 그 이후, 제국주의적 이익의 충돌은 불가피하게 되었고,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
첫번째 전쟁은 두시기에 걸쳐 일어난 보어전쟁(1880-1881, 1899-1902)이었다. 두 차례의 전쟁에서 영국은 남아프리카의 보어(농장인이라는 의미)라 불리우는 네덜란드계 장교들과 맞붙게 된다. 이는 당시 희망봉 지역을 통치하던 장관 세실 로드의 야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는 이 지역에 대한 영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보어들은 트란스발 및 오렌지 공화국에 19세기 중반부터 영국의 영토 지배를 피해 흩어져살았다. 트란스발 지역에 중요한 광산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영국은 이 지역에 대한 침략을 결심하게 된다. 몇 년 동안의 전쟁 끝에, 보어 지역은 대영제국에 합병된다.
프랑스와 대영제국의 2차 충돌은 1898년 차드 호수의 동쪽, 나일강 상류지역인 파쇼다에서 일어났다. 양국의 군대는 이 지역의 점령을 위해 동시 파견 되었고, 전쟁 발발 직전의 상황으로 이어진다. 결국, 프랑스군이 퇴각하고, 영토점령을 포기하게 된다.
[지도] 수에즈 운하의 개통 - 영국 제국에 있어서 수에즈 운하의 개통이 중요하였던 이유는 무엇인가? - 이 운하 개통 이전, 영국의 인도 무역 항로는 어떠하였는가?
3.3. 아시아의 지배
19세기 유럽은 아시아로 진출한다. 아프리카와 달리, 이 곳에서는 유럽의 열강(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만 진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강국인 러시아, 미국 및 일본 또한 힘을 뻗치게 된다.
영국의 식민지배는 인도에 집중되어 있었다. 18세기부터 이 지역에는 영국기업이 진출하여 마드라스, 칼커타 및 뭄바이 항구를 확보하고 있었다. 세포이(영국 군대에 징집된 인도인 병사들) 들의 반란 이후, 1857년 영국 정부는 인도를 직접적으로 관할하도록 하고, 총독을 선임하였다. 행정, 경제, 사회 및 군사적 개혁은 이 식민지를 영국 파워의 전범으로 바꾸어놓았고, 빅토리아 여왕은 인도의 여왕으로도 선언되었다(1877). 식민지의 안정적 통치를 위하여, 영국인들은 버마 합병을 두고 프랑스와 경쟁하게 된다(1886).
프랑스의 확장은 주로 인도차이나 반도를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아시아 서남부 지역의 갈등이 확장되는 원인이 되었다. 프랑스는 1858-1860년 코친차이나데 주둔하면서 1860-1880년 사이 메콩 전지역을 합병하고, 캄보디아에 보호령을 설립하게 된다. 또한, 중국과의 전쟁 이후, 안남 및 통킹만 지역에도 보호령을 설립한다. 1887년, 이 모든 영토를 통합하여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연방을 설립하고, 1893년 라오스 왕국을 통합한다.
[그림] 파쇼다 사건을 묘사한 프랑스의 캐리커처, 1898년.
[지도] 1914년의 아시아, 이 지역을 장악한 주요 열강들을 나열하고, 각국이 식민지화한 영토들을 말해보라.
[지도] 러시아 제국의 확장 - 1841년 러시아 제국, 1855년까지의 영토확장, 1905년까지의 영토확장, 점령지, 영향지역, 1905년 국경, 식민지 전쟁, 대륙 열차 - 19세기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은 어디인가? - 이러한 러시아의 확장은 다른 강국들과 어떠한 충돌을 불러일으켰는가? - 대륙횡단열차의 건설과 식민지 확장의 관련성에 대하여 설명하여라.
대영제국은 버마 점령 이후 자신들의 영향력을 말레이 및 싱가포르 지역까지 확대해갔다. 프랑스와 영국은 시암을 중립지역으로 선언하였고, 이 지역은 1895-1896년사이 두 제국의 국경 역할을 하였다.
19세기, 러시아 제국은 17세기부터 시작된 시베리아 정복을 이어나갔고, 남쪽으로도 진출하게 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그 영향력이 영국령 인도에까지 닿았으며,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1880), 티벳(1904)을 두고 다툼을 벌이기도 하였다. 중국의 점령을 향한 경쟁도 세졌으며, 그에따라 1904-1905년에는 러일전쟁이 발발하여, 아시아의 두 제국주의 강국이 맞붙게 된다. 새로운 영토에 대한 정복은 19세기 후반에 이루어졌으며, 5백만 이상의 러시아인들이 시베리아로 이주하게된다.
중국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어떠한 타국의 지배도 받지 않았따. 그러나 19세기 초반에는 유럽인들이 몇몇 특별 상업지구를 설치하게 된다. 영국인들은 중국의 차와 비단을 인도에서 들여온 아편과 교환하였다. 1839년, 중국정부는 아편 수입을 금지하게 된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판매하였다. 이들의 갈등은 영국정부가 홍콩 구역을 접수하고, 12개의 항국를 국제상거래의 명목으로 개방하면서, 아편전쟁(1839-1842, 1856-1860)으로 이어졌다. 영국의 이와 같은 조치는 서방에 대한 중국 제국의 빈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1885-1911년 사이, 유럽 열강과 일본에 의한 중국으로의 침탈이 본격화 되었다. 프랑스는 서남부지역, 영국은 남부 지역 및 양쯔강 유역을 점령하였다. 러시아와 일본은 만주를 중심으로 한 동북부를 장악하였다. 독일과 영국은 산둥반도로 진출하였다.
이 시기 이후 영국의 경제적 간섭은 심해졌다. 광산업의 착취, 열차 및 상업의 관리에 있어서 그 통제는 특히 심했다. 이러한 약탈은 민족주의적 반응을 이끌어 내었다. 백련교(1898), 의화단 운동 (1900-1901)이 일어났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1911년에는 왕조를 청산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는 중국을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고,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시도였다.
유럽인들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도 진출하였다. 오세아니아에서 영국은 중요한 두 영토인 호주와 뉴질랜드를 차지하게 된다. 이 곳은 영국의 주권 하에 놓이게 된다. 한편, 네덜란드인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식민지를 건립하게 된다.
[그림] ‘아시아로의 공격’을 선포하는 유럽 군대의 이미지 [아편전쟁] 야만적인 선박들이 이 곳에서 상업을 통해 이득을 올리기위해 드나듦을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의 부가 야만인들에 의해 유출되고 있다. 이들이 얻은 이득의 대부분은 중국(상업분야)의 손실과 같다. 어떠한 권리로 이들이 유해한 약물을 통해 중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인가? 비록 그들이 명시적으로 중국인들을 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이익을 향한 과대한 욕심은, 우리 이웃들에게 가해질 위해에 대하여 무심토록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본다: 도대체 당신들은 양심이라고는 있는가? - 빅토리아 여왕에게 보내는 임칙서의 서한, 1839년. - 문서가 제기하는 문제를 서술하고, 그로 인한 전쟁의 결과를 설명하라.
신생제국의 성장
제국주의적 확장에는 유럽에 속하지 않은 두 국가도 참여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식민지배를 통하여 확장하고자 하였다.
4.1. 미국의 제국주의
19세기 말 미국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였고, 이 시기에 맞물려 강화된 유럽의 보호주의는, 미국의 제국주의 팽창에 대한 경제적 근거가 된다. 사실,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담의 증가는 자신의 상품에 특권을 보여할 수 있는 미래의 시장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토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확장정책은 실시되게 된다.
미국에서는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식민주의 정책은 이데올로기들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찰스 다윈의 사회진화론은 널리 퍼졌고,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치열히 경쟁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졌다. 대부분이 미 대륙 자체를 확장의 대상으로 정의하는데 이견이 없었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국이 개입을 해야한다는데 동의하였다(먼로선언).
그리하여, 미국의 대외 평창정책은 카리브해 및 대륙의 중부, 남단까지로 확대되었다. 또한, 아시아로의 무역로를 보호하기 위한 해군 기지의 설치를 위하여,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서둘렀다. 미국과 아시아를 잇는 베링해협의 항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은 1867년 러시아의 알라스카를 사들였다.
미국의 식민주의는, 유럽 및 일본과는 달리, 영토의 지배 혹은 행정적 관할에 의존하지 않았고, 내정에 대한 간섭 및 미국의 이익에 대한 경제적 속박(신식민주의)의 형태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카리브 지역의 작은 공화국에서 실시되었다: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 파나마, 니카라과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모든 지역에서, 미국 거대 기업들의 이익은 직접적인 내정 간섭을 통해 보장되었고, 군사 이익또한 이에 포함되었다. 또한, 정부의 설립 및 경제 정책을 통하여 ‘달러 외교’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쿠바와 필리핀을 둘러싸고1898년에 발발한 미서전쟁은 이러한 식민지 정책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쿠바의 독립이 선언되자, 1903년 미국은 이 섬에 대하여 해군기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쿠바의 주권 독립, 쿠바민의 생활, 재산 및 개인적 자유에 대한 보호’를 근거로 내정에 간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미국군의 장기주둔을 가능케 하였고, 현지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단어] 먼로 독트린: 영국의 대비 정책에 관하여, 미국의 외교적 입장을 정리한 선언으로, 미 대통령 제임스 먼로에 의해 제시되었다.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로 구성되어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럽의 미국 간섭을 금지하여, 미국의 유럽 간섭을 금지한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요약될 수 있다. “미국은 미국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림] 1905년 삽화.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을 묘사하는 그림 “유하게 말하되, 형기구를 갖추어라”
[미국의 신제국주의]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익은 남쪽 이웃의 이익과도 통한다. 이들은 중요한 자연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대륙 내의 정의 및 법이 충실이 작동한다면, 한없이 번영할 것이다. 문명화된 모든 사회가 기본 법에만 충실하다면, 우리들 또한 그들을 친절히 대할 것이다. 우리에게 내정 개입이란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다. 당자사들의 능력 부족, 혹은 정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의욕의 상실, 미국에 대한 권리에 침해, 혹은 전 미대륙이 위험에 처하여 도움을 요청할 때에만 개입할 것이다. 미국 뿐만 아니라 기타의 국가들 또한 자신들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고 싶어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독립의 권리와 독립을 잘 사용할 권리를 혼동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 미국의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메시지, 1904. - 미국이 남아메리카에 대하여 자신들이 가지는 역할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
[지도] 미국 및 일본의 확장(1867-1914) - 미국의 영향은 세계의 어떤 국가로 향했는가? - 이 새로운 제국주의는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 - 일본이 지배한 영역은 어디인가? 어떤 열강들과 경쟁하였는가?
4.2. 일본의 팽창정책
메이지 유신의 결과, 일본은 256년간의 봉건체제를 끝내고, 서구와 가까이 하며 경제적 근대화를 이루어 나갔다.
일본을 유럽의 가장 발전한 국가들과 맞먹는 산업 강국으로 탈바꿈사킨 주체는 국가였다. 경제적 성장 및 사회적 근대화는 이 국가를 제국주의적 강국으로 만들었고, 아시아 지배를 두고 기타 유럽 국가들과 경쟁하도록 하였다.
뒤이은 정부들은 태평양 연안의 아시아로까지 팽창주의를 확대시킨다. 이것의 목적은 내부적으로 증가하던 인구의 자족과, 섬유산업에 필요한 원자재의 확보, 그리고 동일 지역의 전통적 강국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한국과 만주는 일본 팽창주의의 주요한 목표지가 되었다. 초기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성장을 막기 위하여 서방 국가들이 일본에 대한 지원을 펼치기도 하였다.
1876년 일본은 한반도를 침입한다. 공식적으로 독립국이었던 왕조였지만, 실질적으로 중국과 조공관계를 맺고 있던 한반도에 대한 침입으로, 양국은 전쟁을 맞게 된다(1894-1895). 일본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타이완, 포트아서, 랴오둥 반도 및 만주의 남방 지방에서의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지만, 서방국가들의 압력으로 이것을 포기하게 된다.
일본의 팽창정책은 만주지방에서 러시아와 충돌을 불가피하도록 하였다. 1905년 차르가 지배하던 러시아에 전쟁을 선포하고, 이들의 군대를 무찔렀다. 이는, 미국의 중재와 함께, 한국 및 남만주 지방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공식적으로 굳히는 계기가 된다. 그 결과, 일본은 서방국가들과 함께, 태평양 연안의 아시아 지역에서 강자로 자리매김 한다.
[메이지 시절] 메이지 시절은 일본의 역사상 1868년 메이지 혁명으로부터, 천황 무츠히토가 자신이 죽는 1912년까지 봉건제를 폐지하였던 기간을 의미한다. 그 이후, 옌이라는 새로운 통화를 발행하고, 국가의 산업 발전을 위해 수백의 유럽 기술자들을 불러들였다. 30년동안, 일본은 서양의 기술에 눈을 떴고, 근대적, 팽창주의적 강국으로 변화하였다. 수도는 교토에서 도쿄로 이전되었다. 외적인 형식에서도 서양화가 이루어졌다. 외교관의 옷과 궁정의 예복은 서양식으로 갖추어 졌다.
[그림] 만주에서 일어난 일본 군대의 중국 점령지 공격, 1894.
식민지 지배의 체계
식민지는 최초의 발견 후, 본국의 직접적인 통치를 위하여 군사적인 정복이 함께 이루어졌다. 이것은 식민지인들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5.1. 식민지 행정
제국이 확장되면서, 식민지의 본국과의 먼 거리, 인구적 다양성 등은 본국으로 하여금 정복된 땅에 대한 구체적인 통치 및 행정체계를 고안할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였다. 정착형태에 따라, 식민지를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 경제적 식민지: 본국 출신의 이주 인구가 적고, 식민지 자원의 구조적인 착취에 그 목적이 집중되어 있다.
- 정착적 식민지: 유럽에서 이주한 인구의 규모가 컸으며, 그에 따라 본국과 동일한 권리 및 특권을 가졌고, 원주민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영국 식민지는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식민지 행정 체계를 설립하였고, 다른 정복지들의 모델이 되었다. 따라서, 본국에 의해 마련된 정부의 형태에 따라, 식민지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 식민지: 말 그대로, 통치 정부가 부재한 채, 본국의 행정체계를 따른다. 권위는 주로 한명의 통치자에게 주어지며, 수많은 관리들이 이를 보조함으로써, 하나의 엘리트 지배 체계를 이루었다. 이러한 영토들은 또한 본국의 경제적 이익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도 하였다.
- 보호령: 식민지 자체에 정부가 존재하며, 이들의 권력은 공식적으로 본국에 의해 존중된다. 그러나, 실제로 본국은 이와 병행하는 정부를 설립함으로써, 군사 및 해외 문제에 있어서 일방적인 권위를 행사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통치는 식민지 지배 이전 사회의 구조가 조직되어 있고, 국제적 관계를 맺어 왔던 이집트와 같은 곳에서 행해졌다.
- 지배령: 이 곳은 원주민 인구의 수가 적고, 소수의 백인들이 정부를 설립하고, 의회체계를 마련한 곳을 의미한다. 본국과의 복속관계는 지속되었다. 대표적으로, 뉴질랜드가 1854년 자치정부를 수립하였고, 1867년 캐나다, 1872년 남아프리카 그리고 1890년 호주가 그 뒤를 이었다.
- 위임통치령: 이는 제1차대전 이후, 패배한 제국들의 속령들을 통치하기 뒤한 체계였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는, 식민지를 지배하는 강국(예를 들면, 영국 혹은 프랑스)이 국제연합이 대표하고 있는 특정 지역에서 신탁 통치를 행하였다.
[단어] 플란테이션: 열대 혹은 열대남부지방에 위치한 지역에서 벌어진 농업 경영의 형태. 일반적으로 급료를 받는 노동자들을 고용하였으며, 그 목적은 단일품종의 열대농작물 생산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었다.
[영국 식민지 모델의 특징] 정치적 체계가 부재하였던 부족사회 – 경제적 식민지(로디지아), 정착적 식민지(캐나다, 호주) 정치적 체계를 갖추었던 사회 – 총독령: 영국 통치 하의 지방권력 인정(인도), 보호령: 이집트, 버마, 조계지: 중국(홍콩) 제1차대전 패전국의 식민지는 그 통치가 영국에 위임되었다. 위임통치령: 이라크, 탕가니카
[조계지] 조계지는 얼마의 기간 동안 본국에 그 토지의 사용권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략적 및 상업적 이유로, 혹은 원자재(광산 및 석유) 확보를 위하여 임차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1차 아편전쟁 이후 중국이 홍콩을 영국에 할양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임차계약기간은 100년이었다. 1997년 이 지역은 중국에 반환되었다.
[그림] 코트디부아르의 원주민 대표들과 영국 대표들이 협약을 맺는 모습, 1874.
5.2. 식민지인들에 대한 지배
식민지 지배는 원주민들의 생활 양식을 통째로 바꿔놓았고, 이들은 큰 고통을 겪는다. 경제적 관점에서, 침략자들과 협력한 특권층들을 제외하고, 상황은 대부분의 원주민에게 있어서 크게 나빠졌다. 원주민들의 땅이 수탈당하여 침략자들의 손에 넘어갔다. 이러한 영토에서는, 더 이상 가족의 생계 기반이었던 전통적인 농경이 행해지지 않았고, 플랜테이션 농업이 정착하게 되었다. 이는 광범위한 지역에 단일한 작물을 경작하여, 본국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
인구 구성의 경우, 새로운 백신, 위생상태의 개선, 병원시설의 개업으로 인하여 사망률을 줄이고 인구수를 늘릴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알제리의 거주 인구는 1871년 2백2십만명에서, 1914년 4백8십만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콩고와 같은 지방에서는 원주민들에게 부과된 과도한 노동 업무로 인하여, 이들의 인구가 줄어들기도 하였다. 게다가, 인구의 증가는 인구-자원의 균형을 깨뜨렸고, 그리하여 식량 공급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원주민에 대한 만성적인 영양부족상태를 초래하였다.
사회구조에도 변화가 있었다. 새로운 노동의 리듬은 부족의 삶의 형태와 전통적인 사회적 위계 질서(연로자의 역할, 가족의 형태 등)를 흔들었다. 마찬가지로, 부족의 구성 또한 인공적인 형태로 쪼개지거나 합쳐졌으며, 그로 인하여 부족이 해체되거나 인접 부족들의 공존상태가 깨지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군대와 행정인력를 보충하기 위하여 원주민들을 징집하였고, 그에 따라 엘리트집단이 양성되어 이들의 원주민들에 대한 유대를 흔들어놓기도 하였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원주민의 관습, 구전적 전통이 서양 문화에 대해 저항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이에 관한 정체성이 상실되었으며, 고전적 믿음 및 전통체계의 붕괴를 가져왔다. 교육의 확대는 유럽의 언어, 믿음, 생활양식의 전파를 가져왔고, 동시에 선교사들은 기독교를 전파하였다. 이는 특히 아프리카 대륙에서 행해졌다. 수천년의 전통을 가진 인도와 같은 아시아의 문명 지역에서는, 이러한 유럽의 문화적 공격을 비교적 견고히 견뎌냈다.
[원주민 노동에의 착취] 알제리에서는 비옥한 모든 땅이 이미 프랑스 군대가 도착하기 이전에 경작되고 있었다. 그에 따라, 자칭 ‘땅의 착취’는 인구의 착취로 이어졌다. 소유지를 프랑스에 귀속시키고 분할시키면서, 원주민의 오래된 사회에는 균열이 생겼고, 집단이 개인으로 대체되고, 이에 따라 저렴한 임금에 노동을 착취하는 관행이 발생하게 되었다. 값싼 노동임금을 통해, 식민지의 물자를 본국으로 수송하는데 드는 비용을 상쇄할 수 있었으며, 식민지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식민지화는 알제리 인구를 거대한 농업 프롤레타리아로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장 폴 사르트르의 원고, ‘현대’, 1956. - 사르트르는 프랑스의 알제리 식민지 경영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그림] 벨기에령 콩고에서의 독해 교실, 20세기 초.
핵심질문: 문명인가 착취인가?
19세기의 식민주의자들에게는, 식민지화가 문명화의 상징이었다. 인본주의를 앞세운 의견들이 줄을 이었다. 이에 따라, 본국에서는 내부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인을 파견하거나,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 생산기술의 전수를 위한 기술자, 교육자, 영혼을 구하기 위한 선교사 파견에 앞장섰다.
이러한 식민지로의 진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식민화를 문명화로 연결 짓는 사고 뒤에는, 부의 축적이라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주장하였다. 열차, 고속도로 및 기타 인프라의 구축은 큰 투자바람을 일으켰고, 원주민 노동력의 착취를 통해 투자자들이 큰 이익을 얻도록 하였다. 플랜테이션 농업은 유럽에서 기후의 이유로 생산 불가한 식민지의 경작물(차, 코코아, 커피)이 거대한 규모로 유럽에 당도하는데 기여하였다. 풍부한 광물자원(금, 다이아몬드)은 난개발되었고, 원자재들은 헐값에 유럽으로 팔려왔다.
그러나, 식민지 착취는 모두에게 동일한 이익을 가져다주지는 않았다. 본국의 지배층이 이와 같은 식민지 경영에 있어서 가장 큰 이득을 보았다. 제국의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가 소유한 재산의 경영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었고, 이는 본국민들이 지불하는 세금에 의하여 충당되었다.
[자료1] 1920년 제국의 상품 구매를 독려하는 선전물 [자료2] 우리가 저 식민지에 대한 지배는 원주민들의 행복과 번영이 뒷받침될 때에만 용인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나는 우리의 식민지배가 저쪽 나라들이 예전에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안전, 평화 및 번영을 가져다주었다고 확신한다. 여왕의 손길이 미치는 모든 것에 팍스 브리타니카가 들어섰다. 이를 통하여 대부분의 민중들이 번영과 삶의 조건의 개선을 경험하게 되었다. 조셉 챔벌레인의 식민지 연설, 1897.
[자료3] 프랑스 잡지 르 프티 저널이 프랑스의 모로코 식민지 경영에 대하여 그린 우화, 1911.
[자료4] 프랑스 풍자 잡지 아시에트 오 뷰로에 등장한 ‘식민지 공화국’, 1911. [자료5] 식민지 경영으로 인한 경제적 결과 자본, 기술, 생산품, 수공업의 파괴, 노동력 착취 본국, 수출, 수입, 식민지, 플랜테이션, 생산품의 수입, 인프라 건설, 자원의 착취, 세금, 불균형한 교환 농생산품, 원자재, 전통농업의 파괴, 원주민 노동, 노동력의 이동, 급류 지급의 필요성, 투자를 위한 자본의 마련 [자료6] 유럽에서 도착한 문명은 탐욕스럽고 지배욕이 강하다: 원주민을 착취하고 침략하여, 그들을 반대하는 인종을 말살한다. 카니발적인 문명이다. 약자를 탄압하고, 강자에게 부를 가져다 준다. 곡물을 빻는 기계와 같다. 문명이 도착하는 그 어느 곳이든 갈등과 분쟁이 가득하다. 문명의 모든 힘은 부를 축적하는 것에 있다. 백만장자가 더 많은 부를 위하여 영혼을 파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예견한다. 이는 평생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세계에는 개인과 집단에게 적용하는 도덕적 주권법이 존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도쿄대 연설, 1916.
[자료7] 그 놀라운 지역의 광물 및 자연 자원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원주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식민지 선구자들에게는 금새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선교사들의 노예 거래를 금지시키기 위한 노력은 상업의 발전이 뒷받침 될 때에만 성공을 거둘 것이다. 따라서, 선교사와 상업가들은 지금처럼 경쟁하는 대신, 협력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아프리카의 추장들이 자신들의 사안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도 그보다 잘 조직된 통치체계를 거부하는 곳은 없다. 전통적인 부족의 권력은 야만성과 임의성에서 기원한다; 술취한 독재자 추장이 부족민들의 즉결 처형을 명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소통을 위한 진정한 길이 열리게 된다면, 사람이 사람을 주고 파는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며, 적법한 상행위가 가능해 질 것이다. 베르니 로벳 카메론, 아프리카를 지나며, 1877.
[자료8] 카메룬의 한 커피 농장, 1916.
[연습문제]
1. 각각의 자료의 연대, 출처, 자료 형태를 구분하라.
2.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각 자료의 논리는 무엇인가.
3. 그림을 설명하고, 각각이 식민주의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으며 그 의도는 어떤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밝히라.
4. [자료2]에 제시된 주장이 지지하는 바는 무엇인가?
5. 현대사회에서 챔벌레인의 논리는 수용될 수 있을까? 의견을 제시하라.
6. [자료5]의 논리를 통하여 식민지와 본국에서 겪은 식민지배의 결과를 살펴보라. 식민지 경영에서 가장 이득을 본 자들은 누구인가? 7. 위의 대답을 바탕으로 간결하고 종합된 글을 써 보아라. 자신의 논지 강화를 위해 자료를 적절히 인용하라.
핵심요약(5)
역사 학습 방법론: 지도 분석하기
지도 분석하기
역사 지도는 역사적 시기 구분에 대하여 공시적 시작을 제공한다. 다시 말하여, 역사의 특정 시점을 포착하고, 그 시점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도는 여러가지 기호를 사용한다. 색상(지정학적 공간의 구분), 경계(주요 국가들간의 구분), 활자(각각의 요소들을 위계화)등이 그것이다. 다른 기호들은 전투, 장소, 주민 운동, 산업, 상업로, 열차로, 동맹국의 관계 등을 표현한다.
[지도] 1914년 제국과 식민지의 현황
연습문제
1. 관찰 및 발표
- 주제. 지도가 다루고 있는 역사적 측면은 무엇인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혹은 문화적 관점 중 어떤것인가?
- 연대기. 몇 년도에 위치한 지도인가? 그 이유는?
- 지리적 공간. 어떠한 지리적 공간을 다루는가? 주요 지역을 설명하라.
- 기호. 어떠한 기호들이 등장하는가? 색이 의미하는 바는? 화살표가 의미하는 바는?
2. 설명 및 분석
- 구분하기. 유럽의 열강에는 어떠한 국가들이 있는가? 이들이 지배한 곳은 어디인가? 식민지 확장에 참여한 유럽 국가들은 어디인가? 이들의 확장 방향은 어떠하였는가?
- 비교. 어떤 제국의 연토가 가장 넓었는가? 식민화 과정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지역은 어디인가?
3. 해석
- 역사적 맥락. 유럽의 식민지 확장이 이루어진 역사적 시기는 언제인가?
- 원인과 결과. 식민지 확장의 원인은 무엇인가? 원주민들에게 끼친 영향은 어떠한 것인가?
4. 결론
- 평가. 19세기 식민지배를 겪은 국가와, 현재의 저개발국 사이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