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스페인:HCB(VV) 제3장. 양극체제
냉전 및 블록정책(1945-1991)
2차대전 이후 전개된 정치적 파노라마는 승전국 중 두 강대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의 대립에 의해 조건지워졌다.
1946년 처칠은 유럽이 ‘철의 장막’이라 불리우는 것에 의해, 두 개의 블록(자본주의 유럽, 공산주의 유럽)으로 나뉘었음을 확인하였다. 실질적으로 양자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정치체제, 경제모델 및 사회조직을 대표하였다.
양자의 관계는 베를린이 양 블록에 의해 분열되고, 제3세계서 양자가 충돌(한국, 베트남, 등)하는 국제적 긴장(냉전) 단계를 거쳤다. 양자의 충돌로 인하여 전세계 인구가 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자, 미국과 소련은 대화의 창구를 열고 긴장의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평화적 공존 단계).
그러나 양 블록은 일원화된 것이 아니었으며, 내부에서 각 대표국의 지도력을 의심하고 각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저항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탈식민화가 일어나고, 각국이 독자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세계는 점차 다극체제로 변해가기 시작하였다.
[심화학습] 영화: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지옥의 묵시록, 1979 역사서: A. 거티(A. Gertty), O. 나우모프(O. Naumov), 공포의 원리, 2002 웹사이트: www.historia1imagen.cl
블록의 형성
2차대전의 전개 및 전쟁 말기 무렵의 상황은 승전국 중에서도 미국과 소련의 두 ‘강대국’으로 부상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공통의 적이었던 파시즘을 물리치자, 양 국은 자신들의 힘을 굳히고 싶어하였고, 이를 위하여 동맹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세계의 영향력을 높였다. 이를 통해 두 강국은 자신들의 사회, 경제, 정치적 모델을 공고히 하였다.
1.1. 전통적 동맹국, 새로운 적대국: 냉전의 도래
파시즘이 사라지자, 세계에 존재하는 큰 이데올로기적 줄기는 두 가지가 남았다: 그것은 서구에서 기반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였다. 이 두 사상의 기원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갔지만, 소비에트 혁명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자본주의의 선봉에는 미국이, 사회주의의 선봉에는 소련이 존재하였다.
자본주의 진영에는 서유럽, 북미, 남미, 호주, 일본이 가세하였다. 이 진영의 원칙은 산업 및 상거래의 자유, 시장의 지배, 모든 재화의 사유 재산화 및 경제 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간섭 등이었다. 상반된 계층의 존재(노동자 및 소유주)와 부의 차이는 이러한 경제 체제의 결과였다. 정치적 시스템은 대게 자유적 민주주의의 형태를 갖추었으며, 의회, 선거의 실시(남녀 보편 선거권), 상이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정당을 통한 정부의 선출을 공통점으로 하였다. 개인과 집단의 자유는 헌법을 통하여 보장되었다.
다른 사상적, 정치적 진영은 사회주의자로서, 당시 사실적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로 불리었다. 진영의 중심은 소련이었고, 이 사상은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들은 사유재사 및 시장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경제는 국가에 의해 계획 및 통제되었다. 체제의 목표는 계층, 불평등, 착취의 폐지였다. 이 시스템은 정치적으로 민중 대부분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적 형태를 띠었으나, 사회주의는 자유로운 정당 설립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표현의 자유 또한 불가능하였다. 특히, 정치는 유일당인 공산당에 의해 계획되고, 강력하게 제어되었다.
양 진영은 한 쪽의 승리가 다른 진영의 소멸이라 인식될 정도로 서로에게 명백히 적대적이었다. 이로 인하여, 미국과 소련은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더 많은 국가들의 지지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고, 지속적이고 영원한 대립 구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냉전은 이와 같은 국제 사회의 극도의 긴장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양자는 무기 및 이데올로기 경쟁을 통해 서로에게 호전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양자의 대결이 직접적인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단어] 사실적 사회주의: 소비에트와 사회주의적 사상을 반영한 이들의 체제를 의미 민중 민주주의: 소비에트와 유사한 정치 체제를 도입한 국가. 자유 민주주의와 구분하기 위하여 이 용어를 사용.
[그림] 두 국가 사이에서. 이탈리아의 삽화. - 삽화를 설명하고 그 의미를 밝히라.
[블록] 각각의 국가들은 두 가지의 다른 삶의 방식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하나는 다수의 의지와 자유주의적 기관, 대표 정부, 자유선거, 개인의 자유 보장, 정치적 음모 방지라는 특징으로 귀결된다. 또 다른 하나는 소수의 힘이 다수에 강제된 체제이다. 공포, 억압에 기반하며, 오직 하나의 신문, 라디오만이 통제 하에 존재하고, 부정선거 및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일상적이다. 트루만의 연설, 1947년 3월 11일 전쟁이 끝날 무렵, 국제정책에 있어서 두 가지의 노선이 명백화되었다. 그것은 무력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개의 노선으로 나뉘며, 이는 오늘날 세계의 작동 원리가 되었다: 하나는 민주적, 반제국주의적 노선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제국주의적 노선이다. 미국은 제국주의 노선의 선봉에 서 있다. 소련 및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은 반제국주의 진영의 기반을 형성한다. 소비에트의 보고서, 1947 - 트루만 대통령은 세계를 어떻게 양분하는가? 이것을 소비에트의 시각으로 반박하여라.
[지도] 1945-1947년의 유럽 - 1945년 소비에트에 의해 해방된 유럽 국가를 표시하라. - 어떠한 지역들이 소련에 병합되었는가? 연합국 점령지는 어디인가? - 유엔이 관리하게 된 지역은 어디인가?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선 지역은?
1.1. 분열의 기원
얄타회담은 유럽을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누었고, 미국 및 소비에트는 이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가들의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스탈린은 독일에 대한 승리를 공산주의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소련은 양차대전을 거치면서 확보한 자신의 영토를 유지하고자 하였고, 특히 동유럽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지속시키고자 하였다. 그 결과, 소비에트 군대를 통하여 동맹국과의 관계를 보강하고, 사회주의 경제 및 소비에트와 외교관계를 맺는 민중 민주주의 형태의 체제를 지원하였다.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공산당은 다른 정치적 세력을 배제시키고 유일한 제어 세력으로 부상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1946년에서 1948년사이 서유럽에서 자신의 지배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동맹국들(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이 공산주의자들을 축출하도록 강요하였다. 또한, 서방의 강대국들은 유럽에서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그 결과, 1946년 공산주의자들의 승리가 임박한 그리스에서는 이들의 진전을 막기 위하여 영국군대가 무력으로 개입한다. 얄타의 구획에 따라, 그리스는 서방 진영에 속하였으며, 이 진영에서 공산주의의 영향이 커지는 것을 서구세계가 그저 목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트루만 대통령은 동지중해 지역에 전함을 파견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방어 의지를 드러내고, 공산진영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사진] 얄타 회담에서 처칠, 루즈벨트, 스탈린, 1945.
[사진]그리스의 공산주의자들은 민중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으며, 권력을 잡게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방세계는
이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검거, 처형하거나 수감하였다.
1.3. 마셜플랜 및 소비에트의 반응
양 진영의 긴장은 1947년 가시화되었다. 미국의 대통령 트루만이 공산주의에 대한 위협을 느낀 모든 국가에 대하여 원조를 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유럽의 군대를 증강하였고, 그리스와 터키에 미군기지를 세웠으며, 이를 위한 정보기관인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미국의 장관 조지 마샬은 1947년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유럽을 최첨단의 무기로 무장하기로 하고, 유럽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름하여 마샬 플랜이 그것이다. 이 계획을 통해 미국은 수혜국들에게 신용대출 및 기부를 나누어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사전 조건으로, 미국의 동맹국들은 내각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축출하여야 했다. 1947년 7월, 서구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고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창설하였다. 1947년에서 1952년 사이, 가입국들은 130억 달러를 원조받았다.
마샬 플랜은 어김없이 소련의 반대를 유발하였고, 동유럽은 이를 미국에 대한 의존과 감시를 유발하는 정책으로 비난하였다. 1947년 소비에트는 폴란드에서 유럽의 공산당수들 집결하여 회의를 개최하였고, 스탈린의 오른팔이었던 주다노프의 제안을 통과시킨다. 이는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된 세계의 화해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또한, 전세계의 혁명을 소비에트가 주도하고 지원할 것이라는 의지를 명백히 하였다. 나아가, 중부 유럽의 공산당들이 연합국들과의 연정을 끝내고, 모스크바에 복종하는 공산주의 정부를 구축하도록 종용하였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따라 전략을 수립하여 유럽 공산당들이 따르도록 하는 기구인 코민포름을 설립하였다.
[그래프] 유럽을 향한 미국의 원조(1948-1952) - 각국에 지원된 미국의 경제적 원조의 의미를 밝혀라.
[마샬계획] 유럽의 국가들이 다음 3-4년간 필요한 식량, 기타 생활 필수품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돈은 현재 자신들의 경제 사정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들이 대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으면, 심각한 경제, 사회, 정치적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이에 미국이 경제적 상황을 정상화 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안정도, 평화의 보장도 불가능해진다. 우리의 정책은 따라서 굶주림과 가난을 퇴치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른 국가들의 부활에 장애를 유발하는 어떠한 정부도 우리들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인간의 굶주림을 영속화하고자 하는 모든 정부, 정당 그룹은 미국의 전적인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조지 마샬, 1947 한 국가를 가난과 황폐함에서 구하는 명목으로, 미국의 독점주의는 각국의 독립주권을 사유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원조는 그것을 수령하는 국가에 있어서 즉각 정책적 수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워싱턴의 명령에 복종하는 정당과 인물만이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워싱턴의 간부들은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미국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게 될 것이다. 안드레이 주다노프, 1947 - 미국에 원조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들을 다루고 있는가?
[그림] 마샬 플랜에 대한 소비에트의 삽화 - 그림을 설명하고, 이것이 비판하는 바와 그 관점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1.4. 독일의 위기 및 베를린 봉쇄
양진영의 첫번째 충돌은 독일에서 이루어졌다. 독일은 2차대전이 끝나면서 승전국인 소비에트, 미국, 영국 및 프랑스가 각각 지배하는 4개의 구역으로 분할되었다. 포츠담 선언은 민주정을 기반으로 하여 독일 정부를 재건립하도록 하였지만, 1948년 서방의 동맹국들은 일방적으로 러시아 점령 지역을 제외한 채, 연방 및 공통의 통화를 구성하는데 합의한다.
수도인 베를린은 네 개의 지역으로 나뉘었고, 이 중에는 소비에트가 차지한 지역 또한 있었다. 소련은 자신의 관할 구역의 서쪽 경계를 봉쇄하고 고립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베를린 봉쇄는 1년간 지속되었고, 미국은 항공편으로 서쪽 지역에 생필품을 공급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새로운 헌법이 작성되었고, 본을 수도로 하는 독일 연방 공화국이1949년 5월 탄생하였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소련은 자신의 관할구역에 1040년 10월 동독을 수도로 하는 독일 민주 공화국을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동서의 분열은 공고화 되었으며, 처칠은 이를 ‘철의 장막’으로 표현하였다. 동독의 정부기관들은 1961년 소비에트의 지령에 따라 이 도시를 둘로 나누는 장벽을 세웠으며, 이는 냉전의 상징이 되었다.
1.5. 양 진영의 군사 동맹
미국은 소련을 고립하고 그 주변을 둘러싸기 위하여 군사적 협약 및 동맹관계를 기타국들과 강화하였다. 그 결과, 1949년 미국, 캐나다 및 10개의 서유럽국가가 참여하는 대서양 조약을 맺었다. 이는 워싱턴이 주도하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의 기원이 된다. 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협약(ANZUS), 태국과 필리핀(OTASE), 그리고 일본, 대만, 남한과의 양자적 관계 확립을 통해 조직되었다. 중동의 안보는 터키, 이라크 및 파키스탄이 참여하는 바그다드 협약을 통해 유지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갔다. 그 결과, 사회주의 경제를 지지하는 진영이 합쳐진 코메콘이 설립되었고, 1955년에는 군사협약인 바르샤바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는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이 공산주의 진영의 안보 및 통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사진] 서베를린 봉쇄 기간 동안 주민들에 대한 식량 공급을 위하여 1일 1000회의 항공 보급이 이루어졌다.
[베를린] 러시아인들이 우리를 베를린에서 쫓아내려 하는 의도는 분명하다. 이 지역에서 우리의 몫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산주의는 독일 여론의 힘을 얻어 그 세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한편, 수도에서 우리의 상황은 위태로운 지경이며, 주목을 끌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트루만: 회고록, 1956 - 서방국가들에 있어서 베를린의 갈등이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지도] 베를린 봉쇄(1948-1949) - 독일은 어떻게 분할되었는가? 베를린 봉쇄의 내용은?
| 사상 | 경제 | 동맹 | |
|---|---|---|---|
| 미국 진영 | 자본주의, 자유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 마샬플랜, OEEC | 재무장, 동맹: 나토 |
| 소비에트 진영 | 사회주의, 공산당의 정치통제 | 코민테른, 코메콘 | 재무장, 동맹: 바르샤바 협약 |
핵심질문: 베를린은 왜 냉전의 상징이 되었는가?
베를린은 냉전시기, 세계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었다는 전형적인 상징이었다. 도시는 두 개의 섹터로 나뉘어, 한쪽은 서방의 강국들에 의해 점령당했고, 이는 공산주의 독일과 분리되면서 자본주의 진영으로 향한 진정한 출입문의 역할을 하였다. 다른 한 쪽은 소비에트 진영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독일 민주 공화국(DDR)의 수도 역할을 하였다. 두 구역간의 경계가 형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동은 비교적 자유로웠다. DDR의 많은 시민들과 기타 소비에트가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역의 거주민들은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는 경우가 잦았다. 1949년에서 1961년 사이, 동독의 2백만명이 서쪽으로 피신하였고, 이 중 많은 수는 지식인, 과학자를 포함하였다.
소련은 동베를린이 독일 민주 공화국에 속하거나 혹은 유엔의 관할구역으로 지정되기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그 결과, 1961년 8월 12-13일, 독일 민주 공화국의 검경은 서베를린 및 동베를린 지역의 주민들의 접촉을 막기 위한 벽을 세우라는 지시를 받게 된다. 상징에 불과했던 철의 장막이 현실화 된 것이다. 이에 대한 동독의 기관 및 소비에트 진영의 구실은 서방 진영의 공산주의 지역에 대한 스파이 및 파괴자들의 파견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동독의 주민이 서베를린 혹은 유럽의 비공산주의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료1] DDR의 삽화. 1961: 미국의 상징인 독수리가 베를린 장벽을 부수지 못하는 장면이다.
[자료2] 독일 연방 공화국의 정부 및 군사들은 선전, 협박, 부패를 통해 동독에 정착한 가치들을 흔들고, 서독으로의 탈주를 부추기고 있다. 이 자들은 속임에 넘어가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들은 도착하여 독일연방군에 징집되거나 정보기관에 강제로 고용된다. 그 후, 이들은 독일 민주 공화국에 스파이 혹은 선동자들로 재파견된다. 이러한 독일연방공화국과 그의 동맹국, NATO의 반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항하여, 바르샤바 조약의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고, 무엇보다 독일민주공화국의 안보, 독일 민중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베를린 장벽 설치를 위한 바르샤바 조약 회원국의 선언, 1961년 8월
[자료3] 베를린 시민들이 시가지에 장벽을 설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 1961.
[자료4] 베를린의 분할 [자료5] 탈출하던 동독주민이 사망한 모습, 1962. [자료6] 2천년 전, 가장 자랑스러워할 만 행위는 다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로마의 시민이다”. 오늘날, 자유가 주어졌다 여겨지는 세상에서 “ 나는 베를린 인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공산주의와 자유진영 사이에 대체 어떤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베를린으로 와 보라. 다수는 공산주의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맞는지 답을 찾고 싶다면, 베를린으로 와 보기만 하면 된다. 자유진영은 의심의 여지없지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우리의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민중들이 도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벽을 설치해야 했던 적은 없다. 서베를린 시청에서 케네디의 연설, 1963년 6월
[사진] 베를린의 케네디, 1963.
[자료7] 1989년 11월 소비에트의 봉쇄 정책이 한참일 때, DDR 정부는 시민들의 압력으로 인하여 벽을 허물어야 했다. 이는 냉전의 종식과, 1990년 독일 통일을 위한 첫걸음이 되었다.
[연습문제]
1. 각 자료의 성격을 말하고, 주제들을 요약하라.
2. 자료2의 작성자를 밝히고, 베를린 장벽을 설치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를 논술하라.
3. 자료3이 묘사하는 상황은 무엇인가?
4. 자료 1, 4, 5를 통해 30년간의 베를린의 상황을 서술하라.
5. 자료6 및 그에 따라 제시된 사진을 관찰하라. 이 연설은 누가, 언제, 어디에서 행한 것인가? 연설자가 옹호하는 관점은? 미국의 대통령이 베를린에 방문한 사실은 어떠한 중요성을 갖는가?
6. 제시된 모든 정보를 토대로 베를린은 어떻게 냉전 및 양분된 세계의 상징이 되었는지 설명하라.
냉전체제하의 갈등
냉전으로 인한 두 개의 진영은 자신들의 영토 밖에서 맞붙었다. 그것은 변방의 동맹국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쟁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은 탈식민지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양국은 신생 독립국들이 적대 진영과 연합하지 못하도록 힘썼다.
2.1. 한국전쟁(1950-1953)
세계 2차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하면서 한반도의 북쪽은 소련군이, 위도 38도 이남에는 미국군이 진주하였다. 국제 협약에도 불구하고, 두 강대국도 국제연합도 두 개의 한국을 통일시키지 못하였다.
1949년 소비에트군과 미국군은 철수하였고, 이로써 한국의 분열은 공고해졌다. 북한은 풍부한 공업자원을 가지고 있었고, 공산주의자인 김일성에 의해 지배되었다. 남한은 농업자원이 더욱 풍부하였으며, 이승만이 이끄는 친서방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섰다.
중국에서 마오주의자들이 승리하면서 1950년 6월, 스탈리는 자신의 동맹국인 북한을 부추겨 남한을 침공하도록 했다. 국제 연합은 이러한 공격을 비난하고 맥아더장군이 이끄는 미군을 파병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였다. 이들은 직접적인 침략 대신에 북진하는 전략을 택했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하여 이들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전쟁의 확대를 막기 위하여 트루먼은 급진적이며, 반공주의자였던 맥아더를 해임한다. 이 전쟁은 1953년 판문점 협정을 통해 끝나고, 한국은 양분된 채로 남게 된다.
전쟁은 3년간 지속되었으며, 백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았다. 나아가, 무장의 속도를 강화토록 하였고,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일본의 전략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 이는 워싱턴과 도쿄의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의 적은 공산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동맹으로 변모한 것이다.
2.2. 베트남 전쟁(1957~1975)
인도차이나 독립 전쟁이 끝나자(주제 12참고), 프랑스인들은 이 지역에서 철수하였고, 1954년 제네바 협의는 이 지역을 두 개로 분할할 것을 결정한다. 북베트남의 공산주의 지도자 호치민은 남베트남을 정복하기 위하여 군사 파견을 결정한다. 이는 남베트남 정권이 통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선거의 실시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1960년, 남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은 민족 해방 전선을 결성한다. 이들의 군대는 베트공으로 불리었으며, 통일을 수립하기 위하여 북쪽의 군사 작전을 지지하였다. 그 결과, 남베트남은 미국, 북베트남은 소련의 지지를 받게 되고, 이에 따라 베트남 전쟁은 냉전의 또 다른 격전장이 되었다. 이렇게 20년의 장기전은 시작되었다.
미국인들은 남베트남 정부와의 상호 협력 협정을 맺고 병력과 군인을 제공하였다. 케네디(1963)의 재임 시절, 갈등은 심화되었고, 린던 존슨 대통령 시절에는 그 지원의 규모가 증가하여, 베트남에 파견된 벙력의 수는 5십만이 넘었다.
미국은 게릴라 형태로 조직된 현지 민병대에 맞서야 했다. 미국은 민간인에게 네이팜탄과 같은 잔혹한 무기를 사용하며 화학전을 펼쳤으나, 게릴라군은 쉽게 굴복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의 비용은 늘어났고, 군사적 승리는 멀어져만 갔다. 나아가, 이 전쟁은 미국의 국제적 명성을 훼손시켰으며, 미군 개입에 대한 미 젊은이들이 대대적으로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1968년 1월 미국은 협상에 들어간다. 이듬해, 닉슨 대통령은 외국군의 철수를 선언하고, 이를 통해 베트남전을 내전으로 남겨놓는다. 그러나 미국은 협상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폭격의 강도를 높여, 이는 라오스 및 캄보디아까지 확산된다. 이 폭격은 북베트남 군인들이 활동하였던 호치민로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1973년 1월, 이러한 협상은 파리 조약으로 이어진다. 이 조약에서 전쟁은 휴전이 선언되었고, 미국은 군사적 개입을 중지할 것을 선언한다. 1975년 미군의 처수는 완료되었고, 같은 해 4월 북베트남의 군대들 및 베트공은 사이공 진입에 성공하여 공산주의 정권 하 전국토의 통일이 확정된다. 베트남 전쟁은 당시까지 미국의 군대가 처음이자 유일하게 패배한 사례였다.
[지도] 한국전쟁(1950~1953) 1945년 국경(38선) 1단계: 북한의 공격 및 진격(1950년 7-9월) 2단계: 유엔군의 공격 및 진격(1950년 10월-11월) 3단계: 중국군 및 북한군의 공격 및 진격(1951년 1월) 휴전선(1953년 7월 27일) - 지도를 바탕으로 하여 전쟁의 단계를 요약하라.
[사진] 한국전쟁으로 난민이 된 어린이들
[맥아더(1880-1964)]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였던 미국의 주요 장군 중 하나였던 더글라스 맥아더는 1945년 9월 2일 일본의 패전 기념식에 미국을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그는 북한 및 중국에 대항한 총력전을 주장하였고, 핵폭탄 사용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지속적인 당국과의 마찰로 인하여 1951년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다.
[그림] 1975년 사이공 수복, 베트남의 판화
[그래프] 베트남에서 미군의 개입 - 베트남전에서 미군의 개입이 최대로 달했을 때를 알아보고,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 폭격의 강도를 높인 이유를 설명하여라.
[지도] 베트남 전쟁(1954-1975) - 지도에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전쟁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라.
2.3. 캄보디아의 내부 갈등
베트남과 더불어 구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지역의 캄보디아(캄푸치아)는 사상적 갈등 및 충돌의 격전지였다. 캄보디아는 내부적 갈등에 강대국 양 진영이 군사적 지원을 하면서 그 정도는 더욱 심해져갔다. 1967년, 캄푸치아 공산주의당의 군대인 크메르 루즈가 탄생하였고, 이들은 탈식민이후 정권을 잡았던 우파 및 친서방주의 정부에 대항하여 게릴라전을 펼치게된다. 정부는 미국의 지원을 믿고 있었으나, 미군의 메트남 철수 이후, 크메르 루즈는 캄보디아의 수도를 점령하고, 폴포트가 주도하는 잔혹한 독재정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 정부는 4년동안 지속되는데 불과하였지만, 그 기간동안 백오십만명 이상의 캄보디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중공군과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는, 친소비에트 성향의 베트남과 점점 그 관계가 악화되었다. 그 결과 베트남군은 캄보디아를 침략하여 크메르 루즈를 권좌에서 쫓아내기에 이른다.
2.4. 수에즈 운하 갈등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은 한 사건은 양 강대국 진영을 맞서게 하였다. 이집트에서는 왕정이 몰락하였고, 가말 압델 나세르가 이끄는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국가의 근대화를 위하여, 새 대통령은 아수안댐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이는 경제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였는데, 미국이 이를 거부한 반면 소련은 자금을 지원해 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집트의 신정부가 소비에트쪽으로 기우는 이유가 되었다. 나아가, 나세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로이자 프랑스 및 영국이 지배하던 수에즈 운하(1956)를 국영화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프랑스와 영국은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고, 해당 지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게 된다. 그러나 소비에트는 이 충돌에 개입할 것을 시사하며 이집트를 지원하였고, 그 결과 미국은 자신들의 동맹국이 해당 지역에서 철수할 것을 권고하였다.
[사진] 수에즈 운하에서 이집트 죄수들을 쫓고 있는 프랑스 군대, 1956.
[사진] 1975년 4월 17일 크메르 루즈 군대가 캄보디아의 수도로 진입하는 모습
[사진] 이탈리아 신문의 눈에 비춰진 나세르, 1956년 8월 - 이 그림의 의도를 서술하여라.
[수에즈 운하] 이집트 전체는 하나의 국경, 통합, 나누어질 수 없는 민족임을 선언한다. 전 이집트는 국가 건립을 위하여 마지막 피한방울이 남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점령국들에게 그들의 계획이 실현되도록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강한 이집트를 건설할 것이고, 그 이유로 오늘 정부는 운하회사에 대한 안정화 서명을 하는 것이다. 오늘부로 바로 당신 이집트인들이 운화회사를 경격하게 될 것이다. 이집트인들이 설비를 이용하고, 이집트인들이 이집트 땅에 있는 운하의 수송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나세르의 연설, 1956년 7월 26일 - 나세르는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가? 그것의 정당화 이유는 무엇인가?
2.5. 쿠바 미사일 위기
1960년 초, 쿠바의 한 사건은 냉전 시기 동안 가장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것은 미대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풀헨시오 바티스타의 독재정권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었으나, 이는 민족주의자 게릴라 피델 카스트로(1959)에 의해 축출된다. 혁명의 성공과 이에 따른 경제 자원의 국유하는 미국의 적대감을 불러 일으켰고, 그 결과 미국은 쿠바 경제에 보이콧을 행사하였으며, 쿠바 출신의 정치적 망명인들에게 쿠바 정권에 대항하는 활동을 하는 대가로 편의를 제공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련은 카스트로 정권에 원조를 제공하였고, 1960년 양국은 경제적 관계를 맺게 된다. 양자는 군사적 협력 조약을 맺게 되고, 그에 따라 쿠바는 동쪽 진영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된다. 또한, 같은해 카스트로는 쿠바 혁명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천명하고, 1961년 모든 혁명 기구를 합쳐 혁명통일당을 조직한다. 이는 1965년 쿠바 공산당으로 바뀐다.
쿠바와 미국의 긴장관계는 1961년 4월, CIA의 힘을 입은 망명 쿠바인들과 미국인들이 바이아 데 코치노스에 상륙하면서 심화된다. 그리하여 쿠바 당국은 소련과 방어 조약을 체결하고 쿠바에 미국을 겨냥하는 핵미사일을 설치하기로 한다. 1962년 10월 미국은 이 계획을 알아채게 되고, 케네디는 관련 부품들을 수송하던 소비에트 선박의 정박을 막기 위하여 쿠바를 해양 봉쇄한다. 결국, 긴장이 강화되던 시점, 흐루시초프는 핵무기 철회를 약속한다. 그 대가로, 케네디 정부는 쿠바 봉쇄령을 해제하였다.
[지도] 쿠바 미사일 위기(1962) - 위기의 해결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양 진영의 긴장이 최고조로 이른 시기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림] 1962년 10월 26일 - 삽화를 설명하고, 그 의미를 밝히라.
[미사일 위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소비에트의 미사일이 쿠바에 장착될 경우, 미국은 피델 카스트로와 그의 정권을 붕괴하기 위하여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우리의 미사일은 쿠바를 보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서양인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힘의 균형’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군사 기지로 둘러쌌으며, 자신들의 핵무기로 우리를 항상 위협한다. 적의 미사일이 나를 겨냥하고 있을 때의 기분을 느껴보아야 한다; 이러한 환대에 대하여 우리가 해 줄 것은, 작은 규모이나마 되돌려주는 것이다. 이제 미국 또한 자신의 영토에서 위협을 느끼고, 미국 국민들은 이것이 의미하는 정확한 바를 알아야 한다. 흐루시초프: 회고록, 1972 우리는 절대로 위험을 자초하지는 않을 것이며 핵전쟁은 더욱 피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위험에 우리가 처한다면, 그것에 맞서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적의 군사적 개입을 막기 위하여, 쿠바로 향하는 모든 군사 물품은 엄격한 격리 조치에 취해질 것이다. 쿠바에서 다른 미대륙의 어느 국가를 향해서라도 미사일 공격을 개시한다면, 이를 소련의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 공격에 대해서 소련은 아주 큰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이다. 자유에 대한 대가는 언제나 비싼 것이었으나, 미국은 언제나 그것의 지불을 망설이지 않았다. 우리가 영원히 지치지 않을 원칙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항복과 복종이라는 것이다. 케네디의 미국민을 향한 연설, 1962 - 양자가 쿠바 미사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근거를 들고 있는지 요약하라.
평화적 공존의 시대
50년대 말, 양 진영의 긴장된 관계는 평화적 공존 관계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그리하여 미국, 소련 지도자들의 태도에 전환이 일어난다.
3.1. 긴장 완화의 첫번째 신호
강대국 리더들의 입장변화는 소련에서 먼저 느껴졌다. 스탈린의 사망 이후(1953), 제 10차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 회의(1956년 2월)에서 새로운 당서기인 니키타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주의의 실수와 범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스탈린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천명하였다. 이 회의에서 승인된 새로운 대외정책은 양진영간의 평화적 공존, 혁명의 확산 방지,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시도를 위한 것이었다. 이 다양한 방법에는 민주주의 또한 포함되었다. 나아가 서방국가를 위협으로 간주하였던 코민포름의 해체를 선언하였다.
미국에서는 그 변화가 좀 더 천천히 일어났다. 1956년 공화당 대통령 아이젠하우어가 재선되었고, 그는 대외정책에 큰 변화보다는 작은변화를 주는데 그쳤다. 그리고 반공산주의자들 중에서도 과격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내각에서 멀리하였다. 그리하여 마녀사냥으로 불리우는 정치적 탄압 정책을 이끌었던 조지프 매카시는 해임되었다.
그러나 내외적으로 가장 큰 정책적 변화는 1960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존 F. 케네디가 당선되면서 이루어졌다. 그의 새로운 뉴프론티어 정책은 내부적으로 가난과 인종차별을 줄이고 대외적으로는 과학, 기술(우주정복)의 장려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외정책에 있어서 평화적 공존을 장려하는 것이었다.
[사진] 사진 중간에 험프리 보가트, 로렌 바콜, 그리고 다른 영화 관련 종사자들. 이들은 반미활동조사위원회의 조사목록에 올라있었다.
[평화 속에서 살기] 당신들의 이웃이 좋아할수도, 그렇지않을 수도 있다. 당신들의 이웃은 당신과 친분을 쌓을 의무도 혹은 예의를 차리기 위해 방문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매우 가까운데에서 생활한다. 당신도 혹은 당신의 이웃도 사는 곳을 바꾸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결책 밖에 없다. 전쟁이다. 특히 미사일 및 핵무기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전쟁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평화적 공존이다. 당신의 이웃이 당신을 좋아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문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우리의 행성은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평화속에서 좋은 이웃으로 살거나, 전쟁으로 가거나의 문제이다: 이것이 바로 소련, 미국, 그리고 전세계 앞에 높여진 선택지이다. 제 3의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중 하나가 다른 행성으로 옮겨가는 수밖에 없다. 우리 소련은 지구의 삶에 만족하고, 당신들 또한 달을 향해 가는 표를 구매할 의사는 없는 것 같다. 내가 알기로는 그 곳의 편의시설은 매우 부족하다. 우리가 가진 세계관을 공유하자는 뜻에서 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니며, 당신들이 우리를 자본주의로 바꾸려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러한 시기는 지났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승리를 주장하고, 우리 역시 사회주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리라 믿는다. 니키타 흐루시초프의 1959-1960년 연설 가운데 두 개를 간추린 것 - 세계의 긴장 완화를 위하여 소비에트가 주장하는 바를 분석하라.
[마녀사냥] ‘마녀사냥’이라는 표현은 미국의 소위 반미행위위원회가 벌이는 탄압적 행위들을 비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용어다. 공산주의 침입을 쫓기위하여, 미당국은 진보적 성향의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였다: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였고, 익명신고를 하였으며, 밀고 및 명부 작성의 강요, 사회 및 노동시장에서의 소외를 경험토록 하였다. 지식인 및 예술인에 대한 탄압은 더욱 심했다. 이들 중 몇몇은 미국 1차 개정 헌법이 명시하는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들며 위원회의 출석을 거부하였다.
3.2. 국제적 긴장의 완화를 위하여
국제사회의 새로운 리더들은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관용적 입장을 취하고, 서로의 영향력에 따른 세계질서의 양분을 인정하였다. 긴장된 국제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첫번째 발걸음은 소련에 의해 이루어졌다. 1956년 니키타 흐루시초프 각 진영의 영토적 주권을 인정하는 바탕아래 새로운 관계의 방향을 담은 평화적 공존 원칙을 발표하였다. 이는 각국에 대하여 공격을 하지 않고, 내정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양자는 무기경쟁을 멈추고 전략적 균형을 갖추기 위하여 대화의 시기에 돌입하였다. 이러한 대화 전략의 원인 중 하나는, 끝없는 양자의 무기 경쟁이 언젠가는 전쟁을 통해 서로를 파괴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갈려 있었다. 또한, 탈식민지화가 일어나면서 양쪽 어느 진영의 영향력도 거부하는 국가들이 많이 생겨났다. 마지막으로, 군사적 지출을 줄이고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
첫번째 협약은 양 진영 수장들의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1959년 당시 소련의 지도자였던 흐루시초프는 아이젠하우어와 만나기 위하여 미국으로 직접 날아갔다. 케네디가 당선된 이후 1961년에는 비엔나에서 양 진영의 정상들이 만남을 가졌다. 양국의 지도부들은 더욱 유연한 관계를 추진하였고, 직접적인 연락망들을 갖추었다: 1963년에는 백악관과 크렘린을 직접 잇는 “핫라인”이 개설되었다.
무기경쟁을 멈추는 것은 가장 중유한 우선순위가 되었다. 1968년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하여 특정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는데 동의하였다. 1972년 모스크바와 워싱턴은 핵무기 증강을 억제하는 전략무기제한협상(SALT)을 맺는다. 1973년에도 리차드 닉슨과 레오니트 브레즈니프는 핵전쟁 방지 협약을 체결하였다.
긴장이 완화되었지만, 쿠바 위기, 베를린 장벽 건설 등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 그러나 대화와 외교를 통한 새로운 문제 해결방법은 1960년대 복원되었으며, 1970년대에도 지속된다.
[사진] 흐루시초프와 케네디의 만남, 빈, 1961년 6월 - 사진이 설명하는 시기를 평화적 공존기라 부르는 이유는?
[사진] 미국의 시간에서 본 SALT 협상, 1912 - 사진을 보고, 이 사진에 등장하는 요소들을 분석하라.
| 연도 | 핵무기에 대한 협약 |
|---|---|
| 1963 | 핵 지하 실험 중지 |
| 1967 | 우주에 핵찌꺼기 운송 금지 |
| 1968 | 핵확산 금지 조약 |
| 1969-1972 | 전략무기제한협상: 미사일 제한 및 반미사일 |
3.3. 긴장의 재강화
1970년 말, 전 유럽에서는 새로운 갈등들이 발생하였고, 냉전의 긴장이 재발되었다.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한 저항이 증가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련의 혁명에 대한 지원책을 재확인하였다.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개입이다. 1973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봉건 형태의 왕조가 무너지고, 공화국이 세워졌다. 1978년 공산정권이 들어섰고, 1979년 소련은 이에 대한 지원에 내섰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는 소련에 대한 제재를 가하였다: 소련으로 수출되는 곡물을 동결하고, 모스크바의 올림픽 개최를 보이코트 한 것이다. 소련은 1894년 LA 올림픽 개최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하였다.
공화주의자 로날드 레이건이 취임하면서 1980년 이후 미국은 군사적 개입을 통한 공격 정책으로 자신의 세계 패권을 재확인하고자 하였고, 이는 세계의 긴장을 강화시켰다. 그는 재임 기간동안 그레나다를 군사적으로 침공하고, 엘살바도르 및 온두라스의 군사 정부를 지원하였다. 또한, 1979년 산디니스타 혁명 전선이 소모사의 독재정을 끝내고 사회주의 정권을 세우려 한 니카라과에 대하여 경제적 보이코트를 행하였다.
또한 ‘별들의 전쟁(1983)’으로 알려진 핵무기경쟁을 재시작하였고, 이는 적(소련으로 짐작되는)의 핵미사일을 적출하고 공중에서 파괴시킬 수 있는 무기의 개발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새로운 군비경쟁은 이미 약해진 소비에트의 경제를 황폐화하였고, 1980년 말에 찾아 올 소련의 변화를 예견하는 것이었다.
[사진] 소비에트에 대항한 아프가니스탄의 저항, 1980.
[사진] 강대국은 제3세계에서 재격돌하였다. - 사진을 설명하고 1970-80년 갈등과 연결지어라.
[사진] 1979년 7월 산디니스트 군대의 마나구아 입성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의 공산주의 정권의 일련의 사회주의 및 비종교적 개혁을 이루고자 하였다. 토지의 분할, 이슬람법의 폐지, 여성 인권의 개선 등이 그들이다. 가장 봉건적이고 이슬람적인 세력들은 이에 반대하였다. 다양한 부족 및 종교(‘전쟁의 용사들’) 그룹으로 구성된 이슬람 게릴라(무자헤딘)들은 정부 및 동맹국 소비에트에 지속적으로 반대하였다. 이 게릴라들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 파키스탄에서 세력을 확장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오사마 빈 라덴을 포함하여 기타 국가들의 자원 용병들이 이 대열에 합류하였다. 1989년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을 포기한다. 정부는 게릴라군이 1992년 카불을 점령할 때까지 저항을 지속하였다. 얼마간의 내전을 거쳐, 1996년 이슬람 근본주의적 성향의 탈레반 정권이 들어선다.
블록 내부의 문제
각 블록 내부는 일원화 혹은 통일된 입장을 가진 것이 아니었으며, 각각은 서로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의 차이로 긴장상태에 놓이기도 하였다.
4.1. 유고슬라비아 및 중국에서의 불화
공산주의 진영 내부의 갈등은 2차대전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냉전의 상황을 맞게 된 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났다. 소련 및 유고 사이의 분열은 정확히 1948년 발생하였다. 요지프 브로즈(티토)의 정책은 소비에트식의 공산주의와는 멀어져갔고, 자급적 사회주의라 명명되는 새로운 사회주의를 실시하였다. 티토는 바르샤바 조약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고, 비동맹 국가들의 독자적인 운동을 이끌었다. 스탈린은 ‘티토주의’와 소비에트식 사회주의에서 멀어진 민족 독자적 노선을 비난하였다.
1949년 중국에서의 혁명과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가 공산주의 노선을 걷게 되자, 소련은 열렬히 환형하였고,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1959년 이후 중국이 독자적인 사회주의의 길을 선언하고 소비에트의 지령을 멀리하게되면서 양국의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한다. 60년대 중국의 우수리강 유역 영유권 주장과 공산주의 세계의 주도권 싸움은 중국과 소비에트의 차이를 점점 크게 하였다. 중국은 각국의 공산당들에게 소비에트의 지도 노선을 거부할 것을 호소하였다. 알바니아만이 이에 명시적인 지지를 보냈고, 소비에트의 영향력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4.2. 헝가리 및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반란
유럽의 몇몇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스스로의 독자적인 사회주의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상의 경쟁이 벌어졌다.
헝가리의 경우 1956년 노조 및 학생들이 삶의 질 개선, 언론의 자유, 소비에트 군대의 철수를 촉구하는 사회운동을 조직하였다. 공산주의자 리더로서 총리에 임명된 임레 너지는 당시까지 정치에서 제외되었던 자유주의자 및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참여하는 정권을 구성하였다. 또한 새정권은 헝가리의 중립을 선언하고, 바르샤바 조약에서 탈퇴하였다. 많은 공산당 지도자들은 너지의 노선을 비난하였고, 공산당의 서기였던 야노스 카다르는 소비에트 군대의 개입을 주장하였다. 이는 새로운 정권이 친서방 정책을 펼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공산주의 국가들은 헝가리의 군사적 개입에 대하여 찬성의 입장을 표시하였다. 그 결과 1956년 11월, 2십만의 러시아 군대 및 2천대의 전차가 전투기와 함께 헝가리의 영토로 진군하였다. 부다페스트에서의 격돌은 매우 심각하였다. 수천의 헝가리아인들이 수감되고, 망명하여야 했다. 너지는 루마니아로 추방되었고, 1958년 처형당했다.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는 헝가리와 유사한 역사를 경험한다. 헝가리아 민중들의 다양한 섹터에서 자유화에 대한 욕구가 일었고, 이는 공산당 서기장 알렉산더 둡체크로 하여금 개방과 프라하의 봄으로 일컬어지는 민주화의 길을 걷게 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표현의 자유 및 얼마간의 민주주의를 가능케하는 ‘인간적인 사회주의’를 표방하나, 사회주의 혹은 바르샤바 조약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정부는 정치범을 석방하고, 언론의 검열을 중지했으며, 해외여행을 허용하였다. 또한 당 간부 선출을 위한 선거를 민주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들간에 큰 정치적, 문화적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전례없던 일이었다.
개혁에 저항하였던 공산당의 일부 당원들의 반대, 소련에 대한 비판 및 이웃국가로의 개혁 확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르샤바 조약에 따른 군사적 개입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이들은 1968년 8월 21일 프라하를 점령하게 된다. 브레즈네프는 제한된 주건 이론에 따라 침략을 옹호하였다. 이 이론은 민중의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기본 원칙을 거스를 경우 완전히 발전할 수 없다는 것과, 2차대전 이후 진영간의 균형을 위험에 처하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헝가리에서의 개혁] 헝가리의 민중들이여: 민중과 역사에 대한 책임감으로 가득하고, 수백만 헝가리인들의 일치된 의지를 대변하는 우리 정부는 헝가리 공화국의 중립을 선언한다. 헝가리 국민은 독립과 평등성 하에서, 유엔의 헌장에 따라, 이웃, 소련과, 전세계의 모든 민중과 진정한 친분을 맺기를 원한다. 헝가리 민중은 자신을 강대국 진영들과 소원해지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혁명을 공고히 하고, 그것의 업적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헝가리 국민의 정치적 소망은 실현되는 중이다. 민중이 주도한 혁명은 자유와 독립이 궁극적으로 성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영웅적 전투 덕택에,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채 다른 국과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중립성이다. 우리의 이웃, 가까운 국가 및 먼 곳에 있는 국가들에게 우리 민중의 선택을 존중할 것을 부탁한다. 임레 너지의 라디오 연설,1956년 11월 1일 - 이 선언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밝히고, 역사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라.
[사진] 러시아 군의 침략에 대항한 헝가리인들의 저항, 부다페스트, 1956년 11월. [사진] 프라하에 진군한 소비에트의 전차, 1968.
4.3. 서구 진영의 불화
서유럽에서는 미국의 지도력 및 동유럽에서의 충돌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였으며, 몇몇 국가들은 독립적인 정책과 화해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수상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1970)을 통하여 동유럽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대외 정책 노선은 독일 연방이 소련과 폴란드와 대화의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를 통해 독일은 자국의 분할을 인정하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관계를 가까이 하려 한 것이다. 소련 및 폴란드와의 협정(1970)을 통해, 독일 연방은 2차대전 이후 굳어진 국경을 인정하고, 오데르-나이센 국경의 불가침을 선언한다. 마지막으로, 양 독일이 1973년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면서 이들의 화해 물꼬는 트이게 된다.
한편, 프랑스는 미국의 지도력을 가장 늦게 수용한 국가 중 하나이다. 이 두 국가간의 마찰은 1950년 말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 프랑스는 나토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전함을 운영하기를 거부하였고, 자신의 대외정책을 나토에 귀속시키기를 반대하였다. 그 이후, 양국의 관계는 악화되어 드골장군은 나토군에서 프랑스군을 철수시키기까지 한다. 또한, 독자적인 핵기술을 개발하고, 기타 서방 국가 그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 마오쩌둥의 중국과 독자적인 외교관계를 구축(1964)하기도 한다.
미국의 리더십 앞에서 유럽의 대항은 커져갔고 이 맥락 속에서 1948년 유럽위원회가 탄생하였다. 또한, 프랑스와 독일은 가까워졌으며, 유럽국가간의 협력 정책을 시작하게 되었다. 1957년 로마 협정의 체결은 유럽 경제 공동체(EEC)의 탄생을 알렸고, 이는 유럽 통합의 전초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은 유럽에서 강하게 의문시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개입, 특히 베트남전은 많은 유럽인들에게 있어서 정당화되기 어려운 간섭으로 비추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국의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정책은 큰 비난을 낳았다. 이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은 지역의 지배층들과 협력하는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또한, 미국 행정부는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주도권과 이익에 위협이 되는 혁명(새로운 쿠바)의 확산을 막는데 주력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자신을 자유 및 민주주의의 선봉장으로 일컬었으나, 직접적인 군사개입(과테말라 1954, 엘살바도르 1960, 도미니카 공화국 1965), 무기 공급을 위한 정보부의 활용 및 쿠데타 세력(칠레 1973, 아르헨티나 1976)에의 지원을 통하여 라틴아메리카의 독재주의 정권(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라과이 등)을 원조하는데 아낌이 없었다.
[사진] 체코슬로바키아의 비밀 포스터, 1968년작. 탱크에 소련이라고 씌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사진을 설명하고, 이 속에 드러난 다양한 상징들의 의미를 밝혀라.
체코슬로바키아의 혁명 공산당은 사회의 지도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정책을 강제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 사회주의는 계급과 착취관계에서 오직 노동자만의 자유를 의미할 수 없다. 사회주의는 개인의 완전한 발전에도 그 자유의 의미를 적용해야 한다. 사회주의는 어떠한 부르주의적 민주주의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해야한다.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1968 서구와의 경계는 단순히 당신들의 것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 모두의 것이다. 이는 세계대전의 결과로써 소련은 이를 위하여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이를 위험에 처하게 할 어떠한 권리도 없다. 사회주의 각국의 주권은 사회주의의 이익 혹은 세계 혁명 운동의 이익 전체에 반할 수 없다.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1968년 8월 - 첫번째 텍스트를 토대로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사회주의 모델에 어떠한 새로운 점이 반영되었는지 서술하라. - 소비에트의 군사적 개입을 정당하기 위해 브레즈네프가 제시하는 근거를 분석하라.
[사진] 독일 총리 빌리 브란트는 바르샤바 게토에서 죽음을 당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1970년 무릎을 꿇었다. 이는 동쪽 진영과의 화해를 위한 상징으로 바뀌었다.
[사진] 프랑스는 나토에서 탈퇴하고, 미국은 프랑스에서 자신들의 기지를 철수한다.
미국인: - 언제라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오면 우리의 전화번호를 기억하라: 14-18, 39-45.
- 두 인물을 설명하고, 이들의 태도를 분석하라.
미 중앙 정보부(CIA)의 역할 정보부의 칠레에 있어서의 역할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그에 적합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닉슨 대통령의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명령 하에, 미 중앙정보부가 1970년 칠레에 쿠데타를 유발하고자 한 것은 분명하다.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은 아옌데에 적대적이었으며, 칠레에 반대하는 개별 자금을 조성하였다. 또한 미국은 칠레가 개입된 국제 금융을 동결하고자 하였으며, 미국의 군인들은 칠레의 군부와 친분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칠레 군사 정권의 범죄에 대하여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 W. Colby(1973-1976 미정보부 국장): CIA의 30년, 1980 - CIA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들의 칠레에서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 이탤릭 부분의 의미는 무엇인가? 1973년의 쿠데타 결과와 관련지어보라.
핵심요약(11)
역사 학습 방법론: 역사적 자료로서 그림 분석하기
그림을 역사적인 텍스트로 분석하기
[그림] 고야. 5월 3일의 학살, 1808년. 프라도 미술관, 마드리드.
예술은 언제나 그것이 속한 사회를 충실히 반영하는 거울이다. 가끔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사상을 수호하고, 어떠한 사실을 고발하거나,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투영하기 위하여 예술을 매개로 사용한다. 이 때, 예술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되며, 이는 특정한 시대의 심성, 문화 및 표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이를 위하여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화가중 한명이다. 살펴볼 작품은 ‘한국에서의 학살’이다. 이는 화가가 스페인 내전 중 게르니카에 퍼부어진 독일 폭격을 고발하기 위하여 1937년 그림을 그렸던 것 처럼, 그의 사회 참여적 소명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다.
[그림] 파블로 피카소, 한국에서의 학살, 1951.
[연습문제]
1. 관찰 및 제시
- 종류. 어떠한 장르인가?
- 주제 및 작가. 어떠한 장면을 드러내주고 있는가? 작가는 누구인가?
- 시기. 언제, 어디에서 벌어진 일인가?
2. 설명 및 분석 - 몇 장면이 있는가? 그림의 후경과 전경의 사람들을 묘사하라.
- 이들이 나체로 서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좌우 그룹의 차이는 무엇인가?
- 한 그룹의 얼굴이 정면을 향하는 이유는? 다른 그룹의 얼굴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화가가 여성과 어린이만을 좌측의 그룹에서 다루는 이유는?
3. 해석 및 역사적 맥락
- 의도. 화가가 고발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를 위하여 어떠한 상징을 사용하는가?
- 맥락. 이 그림을 한국전쟁의 맥락에 위치시키고 이 전쟁의 내용을 설명하라.
- 피카소는 스페인 공산당(PCE)의 당원이었다. 이 그림과 그의 정치적 성향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4. 평가
- 비교. 고야의 그림과 피카소의 그림을 비교하라. 어떠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가?
- 고야의 그림이 주제로 삼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두 그림의 의도를 비교하라.
자료분석(11)
종합평가(11)
식민지 해체와 제3세계의 형성(1945-1991)
2차대전이 후, 여러 제국들의 종말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 하나가 된다. 탈식민지화 운동의 규모와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14년 전세계 84%의 땅이 유럽의 열강에 속해있었으며, 단 20여년(1945-1965)만에 대부분의 식민지들이 독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탈식민지화의 첫번쨰 물결은 무엇보다도 아시아 및 중동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아프리카에서 식민지해방은 좀 더 늦게 일어났으며, 남부 아프리카에서는 80년대까지 식민체제가 유지되었다.
몇몇 식민지가 본국과의 협의를 통해 독립을 얻게 되었다면, 기타 다른 국가들은 험난하고 잔혹한 해방전쟁을 치루어야 했다.
1955년 신생국가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스스로의 요구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하여 반둥회의를 통해 모였다. 이것은 소위 제3세계로 불리는 국가들이 국제정치에 무대에 데뷔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 그러나 독립의 쟁취가 이 사회들이 처한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하였다. 신생국가들은 식민지 본국에 경제적으로 여전히 종속되어 있었고(신식민주의), 이로 인한 저개발의 문제들을 오늘날에도 겪고 있다.
[심화학습] 영화: 리차드 애튼버러, 간디, 1982. 책: 레오폴드 생고르, 그림자의 노래, 1945.
탈식민지화의 원인
2차대전은 식민지 해방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 전쟁이 끝난 후, 제국은 전쟁 이전의 시절로의 회귀를 원했지만, 그들의 힘을 재조직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1.1. 식민지 본국의 약화
1차대전 이후 찾아온 간전기, 몇몇의 사회적 변화는 식민지 해방으로 이어졌다. 소비에트 혁명은 혁명적 노선을 통하여 민중의 해방될 수 있다는 희망을 확산시켰다. 또한, 이 시기 유럽에서 교육을 받은 식민지의 지식인층은 독립을 향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 제 2차대전을 겪고 나서야 식민지 해방운동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식민강국은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미신은 프랑스와 영국이 자신의 아시아 및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치루어진 전투에서 추축국에 의해 – 특히 일본에 의해- 패배함으로써 깨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추축국에 반대하는 저항 그룹들은 게릴라 전투병 양성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 곳에서는 침입자에 대항하여 싸우는 민중의 지도자들을 신성화하였고, 일본에 점령당한 땅을 되찾은 이후 식민지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지지하였다.
또한 본국에서는 식민지 모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었다. 식민지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득은 현지의 행정 및 방어 비용을 상쇄해 주지 못하였다. 식민지를 통해 이득을 본 자들은 식민지를 상대로 상거래를 하는 극소수에 불과하였고(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총투자의 9%가 최대 이득), 대부분의 본국 사람들은 식민지 유지를 위한 막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했다. 2차대전 이후 유럽은 빈곤하고 황폐해졌으며, 그 결과 식민지 유지를 위한 경제 및 인력 지출이 과도하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사진] 인도네시아에서 운영된 일본의 집단 수용소, 1945년.
[호치민(1890~1969)] 호치민은 서구에서 교육을 받은 혁명 공산주의자의 전형이다. 그는 농촌에서 태어나, 교사가 되기 위하여 공부하였고, 그 후 런던, 뉴욕 및 파리를 여행하게 된다. 1920년 프랑스 공산주의당에 가입하고, 모스크바에서 정치적 수련을 받았다. 1930년 그는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창당하고, 1941년에는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적 성향의 비엣민(베트남 독립 동맹회)을 설립한다. 그는 베트남 독립의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림] 인도에서 영국의 지배를 반대하는 일본의 선전물, 1944. - 포스터를 설명하고, 그 의도를 밝히라.
[제2차대전의 경험] 인도차이나 공산당은 그들의 전국 회의에서 봉기에 합의하고, 베트남 민주 공화국 설립을 선언하였다. 공산당은 매우 간단 명료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혁명군들이 연합군이 도착하기 전에 일본군들을 무장해제 하고, 일본군 및 그의 꼭두각시들이 쥐고 있는 민간에 대한 권력을 회복할 것이다. 그리하여, 권력이 공고히 회복된 상태에서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당도할 연합군들을 맞이할 것이다. 트롱-친: 8월 혁명, 1946 - 텍스트에 드러난 전략은 무엇인가?
1.2. 국제적 상황의 유리함
2차대전의 결과 중 하나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새로운 두 강대국의 출현으로 오래된 열강들의 지위가 약해졌고, 이로 인해 새로운 국제적 균형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냉전의 구도 속에서, 양국은 식민지주의를 반대하였고, 식민지의 해방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미국은 1946년 필리핀의 해방을 통해서 그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소련의 경우 독립운동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그 중에서는 공산주의 게릴라들이 주도한 독립운동 또한 다수 있었다. 양국은 구 식민지 체제의 구도에 편입되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들은 식민지들의 해방을 지지하고, 신생국에 대하여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적,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2차대전 이후 설립된 국제기구들 또한 식민지 해방에 지지를 보냈다. 1945년 유엔 헌장은 모든 민족의 평등함을 선언하고, 민족의 자결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유엔은 재빨리 식민지의 민중들의 독립에 찬성하는 국제 재판소로 변모하였다. 세계의 많은 지식인들이 반식민지대역에 동참하였고, 가톨릭교 또한 식민지 발전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되었다.
1.3. 민족주의 운동의 강성
2차대전 이후, 민족주의 운동은 전식민지로 번져나갔고, 그것의 영향력과 명망은 커져갔다. 이 운동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고, 이에 다른 세력이 규합하여 식민지 주민들의 지지를 얻는 형태. 인도차이나 및 인도네시아의 경우가 대표적.
- 민족주의적 성격만을 엄격히 띤 해방운동. 이는 사회의 전 세력을 규합하고자 하였으며, 넓은 범위의 민중적 지지를 얻음. 인도 의회당의 경우. 몇몇 이슬람 국가에서는,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주장이 민족주의의 근본 줄기를 이룸: 주로 한 인물이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를 겸함.
- 몇몇 국가, 특히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의 경우, 해방 운동은 종족 및 부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고, 이는 종종 기타 그룹과의 분쟁으로 이어짐.
대부분의 민족운동에는 네루, 간디, 호치민, 나세르, 수카르노, 생고르, 루뭄바와 같은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있었고, 이들은 독립 전쟁에 있어서 진정한 전설이 되었다. 이들중 많은 수는 식민지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유럽의 대학에서 수학하였다. 자신의 국가로 돌아왔을 때, 이들은 스스로의 문명에 대한 문화적 가치들을 재발견했고,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사상적 흐름의 주요한 대변자들이 되었다.
[식민지 문제] 일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인도차이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인도차이나는 프랑스의 지배하로 되돌아가서는 안되며, 이는 국제 위원회의 보호 아래 놓여야 한다. 식민지 각국의 상황은 개별적으로 면밀히 연구되어야 하나, 인도차이나의 상황은 너무나 명백하다. 지난 100년간 프랑스는 이 곳에서 피를 흘리게 하고 있다. 이제 인도차이나 민중들에게 행운이 따를 차례이다. 루즈벨트의 선언, 1945 식민지의 민중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살기를 거부한다. 본국의 지배층들은 지금까지 해 온것 처럼 식민지의 민중들을 지배할 수 없다. 무력으로 식민지의 해방 운동을 멸렬시키려는 움직임은 식민지 민중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혹은 인도차이나에서처럼 기나긴 식민지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드레이 즈다노프의 선언, 1947 - 각 문서의 저자들을 밝히고, 식민지 문제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서술하라.
[식민지의 반란] 가면들이여! 오, 가면들이여! 이제 제국들의 아프리카는 죽었다. 이는 절망한 공주의 걱정이었다. 또한 우리의 탯줄을 묶어놓았던 유럽도 죽었다. 당신들이 지배하는 자들에 비친 당신들의 무심한 눈을 보라.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마지막 남은 옷을 주는 것과 같다. 새로운 세계에 우리의 존재로 응답한다 하얀 밀가루에 효모가 필요하듯이 그렇다면 사라진 세계에서 그 누가 기계와 대포의 사용법을 가르칠 것인가? 레오폴드 생고르: 가면을 향한 기도, 1945 - 이 시의 의미를 밝혀라.
[사진] 레오폴드 셍고르는 세네갈 독립주의자의 지도자였으며, 프랑스어권의 위대한 시인이다. 그는 검은 아프리카 문명의 위대함을 주장하였다.
아시아국가들의 독립
아시아 국가들은 식민지 해방 운동을 최초로 시작하였다. 영국의 인도 및 프랑스의 인도차이나가 중요한 운동지 중 하나였다.
2.1. 인도의 해방
19세기 중요한 식민지 강국 가운데, 영국 제국은 가장 중요하였다. 다른 식민지들 중에서도 인도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하였다. 간전기부터 존재한 의회당은 가장 전통주의자에서 진보주의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도의 독립을 주장하였다. 판딧 네루 및 마하트마 간디의 지도 하, 정당은 농민 및 도시의 민중 계층을 끌어모으며 급성장하였다. 간디는 비폭력 및 시민 불복종으로 알려진 저항 이데올로기를 구체화하였다. 이는 힌두 대중을 저항 운동에 참여토록 하여 제국에 대항하는 것이었다. 1942년 의회당은 불법화되었고, 이 당의 지도자 및 지지자들은 쫓기는 신세가 된다(6만명 검거, 천면 사망 및 2천명 부상). 소수였던 이슬람교도들은 무슬림 연맹를 창설하다. 이는 무하마드 알리 진나에 의해 주도되었고, 독자적인 국가 설립을 꿈꿨다.
1945년 영국에서 보수주의자들보다 식민지 해방에 적극적이었던 클레멘트 애틀리가 권력을 잡으면서, 식민지 협상이 시작되었고, 1948년을 식민지에서 철수하는 해로 정하였다. 당시 인도의 마지막 총독이었언 마운트배튼경은 의회당, 무슬림 연맹의 지도부와 모여 권력이양에 합의하였고, 이는 영국 의회에서 승인 되었다. 마침내1947년 8월, 인도는 독립국가가 된다. 그러나 이 곳에는 두 개의 분리된 국가가 들어선다. 각각 힌두교가 다수인 인도 자치령과, 이슬람교가 다수인 파키스탄이 그것이다.
마찬가지로, 프랑스령에 속하였던 인도차이나에서는 호치민이 주도하던 공산주의 세력인 베트민이 하노이를 수도로하는 베트남 민주 공화국을 선언한다(1945년 9월). 이에 프랑스는 르클레를 장군을 위시로 한 군대를 파견하고, 남쪽지방에 보호령의 정권 설립을 인정하는 헌법을 지지한다. 베트남간의 남북전쟁은 1946년 시작되었고, 초기에는 프랑스 식민군과 지압(Giap)장군이 주도한 게릴라군간의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쟁은 베트민이 곧 소련, 중국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냉전 하의 국제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미국 또한 이 전쟁에서 프랑스 군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였다.
디엔비엔푸(1954년 7월)에서 프랑스군이 대패하자, 제네바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프랑스는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독립을 인정하고, 베트남은 두 지역으로 나뉘어 투표를 통해 통일을 결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실행되지 않았다. 위도 17도를 경계로 북쪽에는 호치민이 이끄는 베트남 민주 공화국이 들어섰고, 남쪽에는 프랑스 및 미국이 후견인의 역할을 하는 친서방정권이 들어섰다.
양 국가는 프랑스의 군인이 철수한 이후에도 적대적 상태로 남아있었으며, 양자간의 전쟁은 미국이 개입한 가운데 20년이상 지속되었다(주제 11참고).
[간디(1869~1948)]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는 일명 마하트마(산스크리트어로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로 알려져 있으며, 인도와 런던에서 법을 공부하였다. 또한, 그는 남아프리카에서 변호사로 일하였다. 1915년 인도로 돌아온다. 1919년부터 그는 비폭력 및 비협력으로 영국의 지배에 맞선다. 영국 면직물에 대한 보이코트를 하는 의미에서 항상 면으로 된 인도의 전통복장 카디를 착용하고 다녔다. 때때로 그는 이를 스스로 만들어 입기도 하였다. 카스트제도와 힌두교 및 이슬람교의 분리에 반대하였다. 1948년 한 힌두교 광신도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시민 불복종] 완전한 시민 불복종은 봉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수반해서는 안된다. 진정한 시민 불복종을 원하는 자는 어떠한 국가의 권력도 겁내지 않아야 한다. 한 개인은 ‘법 밖에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 자신의 도덕 이외에는 어떠한 법에도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 이 개인은 세금의 지불을 거절하고, 파업을 금지하는 법에 불복종해야한다. 마하트마 간디, 1919. - 시민 불복종의 원칙을 요약하여라.
[지도] 아시아의 식민지 해방 - 식민지 해방된 날짜의 순서에 따라 국가들을 나열하라.
2.2. 인도네시아 및 인도차이나의 사례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는 일본인들에 의해 점령당하였다.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 직후, 인도네시아 국민당을 창설한 아흐멧 수카르노의 지위 아래 민족주의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민족주의, 사회주의 및 이슬람의 성격을 띤 것으로 일방적인 독립을 주장하였다. 네덜란드인들은 이것을 수용하지 않았고, 군대를 보냄으로써 이에 대답을 대신하였다. 그러나, 군대의 취약함과 식민지를 행방한 영국과 유엔 등의 압력으로 인해 헤이그에서 협상을 시작하였다. 1949년 12월,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인정하게 된다.
[사진] 1945년 인도네시아 혁명을 대표하는 벽화
[베트남의 독립] 우리에게는 비인간적인 법을 적용하였다.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은 자유, 평등, 우애라는 기발을 핑계로 우리의 땅을 짓밟았고, 우리의 조국민들을 탄압하였다. 학교보다 지어진 감옥의 수가 더 많다. 우리의 혁명을 피의 웅덩이로 물들였다. 경제적 분야에서 우리를 착취하고 억압하였다. 부당한 징세로 우리 조국민들, 특히 농민과 상인을 극심한 빈곤에 처하게 하였다. 우리의 노동자들은 가장 야만스러운 방법으로 착취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임시정부의 일원인 우리들은, 모든 베트남 인민들의 이름으로 제국주의 프랑스와 어떠한 식민지적 관계에서도 완전히 해방될 것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우리 땅에서 주어진 프랑스인들에 대한 모든 특권을 없애는 바이다. 베트남 독립 선언문, 1945년 9월 - 프랑스 식민주의에 반대하기 위하여 어떠한 근거를 들고 있는가?
[그림] 공산군에 패한 프랑스의 군대. 1945년 베트남의 포스터.
핵심질문: 인도와 파키스탄은 어떻게 탄생하였는가?
인도가 독립하는 과정에서 영국제국에 대항한 새로운 봉기들이 일어났다. 영국제국을 구성하던 영토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 및 종교 그룹이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힌두교도였고, 이슬람교도 또한 상당수 존재하였다. 이슬람 지도자들과, 진나의 무슬림 동맹은 힌두교와 한 국가를 이루는 독립국 설립에 찬성하지 않았다. 힌두교에 비해 인구적 경쟁력이 낮았고, 힌두교들이 독립의 과정을 실질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간디와 의회당은 인도의 통일을 유지할 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합의는 절대 불가능 하였고, 영국과의 협상에서 두 국가의 설립을 인정하게 된다: 인도 자치령은 힌두교인들이 대부분인 영토를 대상으로 하고, 동서로 나뉘게 될 파키스탄은 이슬람 교도들이 거주하는 영역 대부분을 포괄하게 되었다. 두 개의 국가로의 분열은 높은 인명적 대가를 의미하였다. 독립 이전에 이미 이슬람교들 가이에서는 인도와의 분열 문제를 두고 충돌이 벌어졌다. 독립 이후에 이 곳은 거의 내전의 상태로 치달았으며 5십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어쩌면 역사상 최대규모인 대규모 인구의 탈출이 이어졌고, 이는 천7백만명의 인구에 영항을 미쳤다. 인도의 이슬람 인구들은 복수를 두려워하며 파키스탄에 피난처를 찾았고, 파키스탄의 힌두교도들은 인도로 피신하였다.
한편, 서파키스탄에서 2000km 떨어져 있던 동파키스탄은 대부분의 인구가 이슬람을 신봉하는 벵골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장기간의 내전이 지속되었고, 그 결과 영토의 일부는 분열되어 1971년 방글라데시의 건국으로 이어진다.
이와는 별개로 인도의 관할 지역이나 대부분의 인구가 이슬람계인 카쉬미르 지역의 분쟁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곳은 여전히 두 지역간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으며, 카쉬미르 지역의 인구이동은 진행중이다.
[자료1] 무슬림 연맹는 네루의 의회당과는 달리 인도가 직면한 오늘날 문제에 기반해있다.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차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 수세기동안 양자간의 사회적, 정치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날 존재하는 인도 자치령은 영국 행정의 지배가 계속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경찰 및 군인의 도움을 통해서만 평화, 법, 질서가 지켜질 수 있었다. 의회당이 꿈꾸는 하나의 국민은 그의 꿈 속에서만 존재한다. 우리들의 해결책은 이 대륙을 두 개의 주권 국가로 나뉘는 것이다: 바로 인도스탄과 파키스탄으로 말이다. 무하마드 알리 진나의 무슬림 리크 선언, 1946
[자료2] 인도의 분할
[자료3] 네루, 인도의 마지막 총독 마운트배튼경, 진나. 독일의 독립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
[자료4] 인도 및 파키스탄
| 연도 | 사건 |
|---|---|
| 1885 | 의회당 설립 |
| 1906 | 이슬람 연맹 설립 |
| 1946 | 의회당의 ‘인도를 떠나라’ 반영국 결의 |
| 1947 | 영국령 인도의 독립: 인도 자치령 및 파키스탄의 성림. 천칠백만명의 이주 |
| 1947-49 | 제1차 인도파키스탄 전쟁 |
| 1948 | 힌두 극단주의자에 의한 간디 살해(1월 30일) |
| 1954 | 파키스탄 및 미국의 동맹 |
| 1955 | 인도 비고립 정책 |
| 1965 | 카쉬미르에서의 제2차인도파키스탄 정책 |
| 1971 | 제3차인도파키스탄전쟁. 동파키스탄의 독립(방글라데시) |
| 1989-97 | 카쉬미르에서 지속되는 분쟁으로 2만명이상 사망 |
| 1998 | 파키스탄 및 인도의 핵실험 |
[자료5] 1947년 여름, 인도의 독립 이후 뉴델리에서 파키스탄으로 도망가는 이슬람인들
[자료6] 시크교도들은 매일 수백의 이슬람 교도들을 학살하여, 수천의 이슬람들은 서쪽으로 계속 이주중이다. 또한 이들은 이슬람교도들의 마을과 농장에 방화를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폭력은 마을의 곳곳에서 조직되며 시스템화되어있다. 이는 대규모의 난민을 낳았고, 당국이 제어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시크교도들은 이것이 지난 3월 힌두교도에게 행해진 라왈핀디 학살에 대한 보복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콜카타에서 살해당한 힌두교에 대한 복수로 비하르에서 저질러진 이슬람 교도에 대한 살해에 맞먹는 것이다. 타임스 특별기고, 펀자브 판(인도), 1947
[자료7]카쉬미르 분쟁
[연습문제]
1. 각 자료의 종류와 내용을 소개하라.
2. 영국의 지배 이후 인도는 어떻게 양분되는가?
3. 자료 1을 읽은 후 답하라. 인도의 통일 유지가 불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 국가의 분할을 지지한 자들은 누구인가?
4. 자료3을 읽고 독립 협상 과정 및 인도 분할에서 주요 역할을 한 자들을 논하라.
5. 자료 2,4,5 및 6을 참고하여, 인도 분할 이전에 발생한 일들과 그에 따른 폭력에 대하여 논하라.
6. 방글라데시 탄생의 이유는?
7. 이 지역에서 남겨진 분쟁의 종류는? 자료7을 참고하여 현재 카쉬미르 지역의 상황을 논하라.
중화민국의 탄생
한때 중화제국이라 불리었던 이 곳은 식민지가 되지는 않았지만, 서구 열강들의 경제적, 정치적 간섭에 시달려야 했다. 20세기 초, 중국은 제국의 체계와 서구의 지배를 종료시키는 자신만의 체제를 발전시킨다.
3.1. 공화정으로 변한 중국
1911년 반왕정주의 및 반제국주의적 혁명은 황제 푸이의 하야와 중화공화국의 선언을 초래했다. 혁명은 해외에서 수학하고 서구식의 자유 민주주의를 꿈꾼 외과 의사 쑨원에 의해 주창되었다. 그는 국민당의 창시자이며 1912년까지 임시정부를 이끌었다. 새로운 공화국은 중국의 전 영토를 장악하지는 못하였다; 형식적으로 영토는 국민당에 속해 있었으나, 국가는 수년간 참전 군벌들에 의해 분열되어 있었다. 1927년에서 1937년 사이 이들간의 갈등은 극심했다. 국민당의 당수이자 장군인 장개석은 권위적이며 민족주의적 통치를 행하였고, 농지 등의 부분에서 아무런 개혁을 이루지 않은채 독재적 정치를 일구어나갔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 상해에서 창당되었다. 이 정당은 정부의 독재적 정치에 맞섰다. 장개석은 비밀리에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처형을 명령(1927)하였다. 시간이 지나자 공산주의 지도자인 모택동과 같은 인물은 곧 농민들의 지지를 얻었으며, 광동지방에서 그의 세력은 커져갔다. 그러나 1934년 정부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으로 이들은 남쪽 지방을 벗어나 북쪽 및 중국의 내륙 지방으로 거점을 옮기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대장정이라 불리우며, 1934년에서 1935년 사이 대략 십만이 참여하여, 만 킬로미터 이상을 걸어 산시성에 도착하였다.
3.2. 일본의 침략 및 공산주의 혁명
1937년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여 많은 부분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국민당 세력과 공산당을 일본에 맞서 잠시 규합하도록 해 주였다. 이들은 연합국과 함께 추축국에게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일본의 패한 1945년 이후 양자간의 갈등은 재개되었고, 내전의 상황이 발생한다.
1947년 공산당은 북쪽 및 중국의 농촌 지역을 장악하고, 군사작전을 통해 옛 수도였던 베이징을 수복한다. 그리고 1949년 10월 1일 중화 인민 공화국을 건국하게 된다. 이 신생국은 그 규모가9백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으며, 이로써1억 5천만의 인구가 공산주의 블록에 새롭게 편입하게 되었다. 국민당의 나머지 당원들은 장개석을 필두로 하여 ‘아름다운 섬(대만)’으로 피신한다. 이 섬에서 이들은 미국의 보호 아래 공화국을 세우고, 오늘날까지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중국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적 변화를 겪는다. 대지주제는 끝이났고, 종교와 관련된 결혼, 가족, 여성에 대한 관습들에서 개혁이 일어났다. 또한 중국 한자 표기의 간편화가 일어난다. 모든 정치 체제는 공산당의 관리 하에 귀속되었고, 유럽의 공산국가와 같이 관료화 방지를 위한 지속적 토론이 이루어졌으나 반대파에 대한 압박도 계속되었다. 대외정책에 있어서, 중국은 제3세계를 향하여 손을 뻗쳤다. 1954년 중국은 헌법을 작성하였고, 얼마 후 티벳을 점령한다.
[사진] 1923년 사진. 국민당의 두 중국인 지도자들. 앉아 있는 자가 창시자인 쑨원, 그 옆이 계승자이자 독재자인 장개석 - 국민당의 의미와 사진에 나온 두 인물과의 관계를 서술하라.
[모택동(1893-1976)] 소농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192년 중국 공산당 창설에 참여하였고, 대장정 기간동안 군사적, 지적 지도자가 되었다. 1949년 그는 중화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사망시까지 이 직책을 수행한다. 그는 특히 문화혁명 당시 개인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사진] 1949년 10월 1일 중화민국의 탄생을 선언하는 모택동
3.3. 소비에트 모델에서 자본주의로
냉전의 한가운데에서 탄생한 중화민국은 대부분의 서양 국가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고, 소련과의 친교를 높여 갔다. 이들은 토지 및 중공업 재화의 빠른 집산화를 토대로 하는 소비에트 모델을 적용하였으나 이러한 정책은 잘 적용되지 않았고, 식량 부족으로 민중의 불만은 강화되었다. 한편, 스탈린의 죽음 이후, 마오와 중국의 지도자들은 비스탈린화 과정에 대하여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1958년 중국과 소련의 관계에는 균열이 일어났고, 모택동은 새로운 정책으로서 대약진운동을 개진한다. 이는 재화의 개혁 및 집단 조직(인민공사)을 통하여 농민이 혁명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24,000개 이상의 인민공사가 만들어졌고, 이는 농노동, 전통적 수공업 및 소규모 공업이 합해진 형태였다. 이것의 목표는 전인구를 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이었다: “중국은 자본에 있어서 부유하지 않지만, 인간에 있어서 부유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약진 운동의 결과는 처참한 실패로 돌아갔고, 이는 공산당 내부의 경합과 비판을 낳았다. 1965년 모택동은 중국을 자본주의화 하고자 하는 당 간부들에 대한 반대적 공작을 폈다. 이는 문화혁명이라 불리운다. 이 혁명은 모택동에 도전하는 당내부의 세력, 혁명의 급진화에 찬성하는 세력, 화해 및 국가 경제의 강화를 추진하며 미래의 대통령이 될 등소평의 세력간에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문화혁명은 1965년에서 1969년 사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하여 수천이 목숨을 잃었다. 모택동과 그 지지자들은 청년들로 구성된 홍위병을 동원함으로써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
모택동이 1976년 사망하자, 중국의 공산주의는 등소평의 사상을 필두로 문화혁명 정책을 종료하고, 자본주의의 일부를 수용하여 경제강국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공산당의 절대적 권력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 이후, 중국은 서방국가와의 관계를 급진적으로 개선한다.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그 시발점이었다. 새로운 경제적 정책과 대규모 인구수는 중국을 세계의 강국 중 하나로 만들었다. 이는 세계 힘의 또다른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사진] 마오는 중국에 솟은 태양이다. 문화 혁명의 선전물. - 포스터의 상징을 분석하라.
[문화혁명] 싸움은 매우 잔인하였다. 교사들은 모자를 쓰고, 목에 ‘나는 괴물이다’라고 쓰인 슬로건을 걸어야 했다. 교대로 교실에 등장할때마다, 그들은 욕을 먹거나, 명령으로 괴롭힘을 당했고, 개혁을 위한 고발과 명령을 감내해야 했다. 화장실을 청소하도록 했으며, 검은 페인트로 그들을 칠하거나, ‘괴물 단속반’을 만들어 그에 적합한 일거리들을 보여하였다. 구체적인 실수를 지적하였고, 실수를 고백할 때까지 다그쳤다. 그가 다음의 말을 자신의 동료에게 꺼낼 때 까지 일주일간을 괴롭혀야 했다. “모택동은 착각하고 있다” A. Michel: 홍위병의 기록, 1976 - 문화혁명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라. 이 텍스트는 그것의 어떠한 면모를 드러내 주고 있는가?
아랍국가들의 탈식민지화 과정
근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2차대전 말엽, 풍부한 석유자원으로 인하여 다수의 정치적,경제적 갈등에 휘말린다. 복잡한 탈식민지화 과정은 강력한 민족주의 감정으로 이들을 뭉치게 하였다.
4.1. 근동지방의 갈등: 이스라엘의 건국
1차대전 이후 터키 제국이 사라지면서 중동의 정세는 바뀌었다. 이 지역에는 터키, 이란, 이라크와 같은 독립국가가 존재하였다; 이집트와 같은 기타 국가는 독립국가였으나, 수에즈 운하 관리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수많은 영국군이 상주하고 있었다. 또한, 일련의 국가들이 국제 보호령이라는 형태로 프랑스(시리아 및 레바논) 및 영국(팔레스타인)의 감독 하에 있었다. 이미 복잡한 현실에 처한 이 지역에 이스라엘 건국을 위하여 영토를 제공한다는 국제적 결정은 그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2차대전이 끝나고 홀로코스토로 공포의 잔상이 남아 있는 국제 사회의 현실 속에서, 유럽의 유대인들은 재결합하여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할 필요성을 느꼈다. 팔레스타인은 아랍인들이 인구의 대부분이었고, 영국의 감독 하에 놓여져 있었으며, 20세기초부터 6십만명의 유대인들이 이주하여 이곳에 정착한 상태였다. 1945년 하가나 조직은 영국의 철수를 종용하고, 유대국가 건설을 위한 공작과 공격을 시작하였다. 1947년 유엔은 결의를 통해 팔레스타인을 두 개의 영토로 분할하기로 결정하였고, 30%의 인구를 가진 유대인이 55%의 영토를 차지하고, 나머지 지역을 팔레스타인으로 남겨두었다. 1948년 영국의 보호령은 끝이 나고, 벤 구리온은 이스라엘 국의 건국을 선언하였다.
이 새로운 유대 국가는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인근의 아랍국가에 의해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결정은 유대 국가의 설립을 통하여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이는 끝없는 갈등의 시작에 불과하였다. 이스라엘에 귀속된 영토에서 거주하던 팔레스타인 인들에 대한 축출과 난민 수용소에의 유폐는 제1차 중동전쟁(1948-1949)의 발발로 이어졌다. 이 전쟁은 아랍 연맹(이집트, 시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예멘)의 공격으로 시작되었고, 이스라엘군은 이를 물리쳤다. 그 결과 1949년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승리를 인정하는 정전 협정이 서명되었다: 이 서명은 예루살렘을 두 지역으로 분할하며, 이스라엘에 새로운 영토를 할양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 땅은 가자지구와 요르단 강 서안의 일부분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각각의 영토는 이집트 및 요르단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되었다.
4.2. 아랍 세계에 미친 영향
이스라엘군에 의한 아랍 연맹의 패배는 아랍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특히 부패한 왕정이 나세르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 1952년 패한 이집트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새로운 정권은 영국이 수단을 포기(1953년 2월)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나세르는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1956년 7월)하는데 성공한다. 서방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이와 같은 행보는, 나세르로 하여금 아랍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반유대주의 및 반서구식민주의의 수장으로 거듭나게 하였다(주제 11참고).
이집트의 사례는 아랍 세계에 교훈을 주었다: 연쇄적인 반란이 일어났고, 새로운 공화국들이 생겨났다. 진정한 독립을 위한 열망 뿐이 아니라, 이슬람 문화 정체성에 대한 강력한 방어 의식 또한 생겨났다. 이러한 의지의 결과로 1958년 이라크가 탄생하였다. 1960년에는 소말리아, 모리타니, 1962년에는 남예멘이 탄생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는 석유 국가를 형성하였고, 친서방의 전제적인 왕권이 통치하였다. 이슬람 국가간의 협력 및 원조의 노력은 범아랍주의라는 운동을 탄생시켰고, 이들은 이스라엘을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란의 경우 석유 매장지는 외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정권 또한 친서방 성향의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다. 1951년 국부를 회복하고자 이란에서는 총리 무하마드 모사데그가 주도한 쿠데타가 일어났고, 팔라비를 축출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지원에 따른 새로운 쿠데타가 발생하여 1953년 팔라비는 다시 복귀한다. 그의 친서방정책은 시아파 성직자들(아야톨라)의 반대에 부딪혔고, 이는 1979년 이슬람 운동으로 이어져 왕은 다시 축출된다.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새로운 강성 이슬람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단어] 시오니즘: 테오도르 헤르츨의 정치이론.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신의 고유한 국가를 가질수 있다는 이론. 범아랍주의: 20세기에 탄생한 아랍 민족주의. 식민지 해방과 아랍 민족의 정치적 통일을 주장하는 이론.
[벨푸어 선언] 1917년 벨푸어 선언은 영국 외무 장관에 의해 서명되었다. 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 국가를 건설하자는 시온주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영국이 관할하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의 대규모 유대인 이민을 낳았다.
[지도] 1949년 팔레스타인의 영토 - 1949년의 상황을 1947의 유엔 결정에 의거하여 설명하라.
[사진] 1979년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테헤란으로 돌아온 모습
4.3. 제2차 중동전쟁
아랍 국가들은 1949년 전쟁 이후 조성된 정세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많은 팔레스타인 인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버려야 했다. 아랍국가들은 전쟁을 통하여 영토를 회복하고, 팔레스타인국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그 이후,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근동지역은 늘 세계적 긴장과 충돌이 상존하는 지역이 되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하였고, 팔레스타인은 모든 아랍국가 및 일부 소련의 지원을 받았다. 제2차 중동전쟁은 1956년 발생하였다. 이는 수에스 운하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공격하고 시나이 반도를 침략하였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퇴각함으로써 종료되었다.
[사진] 각각 이집트 및 알제리 대통령인 나세르와 벤 벨라. 식민주의에 맞선 범아랍주의의 수장임을 홍보하는 선전물
[범아랍주의에서 범이슬람주의로] 범아랍주의라는것은 아랍국가들이 공통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하나로 뭉치고자하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다. 공통의 문화적 뿌리, 유사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갖는다는 의식은 근동의 이슬람 및 마그레브 지역에서 20세기 초부터 깊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운동의 선두에는 나세르 대령이 있었다. 범아랍주의는 아랍세계에 있어서 근대적이고, 다소간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며 상대적으로 비종교적인 정책을 공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67년 아랍연맹군이 이스라엘에 패하고, 나세르를 이은 아누아르 엘 사닷이 이스라엘과 대화를 시도하고 미국과 서구가 아랍 지역의 가장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정권(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을 지원하면서, 이러한 범아랍주의는 사라지게 되었다. 차츰 이슬람주의 종교운동은 이 국가들에 대하여 서로 뭉치고,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구별될 수 있는 정체성의 자원을 제공해 주었다. 그것은 종교였다. 이란에서 호메이니의 승리는 범이슬람주의의 확장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이 일어난다(6일전쟁). 아랍 국가들의 공격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이스라엘은 사전 예고 없이 전쟁을 일으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은 베들레헴, 예루살렘, 에리코, 티란섬, 수에즈 운하가 있는 시나이, 골란 고원을 장악했으며, 이를 막고자 한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군을 섬멸하였다. 6일 전쟁은 이스라엘 군의 강력한 기동성을 보여주었으며, 이스라엘 주변 영토의 방어 기지화가 가능함을 시사하였다. 1969년 노동당 출신 골다메이어가 새로운 내각을 이끌게 되자, 아랍 국가들과의 협상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1972년 뮌헨 올림픽에 참가한 이스라엘 선수들이 살해당하면서 이는 좌절되고 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한다. 이집트의 대통령 아누아르 엘-사닷은 평화협정을 제시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한다. 이집트인들은 무력을 통해 상황을 해소하고자 했고, 이집트 및 시리아 군대는 1973년 욤 키푸르 날(유대인 속죄일)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이는 아랍국가가 최초로 자신의 무력을 과시한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경제전을 치루었는데, 미국으로 향하는 석유의 수출을 제한하고, 생산량을 감소시켜 가격을 올렸다. 결국, 유엔은 적대적 행위를 그만두고 전쟁 당사자들이 협상하도록 하였다.
[사진] 모세 다이얀은 1973년 10월 욤 키푸르 전쟁 당시 골란 고원에서 이스라엘 군을 이끌었다.
[골다메이어(1898-1978)] 키에프(러시아 제국) 출생으로 가난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교사가 되기 위하여 공부하였고, 아주 젊은 시절부터 시온주의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1921년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였다. 이스라엘 건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노동부 및 외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1969~1974년 총리를 역임하였다.
[지도] 중동전쟁 - 각 지도에 드러나는 영토의 변동을 통해 전쟁의 상황을 설명하여라. 가장 피해를 본 자들은 누구인가?
4.4. 팔레스타인 갈등
중동의 새로운 상황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자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었다. 자신들만의 국가 없이, 이웃 국가의 난민 캠프에 수용되거나 이스라엘 당국의 감독하여 놓이게 된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준비에 나섰다. 그리하여 저항을 위한 다양한 조직들이 생겨났으며, 그 가운데 1964년 창설되어 야세르 아라파트에 의해 주도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가 있다. 세계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이 기구는 이스라엘과 그 협력국에 대한 직접 행동 및 테러를 감행하였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대한 아랍국가들의 지원 및 은신처 제공은 레바논에 반대하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개입과 난민 캠프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을 낳았다. 1970년 이후, PLO는 자신들의 전략을 바꿔 테러를 통한 싸움을 포기하였다. 그로 인해 1974년 유엔은 이 기구를 인정하게 된다.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의 외교적 접근은 1977년 이집트의 대통령 아누아르 엘 사닷에 의해 최초로 이루어졌다. 이듬해 미 대통령 지미 카터의 비호 아래 이스라엘과 이집트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에서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은 시나이에서 철수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팔레스타인 대표들은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위한 협상에 돌입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알렸다.
1987년 PLO는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아랍인들이 봉기를 일으킬 것을 주장하였다. 그것은 인티파다로 알려져 있다. 1988년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고, 1991년 마드리드 회의를 통해 갈등 당사자들과의 협상에 돌입하였다. 이 때 팔레스타인이 내세운 슬로건 ‘영토에 평화를’은 오슬로 협정(1993)에서 결실을 맺는다. 이를 통해 에리코와 가자 지역에 아라파트 주도의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통치하는 자치지역이 설립되며, 이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위한 첫걸음이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측의 지속적인 의무 불이행과 팔레스타인 측의 계속되는 테러는 제2차 인티파다(2000년 9월)를 일으켰고, 급진적인 팔레스타인 단체들(이슬람 지하드, 하마스)이 탄생하는 이유가 되었다. 이 분쟁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며,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화약고로 알려져 있다.
[아라파트(1929-2004)] 야세르 아라파트는 예루살렘의 상인 가족에서 태어났고, 카이로에서 공학을 공부했다. 1965년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팔레스타인 투쟁운동을 위한 알 파타를 창설하였다. 1969년부터 PLO를 이끌었고 아랍-이스라엘간 평화 협상의 모든 과정을 주도하였다. 199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고, 1996년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2001년부터 라말라에 이스라엘 군에 의해 포위되어 생활하였다.
[사진]‘돌의 전쟁’이라 불리우는 라말라의 인티파다, 1993.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3항. 팔레스타인 국민만이 자신의 조국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팔레스타인 국민이 해방되면, 자신의 목소리 및 의지로 자결권을 행사할 것이다.
15항. 팔레스타인의 해방은 아랍인들의 민족적 의무이다. 이 의무는 시온주의자들과 제국주의자들의 아랍 조군에 대한 침략을 막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시온주의자들을 없애는 것이다.
19항. 1947년 팔레스타인의 분할과 이스라엘 건국은 그 이후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든 실효성이 없다. 그것은 팔레스틴 민중의 의지와 조국에 대한 자연권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유엔 헌장이 보장하는 민족의 자결권에도 반하는 것이다.
팔레스틴 해방기구의 헌장, 1964
- 팔레스틴 해방기구의 주장을 요약하고, 이를 역사적 맥락에서 해석하라.
4.5. 마그레브의 독립
모로코와 튀니지는 모로코의 술탄과 튀니지의 베이라는 현지의 주권 통치자를 두고 있었으나, 이는 허구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으로는 프랑스의 보호령이었다. 두 국가에서는 프랑스의 지배에 반대하는 민족저항운동(모로코의 이스티크랄, 튀니지의 신 데스투를)이 무장조직을 기반으로 존재하였다.
프랑스는 이를 탄압하였고, 저항운동이 거세지자 현지의 권력과 독립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본국의 영향력은 줄어들었고, 지역의 엘리트들은 독립을 협상하였다. 그 결과, 1956년 모로코의 독립은 선언되었고, 술탄은 국왕 모하메드 5세가 되었다. 1년 후, 튀니지 또한 독립을 얻게 되었다. 얼마 후, 민족주의 지도자 하비브 부르기바는 베이를 축출하고 튀니지 공화국을 선언하며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스페인 또한 아프리카의 탈식민지화과정에 연루되어 있었다. 스페인은 아프리카에 4개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다(시디이프니, 서사하라, 적도기니 및 북모로코). 1956년 스페인은 북모로코 지역을 새로운 모로코 왕국에 편입시키는 것을 수용하였으며, 1969년 시디이프니 또한 편입되었다. 이에 앞서 1년 전에는 적도 기니(1968)년 독립을 인정하였다. 스페인은 1975년까지 사하라에 관련되어 있었으며, 이 지역은 모로코 및 모리타니에 양도되었다. 모리타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한다. 그러나 폴리사리오 전선은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을 주창하고, 자신의 영토에 대한 독립을 위하여 모로코와 전쟁을 개진하였다. 이 곳의 분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알제리의 경우 그 경로가 매우 달랐다. 이 지역은 프랑스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고, 농업이 발전한 주요 지역에는 많은 프랑스인들이 살고 있었다. 1954년 10월 벤 벨라가 이끄는 민족주의자들은 민족 해방 전선(FLN)을 결성하고, 같은 해 11월 봉기를 일으켰다. 인도차이나에서의 패배 이후, 프랑스는 또 다른 식민지 상실을 염려하여 많은 수의 군대를 이 곳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그 대가는 컸다. 국제 사회의 여론은 프랑스에 불리하였고, 장 폴 사르트르와 같은 프랑스 지식인들은 식민지인들에 대한 탄압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알제리의 상황은 프랑스 내부에서 큰 정치적 위기를 낳았고, 1958년 드골 장군은 이 식민지 대한 정책을 급진적으로 선회하여, 알제리인들의 민족자결권을 인정하게 되었다(1959).
식민지에 거주하던 민간인 및 군인 출신의 프랑스인들은 파리의 정부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반대 하여 두 번이나 봉기를 일으킨다(1960년 1월 및 1961년 4월). 알제리에서 발생한 프랑스인들의 봉기는 빠르게 진압되어 알제리는 독립을 맞게 되었고, 본국에서 치루어진 국민투표 결과도 이를 확실히 하게 되었다(90% 이상의 프랑스 인구가 찬성). 1962년 7월 알제리 민중 민주 공화국은 벤 벨라를 대통령으로 하여 건국되었고, 그는 사회주의적 성향의 정권을 만들어나갔다.
[모로코의 독립] 1. 모로코는 언제나 자유국가였으며, 주권을 가졌고, 보호령이 될 때까지 13세기동안 독립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2. 이 보호령은 모로코인들에게 행정적, 법률적, 문화적, 경제적, 금용적, 그리고 군사적 개혁을 가져왔으나, 왕의 보호 아래 모로코 국민의 전통적인 주권은 손상되지 않았으며, 3. 보호 당국이 이 정권을 식민지의 직접 행정으로 교체하였으며, 4. 연합국이 민족은 스스로가 결정권을 가진다는 대서양 헌장을 인정했음을 염두에 두고, 다음을 결정한다: 모로코의 전 영토에 대한 독립을 요청할 것이다. 이스티크랄 당의 선언, 1944년 1월 11일 - 식민지 모로코의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의 독립을 주장하는 이유를 분석하라. [지도] 스페인의 식민지 - 스페인이 점령한 아프리카의 식민지는 어디인가? 이 식민지들의 해방 과정을 설명하라.
사하라이남 국가들의 탈식민지화
1944년에서 1965년까지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은 게속되었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경은 유럽인들에 의해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으로써 수많은 종족 분쟁의 초석이 되었다.
5.1. 검은 아프리카의 등장
영국의 지배하에 있던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는 협상을 통하여 독립을 얻었다. 그러나 케냐만은 예외였는데, 이 곳에서는 마우마우 그룹이 봉기를 일으켜(1950-53) 4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았다. 케냐는 1963년 봉기를 이끌었던 지도자 중 한 명인 조모 케냐타를 대통령으로 하여 독립국가가 되었다. 가나는1957년 최초로 협상을 통해 독립을 이루었으며, 응크루마가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 나이지리아(1960), 시에라레온 및 탕가니카(1961), 그리고 우간다(1962)가 차례로 독립국을 건설하였다.
프랑스의 지배 하에 있던 아프리카의 경우, 1947년 마다가스카르에서 유일하게 민중봉기가 일어났고, 이는 강력하게 진압되었다. 1958년 드골장군은 국민투표를 통해 식민지의 처우를 결정하고자 하였고, 그 선택지는 프랑스령 자치주 혹은 본국의 경제적 지원을 완전히 삭제하는 독립국가의 건설 중에 하나를 택해야 했다. 기니만이 자신들의 지도자인 셰코 투레의 명령을 따라 독립을 택하였다. 기타 국가들(코트디부아르, 세네갈, 가봉, 말리, 챠드…)은 프랑스인들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해외 프랑스령을 건설하려던 프랑스의 의도는 실현되지 못하였고, 1960년 이 국가들 또한 독립을 맞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벨기에의 식민지 콩고는 가장 많은 갈등을 겪었다. 1958년 파트리스 루뭄바가 이끈 콩고 민족운동은 국가의 독립을 선언했으며, 1960년 벨기에가 이를 승인하였다. 그러나 광산업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벨기에인들은 카탕가 광산 지역(다이아몬드, 구리, 우라늄이 풍부)의 분리주의 운동을 이끈 모이스 촘베를 지원하였다. 1961년 분리주의자들이 루뭄바 를 살해함으로써 이는 내전으로 확대되었고, 유엔이 개입하게 된다. 1965년 모부토 장군은 쿠데타를 일으켜 양쪽 지역에서 자신의 권력을 세우게 된다. 그 후 1966년, 벨기에가 통치하던 콩고는 자이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다.
[사진] 벨기에령 콩고의 독립을 지지하기 위한 레오폴드빌에서의 시위, 1960.
[사진] 세네갈 독립 기념 투표
[독립을 위한 두 갈래의 목소리] 부자인 노예가 되는 것 보다는 가난한 자유를 원한다. 우리의 정당한 독립에의 권리를 놓지 않을 것이다. 평등과 정의에 대한 갈구는 우리가 불평등과 불법의 상태에 속할 때 부터 가져온 것이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소망이 있다: 바로 우리에 대한 존엄성이다. 그러나 자유 없이는 존엄도 없다. 드골을 향한 셰쿠 투레의 연설, 1958 모든 콩고인들은 우리의 독립이 힘, 결핍, 고통, 피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잊지 않을 것이다. 급료를 포기하는 대신 주어진 고난의 일들이 우리의 굶주림, 의복, 주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주지 못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도시에는 백인을 위한 화려한 집들이 있었고, 흑인들은 판잣집에서 생활해야 했다. 흑인은 영화관에도, 식당에도, 유럽인들이 일컫기에 백화점이라는 곳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하였다. 어떤 흑인은 배로 여행을 하면서 유럽인들이 탄 호화 객실의 바닥의 칸에서 여행을 해야 했다. 그 누구가 수많은 우리들의 형제의 죽음과, 불평등, 탄압, 착취에 불복한 자들이 던져진 감방을 잊을 수 있겠는가? 벨기에의 왕 발두이로에 대한 파트리스 루뭄바의 대답, 1960년 6월 - 각 텍스트를 통하여 두 아프리카 지도자가 식민지화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었는지 설명하라.
5.2.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 지체
1961년 영국의 식민지인 남아프리카의 백인들은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하였고, 국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흑인 인구(70%)를 분리하는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 를 공고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흑인들은 차별 및 국가의 진정한 독립을 위하여 30년간의 지난한 투쟁에 들어간다. 이러한 전투에서 넬슨 만델라와 그의 정당 아프리카 민족 회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종차별적이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국제적 압박 및 경제적 제재는 1990년 남아공이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폐지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이는 만델라의 석방, 흑인 차별법의 폐지 및 신헌법의 작성(1993)으로 이어진다. 모든 인종이 참여한 최초의 선거는 1994년 치루어지고, 그 결과 아프리카 민족 회의가 선거에서 승리한다. 만델라는 이 국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다.
북로데시아는 1964년 잠비아가 된다; 1965년에는 남로데시아의 백인이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인종차별적 정권을 세운다. 이는 1980년도까지 지속되며, 인구의 대부분인 흑인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서, 아파르트헤이트를 철폐하고 짐바브웨의 건국을 선언한다.
포르투갈의 식민지들은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민족주의 운동이 이미 존재하였으나, 1961년 이후에서야 전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난다. 본국은 살라자르의 독재정권이 쇠락해 가면서 식민지와의 전쟁이 임박한 듯 보였다. 이는 식민지의 군관들이 무장항쟁운동(FPA)을 결성하여 1974년 쿠데타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카네이션 혁명). 이를 통해 포르투갈에는 민주정이 들어선다. 새로운 정권은 식민지의 민족운동과 협상을 벌였고(앙골라, 모잠비크, 기니비사우), 그 결과 독립을 선언하게 된다.
앙골라의 새로운 정부는 나미비아의 독립운동을 지원한다. 나미비아는 남아공이 관리하던 옛 독일의 식민지였다. 1988년 남아공과의 협정을 통하여 나미비아는 독립에 한층 가까이 가게 되었다. 1989년 나미비아에서는 처음으로 총선이 치루어졌고, 1990년 이 국가는 독립을 맞이하게 된다.
[지도] 아프리카의 탈식민지화 - 어떤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을 쟁취하였는가? 그 시기는?
[그림] 뉴욕 타임즈의 삽화, 1965. - 그림을 설명하고, 이것이 풍자하는 상황을 분석하라.
[사진] 1990년 석방된 직후의 넬슨 만델라
반둥회의 및 제3세계의 탄생
탈식민화의 과정은 전세계적으로 대규모의 불평등이 존재함을 명백히 보여주었고, 이는 오늘날에도 아주 긴박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인구의 4분의 3은 겨우 생활을 연명하는 조건에 처해있는데, 식민지주의와 빈곤은 분명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세계의 가장 가난한 국가들의 대부분은 옛 식민지이기 때문이다.
6.1. 반둥회의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최초로 모인 회의는 1947년 뉴델리에서였다. 그러나 1955년 반둥에서 열린 아프로-아시아 국가들의 회의를 통해서야 이러한 신생국가들이 최초로 국제무대에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었다. 이 회의에는 독립국가의 지도자들(네루, 나세르 및 수카르노)이 참석하였고, 전인구의 절반을 대표하는 29개국 수반이 모였다. 그러나 이들은 세계의 부 중 8%만을 차지하였다. 최종선언에서, 이 국가들은 블록정책을 멀리하는 중립적인 입장을 선언하는 동시에, 몇몇의 요구사항을 담은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반둥회의는 민족의 주권 및 모든 주권의 동등성을 인정하였고, 인종차별에 반대하며 국가의 내정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반대하였다. 마찬가지로, 평화적 공존과 무장해제를 지지하였고, 핵무기의 금지를 찬성하였다. 또한 저개발을 위한 국가간의 협력을 약속하였다. 이 회의는 비동맹이라는 새로운 집단을 탄생시켰다. 이는 강대국의 지배와 개입에 대하여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지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다.
[지도] 반둥회의 참가국(1955) - 어떤 국가가 반둥회의에 참여하였으며, 비동맹을 형성하였는가?
[반둥원칙] 오늘날 아시아에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섰따. 아시아는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을 것이다. 복종적인 아시아는 끝이 났고, 이제 아시아는 동적이며 살아있다. 우리는 어떠한 타국 및 타대륙에 의해서도 지배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세계의 위대한 국가들이며, 누구의 명령에도 속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고 싶다. 우리는 강대국과 친밀함을 유지해야함을 잘 알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관계가 평등에 기초할 것이다. 모든 국가는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 그리고 유엔 원칙에 따른 삶의 원칙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랜 기간동안 식민주의와 헤게모니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우리는 그들에게 목소리를 높일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려는 세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반둥회의 폐막 연설, 1955년 4월 24일 - 텍스트에 드러난 반둥회의의 원칙을 나열하라.
[사진] 티토, 나세르, 네루, 비동맹의 세 지도자
[지도] 빈곤지도 - 저영양상태의 국가를 분석하여라. - 저영양상태 및 식민주의의 관계는 무엇인가?
6.2. 제3세계 및 신식민주의
50년대, 한 프랑스 인구학자는 블록체제를 부정하지 않고, 저개발이라는 비슷한 특성을 가진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를 가리켜 제3세계라 불렀다. 용어의 모호함은 저개발상태가 의미하는 바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이 국가들의 대부분이 공유하는 기준을 작성하였다: 낮은 1인국민총소득, 영양실조, 문맹, 인구 고속 성장, 생산 분야에서의 과고용 등이다.
저개발상태는 탈식민지화를 겪은 대부분의 신생국가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정치적 독립이 경제적 독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몇몇 국가에서는 본국의 경제적 이익이 여전히 식민지 경제에서 기원하였고, 일종의 식민지적 보호 통치가 어떠한 식으로든 계속 되었다. 또 다른 국가들의 경우, 부유한 국가로부터 흘러온 새로운 투자금이 국가의 독립적인 결정을 힘들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신식민주의라 불리운다.
1970년대 말부터 식민지의 오래된 관계는 또 다른 형태의 지배를 낳기 시작하였다. 공식적인 정치적 독립은 경제적, 경제적 종속을 눈가림 하였고,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부유한 국가들은 내정에 지속적으로 간섭하였다. 이로 인한 최악의 결과는 바로, 나이지리아 전쟁이다. 1967년 몇몇의 서방 국가들은 광물 및 석유 자원이 풍부한 비아프라로 알려진 나이지리아 남서부지방의 분리를 경제적, 군사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들은 그 댓가로 이 지역의 천연 자원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자 하였다. 이는 나이지리아 종족간의 잔인한 전쟁을 불렀고, 40년간 지속되었다. 이 전쟁에서 2백만 이상의 사람이 전쟁으로 인한 기아와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단어]
제3세계: 제3세계라는 용어는 몇몇 국가의 상황과 프랑스 혁명 이전 제3신분의 상황을 비교하는데에서 탄생하였다.
프랑스의 인구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알프레드 소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제3세계들은 제3신분처럼 무시당하고, 착취당하였으며…”
[신식민주의] 발전된 국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여러 경로로 제3세계의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 경제 질서의 근본이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이는 매우 불평등하며, 식민주의와 같이 고리타분해보이나, 실질적으로 그 기원과 본질은 유사한 것이다. H. 부메디엔느(H. Boumedienne), 유엔 총회에서 알제리 대표, 1974년
[사진] 비아프라 전쟁의 아동 피해자들(나이지리아), 1969.
6.3. 신식민주의의 특징
제3세계의 신식민지의 특성은 매우 다양하다. 첫째, 경제적 의존이 지나치게 강하며, 몇몇 관련학자들은 이를 불평등한 상거래로 명명한다. 이는 저개발 국가가 원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부유한 국가로부터 제품을 비싼 가격에 들여오는 형태를 보인다. 수출국은 원자재 가격을 통제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부유한 국가들의 수요에 따라 국제 시장의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기 때문이다.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성은 생산국의 경제적 불균형으로 이어졌다. 이는 제품을 구매하는 지출가격이 불규칙적인 수입에 비해 훨씬 고정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제3세계는 자본이 부족하였고, 그 결과 발전된 국가들에게 자본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빈곤국가들은 사회적 문제 해결과 성장 촉진을 위하여, 개발국가의 은행 및 국제기구에 대하여 대출을 할 수밖에 없었다. 대출국가의 재정관계자들이 이를 효율적으로 늘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대출에 따른 이율은 매우 비싸다. 재정적 의존은 신용대출에 의한 것 뿐만이 아니라, 해외자본의 투자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제3세계의 가장 현대적인 기업들은 대부분 값싼 노동력 및 조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외국자본의 소유이다.
셋째, 기술적 의존 또한 발생한다. 저개발국가는 현대적 기술 혹은 이를 개발할 수 있는 매체 자체가 없기에, 이를 발전된 국가에서 구매해야 한다. 이는 구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해 매우 값비싼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한다. 대출 및 투자는 빈곤국의 자본이 부국으로 흐르게 하는 방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빈곤국의 자본 축적을 방해하고, 가난의 원인이 된다.
[사진] 식민주의 및 신식민주의. 르 몽드지에 실린 삽화, 1978. - 작가의 식민주의 및 신식민주의에 대한 관점은 무엇인가?
[그래프] 원자재의 가격 - 가격의 추이는 어떻게 되는가? 제3세계의 수출국에는 어떠한 반향을 일으키는가?
유엔의 입장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는 다음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 전세계 모든 국가는 동등한 입장에서, 세계 경제 문제 해결에 참여한다. - 각국은 자신의 자연 자원 및 경제 활동에 대하여 주권을 가진다. - 국제기업의 활동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있을 것이다. - 개발도상국의 원자재, 기초가공품, 산업제품에 대한 정당한 가격과, 이들의 수출품에 대한 정당한 가격… 경제적 거래에 있어서 현재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공정성의 필요… 유엔 총회의 결의, 1974 -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 설립을 위한 유엔의 제안을 분석하라.
핵심요약(12)
역사 학습 방법론: 토론의 준비
토론의 준비
40년 동안 6차례의 전쟁, 동족간의 싸움 및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의 지속적인 충돌은 근동을 세계의 영속적인 화약고로 만들었다. 다음의 연습문제는 대결의 당사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입장을 분석하는 것이다. 갈등에 대한 하나의 입장을 정하고, 교실에서 토론을 해 보자.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태어난 곳이다. 그 곳에서 성경이 씌어졌고, 전 세계가 태어났다. 성스러운 땅에서 추방당하여, 유대민족은 긴 이주의 기간동안 언제나 자신의 영토로의 귀환을 꿈꾸었다. 민족에 대한 재앙은 유대인을 멸망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유럽에서는 6백만의 유대인이 학살당하였고, 이는 국가 없는 민족에 대한 조치의 응급성과 유대국가의 건설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주었다. 1947년 11월 29일 유엔의 총회는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 국가 건설을 요청하는 결의를 채택한다. 이스라엘은 이주의 여정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열려있다: 국가는 모든 거주자들을 위하여 국가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이상이었던 자유, 정의,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거주민들의 종교, 인종, 성별에 관계 없이 사회적,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모든 종교적 성소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며, 유엔의 원칙에 충실할 것이다. 벤 구리온의 이스라엘 건국 선언,텔아비브, 1948년 5월 14일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이주자들이 우리의 곁에서 같은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싶어 앴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문을 열고 환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주자들의 목적이 우리의 땅을 빼앗고, 우리를 2등시민으로 격하시키는 것은 누구라도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리하여 처음부터 우리의 혁명은 인종에 의한 것도 종교에 의한 것도 아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도 아니며, 우리는 인종주의적인 시온주의와 우리에 대한 과격한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민족이 우리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국제 사회에 대한 희망을 잃고,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 우리의 땅을 회복할 수 없음을 알았을 때, 혁명 이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꺠달았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수장이자 혁명의 지도자로서, 나는 여러분이 우리 민족의 자결권 행사를 위한 혁명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유엔에서의 야세르 아라파트 연설, 1974년 10월 13일
[연습문제]
1. 정보 및 분석
- 텍스트를 읽고, 유대인 및 팔레스타인인의 입장을 요약하라.
- 주어진 정보 및 추가 정보 수집을 통하여 아랍세계와 이스라엘간의 갈등 전개 과정을 현재까지 정리하라.
- 갈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최대히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하라.
- 자신의 의견을 청년 이스라엘인 혹은 청년 팔레스타인의 입장에서 정리해보라.
2. 수업에서의 토론
-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여라.
- 자신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듣고, 이해하도록 하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 협상에 다다를 수 있는 가능한 대화 방법을 마련해보라.
자료분석(12)
종합평가(12)
블록으로 분열된 세계(1945-1991)
1945년에서 1991년 사이, 미국은 서구 자본주의 세계에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제1강국이 되었고, 의심할 수 없이 세계의 리더가 되었다. 높은 소비를 통하여 번영 및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계를 유지하는 미국의 모델은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전범이 되었다. 서유럽은 경제적으로 높은 성장 및 정치의 민주화를 경험하였고, 1945년 황폐화된 일본은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이러한 세계적 성장은 1973년 석유값의 상승으로 주춤하고, 이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위기의 원인이 되었다.
한편, 소련 또한 높은 성장율을 보였고, 미국의 중대한 경쟁자가 되었다. 공산주의 시스템은 동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도 이를 채택하였다. 그 영향은 미대륙으로도 확대되었고, 70년대 정점에 달한다.
1980년대 초기, 소비에트 진영에서는 일련의 문제들이 발생한다.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리더십 하에서 개혁정책의 시작은 체제의 위기와 동유럽에서의 사회주의 상실, 및 소련의 해체를 가져왔다. 1990년대 초, 2차대전의 결과로 발생한 블록 정치는 끝이 났고, 세계는 새로운 역사적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심화학습] 영화: W. 베커(W. Becker), 굿바이레닌, 2003 역사서: 에릭 홉스봄, 20세기의 역사, 1995. 웹사이트: http://www.historiasiglo20.org/GF/mundobipolar.htm
자본주의적 세계: 미국의 헤게모니
2차대전이 끝나고, 서구에서 미국의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미국의 헤게모니하에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 – 서유럽,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은 1945년에서 1973년 사이, 번영과 정치적 안정의 시기를 누린다.
1.1. 미국의 자본주의 모델
미국의 경제적 잠재성은 다양한 요소를 기반으로 한다: 첫째, 많은 양의 자연 자원과 석유와 같은 세계의 원자재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것이다; 둘째, 지속적인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과학 및 기술체계를 갖추었다; 셋째, 자본주의 기업의 근대화는 국경을 초월하며, 각국에 맞게 적응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의 형성시켰다. 이러한 발전은 거대한 금융 운용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미국의 은행은 국제 상거래에서 가장 크고, 유동적이며 그 규모가 컸다. 1971년까지 금으로 교환할 수 있었던 달러는 세계의 기준 통화가 되었고, 세계의 중요한 시장들은 이에 맞추어 가격을 고정하였다. 달러의 중요성은 1944년 브레톤 우즈 협정을 탄생시켰고, 그 결과 국제통화기구(IMF) 및 세계은행이 만들어졌다.
1950-60년대의 번영은 상품 및 소비의 수요 증가를 가져왔다. 미국은 역사상 가장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었고, 번영 및 활동적인 사회 모델을 만들어냈다: 대부분의 인구가 고용되었으며, 직업의 전환 혹은 부의 축적을 통해 계급상승이 수월하게 가능하였다. 이는 기업의 자유 및 신용,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는 금융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번영은 사회적 불평등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1960년까지, 20~25%의 가구는 가난하였고, 대부분은 흑인 계층이었다. 사회 보장 재도의 부재로 인하여, 사회적 소외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도시의 특정한 구역에서는 소외구역에 집중되어 거주하였으며, 이는 범죄, 약물 및 화약무기에 대한 접근을 쉽도록 하였다. 그 결과 다른 어떠한 서구사회보다 높은 푝력의 발생 비율을 보였다.
불평등은 1970년대 큰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 흑인들의 동등권에 대한 싸움은 비폭력 및 백인의 사회 통합을 지지하는 마틴 루터 킹에 의해 주도되었다. 새로운 지도자(말콤X) 및 기구(흑표당)의 등장은 운동을 급진화 시켰다. 젊은이들의 사회 저항 운동은 히피운동을 탄생시켰고, 이는 비폭력, 성적 자유, 공동체 생활을 옹호하였다. 동시에 미국식 소비주의를 배격하고, 저항의 의미를 띠는 관습을 생성하였다(장발, 새로운 의류 스타일). 한편, 여성주의 운동은 사회의 성차별주의를 비판하고, 권리와 기회에 있어서 평등을 요구하였다.
[그래프] 미국의 황금 연령(1950~1973) - 자료를 설명하고, 이 시기가 ‘황금기’로 불리는 이유를 설명하라.
[루터 킹(1929~1968)] 침례교 목사 마틴 루터 킹은 흑인의 인권 운동을 이끌었다. 인종분리에 대항하여 행진, 보이콧 및 시민불복종을 통해 평화적으로 싸움을 전개하였다. 196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고, 1968년 4월 3일 멤피스에서 그는 살해당하였다.
[그래프] 인구별 빈곤 지표 - 상이한 인구 그룹 간의 빈곤율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밝혀라.
1.2.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
미국의 정치적 시스템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 변형되었다(주제 16 참고). 이 체제는1787년 헌법에서 기원한 것으로, 이는 수차례의 수정 과정을 통해 노예제를 폐지(1865)하고,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1920)하였다. 보편 선거권, 정당의 자유 및 대중 및 개인의 권리를 넓은 범위에서 인정하였다. 이 헌법은 국가의 행정 체제를 각 지방의 정부들이 스스로의 권한을 유지하는 연방체제임을 명시(법률, 법원체계 및 수많은 권한)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국가 전체를 담당하는 기관의 권한 및 공통법을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며, 이 직책은 인구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행정권(정부)의 중축을 형성한다. 미국의 의회는 상원 및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잡한 선출 시스템 및 캠페인 과정에서 드는 고비용으로 인하여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양당체제의 경향을 보이며, 이는 두 개의 거대한 블록으로 나뉜다: 공화당은 보수진을 대표하며 대규모의 기업, 상업 및 농업 종사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민주당은 노동자 및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며(대도시의 흑인, 가톨릭, 유대인 등), 사회주의적 성격의 선거 프로그램을 갖추었다.
전후의 정부는 민주당 해리 트루만(1945-1952) 및 공화당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1952-1960)에 의하여 통치되었다. 이들은 강도 높은 반공정책을 편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매우 보수적이었다. 그 결과, 사회적 성격의 많은 법들을 삭제하였다(흑인을 위한 시민의 권리, 사회 보장의 확대). 보수적 경향의 흐름은 아이젠하워의 2차 집권기에 잦아들었으며, 정부는 극보수주의자들과 멀리하기 시작하였다.
민주당의 존F. 케네디(1960-1963)이 선출되면서 미국 정치에는 새로운 시기가 열린다. 케네디 대통령은 뉴프론티어 정책을 통해, 세 축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가난 및 인종 분리 정책에 대항한 싸움; 우주 개발 정책에서 선두권을 쥐기 위한 과학 및 기술의 우선적 발전(1969년 최초의 달착륙) 그리고 평화의 정착이 그것이다. 민주당의 정부는 흑인 인구(시민의 권리 및 차별금지법)에 대한 분리적 상황을 종식하고, 열악한 계층을 원조하는 정책(연급의 지급, 학교에 대한 연방 원조)을 시도하였다. 케네디가 살해당한 이후, 이 정책은 그의 후계자 린든 B. 존슨(1963-68)에 의해 지속되었다.
1960년 사회적 저항 운동은 사회의 가장 보수적인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쳤고, 이는 1968년 선거를 통해 공화당의 리차드 닉슨이 선출되도록 하면서 균형을 이루었다. 그는 워터게이트(1974)라 불리우는 도청 사건을 통해 사임하게 된다. 공화주의자들은 로날드 레이건(1980-1988) 및 조지 H.W. 부시(1988-1992)를 통해 다시 권력을 잡게된다. 이들은 거대 기업에 대한 지지, 사회 원조 프로그램의 축소 및 군비 증강과 같은 자유주의적 정책을 강화시켰다.
[미국 모델에 대한 비판]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도 않고, 공화당을 지지하지도 않으며, 미국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식탁 위 빈 접시 앞에 앉아서 당신이 먹으며 나에게 손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당신의 접시에 담긴 것을 맛보고, 함께 앉지 않는다면 나는 손님이 아닌 것이다. 내가 미국에 있다는 사실이 나를 미국인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나는 민주주의의 피해자인 2천2백만명의 흑인 중 한명이다. 민주주의는 변장한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미국을 피해자의 눈으로 바라본다. 나는 미국에서 어떠한 꿈도 보지 않는다; 미국의 악몽을 볼 뿐이다. 말콤 엑스의 연설 - 말콤 엑스가 시스템에 가하는 비판은 무엇인가?
[그래프] 미국의 선거(1948-1988) - 양당의 힘의 교체를 설명하라.
[케네디(1917-1963)] 존 피츠제랄드 케네디는 아일랜드 출신의 부유한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난다. 그는 하원의원을 거쳐 메사추세츠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되었고, 미국 최초의 가톨릭 대통령이 된다. 그는 1963년 달라스에서 살해당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고,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의문으로 남아 있다.
1.3. 서유럽국가: 경제의 재건
1945년 유럽의 상황은 미국과는 많이 달랐다. 전쟁의 주요 격전지였던 유럽은 큰 황폐화를 경험하였고 경제의 재건이 시급하였다. 이는 미국의 유럽 재건 계획(마샬 플랜)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고, 한편 새로운 기술 및 미국으로 부터 수입한 경영 혁신에 대한 빠른 적응은 이를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경제 통합 계획은 특별한 중요성을 가졌고, 이는 유럽 경제 공동체(OEEC)의 창설과 현재 유럽 연합의 전신인 공동 시장 창설로 이어졌다. 경제 회복은 베이비 붐으로 불리는 인구의 빠른 성장과 함께 이루어졌다. 1955-1965년 사이, 서유럽은 20%에 달하는 출산율을 보였다.
그리하여 1950년 이후, 서유럽은 장기간의 번영기를 경험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빛 북유럽 국가들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선두로 발돋움한다. 유럽의 공업 경쟁력은 높아져 갔고, 국민총생산에 있어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어갔다(프랑스 제외). 인구의 도시 이주로 인하여 1차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인구는 줄어들었고, 공업 및 서비스 종사자들은 증가하였다.
사회적 변화는 빠르게 이루어졌고, 그 변화는 근본적인 것이었다. 유럽 사회의 근대화는 여성의 경제참여, 사회의 비종교화 확산에서 드러난다.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보장 체제라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었다.
1.4. 유럽식 민주주의의 모델
세계대전이후, 서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민주정이 들어섰다. 그러나 몇몇 국가에서는 여전히 독재정이 계속되었다. 포르투갈에서는 1928년부터 1974년까지 살라자르의 독재정이 지속되었다. 그리스에서는 1967년 군장성이 쿠데타를 일으켜, 독재정이 1974년까지 지속되었다. 스페인에서는 스페인 내전(1939)을 통해 프랑코 장군의 독재정이 들어섰다. 이 정권은 매우 강압적이고 반민주적이었으며, 독재자가 사망하는 1975년까지 지속되었다.
유럽의 민주주의에서는 보편선거권에 의해 선출되는 의회의 의원들에 대하여 행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수의 정당이 존재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택하며, 개인 및 집단의 권리를 존중한다. 미국의 양당제와는 다르게, 유럽의 정치는 선거에 의해 다수의 정당이 배출되며, 비례대표제가 존재한다.
전후부터 유럽의 정치적 파노라마를 장악하는 세력은 크게 3개의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
- 보수 및 기독민주당. 이들은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하는 사회의 설립을 주장한다. 대중적 정당이라 주로 불리우며, 매우 보수적인 입장 및 반공정책에서 부터 사회개혁에 이르기까지 입장의 변화를 보인다. 2차대전 이후 많은 국가에서 인기를 얻었고, 경제 성장을 주도하였다.
- 사회주의당 혹은 노동당. 유럽의 오래된 전통당들로 독자적 혹은 연합하여 존재해 왔으며, 50-60년대 변화의 큰 주역이었다. 맑시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멀리하고, 사회적 약자 계층을 고려한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사회민주주의). 이 당들은 사회 보장의 모범이 되었다.
- 공산주의당. 냉전(프랑스, 이탈리아)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베를린 장벽의 붕괴되면서 이 성향은 사라졌다. 후에 이 당은 성형을 바꾸었으며, 다른 대안 정당들과의 연합을 추구하였다.
1945년 이후 설립된 서유럽의 정치 체제는 영향력이 있는 큰 정당들이 돌아가며 집권하였다. 주로 보수당 및 사민당이 그 주축을 이루었고, 사회보장 체제는 기본적으로 합의된 것이었다. 1950년 이후, 대부분의 정부는 반공적 성향을 띠었고, 보수적 경향이 강하였다. 이탈리아의 기독민주주의자 데 가스페리, 프랑스의 드골, 독일의 아데나워, 영국의 처칠 및 맥밀란 정권이 대표적이다.
70년대 유럽은 좌익으로 정치적 성향을 선회한다. 냉전의 긴장완화, 민주주의의 공고화 및 경제의 성장이 이러한 조건을 만들어냈다. 사회주의 정당은 많은 유럽 정부에 호의를 보였고, 부의 공정한 분배에 힘쓰고자 하였다. 사민주의자들은 북유럽(스웨덴, 노르웨이)에서 계속적으로 집권하였으며, 영국(1945-1951), 독일(1969-1982) 및 연합 정권을 형성한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에서 사회 변화를 주도하였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중요한 사회적 집회가 열렸다. 대부분은 체제순응적인 복지사회에 불만을 품거나, 전통적인 정당이 자신들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체제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젊은 이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1968년 5월, 프랑스에서의 봉기는 새로운 요구와 대안적 가치(성적 자유, 새로운 가족 모델, 반소비주의, 환경보호 등)를 추구하였다.
[단어] 베이비 붐: 제2차대전 이후 유럽의 국가들이 겪은 인구 성장을 지칭하는 말
[그래프] 독일의 인구성장 - 인구의 변화는 어떠한 추이를 보이는가? 전후 출산율의 성장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고용의 구조] -이 기간동안 유럽 경제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라.
[표] 유럽의 정부(1945-1991) - 각국의 정부의 특성 및 차이를 설명하라.
[팔메(1927-1986)] 올로프 팔메는 스웨덴의 사민당 당수로 1969년에서 1986년까지 모든 기간동안 총리직을 수행하였다. 그는 유럽의 사민주의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잡았고, 미국 대외정책과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테이트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는 총리직을 수행하는 중 익명의 행인에 의해 살해당하였고, 그 사건의 전모는 아직도 미해결되었다.
[68년 5월] 지속된 투쟁으로 일주일을 보낸 후, 파리의 학생들은 어제 오후 소르본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남을 것을 결정하였다. 오늘까지 우리들은 부르주아 교육을 받아왔으며, 그 교육내용은 당신들의 착취를 위한 리더 혹은 도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기에 비판 또한 불가능하였다. 오늘까지 우리는 정당, 대표선거, 집회와 같은 전통적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험은 이러한 방법들이 비효율적임을 보여주었고, 아래에서부터 선도되는 대중의 행동이 권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노동자 및 학생 투쟁 위원회의 선언, 파리, 1968년 5월. - 68년 5월의 봉기가 유럽의 정책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1.5. 일본, 아시아의 강국
2차대전 이후 일본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러나 이 국가의 회복은 놀랄 만할 것이었다. 1955년에서 1973년 사이 일본은 OECD국가를 통틀어 가장 높은 경제 성장율을 기록하였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일본의 공업 생산은 세배로 증가하였고, 연평균 성장률은 서유럽 평균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전후의 놀라운 복구는 미국의 기술적, 금전적 지원을 통해 가능하였다. 미국은 소련 및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시아의 맹방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기적”에는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국가는 중공업(철강, 조선, 화학) 투자에 힘썼고, 사적 영역의 절약 및 투자 증진에 유리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효율적인 계획 경제를 운영하였다. 일본의 경제는 첨단 기술 제품의 소비에 역량을 집중하였고(전자, 통신, 로봇) 전새계 시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엔저 정책에 따라 일본 제품의 국제적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가능해졌다.
나아가, 일본의 노동 시장은 다른 자본주의국가과 매우 달랐다. 일본의 전통은 위계를 존중하며, 강력한 훈련을 통한 작업을 실시하였고, 이는 높은 생산성 및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체계를 나았다. 대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고용안정성을 얻을 수 있었고, 그 결과 회사에 대한 충성과 내부적 갈등의 감소를 경험하였다. 또한, 대기업이 수출위주의 사업, 소규모 기업이 전통적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 환경의 유연성 또한 주목해야 한다.
소득 및 서구 영향의 증가로, 일본은 소비사회로 진입했고, 전자제품, 자동차 및 기타 제품의 판매가 증가하였다. 산업화는 높은 비율로 도시 및 산업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가 되었고, 농업 인구는 감소를 겪는다. 이로 인하여 일본은 인구의 도시 집중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며, 환경 오염의 정도도 심하다. 대도시의 인구집중은 1970년 중반 이후 대규모의 토지 투기로 이어졌고, 이는 주택가격을 상승시켰다. 이 주택들의 면적은 매우 작았다. 한편, 환경의 악화는 이러한 성장의 또다른 측면이었다. 정부는 주변 환경의 보전보다는 기업의 성장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았다.
정치분야에 있어서 2차대전 이후, 일본은 잠시동안 미국의 지배를 받으며, 1946년 헌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의회 자유주의가 세워지며, 입헌 군주제를 통해 천황이 존제하며, 보편건거권, 개인 및 집단의 권리, 정당의 자유가 보장된다. 정부는 1955년부터 자민당에 의하여 독점된다. 이 정당은 보수적 성향이,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림] 제2차대전 이후, 일본은 군대 양성을 금지한다. 이 그림은 방위 문제에 있어서 미국에 의존한 일본의 모습을 보여준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수세기동안 방위군 역할을 하였다.
[그래프] 산업의 성장(1958-1974) - 각국의 성장률을 비교하여라.
| 국가 |
|---|
| 기업에의 지원, 연구 지원, 미래의 산업 분야 양성, 시장 보호 |
| 기업 |
| 대규모의 기업 연합, 연구 및 기술개발에 투자, 공격적 판매, 높은 적응력 |
| 노동자 |
| 회사에 충실, 높은 교육 정도, 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식 |
핵심질문: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2차대전 후 유럽은 복지국가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하였으며, 이는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축소하지 않은 채 공적인 권력이 경제 및 사회적 삶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개인의 경제적 수준에 상관 없이 국가가 모든 시민의 일정한 삶의 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국가라는 것은 국가에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를 재분배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정치적 개념이다. 세금을 통해서 국가는 모든 인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금전을 마련한다: 보건, 교육, 사회보장(연금, 실업연금, 등). 또한 국가는 시장을 규제하기 위하여 개입한다. 국가는 투기를 예방하고 독점 및 사업에 유리한 기업의 전횡을 막기 위하여 법을 통해 개입한다. 또한, 통화정책을 통하여 물가의 상승과 생산 위기를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한 전략적인 경제 섹터를 생성 혹은 지속시키기 위하여 공공재원을 사용한다(기초 산업, 에너지, 수송업 등)
복지국가라는 개념의 기원은 케인즈 정책에서 기원한다. 이는 1930년대 발달한 정책으로 국가의 개입을 부정하고, 상거래의 자유를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고전주의 이론에 반대한다. 복지국가는 보수적 우익의 사상 및 공적 서비스의 무한정한 자유 및 사영화를 추구한느 유럽 이외의 자유주의 모델에 대하여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다. 이는 유럽의 사민주의 국가에 적용되었으나, 서유럽 전반에 대체적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개념의 국가는 자본주의 모델에 있어서 유럽과 미국이 구분되는 점이다.
[자료1] 프랑스에서 국가란: 백만 이상의 임금노동자, 즉 전체 프랑스 인구의 14% 및 생산인구의 6%를 둔 제 1의 기업이며, 국가 투자의 20%를 담당하는 제1의 투자자이며,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국가란: 석탄, 전기, 천연가스, 칼륨 비료 및 기타의 원자재들의 제1생산자이며, 비행기를 포함하여 비행 설비의 2/3의 생산자이다. 또한 국가는 기타 여러 섹터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이라는 것은 구매자로서(비행 설비, 전기 생산, 전시 물자, 공공시설 등), 신용 및 원조의 분배자로서의 의미를 포함한다. 그리하여 생산 및 구매자로서 국가는 전 국내 경제의 1/3을 제어한다고 볼 수 있다. 잡지 'Entreprise', 1965년 8월 28일
[자료2] 공공 섹터의 고용 (% 1990년 고용율)
| 스웨덴 | 33% |
| 덴마크 | 30% |
| 프랑스 | 25% |
| 핀란드 | 24% |
| 포르투갈 | 16% |
| 독일 | 16% |
| 영국 | 16% |
| 미국 | 15% |
| 일본 | 8% |
[자료3] 1980년 영국의 병원. 의료 체계는 복지 국가의 또 다른 성공요소이다. 의료 체계의 확장은 사망율을 낮추었고, 기대수명을 높였다. 스페인과 같은 몇몇 국가에서는 이 체계가 보편화되어 스페인의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자라도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자료4] 사회 보장 체계의 비용
[자료5] 국내 총생산 대비 의무세 비율
| 1965 | 1980 | 1991 | |
|---|---|---|---|
| 독일 | 31.6% | 38.2% | 37.7% |
| 영국 | 30.4% | 35.3% | 36.7% |
| 프랑스 | 34.5% | 41.7% | 43.7% |
| 이탈리아 | 29.5% | 30.2% | 39.1% |
| 덴마크 | 29.9% | 45.5% | 48.6% |
| 미국 | 25.9% | 29.5% | 29.9% |
| 일본 | 18.3% | 25.4% | 31.4% |
[자료6] 자유, 정의, 연대감, 이것은 상호적인 의무이며, 공통적 목표의 결과이다. 이는 사회주의적 이상을 근본적으로 구성한다. 전체주의적, 독재적 경제는 자유를 말살한다. 이를 위해서 독일 사민당은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자유 시장 경제를 옹호한다. 그러나, 시장이 개인 혹은 집단에 의해 통제되기에,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경쟁을 하도록 하고, 개입을 필요할 때 하는 것이다… 자유 시장 경제는 스스로 이득 및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지 못한다. 급료 및 연금에 관한 정책은 부의 더욱 공정한 분배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다. 독일 사민주의 정당의 프로그램, 1959년 회의
[자료7] 독일 공립 학교의 학생 그룹. 16세까지 아동 교육의 보편 및 무상화는 유럽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자료8] 스페인의 사회적 비용 지출
[연습문제]
1. 자료의 성격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말하라.
2. 자료 1,2를 참고하여 유럽의 복지 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분석하라.
3. 자료4를 참고하여 사회 보장 지출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고, 국가간의 차이를 비교하여라.
4. 자료5를 참고하여 복지 국가의 세금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라.
5. 자료6을 참고하여 복지 국가 정책을 개발한 정당을 알아보고, 그들의 목표를 설명하라.
6. 자료 3, 7, 8을 참고하여 복지 국가의 큰 축은 무엇인지 설명하여라.
7. 복지국가의 특성을 일본과 미국의 자본주의 모델과 비교하고, 주제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라.
서방세계의 위기와 자본주의의 변환
양분된 세계 속에서, 세계는 전례없는 경제 성장을 경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초반 심각한 경제 위기는 시작되고, 이는 자본주의의 거대한 최후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2.1. 경제의 성장
제2차대전 이후, 자본주의에 기반한 경제는 영광의 30년(1945-1973)으로 알려진 번영의 시기를 겪는다. 이 시기 경제적 성장은 모든 산업 섹터에서 이루어졌고,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통한 생산력의 증가 및 에너지에 대한 높은 소비 또한 이에 기여하였다.
이 기간동안, 세계 생산량의 증가율은 5% 이상을 기록하였고, 8%에 달한적도 있었다. 일본의 성장률은 더 높아서 연간 10% 이상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모든 섹터(농업, 광산업 및 공업)에 있어서 전세계의 생산량은, 그 가치에 있어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무역량은 7배 이상 증가하였다. 게다가, 산업국가에 뒤이어 신흥국들이 성장하였다: 미대륙에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유럽에서는 스페인, 아시아에서는 ‘태평양의 용’이라 불리우는 남한,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부정적인 요소 및 높은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의 가장 큰 주축은 저개발국가로부터 원자재(광물, 섬유 및 에너지)의 구매하는 것이었는데, 이 국가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종속되어, 헐값으로 자재들을 판매하였다. 그 결과 경제 성장은 발전된 산업 국가 및 소련을 필두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에만 집중되었고, 세계의 다른 국가들은 여전히 부국과 비교하여 그 격차가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주제12 참고).
이와 같이 빠른 경제적 성장은 1970년 초반에 들어서 커다란 침체를 겪는다. 원자재의 낮은 가격에 의존한 경제 성장, 다국적 기업 및 신기술 제품의 높은가격 책정은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높은 수요로 인해 원자재의 가격을 올리자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발생했고, 많은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이 초래되었다.
한편, 경제 성장에 있어서 핵심 강국인 미국은 경제적 후퇴를 겪게 된다. 베트남전의 악화는 군사지출을 눈에 띄게 증가시켰고, 이는 예산에 적자를 초래하였다. 수출의 감소, 수입 가격의 증가 및 금보유량의 감소는 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미대통령 리차드 닉슨(1971)은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고, 1973년 달러화를 공급과 수요의 자율조절에 맡기겠다는 선언을 한다. 이러한 결정은 국제 상거래 질서를 바꾸어놓았고,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발생시켰다.
[단어] 신흥국: 빠른 산업화를 이루고, 전세계의 가장 발전된 곳의 삶의 양식을 받아들인 곳. 인플레이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는것.
[그래프] 세계 공업 생산 - 그래프의 진향방향 및 ‘영광의 30년’이라는 표현을 설명하여라.
[베트남전의 비용] 전쟁이 길어질 수록, 그것의 미국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이다. 1968년 군사 비용은 벌써 75,000백만 달러에 달했고, 이는 연방 예산의 56%를 차지한다. 1967년 존슨이 10%의 세율 인상을 요구했을 때, 상원은 내부 지출 비용을 줄이지 않는 한, 이 안의 거부를 선언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반대하였고, 상원은 사회적 지출을 위한 자금을 제한하지 않은 채 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가난에 대한 전쟁은 애초부터 충분히 금전적으로 지원되지 않았고, 심각한 재정 삭감을 경험하였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전쟁의 비용을 감당하는데 무능하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가난한자들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막대한 달러의 출혈은 미국 재정의 균형을 어렵게 하였고, 전세계에 있어서 미국 경제의 입지를 약화시켰다. 윌리 폴 아담스: 미합중국, 1977 - 베트남 전의 미국에 초래한 정치적, 경제적 결과를 서술하여라.
2.2. 1973년의 위기 및 그 결과
1973년에는 석유 위기라고 불리우는 경제 침체가 찾아온다. 중동전쟁 속에서 중동의 산유국은 OPEC(석유수출국기구)를 통하여, 정치적 무기로 석유값을 1배럴당 4배까지 인상하였다. 석유는 더 이상 저렴한 에너지가 아니었고, 이는 서구의 생산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석유값의 상승은 모든 공산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였다. 반면, 수요는 감소하였고, 1950-60년대 매우 낮은 수준이었던 실업률은 갑자기 증가하였다. 인플레이션에 대항하기 위하여, 정부는 이자를 상승시켰고, 그 결과 기업의 투자는 줄어들었다. 또한, 생산과 고용의 여건은 더욱 악화되었다.
경제 위기의 영향은 에너지 및 석유 수입 정도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원유 가격이 달러에 고정되어 있었고, 수요의 증가에 따라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자, 석유에 의존하는 국가는 무역의 적자가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수지의 불균형이 악화되었다. 한편, 이러한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한 국가들은 수입량을 줄였고, 국제 무역은 눈에띄게 줄었다. 그 결과 경제위기는 개발도상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국가들의 수출은 놀랍게 줄어들었고, 인플레이션 및 실업률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 공황을 초래하였고, 1930년대의 경제 위기를 떠올리며 세계를 불안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시절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였다. 경제 위기는 제어된 것으로 보였지만, 1979년 다시 가격상승이 발생하였다. 실업 및 인플레이션율은 3배 이상 상승하였고, 국가가 투자율을 높이거나 경제에 개입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상황을 제어할 수 없었다.
1980년 초, 경제위기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하여 큰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기술 혁명을 통해 정보 체계는 확산되었다. 또한 기업의 구조 자체가 바뀌었고, 생산 방식 또한 변경되었다. 상거래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규제 없는 시장 활동이 허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 복지 체계는 국가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더욱 세계화 된 경제적 모델이 들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림] 석유 가격 상승의 결과를 나타낸 그림
[그래프] 석유의 달러 가격 - 석유의 가격 변화를 서술하여라.
[그래프] 1973년의 위기
[그래프] 영국 파운드화 대비 달러가격 - 달러 가격이 요동치는 원인은 무엇인가.
사회주의의 세계: 소비에트의 헤게모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 진영은 소련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그 영향 아래 놓이게 된다. 1949년 중국이 이에 합류하며 70년대 사회주의 국가들은 세계 여러 대륙에서 그 규모를 확대하게 된다.
3.1. 스탈린 이후의 소련
2차대전에서 소련의 승리는 강력한 지도자인 요세프 스탈린의 특권과 권력을 놀라울 정도로 향상시킨다. 그가 권좌에 오르면서 공산주의는 크게 확산되고, 소련은 경제적, 군사적 강대국으로 거듭난다. 소련은 미국과 세계의 지배를 겨루며, 광적인 무기 경쟁에 참여한다(주제11참고).
소비에트의 사회주의는 유일한 정당인 소련공단상에 의존하는 상태였고, 이 정당에 모든 국가의 권력이 기반해 있었다. 정당의 최고 입법 기구는 여전히 소련 최고회의였다. 이 체제는 정당과 국가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토대로 하였고, 반대 의견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공식적이고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존재하였다: 그것은 레닌식 사회주의이다. 소비에트 국가는 서구의 헌법과는 매우 다른 성격의 헌법에 의해 통치되었다. 이는 다른 정치적 옵션 및 공공의 자유를 배제하였다.
경제 정책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 기반하고 있었다. 국가에 의한 경제의 완전한 장악, 시장의 미존재를 특성으로 하였다. 그러나 통화는 존재하였고, 생산의 모든 수단이 국유화 되었으며, 이론적으로는 모든 소비에트 시민들이 절대적인 평등권을 가졌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다양한 레벨의 지배층을 정부관료층을 양산하게 되었고, 결국 노멩클라투라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지배 계층을 형성하게 되었다(주제7참고).
1953년 스탈린의 사망 이후, 수많은 비해자를 발생시킨 독재자의 정책 및 방법론에 대한 토론과 비판이 이어졌다. 10여년간(1953-1964) 소비에트를 통치한 니키타 흐루시초프는 탈스탈린화라 불리우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였다. 이는 곧, 스탈린 개인에 대한 우상 숭배 관행을 없애는 것이었다. 흐루시초프가 1956년 개최된 제20차 소련 공산대회에서 발표한 비밀연설은 스탈린의 범죄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었다.
흐루시초프는 뒤는 1964년 레오니트 브레즈네프에 의해 승계되었다. 그는 소련 공산당의 서기장일뿐만 아니라, 곧 국가의 원수가 되었다. 브레즈네프의 통치는 1982년 그가 죽을때까지 계속되었고, 이 정권은 소련의 역사상 가장 긴 재임기간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 뒤에 들어선 두 정권은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지속되었다. 유리 안드로포프는 1982-1984년까지, 콘스탄틴 체르넨코는 1985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 기간동안 몇몇 개혁이 시도되었으나, 이는 하나의 전환기에 불과하였고, 8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서야 소련에서는 중요한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흐루시초프(1894-1971)] 니키타 흐루시초프는 금속공이었다. 1918년부터 소련 공산당에서 활동했으며, 1934년부터 중앙위에 소속되어 있었다. 2차대전에 참전하였다. 스탈린 사후 당내의 경쟁을 통해 1955년 소련공산당의 제1서기가 된다. 소련의 개혁(탈스탈린화)을 주도하였고, 미국과의 평화적 공존책을 폈다.
[사진] 세계의 공산주의자를 이끄는 스탈린. 1952년 선전물
[탈스탈린화] 개인에 대한 숭배를 스탈린 한 인물로만 국한할 수 없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개인에 힘이 집중되고, 그에 대한 숭배를 중심으로 위계화되어 있었다. 사회주의 진영의 국가들은 위계의 가장 고층에서 스탈린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아래의 모든 것들은 그보다 지위가 낮았다. 이는 오직 다른 소비에트의 간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 국가의 모든 공산당 지도자에게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민주화는 우리가 더 나은 사회주의 모델을 건설하게 해 줄 유일한 방편이다. 이러한 길에서 우리는 멀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끝까지 방어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민주화과정을 사회주의에 반대되도록 이용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고물카, 폴란드 공산당 지도자, 1956 - 위에 드러난 공산주의자의 개인 숭배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정리해보라.
3.2. 경제적 진보 및 ‘사회주의식 발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은 참혹한 상태가 되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사망한 인구는 다른 어떤 나라 보다도 많았고, 사회 시설들은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소련의 회복 및 빠른 성장은 소비에트 시민들의 큰 노력에 힘입은 것이다. 이들은 서방 국가와는 다르게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다. 소련은 중공업 및 수송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총 투자의 80%가 이 분야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1950년대 초, 산업 시설들은 대부분 회복되었고, 오히려 개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농식량 및 소비재의 자급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고, 그 양이 부족하였다. 스탈린 사후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하였고, 삶의 조건은 나아졌다. 소비에트의 정책은 식량의 자족이 가능하도록 농업기술의 효율성을 증진시켰다. 언제나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소비에트의 통계에 따르면 1950년에서 60년 사이 밀50%, 우유 69%, 육류 87%의 생산량 증가를 기록하였다.
70년대 소비에트는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번성하였고, 발전의 최전성기를 이룬다. 산업 정책은 군사적 힘을 요지하기 위하여 중공업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이는 소비재를 생산하기에는 효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사회적 지표는 진전을 보여주었다. 인구의 소비는 증가하였고,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교육, 의료, 거주 및 교통)는 보편화되었다. 마찬가지로, 대학생의 수는 2백4십만에서 5백 2십만으로 증가하였고, 평균 기대수명은 서구의 발전된 국가들의 수치에 근접하였다. 1957년 소비에트의 기술은 역사상 최초의 인공 위상 스푸트니크 1호를 우주로 쏘아올리는데 성공하였고, 1961년에는 최초의 우주함선을 발사하였다.
문필가, 정치인 및 각종 선전수단들은 70년대 소비에트가 사회주의식 발전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계급이 없고, 사유재산이 없는 높은 복지 수준의 사회가 가능하다는 사상을 전파하였다. 계속해서 공산주의는 국가가 사라지고, 경제의 운영을 위해 자유롭게 선출된 집단적 기구에 의해 사회가 운영될 것임을 주장하였다.
발전된 사회주의에서 보편적으로 모든 인구들에게 사회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은 맞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적정한 수준의 질까지 보장하지는 못하였다. 더구나, 노력하는 개인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은 채, 국가에 의존하는 경제모델은 산업생산의 저하와 소비재의 부족을 낳았다. 소비재의 생산, 다양성, 품질은 매우 부족하였다. 다시 말해, 인구의 기본적 생필품은 충족되었지만, 서구의 발전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세계와의 끊임없는 충돌로 인해, 소련은 군사적 비용 및 제3세계 지원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는 국가를 빈곤하게 하였다. 특히, 제3세계에 대한 지원은 서구, 그 중에서도 미국과의 힘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림] Alexander Deineka: 우주 정복, 1961. [재건의 어려움] 전쟁동안 거의 대부분의 모스크바인들은 도시를 떠나 러시아의 가장 외진 곳에서 생활하였고, 전선의 인근에 살던 가족들은 자신의 주거지를 버리고 수도로 피난하여 버려진 집에 정착하기도 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예전의 거주자들이 귀환하면서, 모스크바는 사람들로 가득차게 되었다. 지방보다 물자의 공급 여건이 나았던 수도를 떠나고자 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지하, 차고, 판잣집에서 생활하였고, 대부분의 공간에서 많은 수의 가족이 한꺼번에 거주하였다. 전쟁 이전에 이미 대량 거주의 형태가 일반화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70년까지 계속되었고, 모스크바 주택의 3분의 1 이상은 여전히 공동거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 블라디미르 부코프스키: 다시 부는 바람, 1978 - 2차대전이 끝난 수 소련의 상황은 어땠는가?
| 도시 지역 가구 평균 설비(%) | 1965 | 1978 |
|---|---|---|
| 라디오 및 축음기 | 67 | 90 |
| 텔레비전 | 32 | 89 |
| 냉장고 | 17 | 93 |
| 세탁기 | 29 | 79 |
| 진공청소기 | 11 | 32 |
| 도시 평균 식량 소비량(연간 인구1인당 소비 kg) | 1965 | 1978 |
| 육류 | 41 | 57 |
| 우유 가공 제품 | 251 | 316 |
| 감자 | 142 | 120 |
- 식량 소비에 있어서 삶의 여건이 어느정도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는가?
3.3. 동유럽에서의 민중 민주주의
2차대전에서 소련의 승리는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확산되는 이유가 되었고, 이 정권은 민중 민주주의의 형태를 띠었다. 전후 소련은 이 지역의 정권 설립을 주도하였고,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이 국가들은 소련의 위성국이 되었다. 소비에트 정권의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모스크바의 정권은 반대를 허용하지 않는 철권 통치를 폈다. 1947년 이후 민중 민주주의의 창설을 통하여 소련에 의해 지지를 받는 공산주의 정당의 권력은 커졌다. 공산당은 유일당으로서 존재하거나, 다른 당과 연정을 맺었다.
루마니아에서는 공산주의 정권이 처음으로 우파와 협력하였다. 그 이후 정권은 사회주의 당과 협력하여 보수주의자들을 정권에서 몰아냈다. 헝가리에서는 1945년부터 공산주의자들이 농촌의 지주들이 중심이 된 정당(농민당)과 연정을 맺어 통치를 하였다. 폴란드의 상황은 더욱 복잡하였다. 이 국가의 정권은 나치의 점령이 시작되면서부터 런던으로 망명한 상태였으나, 공산주의자들은 다른 당과의 연정을 통해 권력을 잡게 되었다. 소비에트가 지배하던 독일 민주 공화국에서는 독일의 교외 지역인 판코프를 수도로 하는 공산정권이 들어섰다. 1948년 체코슬로바키아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선 마지막 국가였다. 이는 공산주의자 및 다른 정당들의 싸움으로 인해 늦어진 것이었다.
민중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탈스탈린정책의 과정은 큰 영향을 미쳤다. 몇몇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봉기가 발생하였고, 진정한 정권의 민주화를 위한 시도가 이어졌다. 헝가리(1956), 체코슬로바키아(1968)가 대표적이었으나, 이들의 시도는 진압되었다(주제11참고). 1970-80년대 독일에서는 새로운 저항 운동이 일었다. 특히 폴란드에서는 자유 노조가 결성되었다.
[그림] 소련에서의 소비재 공급 부족을 나타내는 삽화, 1976.
[그림] 1953년 헝가리의 5월 1일. 1945년에서 1953년까지 국가 지도자였던 스탈린과 라코시의 초상화가 보인다.
[그림] 1956년 부다페스트 봉기 당시 불타고 있는 레닌의 사진.
[지도] 소련 및 위성국가들 - 어떤 국가들이 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었는가? 코메콘이란 무엇인가? 이 그룹의 참여국은 어디인가?
3.4. 민중 민주주의의 경제 및 사회
1948년 이후, 소련의 모든 위성국들은 재산 및 경제 생산의 국유화를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산업은 국유화되었고, 국가의 통제 하에 들어갔다. 사유재산의 일부는 산업섹터 및 농민의 소유로 남겨두었다. 소련과 유사하며 국가가 직접 통제권을 가지는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생산량의 증가는 이루어졌다. 대량 공업화 정책은 동유럽 국가의 공업 노동자 수를 늘렸고, 대규모의 이촌향도 현상을 유발하였다. 폴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할 때에 비해 공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4배나 증가하면서 가장 큰 인구변화를 경험한 국가가 되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의 대규모 노동력 편입이 이루어졌다.
스탈린을 숭배하던 국가들이 그를 부정하고 미국에 의해 제시된 마샬 플랜을 수용하면서, 소련은 자신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 위성국들의 경제발전은 불균형적이었는데, 이는 국가별로 산업화의 수준이 달랐기 때문이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산업화를 갓 시작하였고, 독일, 체코슬로바키아, 비록 이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폴란드는 이미 어느정도 공고화된 산업화를 이룩한 상태였다. 토지의 집단화 속도도 국가별로 상이하였다. 폴란드, 독일, 헝가리 및 루마니아에서는 집단화의 비율이 총 20%를 넘지 않았고,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33%, 불가리아에서는 61%를 기록하였다. 농업부분에서는 국영 농장이 있었고, 또 다른 소비에트의 형태인 콜호스가 존재하였다. 사영농장은 언제나 늘 존재하였으며, 폴란드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민중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의 삶의 질은 2차대전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나아졌지만, 그것이 서구의 수준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 독일 민주 공화국의 경우, 서방과 가까우면서도 그 삶의 수준은 양 진영의 복지 수준 차를 명백히 드러내 주었다.
결국, 기본적으로 위성국들의 경제적 모델은 소련식을 대체적으로 따랐고, 근본적으로는 집산화의 노선을 따랐다. 나아가, 소련과 다른 위성국들은 진정으로 경제 블록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상호 경제 원조 위원회(CAME) 및 동구권 공동 경제, 즉 COMECON과 같은 단체가 대표적이다.
[그림] 1955년 소련의 선전물. 자본주의를 넘는 사회주의의 비교할 수 없는 발전
| 국가 | 대출 | 투자 |
|---|---|---|
| 알바니아 | 226 | 2875 |
| 독일 민주 공화국 | 2170 | 98930 |
| 불가리아 | 1355 | 14852 |
| 헝가리 | 1353 | 23655 |
| 폴란드 | 1200 | 255967 |
| 루마니아 | 370 | 59086 |
| 체코슬로바키아 | 54 | 105510 |
| 합계 | 6728 | 560865 |
- 각국에 신용으로 제공된 자금 및 투자금의 관계를 살펴보라. - 소비에트로부터 제공받은 원조의 중요성 순서로 국가를 나열하라.
3.5. 공산주의의 전세계적 확산
1960년대 이후 사회주의는 전세계로 확산되는 전성기를 맞게 된다. 이는 전통적인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 투쟁과 큰 관련이 있다. 유럽 밖으로 공산주의가 크게 확산된 최초의 지역은 아시아이다. 1949년 공산주의 혁명이 중국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그 결과 공산주의는 새로운 역사적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 이후 공산주의는 북한, 베트남, 라오스 및 캄보디아로 확대된다. 또한, 독립을 맞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수카르노의 지휘 아래 공산주의는 큰 영향을 행사한다. 70년대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공산주의의 영향이 확대되었다(주제 11및 12 참고).
사회주의 체제는 아프리카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 지역에서는 소련의 지원에 힘입어 사회주의 체제가 형성되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인 예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앙골라와 모잠비크이다. 또한, 에티오피아에서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고, 잠시나마 소말리아에서도 정권이 공산화 되었다. 공산주의의 영향은 알제리와 같은 나라의 탈식민지과정에서 두드러진다. 알제리의 민족 해방 전선이 대표적이다. 또한 맑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반식민주의 사상은 가나, 세네갈 및 수단에 영향을 미친다. 1959년 이후, 쿠바의 사례는 미대륙에 영향을 미쳤고, 공산주의적 성향의 게릴라들이 탄생하였다. 이들은 쿠바의 지원을 받았으며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등과 같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으로 확장되었다(주제17참고).
1961년 모스크바에서 81개국의 공산주의당이 모인 가운데 회의가 열렸다. 1989년, 이 진영에 대한 위기가 회의의 개최를 불투명하게 하는 가운데 98개국이 모였다. 그러나 소련이 해체되면서 공산주의의 국제적 영향력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이 정권들은 대체되거나 깊은 변화를 겪게 된다.
[지도] 세계 속 소비에트의 영향 - 색인을 통해 추론하여 소비에트의 영향이 미친 주요국을 나열하라. -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서 소비에트가 식민지 독립운동을 지원한 이유를 밝혀라.
[사진] 사회주의를 위해 모인 전세계의 민중. 1951년 소비에트의 그림 - 사진의 의미와 그 속에 드러난 상징들의 의미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및 양극체제의 종료
70년대 말부터 소련에 의해 발전되고 동유럽에 적용된 소비에트 모델은 위기를 맞게 된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블록의 해체는 세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다.
4.1. 소비에트 시스템의 정체 및 위기
반대파를 허용하지 않는 정치적 모델 및 자유의 부재는 오래전부터 개혁 및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소련 및 동구권의 젊은이들로부터 체제에 대한 비판을 낳았다. 한편, 이러한 불만의 분위기는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시스템을 더욱 위기로 빠뜨렸다. 1970년대 초, 지난 10여년간 경험하였던 경제적 성장 및 의심할 바 없었던 생활 수준의 개선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주의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구의 희생이 뒷따랐다. 그것은 미국에 맞선 사회주의 진영의 군사적 지출을 통해, 군사시설 유지 및 무기 산업의 유지를 우선시하여 비롯된 것이었다. 그 결과, 생산물의 공급정도, 소비재의 혁신 및 인구의 편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황은 1973년부터 시작된 세계의 경제 공황으로 인하여 더욱 심각해졌다. 국제 경제의 불황은 동구권 국가의 수출량을 감소시켰고, 인구의 기본 식량이 되는 필수품(곡물)의 수입이 줄어들었다. 나아가, 평화적 공존의 시기였던 70년대에는 서방국가와 금전관계를 형성하였으나, 달러화의 재평가로 인하여 대출금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980년초 자본주의가 기술 및 경영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때, 소비에트의 경제전문가 및 정치인들은, 서방국가, 특히 미국이 경제, 과학 및 기술 분야에 있어서 앞서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었다.
4.2. 고르바초프의 개혁
소련의 경제적, 정치적 개혁은 필수적이고 시급해보였다. 이는 1985년 권력을 승계한 소비에트의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새로운 지도자 그룹에 의해 실시된 개혁은, 변화의 가이드이자 선전의 성격을 지닌 두 개의 단어로 요약된다: 그것은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즉 재건 및 투명성이다. 이 정책은 지식과 민중의 참여에 기반한 체제의 개혁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 경제분야에 있어서, 성장은 실질적으로 멈추었고, 공업의 혁신은 미진하였고, 농업은 생산량이 정체되었다. 따라서, 이는 생산 및 생산성의 향상에 주력하고, 개인적 인센티브의 도입 및 자유 시장의 일부를 도입함으로써 집단적, 협동적 혹은 국가적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 고르바초프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되, 소련 공산당의 독점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정당 이외의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독려하였고, 이전에는 금지되었던 뉴스들의 보급 또한 허용하였다. 새로운 헌법 제정을 제안하였고, 소련 공산당의 강령을 개혁하여 부패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구 소비에트 혹은 어셈블리 및 노조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도록 하였다.
- 세번째 문제인 공화국의 결집성 또한 매우 중대하였다. 연방체제 하에서 많은 민족들이 존재하였고, 국가는 소련을 구성하는 민족 및 국가간에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연방조약의 작성이 시작되었고, 이는 각기 다른 민족 및 국가가 공동 결정에 있어서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는 동시에 서로 동등하고 균형된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르바초프는 또한 새로운 국제 정책을 펴고자 하였고, 그 목표는 서방세계를 이해하고, 위성 국가에 대한 철권 통치를 종식시키는 것이었다. 로날드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있던 미국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고자 하였고, 무기의 감축 및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소련의 컨트롤을 재조직하기 위하여 대화를 개시하고자 하였다. 이 안은 동독에서 소비에트의 군대를 철수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서방세계의 나토급인 사회주의 국가간의 방어 조약으로서 바르샤바 협약의 붕괴를 가져왔다. 독일 민주 공화국에서 소비에트가 철수하는 조건으로 고르바초프는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다.
[고르바초프(1931)]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모스크바에서 법을 공부하였고 1952년 소련 공산당에 가입하였다. 그는 1985년 공산당 제1서기관으로 선출되었고, 광범위한 개혁 정책(페레스트로이카)을 실시하였다. 그의 정책은 실패하였고, 1991년 사임하였다.
| 경제적 측면 | 1970 | 1975 | 1977 | 1979 |
|---|---|---|---|---|
| 국가 총생산 | 7.2 | 5.1 | 3.5 | 2 |
| 소비재 생산 | 8.3 | 6.5 | 5 | 3.3 |
| 설비재 생산 | 8.5 | 7.9 | 6 | 3.5 |
| 농업 생산 | 3.9 | 1.2 | 3 | -4 |
| 투자 | 7.5 | 6.9 | 3.4 | 1 |
- 소련의 위기가 초래한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설명하라.
[소비에트 모델의 위기] 소련은 세계 제1의 철강, 원자재, 석유 및 에너지 제품의 생산국이나, 부패 및 비효율로 인한 적자로 고통받고 있다. 주요 곡물 생산국중 하나인 이 곳은 축산을 위하여 연간 수백만톤의 곡물을 구매해야 하는 실정이다. 인구 천명당 가장 높은 수의 의료진, 병원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료 체계는 점차적으로 부족해지고 있다. 우리의 로켓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할리행성 혹은 금성에 도달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과학 및 기술의 성공에도 불구, 경제적 필요에 대한 과학적 혁신을 적용하고자 하면 그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 예를 들자면, 대부분의 가전제품은 형편없는 수준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페레스트로이카, 1987. - 고르바초프가 소비에트 성장 모델의 한계와 보완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분석하라.
4.3. 베를린 장벽의 붕괴 및 민중 민주주의의 몰락
소비에트의 개혁 정책은 동유럽 국가에 새로운 관점을 열어 주었다. 소비에트의 비간섭 원칙은 내부적 변화를 가능케 하였고, 빠른 속도로 공산당의 지배권을 축소시켰다. 개혁의 과정은 정치적 측면에 있어서 의회주의적, 민주주의적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었고,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사유재산 및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대전이후 전례 없었던 이러한 변화는 폴란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공산주의 정권에 반대하는 새력은 연대자유노조(Solidarność)로부터 조직되었고, 그 리더였던 레흐 바웬사는 이러한 주변 상황을 통해 공산주의 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방책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그것은 정치적 면책권(1986), 사영 기업의 설립 허가(1988) 및 노조의 합법화(1989)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1989년 4월 실시된 자유선거의 결과는 연대노조에 완벽히 유리한 것이었다(80% 특표). 자본주의 국가와의 접촉은 서구 모델을 향한 새 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근접의 욕구를 빠르게 드러내주었다.
가장 큰 변화는 독일 민주 공화국에서 발생하였다. 에리히 호네커가 이끌던 공산주의 정부는 개혁에 저항하였다. 반대파의 집회는 날이갈수록 격화되었고, 시민들은 국가를 탈출하기 위하여 대사관으로 피하기 시작하였다. 시민들의 압력 하에, 공산당의 일부는 호네커에 맞섰고, 그의 퇴진을 요구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개방이라는 역사적 결정을 통해 시민들은 자유로운 왕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호네커는 자유 선거의 실시를 약속하고, 1990년 이를 시행하였다. 선거 결과 보수주의적 성향의 연방 총리 헬무트 콜이 당선되고, 그는 양독일의 빠른 통일을 지지하였다. 이는 1990년 10월 3일 실현되고, 이 날짜로 독일 민주 공화국은 사라지게 된다.
헝가리에서는 개혁적 성향을 가진 공산당의 새로운 서기관이 독립정당의 존재를 허용하고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1989년 1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변화는 1989년 시작되었고, 바클라브 하벨을 지도자로 하는 정치인들은 반대파와 개혁 협상을 벌인다. 그 결과 바클라브 하벨은 총리로 지명된다. 자유선거의 실시를 통해 정치적 시스템은 재건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슬라브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국가는 분리되며, 그 결과 체코 공화국 및 슬로바키아 공화국이 형성된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경우는 그 사정이 더욱 복잡하였다. 루마니아의 경우 민중봉기에 의해 니콜라이 차우체스쿠 공산주의 지도자는 축출된다. 그는 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받고 1989년 그의 부인과 함께 죽음을 맞는다. 선거를 통해 탄생한 국민전선의 새로운 정부는 복잡한 정치적 파노라마 및 완전히 붕괴된 경제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불가리아에서는 개혁에 가장 보수적이었던 새력이 파면되고,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민주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1990년은 소련에 의지하던 유고슬라비아 및 알바니아와 같은 국가들이 독립을 맞이하게 된다.
사회주의 정권에서 민주주의 정권으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진정한 전환을 위해 동구권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는 오랜 기간동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1세기 초, 사회주의 진영에 소속되었던 구 유럽 국가들은 이미 자유-자본주의적 체계를 채택하고 유럽 연합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대외정책] 소련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정치 부로는 대외정책에 대하여 중요한 결단을 내렸고, 이는 근본적인 것이다. 그 이유는 지구상의 핵무기 경쟁을 멈추고,예방하며, 전쟁의 위험을 낮추고 상호적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국가간 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행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15년간 전세계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없앨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El País에 실린 고르바초프의 선언, 1986 - 소련 지도자는 어떠한 대외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가? 어떠한 요소가 이를 유발하였는가?
[그림] 1988년 미국에서 나온 보드게임. 양 진영의 접근을 묘사.
[사진] 1980년 그단스크(Gdansk)에서 행새진 철강 노동자들의 파업. 이는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이후 가톨릭 교회의 지지 하에 레흐 바웬사가 이끄는 연대자유노조가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이어지는 해, 수많은 집회 및 파업을 주도하였고, 폴란드 공산주의의 종언을 예고하였다.
[그림] 1989년 11월 8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
[독일의 통일]
1조. 통일 독일은 독일 연방 공화국, 독일 민주 공화국 및 베를린으로 그 영토가 구성된다. 이 국가의 대외 경계는 독일 연방 공화국, 독일 민주 공화국이 될 것이며,
이는 본 조약의 실효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적용된다.
4조. 통일 독일 및 소련은 별도의 조약을 통해서 독일 민주 공화국 및 베를린에서 소비에트 군의 병력 철수 조건 및 주둔 기간을 논의할 것이다.
철수는 1994년이 끝나기 전에 완전히 이루어져야 한다.
6조. 통일 독일의 권리는 연합국에 속한다. 그의 권리 및 의무도 연합국에서 기인하며, 현재의 조약과는 무관하다.
독일 통일 협약, 2차대전 전승국 및 두 독일에 1990년 5월 5일 서명함.
- 이 조약을 통해서 결정된 것은 무엇이고, 제2차대전 전승국이 이 조약에 대하여 서명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라.
[그림] 레닌 동상의 철거는 한 세기의 종식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리투아니아, 1991. - 2차 대전 이후 발틱 공화국들의 정치적 상황을 서술하라.
4.4. 소련의 해체
고르바초프에 의해 추진된 개혁은 굉장히 위험이 큰 것이었고, 처음의 기대와는 완전히 어긋나는 실행 과정을 겪게 된다. 동구권은 점차 붕괴되어갔으나, 소련의 개혁은 예상된 결과를 내지 못하였다. 중앙집중도가 높은 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에 따르는 변화의 정도는 매우 컸으며, 생산력의 저하를 초래하였고, 인구의 삶의 질 저하를 낳았다. 경제적 어려움에 더불어 발트해의 공화국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등을 중심으로 민족주의적 요구가 거세게 불었다. 소비에트 통치에 대한 정치적 토론이 개최되었을 때, 각기 다른 민족, 종족 및 종교의 연합으로 구성된 소련의 연합을 유지하는 것의 어려움이 드러났다. 소련이 다민족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집중식이며 매우 권위적인 통치방식 때문이었다.
1990년 7월 처음으로 치루어진 자유 선거는 러시아 연방 공화국의 보리스 옐친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그는 소련 공산당의 당원이었으며, 고르바초프에 맞서 모든 공산주의 시스템의 빠른 해체를 제시하였다.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대통령 시절부터 영토, 정치, 경제의 해체를 막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1991년 새로운 연합 조약을 통하여 소비에트 연방의 시스템을 대체하고, 각 주권 공화국들의 요구에 대하여 답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태였다.
소비에트 연방 내부에서도 현재의 시스템을 보존하고자 하는 세력(공산주의자들의 ‘오랜 수호자’)과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세력간에 큰 다툼이 벌어졌다. 이러한 긴장은 소련공산당의 가장 반개혁적인 세력에 의한1991년 8월 모스크바의 쿠데타로 이어졌다. 모스크바로부터 멀리 떨어져 휴가를 보내고 있던 고르바초프는 쿠데타 세력에 의해 고립되었다. 이에 저항을 한 가장 큰 영웅은 러시아 연방의 대통령 보리스 옐친으로서, 그의 결단력은 쿠데타를 멈추게 하였다.
1991년 쿠데타 시도 이후, 사회주의 내부에서의 대개혁 시도는 종말을 맞이하였고, 실패를 예견하였다. 소련의 진정한 권력 승계자는 의심의 여지없지 러시아 공화국이었다. 이 국가는 가장 영토적 범위가 넓었고, 인구가 많았으며, 모든 것이 풍부하였다. 보리스 옐친이 대통령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산주의를 없애는 정책이 시작된다. 공산당은 해체되었고, 귀속 재산은 몰수되었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및 리투아니아 공화국은 독립을 선언하였고, 1991년 12월 마침내 소련은 해체되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국가(소련)의 대통령인 고르바초프는 모스크바 쿠데타로 인하여 실패한 연합 조약을 염두에 두고 독립 국가 연합(CIS)를 창설코자 하였다. 그러나 발트해의 공화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조지아는 이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였고, 이 공동체는 실패하고 말았다. 1991년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사임하였고, 구소련은 16개의 독립 공화국으로 나뉘어졌다. 그 이후, 러시아의 지도자 보리스 옐친은 권좌에 오른다. 이후의 사건들은 서구식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설립을 보여주었고, 나아가 모든 경제 시스템의 방향을 재설정토록 하였다. 이를 테면 중앙 집중식 계획 경제는 자유 시장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는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였다.
[그림] 1991년 8월 25일, 러시아 연방의 대통령 보리스 옐친은 소련의 대통령 고르바초프에게 공산당의 폐지를 요구하게 된다.
[고르바초프의 고별 연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소련의 대통령으로서 나의 임무는 이제 끝났다. 원칙에 의거하여 상기의 결정을 내렸다. 연방은 해체되었고, 연합은 깨졌다.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다. 나아가 이처럼 중요한 결정은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내려졌어야 한다고 믿는다(즉,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고 있을 때, 우리 연방이 병들었음을 명확히 보았다. 모든 것을 바꾸어야만 했다. 1985년에 시작된 변혁의 역사적 이유를 나는 믿는다. 우리는 냉전을 끝냈고, 무기 경쟁을 멈추었고, 우리의 경제, 사회적 의식, 도덕의식을 좀먹었던 군사화 정책을 그만두었다. 핵전쟁의 위협은 끝났다… 우리는 세계를 향해 문을 열 참이고, 세계는 우리에게 신뢰, 연대 및 존중으로 응답해왔다. 그러나 구체제는 다시 시작하기도 전에 무너졌다. 고르바초프의 연설,1991년 12월 25일 -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요약하고, 사임 이유를 밝혀라.
핵심요약(13)
역사 학습 방법론: 지도의 비교
두 역사 지도의 비교
두 역사 지도의 비교는 우리들로 하여금 양자간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알 수 있도록 해주며, 역사적 사건의 시간적 전개, 변화에 대한 결론 도출, 국경의 변화를 초래하는 특정 지역에서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요컨대, 역사 지도의 비교는 특정 시간 및 공간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전개의 변천과정을 알도록 해주며, 역사적 변화 및 연속성을 분석하도록 해준다.
[지도] 1959년의 유럽
[지도] 1996년의 유럽
비교를 위한 가이드
1. 소개
- 주제 및 연대기. 지도는 무엇을 다루는가? 각각이 대표하는 시기는? 지도가 표현하는 지리적 영역은?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2. 설명 및 분석
- 1959년의 지도. 유럽의 영토 분할 상황은? 어떠한 국가들이 동맹을 형성하고 있는가? 이러한 유럽의 상황을 초래한 사건은? 각기 다른 동맹은 어찌 형성되었는가?
- 1996년의 지도. 신생국들의 설립으로 변화된 것은 무엇인지 서술하여라. 새로운 지형지도를 형성한 기원은 무엇인가? 어떤 동맹국들이 사라졌는가? 그 이유는? 유럽 연합의 확장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나토의 경우는?
3. 해석 및 비교
- 관계짓기. 두 지도의 상이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소련, 동유럽의 몰락과 유럽연합 및 나토의 등장을 설명하라. 이러한 상황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