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스페인:HCB(VV) 제4장. 현대사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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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rokwon (토론 | 기여) (→전환기의 갈등 및 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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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갈등 및 전쟁=== | ===전환기의 갈등 및 전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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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근 수십년간 많은 전쟁들은 종족 및 종교에 의한 내전의 성격이 짙다. 또한 대부분의 인구에게 기본권을 박탈한 독재정권에 대항하는 것에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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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 발칸분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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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유럽에서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는 민족간의 문제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민족갈등은 수십년간 잠재되어 있었고, 발칸반도 지역에서 다시 표면화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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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고슬라비아의 해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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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옛 유고슬라비아에서는 민족주의 분쟁이 혹독하게 펼쳐졌다. 1차대전 이후 오스트리아 헝가리제국이 붕괴되면서 여러 개의 국가로 분열되었고, 2차대전 이후에는 연방적 형태의 사회주의적 국가가 들어선 유고슬라비아는 한 통치 단위에 6개의 발칸 공화국(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세도니아 및 몬테네그로)이 들어섰다. 각국은 종족, 언어 및 종교에 있어서 매우 달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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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발칸 공화국간의 갈등은 1991년 이후 공산주의 국가들의 해체와 그로 인해 유고 연방이 건설되면서 명백화되었다. 유고 연방의 대통령직은 여러 연방 공화국이 돌아가면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분리주의적 갈등은 세르비아가 크로아티아의 대표직에 반대하면서 시작되었다.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는 독립의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이 세르비아인으로 구성되었던 연방군은 분리 움직임에 반대하는 동맹을 맺었다. 세르비아와 분명한 국경이 존재하지 않았던 슬로베니아와의 갈등은, 세르비아에 유리한 쪽으로 급히 해결되었으나, 크로아티아의 움직임은 내전으로 귀결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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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유고슬라비아 분열을 그린 프랑스의 삽화, 19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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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럽 연합은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즉시 인정하고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자청하였다. 1992년 말, 무장 충돌을 끝내고 이러한 두 국가의 새로운 탄생을 인정하기 위하여 평화 대화를 시작하였다. 마찬가지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독립을 선언하였고,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 곳에는 알바니아계, 보이보디나계, 그리고 상당수의 헝가리계가 거주하는 코소보의 영토가 포함되어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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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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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 크로아티아 전쟁의 현장. 1945년 이후 유럽에서 발발한 최초의 전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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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 전후 국가의 재건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영토에 흩어져 있는 지뢰를 제거하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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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마케도니아 또한 1991년 독립을 선언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은 1993년에서야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그리스가 새로운 국가명(그리스는 이 국가명을 자신의 영내 지명이라 주장함), 국기 및 헌법 조항을 문제 삼아 이 국가의 독립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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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년간 관계의 단절 이후 마케도니아는 자신의 국기와 헌법을 수정하게 되었고, 1995년 양국 관계는 정상화된다. 그러나 국가의 명칭은 여전이 지역적, 국제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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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스니아 전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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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계 인구가 대다수 거주하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존재, 보스니아 인구의 상당수가 이슬람을 신봉한다는 사실은 거대한 종족간 종교간 충돌로 이어졌다.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에 의해 파견된 군대의 지원을 업고, 보스니아의 세르비아인들은 보스니아 국가 파괴와 이슬람 인구의 절멸을 위한 전쟁을 시작한다. 이에 민간인에 대한 폭격, 체계화된 인종 청소가 행해졌고, 그 결과 인구의 대학살이 발생하였다. 집단 수용 및 학살소 또한 발견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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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계 여론은 학살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고, 유엔군의 개입을 통한 평화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갈등은 지속되었다. 결국, 유엔의 후원을 입은 군대가 파견되고 나서 휴전을 하게 되었고, 1995년 데이턴(미국) 협정을 위한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보스니아는 정치적 자치권을 가진 두 개의 지역으로 분할된다: 크로아시아-이슬람계의 연방(51%의 영토)과 보스니아의 세르비아 공화국이 그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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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코소보 전쟁과 몬테네그로의 독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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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고슬라비아 전쟁은 잦아든 것처럼 보였으나 1999년이 되면서 알바니아계 인구가 대부분인 코소보에서 갈등이 다시 발생하였다. 밀로셰비치는 이 영토에서 일원화 정책 및 인종청소를 실행하였다. 이러한 세르비아의 독재자를 막기 위하여, 나토는 세르비아에 전쟁을 선포하였다. 몇 주 지나지 않아 밀로셰비치는 패배하였고, 코소보에서 군대를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2000년 선거에서 밀로셰비치가 패배함으로써 그는 구금되었고, 이후 헤이그의 전범재판소에 회부되었다. 그는 학살과 반인륜 범죄로 재판을 받았다. | ||
| + | 코소보 정권은 2006년 2월 코소보 임시 정부가 미국과 유럽 연합국 일부의 지원을 받으며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할 때까지 유엔 및 나토군의 비호아래 있었다. 세르비아, 러시아, 스페인 및 기타 국가는 이러한 일방적 선언을 수용하지 않았고, 코소보를 주권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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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편, 2006년 5월 21일, 국민투표에서 몬테네그로의 독립은 55.5%의 찬성표를 얻었고, 2006년 6월 3일 이 국가는 독립하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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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도]''' 데이톤 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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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 코소보전쟁의 나토군 개입은 세르비아 군의 철수에 있어서 결정적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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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재판''' | ||
| + |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RFY) 군대는 조직적인 형태로, 무력을 동원하여 수많은 알바니아인들을 코소보에서 쫓아냈다. 이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 ||
| + | 무력, 협박 및 폭력 적 행태를 통해 탄압을 행사하였다. RFY는 코소보 전역에서 자신의 거주지에서 쫓겨난 알바니아인들의 사유 및 상업 재산을 갈취하였다. | ||
| + | 또한, 체계적인 군사 작전을 통해 알바니아인들에게 속한 재산을 파괴하였다. 집, 농장, 기업에 방화를 저지르고 개인의 재산을 파괴하였다. | ||
| + | '''RFY의 군사들은 학대, 욕설, 인종적 모욕, 상스러운 행동을 통해 알바니아 민간인들을 욕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직적인 탄압 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였다. | ||
| + | ''슬로보단 밀로세비치에 대한 고발문 중 일부, 헤이그 국제 사법 재판소, 1999년 5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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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코카서스 지방에서 소비에트 연방 내 공화국간의 국경은 종족 및 민족적 다양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짜여졌다. 수십년간 소련은 자신의 영내에서 어떠한 민족주의적인 주장도 허용하지 않았으나, 연방의 해체 이후 코카서스 지방의 여러 공화국들과 러시아 자체 내부에서 몇몇 충돌이 발생하였다. 특히 원유 매장이 풍부한 많은 지역의 독립을 허용하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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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코카서스의 신생 공화국 건설은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민간인, 분리주의 운동 및 신생국가간의 충돌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아르메니아의 경우 아제르바이잔 영토의 영유권 일부를 주장하였고, 조지아의 경우 오세티아의 소수민족과 충돌을 겪는다. 그러나 가장 정도가 심각하였던 분쟁은 1991년 독립을 선언한 체첸지방에서 발생하였다. 러시아는 군대를 파견하고 모스크바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1994년까지 기다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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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체첸 공화국의 분리를 놓고 벌어진 첫번째 전쟁은 1994년에서 1996년 사이 벌어졌고, 러시아의 군인은 여기에서 패배하였다. 그러나 199년 10월, 체첸인들의 공격으로 의심되는 모스크바에 대한 수차례 공격 이후, 러시아는 반테러작전을 실시하며 공격을 재개한다. 2003년 3월 러시아 정부는 체첸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헌법 승인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이 헌법에 의해 체첸 공화국은 여전히 러시아의 일부임을 명시하였다. 현재, 그 전투의 규모는 작아졌으나, 해당 지역에서의 불안정성과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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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속되고 있는 또 다른 긴장지점 중의 하나는 쿠르드족과 관련한 것이다. 하나의 통일된 종족성, 문화, 역사를 바탕으로 쿠르드민족은 4개의 국가에 나누어 거주한다. 그러나 그 중 단 하나의 국가도 이들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1차 대전 결과로 맺어진 조약들이 쿠르디스탄 국가 설립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수십년전부터 쿠르드인들은 터키 및 이라크 정부와 지속적으로 충돌을 겪고 있다. 터키 및 이라크는 이들에 대해 잔인하고 체계적인 탄압을 가하였고, 그 결과 수많은 쿠르드인들은 국경 밖에서 피신처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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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도]''' 쿠르디스탄, 여러 국가로 분열된 민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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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도]''' 코카서스 지방의 공화국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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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체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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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체첸의 영토는 북코카서스 지방의 중아에 위치해 있다. 영토의 면적은15,300 제곱 킬로미터이며 1997년의 인구는 867,000명 정도이다. 인구의 구성을 살펴볼 때, 대부분은 체첸인이며, 기타 러시아 및 인구시 인들은 전쟁의 위험으로 인하여 영토를 떠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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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체첸은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로, 북, 동 서쪽은 러시아 연방의 기타 지역과 경계를 마주하고 있다. 다게스탄, 인구시아 자치 공화국, 스타브로폴 지역이 이들이며, 남쪽으로는 조지아 공화국을 마주한다. 체첸공화국의 북쪽은 평원과 저지대로 이루어져있고, 이러한 지형적 조건은 러시아군의 진군을 수월토록 하였다. 그러나 영토의 중앙을 차지하는 코카서스의 주요 산줄기는 분리주의자들이 산속으로 몸을 숨기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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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사담 후세인 정권의 탄압을 피해 수천의 쿠르드 가족이 피난처를 찾아 떠나는 모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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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도]''' 1997-2008 사이 세계의 무력 분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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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3.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의 분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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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0년대 들어서 아프리카는 극단적으로 폭력적인 분쟁, 외국인 혐오주의,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학살 등으로 마치 버림받은 땅처럼 보여졌다. 또한, 대륙에 팽배한 극단적 빈곤은 이 대륙의 인구를 격감시켰다. 에이즈는 지구상의 어떠한 다른 곳 보다도 많이 퍼져 있고,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이 감염자들이다. 아프리카의 경제 및 정치적 낙후는 오늘날 수천명의 생명을 매일 위험하게 하는 하나의 현실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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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니만을 둘러싸고 있는 서아프리카국가(라이베리아, 시에라 레온, 카메룬, 나이지리아)에서는 독재자 및 군대간의 투쟁이 빈번하다. 이들 군대에는 아동, 청소년 및 용병들로 가득하고 권력에서 축출해내고자 하는 반대파 그룹에 대항하여 싸운다. 민간인들간의 충돌로 인해 콩고 공화국(옛 자이르) 또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는 톡재자 모부투 세세 세코에 대항한 봉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1997년 이 정권은 몰락하였다. 정권은 반대파 수장이었던 카빌라에 넘어갔으나, 정적들간의 대결로 인하여 국가는 정치적 불안정과 폭력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1994년 르완다와 부룬디에서는 투치(소수) 및 후투(다수)간의 충돌이 전세계를 경악하게 하는 학살로 이어졌다. 이 공포적 상황은 수천의 사람들이 탈출하여 다른 이웃국의 난민캠프로 향하는 이유가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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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새천년들어 아프리카의 갈등은 줄어들지 않았다. 2002년 코트디부아르에서는 내전이 발생하여 2007년까지 지속되었다. 다르푸르 분쟁은 2003년 시작되어 종족간 학살을 불러 일으켰으며 2005년 차드와 수단의 전쟁으로 이어졌다. 2006년 에티오피아에서는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였다.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는 이 지역은 아프리카의 뿔 지역으로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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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세계적으로 5만명의 청소년들이 소년군으로 복무하며, 대부분은 15-17세 사이이다. | ||
| + | '''[표]''' 전세계 에이즈 현황, 2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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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질문: 난민들은 무엇으로부터 탈출하는가?=== | ===핵심질문: 난민들은 무엇으로부터 탈출하는가?=== | ||
===민주주의 정치체계=== | ===민주주의 정치체계=== | ||
2016년 1월 1일 (금) 21:29 판
유럽연합의 형성
현대의 유럽주의는 19세기 말에 기원한다. 1차대전 이후 유럽주의의 첫번째 행보는 시작되었고, 2차대전 이후 첫번째 성과를 올린다. 반세기만에 잇따랐던 두 번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몇몇 선두국들은 초국가적 기구의 창설을 통해 유럽국가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경제적 성격을 띤 첫번째 기구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였다. 이후 1957년 로마 협약을 통해 유럽 경제 공동체가 창설되었고, 초기 회원국의 수는 6개국이었으나 후에 12개로 확대되었다. 1992년 가입국들은 마스트리히에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유럽연합(EU)의 전신이 된다. 현지 이 기구의 회원수는 27개국이며, 총5억의 인구가 이에 포함된다. 오늘날 유럽 연합은 인구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 거대 강국이다.
유럽 연합의 주요국가들은 공동 기구의 발전, 경제의 점진적 통합, 그리고 거대 공동 시장의 형성을 통해 통일된 대륙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나아가, 가까운 미래의 사회적, 정치적 통합을 염두에 두고, 사회, 노동, 교육 및 환경 정책의 협력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심화학습] 책: 호세 미겔 데 아사올라, 유럽연합의 오늘, 1997 웹페이지: 유럽의 통계: http://epp.eurostat.ec.europa.eu/ 옴부즈맨: http://ombudsman.europa.eu/
유럽주의 운동
수세기동안 유럽은 국가간의 폭력적인 대결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간의 공통적인 문화 유산 및 세계에 대한 공동의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1.1. 유럽주의의 기원
현대의 유럽주의는 19세기 말부터 그 정점에 달하기 시작한다. 초국적기구의 형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모든 유럽국가에 의해 수용되는 국제법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1849년 이후 실시된 세계 평화 회의와 1899년에서 1907년 사이의 헤이그 회의가 중요한 예이다. 이러한 회의에서 유럽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법률적 규칙이 제안되었고, 국가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강조되었다.
평화를 위한 유럽주의 운동은 1차대전을 종식을 앞두고 큰 진전이 있었다. 이 대전은 또 다른 큰 전쟁의 반복을 막기 위하여 새로운 초국가 연합을 만들 필요성을 명백히 하였다. 이러한 확신 하에서 프랑스와 영국의 정치적 지도자가 뭉쳤으며, 막 끝난 전쟁의 패전국이었던 독일도 가세하였다.
나아가, 전쟁은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 또한 명백히 하였다. 미국은 그 경제적, 금융적 중요성을 토대로 다른 구대륙의 어떠한 국가 보다도 강국임을 과시하였다. 이에 유럽의 정부들은 미래의 유럽 발전을 위하여 국가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수많은 기업가 및 자본가들은 1920년 초 비엔나에서 형성된 범유럽연합 운동에 지지를 보내게 된다.
1.2.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의 창설
유럽주의 운동은 2차대전 이후 강하게 일어났다. 헤이그 회의는 1948년 5월 개최되었고, 유럽대륙의 통일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모여 유럽 평의회(1949년1월)가 결성되었다. 이 최초의 유럽 기구에는 10개국(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그,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참여하였고, 이것의 목표는 유럽의 공통 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며, 인권 및 자유를 촉진하는 것이었다. 그 첫번째 결실은 1950년 11월 4일 로마에서 서명되고 1953년부터 실행된 유럽 인권 헌장의 제정이다.
통합을 향한 두 번쩨 과정은 1951년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의 창설이다. 이를 통해 회원국들간에 석탄 및 철강을 위한 공동 시장을 설립하게 된다. 이것의 중요성은 회원국(프랑스, 서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그, 네덜란드)이 최초로 상품의 자유 이동을 허용하고, 공통의 기구에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는 사실이다.
[단어] 유럽주의: 유럽 대륙 국가들의 통일을 주장하는 이데올로기 및 정치적 운동의 총체
[그림] 프랑스 만화가 플란투가 그린 통합 유럽의 건설, 1972년
[평화 회의] 파리와 런던사이, 상 페테스부르그와 베를린 사이의 전쟁이 불가능하고 말도안되는 것처럼 보이는 날이 올 것이다. 마치 보스턴과 필라델피아 사이의 관계가 그러하듯 말이다. 당신 프랑스, 러시아, 영국, 독일, 대륙의 모든 국가가 당신들의 독자적이고 영광스러운 개인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좀 더 고차원적인 통일, 유럽의 형제애를 구성하는 날이 올 것이다. 나아가 시장이 서로를 개방하고 새로운 정신이 사상을 열리게 하면서 더 이상의 전쟁이 없는 날이 도래할 것이다. 총알과 폭탄이 표에 의해, 보편 선거권에 의해 대체되는 날이 올 것이다. 미합중국과 유럽합중국이 바다를 건너 손을 잡고, 자신의 상품, 거래, 산업을 교환하는 날이 올 것이다. 평화 회의에서 빅토르 위고, 1849 - 19세기 빅토르 위고의 열망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실현되었는가?
1.3. 로마 조약과 유럽 경제 공동체
1957년 3월 25일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의 6개국은 로마조약에 서명하였다. 이를 통해 유럽 경제 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을 창설하였다. 서명 이후, 조약 실행은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의 자유 이동에 맞추어졌고, 관세를 철폐하며, 공동 경제 정책을 펴는데 맞추어졌다.
[그림] 6개국의 유럽이 시작되었다, 1957.
이 조약은 정치 경제의 세 축에 대하여 유럽의 기관에 권한을 위임하였다: 교통, 농업 및 해외거래가 그것이다. 불화가 없지는 않았지만, 70년대 공동 농업 정책(PAC)의 실시 및 법의 통일을 통한 교통망의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의 대안으로 영국은 유럽 자유 무역 연합(1960)을 제안하였다. 이것의 목표는 단지 거래의 자유만을 보장하는 것으로써,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웨덴, 포르투갈이 참여하였다.
1.4. 공동체의 확장
로마 조약에 서명한 6개국의 근본적 변화의 시작은 쉽지 않았으며, 매순간 빚어진 갈등은 오늘날과 같은 연합(유럽주의)에 이르리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유럽 경제 공동체의 성공에 힘입어 가입을 원하는 국가의 수는 늘어났다. 1973년 아일랜드, 영국, 덴마크가 가입 서명을 하였다. 그리스는 1981년 가입하였고, 1985년 6월 가입 신청을 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1986년 1월 1일부터 협약을 적용받았다. 그리하여 6개국의 유럽은 12개국의 유럽이 되었다.
그 이후 이 공동체는 공통의 법률 체계를 만들었고, 회원국들은 자신의 주권 일부를 이 초국가적 기관에 위임하였다. 또한, 국가간 협력 분야는 경제적 분야를 넘어섰다. 1985년, 5개국은 국경간 검문체제를 없앴다(쉥겐협약). 1986년 단일 유럽 의정서는 안보, 방어, 환경, 기술 혁신 및 연구 분야의 협력을 가능케했다.
[그림] 영국의 유럽 경제 공동체 가입에 관한 문제, 1962.
[유럽 경제 공동체의 탄생] 우리는 유럽을 나누는 장벽을 없애고 공동의 행동을 통하여 각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루고자 확신한다. 이 공동체의 목표는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인구의 고용을 늘리는 것임을 명시한다. 지역간 차이 및 취약계층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경제적 통합과 평화로운 발전을 보장할 것을 위해 노력한다. 공동 경제 정책을 통하여 국제 교환의 장벽을 점진적으로 없앨 것을 위해 노력한다. 이 노력에 함께 하고자 하는 기타 유럽국가들을 설득하여 경화와 자유의 보장을 위해 결의한다. 이에 유럽 경제 공동체 창설을 결의한다. 유럽 경제 공동체 설립 조약 서문, 1957 - 유럽 경제 공동체의 설립목표는 무엇인가?
[그림] 2007년 12월 대부분의 동유럽 소속인 신생국가들은 쉥겐 지역에 합류하였다.
그림은 독일과 체코 공화국의 경계를 없애는 상징적인 행사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유럽연합의 건설
유럽 경제 공동체가 성공하면서, 가입국들은 경제 통합을 위한 발걸음을 계속해나간다. 이 뿐만 아니라, 정치 및 사회 분야의 협력을 위해서도 합께 노력한다.
2.1. 유럽 연합의 창설
정치적 연합을 위한 결정적인 진전은 1992년 2월 7일 마스트리히 조약의 체결로 유럽연합이 결성되면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하여 유럽 경제 공동체가 경제적 통합 이상의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유럽연합(EU)은 이를 구성하는 국가와는 별개의 법률적 독립체로서, 경제적 성격의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다. 회원국들은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다른 권한들은 공유된다(대외 및 안보 정책). 이 조약은 유럽 연합의 공동 행동을 위한 세 개의 축을 구성한다.
- 유럽 공동체 협약(EC)은 회원국이 자신의 주권 이부를 양도하고 공동의 결정을 채택하는 연합의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 경찰 및 사법협력에 관한 규정(CFSP)은 정부간 대외정책에 관하여 공동의 정책 실행을 위해 협력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사법과 국내 문제(JHA)는 테러리즘, 불법 이민, 망명 정책, 마약 밀매, 국제 범죄, 관세 및 사법 협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럽의 미래를 위한 씨앗인 유로폴의 창설은 이 분야의 가장 눈에 띄는 혁신이다.
이 조약은 또한 유럽 시민권을 창설하여, 회원국내 국민들이 가입국 어느곳에서나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민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유럽 및 지역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인정하였다.
2.2. 공동체의 주요 기관들
유럽 연합의 주요 기관은 로마 조약을 통하여 창설되었으며, 시간이 갈수록 그 기능은 확대되었다.
- 유럽 의회는 연합의 기관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를 허용한다. 의회는 법률을 정하고, 예산을 책정하며, 기타 유럽 연합 기관의 집행을 제어한다. 의원은 5년마다 한번씩 유럽의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다.
현재의 의회는 78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각국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그 수가 정해진다.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국가는 독일(99석)이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78석)가 그 다음이며, 스페인은 54석을 차지한다. 의원들은 국가별이 아닌 정치적 사안별로 그룹을 형성한다. 의회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그와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개최된다. 사무국은 룩셈부르그에 위치한다.
-유럽 위원회는 유럽 연합의 집행기구로서, 공동체의 행정부 역할을 한다. 5년마다 한번씩 선출되며, 회원국수와 같은 27명의 남녀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이라 불리는 구성원들은 위원장을 선출하며, 각국 정부의 동의가 있은 후 의회에 의해 임명된다.
- 유럽 위원회의 4가지 기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유럽 의회 및 이사회에 법안 제출, 예산 및 유럽 연합의 정책 관리, 법률의 집행 감시 및 국제사회에서 유럽 연합 대표하기 등이다. 유럽 위원회의 본부는 브뤼셀에 있으나, 룩셈부르그 및 다른 기타 국가에도 지소들이 있다.
- 유럽 연합 이사회는 연합의 입법권을 가졌으며, 의사 결정의 핵심 기구이다. 이 기구의 주요 책임은 의회와 함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공동결정)이며, 회원국의 경제 정책을 조정하고, 국제 조약의 서명, 대외 및 공동 안보 정책의 개발, 국가간 관세 및 경찰 협력도 이 기구의 소관이다. 회원국의 장관급 각료들이 모여있다(유럽이사회). 의장직은 순회직이며 6개월마다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맡는다.
이러한 세 축과 함께 다른 주요 기관들이 존재한다. 공동법을 적용하는 사법재판소; 통화 및 은행정책을 실행하는 유럽 중앙 은행; 위원회의 회계를 다루는 유럽 회계 감사원; 유럽의 행정 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맡은 유럽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 한편, 지역 위원회는 각국의 지방 정부 대표들이 모인 것으로, 현재까지는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지 못한다.
[단어] 공동결정: 유럽 의회 및 이사회가 동등한 자격으로 공동체의 결정을 하는 법률적 절차.
[표] 유럽 연합의 세 축 - 연합의 세 축이 의미하는바는?
[그래프] 2007년 유럽 의회
2.3. 유럽 연합의 확장
1995년 1월 1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이 가입하면서 공동체의 4차 확장이 이루어졌다. 이로서 15개국의 유럽 연합은 탄생하였다. 이후, 소련의 해체 및 동유럽에서의 사회주의 블록의 붕괴는 또 다른 연합의 확장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2004년 5월 1일 10여개국이 새롭게 가입한 것이다. 그 국가들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폴란드, 체코공화국, 키프러스이다. 2007년에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가입하였다.
지속적인 확장으로 인하여 유럽연합은 마스트리히 조약에 따른 설립원칙을 재검토 해나갔다. 1999년 자유, 민주주의 및 인권을 확인하는 암스테르담 조약이 비준되었다. 2년 후에는 니스 조약의 협정을 통하여 모든 기관을 재조직하였다.
오늘날 유럽연합은 27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중요한 기관이 되었고, 각기 처한 상황이 다른 5억의 인구를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공동의 목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경제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지도] 유럽의 건설 - 유럽 연합의 각기 다른 설립 시기를 서술하여라. - 공동체내 부의 정도는 어떻게 다른가?
[아리안 로켓] 유럽의 로켓 아리안은 유럽 우주 연합 17개국의 협력 성과이다. 이 기구는 우주 탐사를 위한 정부간기구이다. 이 기구의 임무은 지구 궤도에 위성을 발사하는 것으로, 그 첫번째 발사는 1979년 이루어졌다.
[표] 유럽 의회의 여성 비율 - 유럽 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경제의 중추
유럽연합의 경제 활동은 공통의 법적용을 기본으로 하며 이는 모든 회원국에 적용된다. 이를 통하여 투입된 자원 및 근본적인 변화를 몇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공동 농업 정책, 통합 정책, 공동 통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행동 등이다.
3.1. 공동 농업 정책
유럽 경제 공동체의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공동 농업 정책(CAP)은 연합의 주요한 공동 정책 중 하나였으나,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공동 농업 정책의 목표
로마 조약은 공동 농업 정책의 주요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농업 인구의 삶의 수준을 유럽 평균으로 보장,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적정 농산품 가격을 보장, 세계 시장에 맞춘 높은 질의 상품 제공이 그것이다.
선진국의 농업 정책은 저개발국보다 더 높은 비용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약하다. 그 결과 유럽 연합은 보조금과 관세조치를 통해 농업 인구를 지원하였다. 21세기 초까지 농업 지원금은 공동체 예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공동 농업 정책의 단계
높은 보호정책 아래, 공동 농업 정책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갔다. 1957년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이 정책은 특정 제품(우유, 곡물, 설탕, 쇠고기)에 대하여 고정 가격을 유지하였다. 이를 통하여 연합은 농업인들의 최소 수입 보장 및 안정화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는 해당 물품에 대한 과잉 생산을 이끌어내면서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1984년에는 공동 농업 정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바로, 생산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의 목표는 이전 시기의 과잉 생산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쿼터제를 통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생산량을 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조금의 액수는 계속 높게 유지되었다: 50% 이상의 유럽연합 연간 예산이 농업 지출에 쓰였고, 80% 이상의 보조금이 20%의 활동에 대하여 분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 농업 정책에 대한 비판은 갈수록 거세졌다: 영국 및 덴마크는 다른 분야의 예산을 공제시키는 농업에 대한 과잉 지원을 비판하였고, 미국은 관세를 통한 보호 정책에 반대하였다.
[그림] 공동 농업 정책의 목표 생산의 감소, 보장 가격의 감소, 생산의 제한, 우유 생산 제한 환경보호, 지역 생산품 홍보, 농촌 지역의 발전, 농촌 관광의 지원 직접적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수익 유지
[표] 2005년의 유럽 연합 농업 생산량
[그림] 공동 농업 정책 개정에 대항한 프랑스 농부들의 반발, 2007년 1월 - 공동 농업 정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정책의 개혁에 대항하여 농업인들은 어떠한 입장을 통해 반발하는가?
농산품 및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는 개도국 또한 공동 농업 정책이 자신들과 불공평한 경쟁을 유발하며, 성장을 막고 생활수준의 개선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보고 반대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1992년 시스템의 개혁을 통하여 보조금을 줄이고, 지원금 또한 낮추었다. 이는 생산량의 감소 유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세계 무역 기구의 규정에 의한 보호와 양립불가한 상황은 2000년부터 공동 농업 정책이 다시 한번 수정에 들어가는 이유가 되었다. 그 결과 새로운 공동 경제 정책은 환경보호를 염두에 두어야 했다. 또한 2004년 새로운 국가들의 가입이 이루어짐으로써, 저비용을 통해 농업을 유지하는 국가의 존재 또한 고려해야 했다.
[그래프] 농업 지원금의 축소
3.2. 결속 정책
유럽 연합의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은 연대 증진 정책이었다. 이는 총생산이 높은 국가가 좀 더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를 돕는 것으로, 이는 부의 더 나은 분배를 의미하였다. 이러한 영내의 결속 정책은 보편적인 공공 서비스 및 지출(의료, 교육, 연금)은 유럽 연합 사회의 독자적인 특성이다.
공동체 예산
공동체 정책을 개진하고 그것의 올바른 기능을 위하여, 유럽 연합은 스스로의 자원을 활용한다. 공동체 예산은 기본적으로 4개의 수입원을 가진다: - 농업 징수: 농업 생산품의 수입에 대한 세금(전체 수입의 2%) - 관세권: 제3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공동관세(전체 수입의 14%) - 부가가치세에 대한 쿼터: 회원국은 동등한 비율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특정 비율 지출(전체 수입의 16%) - 국가 총생산과 관련된 쿼터: 국가 총생산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납부(전체 수입의 67%)
그 결과, 유럽 연합 대부분의 수입은 각국의 부의 정도에 따른 회원국들의 기여에서 비롯되며, 자신들의 필요한 만큼을 공여받게 된다.
[표] 공동체법 - 유럽 연합이 발행할 수 있는 각종 법률적 위계를 설명하고, 그것의 적용대상을 밝혀라.
[그래프] 2008년 유럽연합의 예산 지속적인 성장(경쟁력 확보 및 지식기반경제. 지역 통합 44.9%) 자연 자원(시장 지향 농업 및 최상급의 식량 생산 31.6%) 세계사회(지속적인 발전, 세계의 평화 및 안보 5.7% 농촌 개발, 어업 및 환경개발 11%) 시민권, 안보자유 및 정의(의료, 소비자 권리, 시민과의 대화, 유럽 안보 1%)
[그래프] 2008년 유럽 연합의 재정 국가총생산에 따른 회원국의 기여 67% 부가가치세 소득 16% 관세로 인한 수입 14% 농업 세금을 통한 수입 2% 기타소득1%
유럽 기금
회원국들의 재정 상태를 평등화 시키는 노력은 공동체 평균 소득의 9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 혹은 국가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있다. 구조 기금 및 결속 기금으로 알려진 유럽 기금은 이와 같은 목적에 사용된다. 출범이래 이 기금은 그 규모가 많이 커졌고, 공동체 연간 예산에 있어서 공동 농업 정책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경비를 넘어섰다.
구조 기금은 회원국의 고용, 농촌 발전, 어업, 인프라를 개혁하는데 사용되며, 4가지 종류로 나뉜다:
- 지역 개발 유럽 기금(EFRD): 인프라를 건설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금이다.
- 유럽 사회 기금(ESF): 실업자 고용을 위한 교육과 기타 미발달된 섹터에 사용된다.
- 유럽 농업 진흥 및 보전 기금(EAGGF): 농업 개혁 및 농촌 지역 개발에 쓰인다.
- 어업 진흥 기금(FIFG): 어업의 근대화 및 변화를 위한 기금이다.
결속 기금은 환경 및 간유럽 인프라 혹은 수송망 구축에만 지원된다. 통합 기금을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은 지역은 혜택의 여부를 국가 수입에 따라 결정하기에 시간에 따라 바뀌었다. 대규모의 확장이 일어난 2004년 전까지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국가들이었다. 그러나 2013년 현재까지 가장 많은 이익을 본 국가는 동구권의 경제이다. 이들은 인구당 총생산이 전술한 국가의 수준에 비해 더욱 낮다.
각기 다른 지역의 부의 수준을 맞추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통합의 속도는 느리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 결과, 유럽은 여전히 불평등한 상태에 놓여있고, 몇몇 지역은 유럽 평균보다 매운 낮은 생활수준을 보인다.
3.3. 공동 통화의 창설
공동 통화의 이동을 위한 첫번째 큰 진전은 1971년 유럽 경제 공동체가 각기 다른 통화의 요동을 막기 위하여 스네이크 체제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체제는 유럽 통화간의 가치 차이가 송금 비용의 불확실 속에서 상거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1979년에는 공동의 통화인 유럽 통화단위(ECU)를 창설하고 각국의 통화 가치에 따라 그 값을 고정하도록 함으로써 유럽 통화 체제(EMS)를 형성하였고, 이는 공동 통화로 나아가기 위한 또 다른 발걸음이었다.
결정적인 진전은 마스트리히 조약을 통해 경제 통화 동맹(EMU)이 창설되면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하여 유일한 공동 화폐인 유로를 창설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토록하였다.
[표] 2006년 국가별 부의 상이한 수준
[결속 기금] 2007년-2013년 사이 유럽 연합의 결속기금 전망을 살펴보자면, 스페인은 그 혜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1인당 국민 소득이 기타 회원국들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12월 유럽 위원회의 기금 운영 협상을 통하여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에 대한 지원이 결정되었다. 그 결과 이 기간동안 스페인은32억 유로의 돈을 받게 된다. 이 금액은 프로그램 지원 기간인 7년동안 나뉘어 쓰이게 된다.
[지도] 회원국 지원(2000-2006) - 공동 기금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유럽 연합 지역은 어디인가? 어떠한 특징의 국가들인가?
새로운 통화는 2002년 1월 1일부터 12개국에 통용되기 시작한다(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그,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및 핀란드). 공동의 통화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국가를 여행할 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편의 이외에도, 이 통하는 다른 장점을 가진다: 상거래의 촉진, 시장의 투명성, 기업의 재정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유럽 중앙 은행의 창설로 완성되었다. 이 기구는 유럽의 통화 정책을 관리한다. 유로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이 분야와 관련한 국가의 주권을 이 기구에 양도해야 했다: 구체적으로는 통화 정책, 은행의 이율 및 환율을 고정이 그것이다. 한편, 유로의 도입은 가입국들이 아주 엄격한 경제 안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적자는 국민 총생산의 3% 이하로 유지하고, 총 부채비율은 국민 총생산의 60% 이하여야 하며, 낮은 인플레이션율 및 평균에 근접한 이율의 유지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정책은 90년대 초 경제 위기와 맞물리면서, 유로의 사용은 국가들과의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영국, 덴마크는 유로화 사용을 채택하지 않았고, 스웨덴 또한 유로 사용을 거부하고 있다.
오늘날 유로는 유럽 연합의 15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는 3억 2천만 유럽인의 통화이며, 추가적으로 1억 8천만의 사람들이 해당 통화를 사용하고 있다.
[표] 유로의 단계 1998 - 1998년 4월. 교환 비율의 설정. 페세타, 마르크, 국가별 통화 1999 – 1999년 1월. 통화의 전환 시작 2002 – 1월 1일. 유일 통화 유로의 도입
3.4. 경쟁의 보장
상품, 자본 및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유일 시장을 만들려는 노력은 기업들의 동등한 조건 보장을 위하여 감시 및 제제를 필요로 하였다. 나아가 시민들이 다양한 상품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면 자유 이동 보장의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시장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럽 연합의 당국은 세 측면에서 활동하였다: 경쟁을 어렵게 하는 기업끼리의 담합 방지, 공동체 법에 의해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공공 지원의 철회, 시장의 우월한 지위 남용 방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추세의 정책 가운데, 가장 체감도가 높은 것은 전화 및 항공수송 분야의 변화이다. 통합 이전에 이 분야에서 각국마다 하나의 기업이 존재했다면, 이제는 그 수가 셀 수 없다. 마찬가지로, 많은 수의 기업들이 독점적 권한의 남용과 가격담합으로 제재를 받았다(2006년 마이크로소프트, 2007년 텔레포니카).
[그림] 유로화의 후면은 회원국 모두가 같으나, 전면은 국가별로 다른 모티프를 차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는 모든 유로 존에서 동등하게 사용된다. - 그림에 나타난 동전의 전면을 보고 어떠한 나라에서 발행된 유로화인지 구별할 수 있는가?
[유로화의 중요성] 유로화는 세계 경제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 2006년말, 유로는 전세계 부채 시장의 1/3을 차지한다. 달러화는 44%를 차지한다. - 유로는 외환거래에 있어서 두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통화이다. - 달러화와 함께 유로화는 통화 위기에 대비하여 가장 기축 비율이 높은 통화이다. 2006년 말 국제 통화 비축의 ¼은 유로화로 이루어졌다. 1999년에는 그것이 18%에 그쳤다. - 25개국 이상의 비회원국이 자신의 통화에 대하여 유로화를 기준통화로 사용한다.
[표] 경쟁의 보장 - 기업에 대하여 가해진 제재, 백만 유로
핵심질문: 유럽의 시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스트리히 조약은 법률적 지위로서 회원국 국민들에게 유럽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는 공동체 통합에 시민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 시민의 제도화는 연합의 기관과 시민들의 연결점을 형성하기 위한 가장 큰 노력 중의 하나이다. 이것의 목적은 경제적 정비, 브뤼셀의 행적적인 측면을 넘어서 유럽의 시민들의 유럽 건설에 참여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의 권리, 의무 및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다.
우선, 유럽 시민권의 정의는 유럽 회원국 시민들이 유럽 연합 국가에서 거주하며 노동할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시민들의 권리는 이후에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시민들의 유럽을 위한 의지에 힘입어 2000년 니스 회의에서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을 승인하게 된다. 현재 무엇보다도 이 조약은 유럽의 지역 및 의회에서 투표권 및 선출권을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세 종류의 관련 권리 또한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기본 인권에 대한 존중, 소비자의 보호 및 유럽 의회, 이사회 및 위원회 문서에 토함된 정보 열람의 권리이다.
현재까지 각국의 시민권과는 달리 유럽의 시민권은 의무를 포함하지 않으며, 몇몇 국가에서는 그 유용성에 대한 의문 또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민권은 시작 단계에 있는 현실이다. 유럽 통합의 과정에 따라 그 운명은 결정될 것이다.
[자료1] 용어 유럽 시민권: 유럽 연합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시민들에게 해당됨. 이는 각국의 시민권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는다.
[자료2] 오늘날 유럽 시민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시도는 자각되지 않고 있으며, 상당수의 유럽 연합 시민들이 이와 같은 새로운 시민권에 대하여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대적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다양한 태도들을 대조해 볼 수 있다: - 가장 극단적인 유럽주의자들에게 오늘날 조약에 규정된 유럽 시민권의 정의는 완전히 불충분한 것이다. 그에 따른 권리는 무의미하고, 급하고 혼란스럽게 작성된 것이다. 그 결과 이는 시민들에게 기대를 거의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 가장 극단죽인 유럽비관주의자들에게 이러한 진전은 과한 것으로, 이들은 어떠한 정치적 통일 혹은 완전한 유럽 시민권의 형성 또한 막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은 영국, 덴마크에 의해서 가장 잘 대변된다. 이 국가들은 희미한 유럽의 정체성 속에서 자신들의 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위협을 경계하고 있다.
[자료4] 푸른 바탕은 유럽의 문화 및 하늘의 색을 의미한다. 12개의 금색 별은 시계의 분과 같이 하나됨의 상징인 원형을 이룬다. 유럽 연합의 가입국과 별의 수는 무관하다. 단지 이 별들은 완벽성과 완전함을 대표한다.
[자료5] 유럽의 시민권에 대하여: http://europa.eu/scadplus/leg/es/s18000.htm 유럽 현장의 기본권 헌장에 대하여: http://www.europarl.europa.eu/charter/pdf/text_es.pdf
[자료6] 유럽 연합 시민의 권리 유럽의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여행, 거주, 노동, 학업 – 유럽 연합의 모든 국가 – 유럽 여권, 학위의 인정, 의료 보험 카드의 통일, 교환 프로그램 거주국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 선거권, 피선거권 – 지역선거, 유럽선거 기본 권의 충족 – 성별, 종족, 종교 및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개인의 생존 및 보전의 권한, 양심 및 표현의 자유, 사회적 권리 개인의 이익 보호 – 옴부즈맨 제도에 의탁, 유럽 의회에 대한 청원 – 파업, 고용 정보, 직장 및 가정의 조화, 사회 보장, 기본 사회 서비스
[자료7] 유럽 헌법의 작성을 위한 첫번째 시도는 2001년 니스에서 열린 유럽 이사회에서 문서의 작성을 통해 그것을 마그나 카르타로 인정하고자 하는 협의에서 비롯되었다. 2002년에서 2004년까지 니난한 노력 끝에 유럽 헌법 조약에 대한 동의에 이르렀고, 무엇보다가 시민의 권리를 명시하였다. 또한 동의를 위한 새로운 절차를 정하고,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스페인, 룩셈부르그 등 많은 국가들이 이를 의회를 통해 혹은 국민투표를 통해 비준하였지만, 2005년 네덜란드 및 프랑스에서 열린 국민투표에서 부정적 의견이 높게 나옴으로써 이 프로젝트는 실패한다. 또한 그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7년 12월 13일 리스본 조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고, 통합의 확대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며,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여러 국가의 의회에서 이것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그리스, 핀란드, 에스토니아…), 2008년 6월 12일 아일랜드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
[자료8] 유럽 헌법에 관하여 스페인에서 실시된 국민투표
2005년 2월 20일 스페인에서 실시된 국민투표
[연습문제]
1. 유럽 시민권은 유럽의 남녀에게 어떠한 혜택을 의미하는가?
2. 유럽 시민권은 회원국의 국민 모두에게 같은 정도로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에 어떠한 근거들이 제시되었는가?
3. 유럽 시민권에 대한 두 가지 입장 중 자신이 더욱 공감하는 입장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라.
4. 유럽 헌법을 창설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5. 유럽 헌법은 연합의 회원국들에 의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6. 유럽 연합의 국민투표 이후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가?
세계 속의 유럽연합
오늘날 유럽연합은 국제사회의 주요한 정치적, 경제적 행위자이다. 미국의 주도 및 다가올 미래 개도국의 역할 상승이 기대된다면, 통홥된 유럽은 현재 점차 글로벌해지는 국제 사회의 도전을 맞이하는데 좀 더 훌륭한 도구를 갖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1. 경제강국
의심의 여지없이 유럽 연합은 오늘날 경제 대국이다. 2004년 확장 이후 유럽연합의 국내 총생산은 미국을 추월하게 되었다. 유럽 연합 회원국 총생산의 60%는 서비스업(은행, 여행, 수송, 상업, 보험 등)에서 기인한다. 이는 발전된 경제국가들이 보이는 일반적 현상이다. 부유한 서유럽 및 빈곤한 동유럽이라는 경제적 복지 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7.6%의 인구를 차지하는 유럽연합은 세계 총생산의 24%를 차지한다.
경제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유럽연합과 기타 세계 국가들의 수출입 경제 거래는 전세계의 1/5을 차지한다. 회원국들간의 거래만으로도 전체 규모의 2/3을 차지하는데, 이는 회원국간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보여준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유럽 연합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이다.
경제강국이라는 것은 삶의 질을 나타내는 주요 지수에도 반영되어 있다. 오늘날 유럽 남성의 평균 수명은 76세이며, 여성의 경우 82세이다. 아프리카 빈곤국 대부분의 평균 수명은 50세이다. 인구의 교육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중 하나이며, 보건(1000명당 의사 및 병원수) 및 사회지수(국내총생산 대비 사회 지출)도 마찬가지이다.
4.2. 민주적, 연대적 사회
유럽의 복지 수준이 현재에 이른 것은 유럽연합 내외부적으로 민주주의 및 연대를 높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뒷받침 된 데에서 비롯된다. 내부적으로 유럽의 사회적 모델은 각국에서 다르게 적용되지만, 대체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재정 수입은 사회 보호(연금, 의료, 실업 보조)를 위해 쓰인다. 각국마다 인구 1인이 혜택을 보는 액수는 다르다. 이는 모든 인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적 연금, 국가적 의료 보장제도가 없는 미국과는 다른 점이라 하겠다.
공동 외교 안보 정책(CFSP) 최근에 마련되었고, 회원국마다 적용을 달리하기에 그것의 중요성은 아직은 크지 않다. 2003년 이라크 침략에서 보여지듯 이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늘 같은 입장을 취한 것은 아니었다. 이 정책은 1997년 5개의 기본 목표를 세웠다: 공통적 가치, 근본적 이익 및 유럽연합의 독립 수호; 유럽 연합 및 회원국의 안보 강화; 국제 사회의 평화 유지 및 안보 공고화; 국제 협력 증진 및 민주주의의 활성화, 인권 및 근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이 그것이다.
이처럼 공동 외교 안보 정책의 비전형적인 성격은 회원국의 특징과 결합하면서 그 효과는 완화되었으나 평화적, 인도적 사명의 실천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유럽연합군은 즉각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유럽의 부대로 구성되어 60,000명의 규모를 갖추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또한 저개발국에 대하여 기술적, 금융적 지원을 하는 주요 국가이다. 이는 공동 기금의 주요한 지출원이 되고 있다.
[그래프] 유럽 연합의 비중, 2007 - 유엔의 세계 비중을 측정할 때 염두에 둔 두 가지 변수는?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국제 상거래의 대흐름] 세계 상거래 중심지 상거래 각 상업중심지를 묶는 핵심 국가
[사진] 가자 지구의 유럽 식량 지원, 2005.
[그래프] 저개발국에 대한 경제적 원조
4.3. 유럽 연합의 과제
경제적 강국으로서의 지위와 높은 수준의 사회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시민들은 인구의 노령화와 같은 21세기 당면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유럽 연합의 출생률은 낮아지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기대수명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인구가 점점 늙어갈수록, 고용인구가 부양해야 할 연금수령자의 수는 점차 늘어난다.
이러한 경향에 맞서기 위하여 유럽 연합은 사회 보장 체계를 수정하였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체제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생산 인구의 증가를 위해서 고용은 더욱 절실한 문제였다. 현재, 유럽 연합 전체 인구의 증가 및 고용은 이민자들에 의한 것이다. 실제로, 이민자들의 유입없이,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의 인구는 근래에 감소하였을 것이다.
한편, 세계 시장에 저비용 생산이 가능한 개도국들이 급격히 진입하고 있는 사실은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결국, 이는 고용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은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것에 집중되었고, 이는 교육 및 일자리의 개선을 통해 인구가 새로운 기술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위 지식 사회라 불리우는 것의 증진은 유럽 연합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이다.
환경 보호를 위한 대책은 십여년전에 비하여 매우 많아 졌다. 날이 갈수록 기후 변화 및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의 중요성은 더해지며, 자연 자원의 보존 및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도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현재, 시도되는 방법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많은 여론은 이를 불충분하다고 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에 의거, 유럽 연합은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온실가스를 8% 감축하게 된다.
[표] 인구의 추이, 유럽 연합 27개국
[표] 인구의 변화, 유럽 연합 25개국 - 유럽 인구 증가에 있어서 이민이 갖는 중요성은 무엇인가?
[표] 유럽 연합 25개국의 사회 비용 지출 - 유럽의 사회 비용 지출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층은? 그 이유는?
핵심요약(14)
역사 학습 방법론: 인터넷을 통한 자료조사
인터넷을 통한 자료조사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정보 및 통신 기술(ICT)은 오늘날 모든 학생들이 접근 가능한 강력한 교육 매개이다. 인터넷은 많은 수의 자료, 다양한 주제에 대한 수많은 관점을 제공하며, 연구 및 조별 과제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도구이다.
ICT의 더욱 심도있는 사용을 위하여 인터넷을 주요 정보원으로 한 조사 및 요약 과제를 실습해보도록 한다. 최종 발표는 통신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자료의 검색 및 조사, 관련 정보의 선택, 신뢰성 평가의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제시된 목적에 맞게 정보를 조직하고 일관성 있게 작문을 하여야 한다. 핵심 아이디어 전개를 위한 데이터 수집, 개요짜기, 지도, 그래프 및 삽화의 삽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파워포인트를 통하여 가공된 정보를 발표하여야 한다.
유럽 연합은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많은 기관들이 스페인어로 정보를 제시하기에 과제의 완성에 도움을 준다.
유럽 연합에 관한 사이트
유럽연합포탈: http://europa.eu/index_es.htm
유럽연합의 역사: http://www.historiasiglo20.org/europa/intro.htm
유럽연합 간략히 보기: http://europa.eu/abc/index_es.htm
유럽 연합의 연대기: http://europa.eu/abc/history/index_es.htm
유럽 연합 최신정보: http://www.aquieuropa.com/portada.asp?tipo=2
통계 정보: http://ec.europa.eu/eurostat
유럽의회에 관한 정보
유럽연합의 기관: http://europa.eu/index_es.htm
유럽의회: http://www.europarl.europa.eu/home/default_es.htm
스페인 유럽의회 사무소: http://www.europarl.es
5월 9일 유럽의 날. 1950년 이 날, 체계적인 유럽 기구의 창설이 제안되었다. 이는 국가간 평화적 관계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연습문제]
1. 과제 조직 및 주제 선정
조별 과제를 실시한다. 각 조(최대4명)는 다음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새로운 주제를 제안할 수도 있다):
- 유럽 연합의 준비: 로마조약에서 마스트리히조약까지
- 유럽 의회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 기업인들을 위한 유럽인가 혹은 시민을 위한 유럽인가?
- 저개발된 회원국 및 지역에 대하여 유럽 연합은 어떠한 연대 정책을 펴는가?
- 스페인에 있어서 유럽 연합의 가입은 무엇을 의미하였는가?
2. 정보 검색
다음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으로만 검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유럽 연합의 몇몇 사이트를 제시한다. 이를 조사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 다른 웹페이지들을 검색할 수 있다.
웹페이지의 내용이 언제나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정보의 추출에 있어서 그 신뢰성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웹페이지의 정보를 사용할 때 늘 출처를 표시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추출된 정보를 가공없이 복사, 붙여넣기 해서는 안된다.
3. 정보의 선택 및 조직
이어서 선택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 아이디어를 통하여 일관된 개요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이디어 전개를 위하여 통계, 그래프, 지도 및 삽화를 선택할 수 있다.
4. 파워포인트의 작성
결과물을 5분정도의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발표한다.
각 조는 다른 학생들에게 발표를 하고, 질문 및 답변 시간을 갖는다.
자료분석(14)
1. 텍스트 분석하기
자유, 민주주의, 인권, 기본 자유권 및 법의 준수라는 원칙에 충실함을 확인하며, 역사, 문화, 전통의 범위 안에서 국민들의 연대를 존중하기를 기원하며, 민주주의의 기능 및 기구의 효율 강화를 기원하며, 현재의 조약에 의거, 경제 통합 및 경제, 통화 연합의 강화를 위해 안정되고 유일한 통화를… 내부 시장 및 결속의 강화, 환경보호를 실행하는 동시 구성원들의 사회 및 경제적 진보를 위해 힘쓰며… 공동 시민권을 창설하기 위해 결의하고, 대외정책 및 공동안보정책을 개발하고, 나아가 공동 방어 정책을 정의하기로 결의하고, 노동력의 자유 이동이라는 목적을 다시 한번 반복하며, 유럽의 모든 시민이 점차 가까워지는 연합의 구성을 위해 결의하여, 유럽 연합 창설을 결정하였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1992년 2월
a) 유럽 연합 창설을 위한 주요 조약을 설명하고, 이 조약의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여라.
b) 유럽 연합의 건설 과정에 있어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며, 로마 조약과 비교한다면?
c) 대외정책 및 공동 안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d) 유럽 연합의 형성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요약하여 각 단계와 목표를 기술하여라.
2. 지도를 완성하라.
a) 각 번호가 가리키는 유럽 연합 회원국의 국가명을 쓰고, 리스트를 작성하라.
b) 리스트의 국가명 옆에 수도명을 적어라.
c) 유럽 연합 기구들의 본부는 어떤 도시에 위치해 있는가? 이 기구들은 무엇인가?
d) 유럽 연합 가입 후보국은 어디인가? 가입 협상이 가장 긴밀하게 이루어진 국가가 어디인지 알아보라.
3.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라.
a) 200유로에 등장하는 지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경이 표시되지 않은 이유는?
b) 이에 등장하는 국기가 의미하는 바는? 별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c) 어떠한 장식적 요소가 차용되었는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d) ‘유로’의 서체가 각기 다르게 두 번 씌어진 이유는?
종합평가(14)
현대사회의 지정학
20세기 말 소련 및 인민 민주주의의 붕괴는 양극체제와 미국, 소련간 강대국 경쟁의 종식을 의미하였다. 그리하여 새로운 국제 질서가 떠오르게 되는데, 이 질서 하에서 미국은 세계 유일의 강대국이 되며,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조정자가 된다.
블록 정치의 종말은 각기 다른 국가을 이해하고, 민주주의 및 세계인권의 진정한 진전을 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국제적 긴장 완화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여전히 무기와 전쟁의 온상이 되고 있다. 세계의 수많은 곳에서 빈곤은 종족적, 종교적 갈등을 출현시키고 있으며, 이들은 잔혹한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자유 민주주의가 지난 반세기동안 확산된 것은 사실이다. 60년대 초, 세계에는 53개의 민주정권이 존재하였고, 2007년에는 그 수가 90개로 증가하였다. 이는 전세계 50%의 인구가 민주정권 하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독재정권 혹은 공고화 되지 못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인권이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심화학습]
영화: 조지 테리, 호텔 르완다, 2004
하나 마크말바프, 복수로 인해 폭발한 부처, 2007
책: 아르카디 올리베레스, 배고픔 및 전쟁에 대항하여, 2005
웹사이트: http://www.democraciaweb.org/democas.htm
새로운 국제질서의 성립
소련의 종말과 함께 미국을 세계 유일의 강대국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펼쳐졌다. 또한 서구가 중심이 되는 세계의 지배 구조를 거부하는 이슬람 근본주의가 상승하였다.
1.1. 미국의 리더십
소련 및 소비에트 진영의 해체는 미국을 세계의 경찰 국가로 만들었다. 미국은 군사적 개입을 자유롭게 행하였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국제 질서를 재편하였다. 소비에트 진영 시절부터 국제 사회 미군의 개입은 증가하였다. 이는 미국이 자신의 전통적 가치, 군사적 힘 및 국세 정세의 심판자로서 새로운 역할에 대한 확신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1989년 미군은 파나마에서 노리에가 장군을 격퇴시켰다; 1991년에는 쿠웨이트의 공습을 통해 이라크 침략을 멈추게 하였다; 1992년 소말리아로 군대를 파견하였다.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인한 걸프전의 발발은 세계 정세에 있어서 미국의 새로운 중재자 역할을 명확히 정의한 이정표적인 사건이었다. 미국은 이 사건을 통하여 많은 수의 동맹국을 동원하며, 자신들의 이익이 위험에 처한 어느 곳에서도 개입할 수 있다는 파워를 과시하였다.
새로운 형태의 개입은 국제 사회의 모습을 조정토록 하였다. 미국은 자신의 절대적인 헤게모니에도 불구하고 유엔을 통하여 군사적 개입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노력하였고, 또한 국제 사회의 동맹국들의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미소 양극체제의 종료는 몇몇 정치학자들이 국제적 안보와 협력이 동트는 새로운 국제 정치 단계로의 진입을 선언하는 이유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9월 11일 테러공격 및 그에 따른 즉각적 결과는 새로운 긴장 요소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은 정치학자들의 예견을 실추시켰고, 국제 관계의 파노라마를 급진적으로 바꾸어놓았다.
1.2. 이슬람 근본주의
국제정치의 파노라마는 최근 또 다른 주연의 등장을 목격하게 된다: 그것은 이슬람 근본주의이다. 몇몇 아랍국가에서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를 아우르는 서구 모델에 기반한 경제적 성장 및 사회 발전에 대한 전망이 존재하였다. 이는 일원화 및 이슬람 전통 사회의 문화적 동화에 저항하는 세력들의 태동으로 이어졌다.
식민지 해방 이후 새롭게 형성된 세대들은 성장 및 부의 재분배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고, 이들은 자생적인 전통적 가치관으로 눈을 돌렸다. 이들은 외부의 모델을 거부하고 서구 문화의 가치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명백히 하였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코란 및 전통에 근거하여, 코란으로부터 멀어지고 서구의 영향에 굴복한 정부를 비난하였다. 주로 이들은 무장 폭력을 통하여 성전(지하드)을 지지하였고, 이를 통해 이슬람 법인 샤리아에 기반한 국가 건립과 적의 파괴를 위해 민중들을 선동하였다.
이 같은 근본주의는 근대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전통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으로 자신을 소개한다. 이 사상은 사회의 세속화, 여성의 해방, 관습의 자유화 및 권력을 통하여 자본의 가치화 및 부패를 고발한다. 또한 이슬람 후퇴의 책임자로 서방의 적을 지목하며, 고유한 정체성의 수호를 위하여 사회의 재이슬람화를 주장한다.
미국의 세계화 정책에 반대하는 급진적인 이슬람주의 운동의 확산은 최근 몇 년간 현실이 되었다. 그 결과, 이란에서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섰고, 레바논 및 팔레스타인 전쟁에서는 근본주의자들이 활약하였다. 마그레브(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지역에서는 통합주의가 득세하였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 정권이 들어섰다. 이 같은 사례들은 근본주의적 이슬람주의 운동의 진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구 이익에 반대하며 급진 이슬람주의적 성격을 띠는 새로운 테러리스트들의 움직임 또한 탄생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특히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익에 반대한다. 이러한 긴장의 한가운데는 서방 세계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 갈등 속에서 팔레스타인 민중은 국제 사회 강대국들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이스라엘적 공격, 이집트, 수단 및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지는 여행객들에 대한 공격, 나이로비 및 탄자니아의 미대사관에 대한 공격은 국제적으로 테러 폭력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단어] 이슬람 근본주의: 대중의 종교 및 정치적 운동으로 코란법의 엄격한 일상적 적용을 통하여 이슬람의 순수성을 재건하고자 하는 것. 샤리아: 이슬람의 법체계로 행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코드이다. 의식에 대한 법칙 및 도덕적 기준을 포함한다(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
[걸프전] 1990년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은 소국인 쿠웨이트를 침공한다. 쿠웨이트는 세계 주요 산유국 중의 하나로, 후세인의 침공은 이 지역의 석유 생산을 장악하고자 하는 이라크의 이익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한 미국의 응답은 즉각적이었다. 유엔 안보리의 지지를 호소하였고, 이에 유엔은 침공을 승인하고 이라크에 대한 엠바고, 침공 저지를 위한 무력 사용을 승인하였다. 며칠 후, 미군은 동맹군들의 지지에 힘입어 쿠웨이트를 해방시켰고, 이라크 침공을 통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였다. 이라크는 패배하여 전쟁의 피해를 보상하고, 화학 및 핵무기를 파괴하며, 석유 수출에 대한 엠바고가 부과되었다. 나아가, 모든 민간 및 군사 시설에 대한 사찰이 의무화되었고, 재무장 방지를 위하여 유엔군에 의해 감시를 받게 된다.
[지도] 골프전 이후 중동의 정세
1.3. 국제적 폭력의 새로운 형태
2001년 9월 11일, 사우디 아라비아 출신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핵심)에 소속된 작은 규모의 이슬람 급진 그룹은 여객기 4대를 납치한다. 두 대는 뉴욕 금융 지구 중심의 무역 센터와 충돌하였고, 세 번째 여객기는 미국 국방성(워싱턴의 펜타곤), 네 번째 여객기는 펜실베니아주에 추락하였다.
이 끔찍한 사건은 2986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고, 미국의 자국 내에서 벌어진 공격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것이었다. 이 공격을 설계한 자들은 미국의 강대국으로서 지위의 열악함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굴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공격 이후 첫번째 연설에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는 미국은 공격에 대하 정당한 처벌로 응대할 것이라 밝혔다.
9월 11일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은 미국과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의 행사 방식에 깊이 반대하는 새로운 국제적 폭력의 형태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테러리즘은 이슬람적 근본주의가 뿌리깊은 몇몇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에 기반하고 있다.
세계의 테러리즘에 대항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미국의 대외정책은 다음의 두 원칙을 도입하며 그 지향이 바뀌었다. 그것은 침입과 예방전쟁이다. 첫 번째 원칙은 전통적 의미의 주권에 반대되는 것으로, 국가가 특정한 가치, 예를 들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타국에 개입할 수 있는 새로운 원칙을 의미한다. 두 번째 원칙은 잠재적 위협에 방어하기 위하여 예방적 공격을 합법화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의 안보를 위하여 테러그룹을 지원하고, 대량 살상 무기에 의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위 ‘불량 국가’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군사적 행동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제 질서의 수정을 위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사진] 지도자 호메이니의 사진을 들고 미국의 국기를 밟으며 행진하는 이란군, 1979년.
[이슬람의 통합주의] 이슬람의 신념과 정의는 아랍 세계에서 반이슬람주의 정권과 이슬람법에 종속하지 않는 자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속화된 정치적 질서의 성립은 이슬랍 질서의 진보에 장애가 됨을 인식해야 한다. 모든 세속 권력은 그 형태와 상관없이 무신론적인 것이고, 사탄의 작품이다. 우리의 의무는 이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다. 사탄의 힘은 지상의 부패를 낳을 것이고, 이는 물리쳐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슬람의 가장 순수한 원칙에 충실하지 않아 부패한 정권을 몰아내는 방법밖에 없다. 배신적이며, 전제적이고 불공정한 행정 체계를 분해시키는 것은 모든 이슬람인의 의무이다. 이란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이슬람 국가에서 이는 마찬가지이다.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정치적, 종교적 원칙, 1979 - 이슬람 근본주의가 이해하는 이슬람 정치 혁명이 무엇인지 말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지 설명하라.
[그림] 알 야지라 채널에 등장한 오사마 빈 라덴, 2001.
1.4. 대테러 전쟁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대테러 예방전쟁은 미국과 유럽의 전통적 동맹국의 입장차를 두드러지게 하였고, 유엔 안보리에서의 충돌로 나타났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서는 많은 국제적 지원이 있었지만, 그 다음 행해진 이라크에 대한 침공은 많은 지지를 얻지 목하였다. 이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반전 집회가 일어났고, 이라크에 대한 공격은 유엔의 승인 없이 행해졌다.
아프가니스탄에의 개입 911 공격 이후 미국은 세계 많은 국가 및 기구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공격에 대한 응답은 테러리즘에 대항한 전쟁 준비였다. 구체적으로는 탈레반 정권에 의해 통치되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으로써, 이 정권은 빈 라덴과 관련된 그룹의 훈련지를 숨기고 있었다. 국제적 동의를 얻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며, 미국은 동맹국의 협조와 유엔의 승인을 얻어냈다. 공격은 2001년 10월 개시되었고,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제시한 대로 오사마 빈 라덴을 넘기기를 거부하였다. 그리하여 미국 및 그 동맹군(영국, 캐나다…)은 유럽 연합과 유엔의 지지를 받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였다. 그 목적은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키고, 알 카에다를 파괴하며, 빈 라덴을 체포하는 것이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폭격은 탈레반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이어졌고, 이 정권은 반대편에 의해 대체되었다. 신생 정권은 국가의 민주화와 테러조직의 해체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파키스탄 국경의 산악지대로 피신한 빈 라덴은 체포되지 않았다. 테러리즘의 확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제 사회의 의지는 유엔 안보리를 통하여 테러 조직에 대한 모든 금전적, 설비적 지원금을 동결하는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드러났다.
[단어]
탈레반: ‘학생’을 의미하는 명명법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코란 학교에서 태동한 급진적 이슬람 그룹을 지칭한다.
1996년 9월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수도를 정복하고, 이 곳에서 가혹한 이슬람 정권을 설립한다.
[미국의 안보] 우리의 국가를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연방 정부의 근본적인 서약이다. 오늘날 이러한 임무는 급진적으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는데 있어서, 적국은 거대규모의 군대와 산업시설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지금, 개인들의 비밀적인 연결망은 탱크 한대를 구매하는데도 부족한 비용으로 거대한 혼동 및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테러리스트들은 개방된 조직에 침입하고, 근대 기술의 힘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고자 한다. (…) 대테러전쟁은 그 지속기간을 알 수 없는 전세계적 기획이다. 미국은 테러에 대항하기 위하여 싸우는 국가들 중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테러를 행하고자 하거나, 이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주는 국가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이다. 왜냐하면 테러리즘에 동조하는 국가들은 문명의 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 2002 - 새로운 국제 정세에 대하여 미국의 시각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편을 선택하는지 설명하라.
[그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의 미군, 2001.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침공 이후,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라크 정부가 대량 살상 무기에 의존하며 테러조직에 협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은 사담 후세인 정권의 붕괴를 위한 군사적 개입 의도를 공표한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정부는 아프가니스탄 공격 때처럼 국제적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미국에게 남은 동맹국은 영국, 호주, 폴란드, 스페인 및 덴마크 뿐이었다. 이와 반대로 유엔의 안보리 위원국들과 미국은 충돌하게 되었다. 특히, 프랑스, 러시아, 독일 및 중국이 미국에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03년 3월 20일 영국 및 기타 동맹국들의 도움을 통해 군사 행동을 개시한다. 군사적 약세 및 이라크 군의 소극적 저항으로, 공격 개시 후 수 주 만에 후세인 정권은 붕괴하였고, 5월 1일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승리와 군사 작전의 종료를 선언하였다. 영미군은 새로운 민주정의 공고화를 위하여 이라크에 지속적으로 주둔하였다.
전쟁이 끝나자 미국은 정권의 민주화를 위한 정치적 변화 과정에서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된다. 2003년 9월 점령자들이 예견하고 종족적, 종교적 고려를 통해 설정한 전후 첫번째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이 정부는 이전 정권에 의해 소외되었던 소수 시아파를 포함시켰다. 사담 후세인은 수감되었고, 국제 사법 재판소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아 처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 외국 정부에 대한 이라크 민중들의 불신임은 명백해졌다. 새로운 정부는 해방군이기보다는 점령군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2004년 3월, 이라크의 헌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 1월 국회 설립을 위한 최초의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라크 전쟁을 통해 미국은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하였다. 대량 살상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라크 정치 체계의 민주화는 요원하며, 국가는 심각한 폭력적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국제적 테러리즘을 방지하지 못하고,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공격은 새로운 테러 공격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도록 하였다. 이는 미군의 동맹국으로 이라크전에 참전하였던 모든 국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04년 3월 11일 알카에다에 의한 테러 공격으로 인하여 마드리드의 아토차 역에서는 교외행 기차가 폭발하였고, 19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2005년 7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런던의 전철 및 버스를 공격하여 5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현재상황
수년간의 적대적 관계 끝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현재 상황은 그다지 밝지 않다. 아프가니스탄은 점령 이후 6년간 나토군 5만명이 상주하게 되었다. 이는 공고하지 못한 친서방전권이 상황을 제어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치적 불안정은 파키스탄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이 곳에서는 권위주의적 정권이 들어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미국과 그 동맹국을 지속적으로 비난하며 테러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2007년 35,000명 이상이 테러 공격에 희생되었다). 이라크는 종족간 폭력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쿠르드족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였다. 또한, 수니파 및 시아파간의 갈등으로 내전의 위기가 커지면서, 영미군의 철수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림] 한 미국군이 거대한 사담 후세인 동상에 미국기를 씌우고 있다. 2003년.
[표]* 추정치
[권리의 취약성] 9월 11일 공격 및 그 이후 벌어진 테러에 대한 응대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서방국가들은 국제 대테러전 수행을 위한 여러가지 해결책을 채택한다. 이라크 수감자에 대한 미군의 고문 및 학대행위, 그리고 아무런 사법적 보호가 없는 관타나모 기지(쿠바)로의 불법적 이동은 민주주의 국가의 여론에 충격을 주었다. 그 결과 몇몇 기구들은 국가 안보 및 대테러전의 명목으로 국제 법에 위반되는 행위들을 오래전부터 실행해 온 국가들을 고발하였다.
전환기의 갈등 및 전쟁
최근 수십년간 많은 전쟁들은 종족 및 종교에 의한 내전의 성격이 짙다. 또한 대부분의 인구에게 기본권을 박탈한 독재정권에 대항하는 것에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다.
2.1. 발칸분쟁
동유럽에서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는 민족간의 문제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민족갈등은 수십년간 잠재되어 있었고, 발칸반도 지역에서 다시 표면화되었다.
유고슬라비아의 해체
옛 유고슬라비아에서는 민족주의 분쟁이 혹독하게 펼쳐졌다. 1차대전 이후 오스트리아 헝가리제국이 붕괴되면서 여러 개의 국가로 분열되었고, 2차대전 이후에는 연방적 형태의 사회주의적 국가가 들어선 유고슬라비아는 한 통치 단위에 6개의 발칸 공화국(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세도니아 및 몬테네그로)이 들어섰다. 각국은 종족, 언어 및 종교에 있어서 매우 달랐다.
발칸 공화국간의 갈등은 1991년 이후 공산주의 국가들의 해체와 그로 인해 유고 연방이 건설되면서 명백화되었다. 유고 연방의 대통령직은 여러 연방 공화국이 돌아가면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분리주의적 갈등은 세르비아가 크로아티아의 대표직에 반대하면서 시작되었다.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는 독립의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이 세르비아인으로 구성되었던 연방군은 분리 움직임에 반대하는 동맹을 맺었다. 세르비아와 분명한 국경이 존재하지 않았던 슬로베니아와의 갈등은, 세르비아에 유리한 쪽으로 급히 해결되었으나, 크로아티아의 움직임은 내전으로 귀결되었다.
[그림] 유고슬라비아 분열을 그린 프랑스의 삽화, 1992.
유럽 연합은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즉시 인정하고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자청하였다. 1992년 말, 무장 충돌을 끝내고 이러한 두 국가의 새로운 탄생을 인정하기 위하여 평화 대화를 시작하였다. 마찬가지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독립을 선언하였고,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 곳에는 알바니아계, 보이보디나계, 그리고 상당수의 헝가리계가 거주하는 코소보의 영토가 포함되어있었다.
[지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사진] 크로아티아 전쟁의 현장. 1945년 이후 유럽에서 발발한 최초의 전쟁.
[사진] 전후 국가의 재건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영토에 흩어져 있는 지뢰를 제거하는 것이다.
마케도니아 또한 1991년 독립을 선언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은 1993년에서야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그리스가 새로운 국가명(그리스는 이 국가명을 자신의 영내 지명이라 주장함), 국기 및 헌법 조항을 문제 삼아 이 국가의 독립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1년간 관계의 단절 이후 마케도니아는 자신의 국기와 헌법을 수정하게 되었고, 1995년 양국 관계는 정상화된다. 그러나 국가의 명칭은 여전이 지역적, 국제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보스니아 전쟁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계 인구가 대다수 거주하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존재, 보스니아 인구의 상당수가 이슬람을 신봉한다는 사실은 거대한 종족간 종교간 충돌로 이어졌다.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에 의해 파견된 군대의 지원을 업고, 보스니아의 세르비아인들은 보스니아 국가 파괴와 이슬람 인구의 절멸을 위한 전쟁을 시작한다. 이에 민간인에 대한 폭격, 체계화된 인종 청소가 행해졌고, 그 결과 인구의 대학살이 발생하였다. 집단 수용 및 학살소 또한 발견되었다.
세계 여론은 학살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고, 유엔군의 개입을 통한 평화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갈등은 지속되었다. 결국, 유엔의 후원을 입은 군대가 파견되고 나서 휴전을 하게 되었고, 1995년 데이턴(미국) 협정을 위한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보스니아는 정치적 자치권을 가진 두 개의 지역으로 분할된다: 크로아시아-이슬람계의 연방(51%의 영토)과 보스니아의 세르비아 공화국이 그것이다.
코소보 전쟁과 몬테네그로의 독립
유고슬라비아 전쟁은 잦아든 것처럼 보였으나 1999년이 되면서 알바니아계 인구가 대부분인 코소보에서 갈등이 다시 발생하였다. 밀로셰비치는 이 영토에서 일원화 정책 및 인종청소를 실행하였다. 이러한 세르비아의 독재자를 막기 위하여, 나토는 세르비아에 전쟁을 선포하였다. 몇 주 지나지 않아 밀로셰비치는 패배하였고, 코소보에서 군대를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2000년 선거에서 밀로셰비치가 패배함으로써 그는 구금되었고, 이후 헤이그의 전범재판소에 회부되었다. 그는 학살과 반인륜 범죄로 재판을 받았다. 코소보 정권은 2006년 2월 코소보 임시 정부가 미국과 유럽 연합국 일부의 지원을 받으며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할 때까지 유엔 및 나토군의 비호아래 있었다. 세르비아, 러시아, 스페인 및 기타 국가는 이러한 일방적 선언을 수용하지 않았고, 코소보를 주권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2006년 5월 21일, 국민투표에서 몬테네그로의 독립은 55.5%의 찬성표를 얻었고, 2006년 6월 3일 이 국가는 독립하게 된다.
[지도] 데이톤 협정
[사진] 코소보전쟁의 나토군 개입은 세르비아 군의 철수에 있어서 결정적이었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재판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RFY) 군대는 조직적인 형태로, 무력을 동원하여 수많은 알바니아인들을 코소보에서 쫓아냈다. 이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무력, 협박 및 폭력 적 행태를 통해 탄압을 행사하였다. RFY는 코소보 전역에서 자신의 거주지에서 쫓겨난 알바니아인들의 사유 및 상업 재산을 갈취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군사 작전을 통해 알바니아인들에게 속한 재산을 파괴하였다. 집, 농장, 기업에 방화를 저지르고 개인의 재산을 파괴하였다. RFY의 군사들은 학대, 욕설, 인종적 모욕, 상스러운 행동을 통해 알바니아 민간인들을 욕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직적인 탄압 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였다. 슬로보단 밀로세비치에 대한 고발문 중 일부, 헤이그 국제 사법 재판소, 1999년 5월.
코카서스 지방에서 소비에트 연방 내 공화국간의 국경은 종족 및 민족적 다양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짜여졌다. 수십년간 소련은 자신의 영내에서 어떠한 민족주의적인 주장도 허용하지 않았으나, 연방의 해체 이후 코카서스 지방의 여러 공화국들과 러시아 자체 내부에서 몇몇 충돌이 발생하였다. 특히 원유 매장이 풍부한 많은 지역의 독립을 허용하지 않았다.
코카서스의 신생 공화국 건설은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민간인, 분리주의 운동 및 신생국가간의 충돌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아르메니아의 경우 아제르바이잔 영토의 영유권 일부를 주장하였고, 조지아의 경우 오세티아의 소수민족과 충돌을 겪는다. 그러나 가장 정도가 심각하였던 분쟁은 1991년 독립을 선언한 체첸지방에서 발생하였다. 러시아는 군대를 파견하고 모스크바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1994년까지 기다렸다.
체첸 공화국의 분리를 놓고 벌어진 첫번째 전쟁은 1994년에서 1996년 사이 벌어졌고, 러시아의 군인은 여기에서 패배하였다. 그러나 199년 10월, 체첸인들의 공격으로 의심되는 모스크바에 대한 수차례 공격 이후, 러시아는 반테러작전을 실시하며 공격을 재개한다. 2003년 3월 러시아 정부는 체첸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헌법 승인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이 헌법에 의해 체첸 공화국은 여전히 러시아의 일부임을 명시하였다. 현재, 그 전투의 규모는 작아졌으나, 해당 지역에서의 불안정성과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또 다른 긴장지점 중의 하나는 쿠르드족과 관련한 것이다. 하나의 통일된 종족성, 문화, 역사를 바탕으로 쿠르드민족은 4개의 국가에 나누어 거주한다. 그러나 그 중 단 하나의 국가도 이들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1차 대전 결과로 맺어진 조약들이 쿠르디스탄 국가 설립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수십년전부터 쿠르드인들은 터키 및 이라크 정부와 지속적으로 충돌을 겪고 있다. 터키 및 이라크는 이들에 대해 잔인하고 체계적인 탄압을 가하였고, 그 결과 수많은 쿠르드인들은 국경 밖에서 피신처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지도] 쿠르디스탄, 여러 국가로 분열된 민족
[지도] 코카서스 지방의 공화국들
체첸
체첸의 영토는 북코카서스 지방의 중아에 위치해 있다. 영토의 면적은15,300 제곱 킬로미터이며 1997년의 인구는 867,000명 정도이다. 인구의 구성을 살펴볼 때, 대부분은 체첸인이며, 기타 러시아 및 인구시 인들은 전쟁의 위험으로 인하여 영토를 떠났다.
체첸은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로, 북, 동 서쪽은 러시아 연방의 기타 지역과 경계를 마주하고 있다. 다게스탄, 인구시아 자치 공화국, 스타브로폴 지역이 이들이며, 남쪽으로는 조지아 공화국을 마주한다. 체첸공화국의 북쪽은 평원과 저지대로 이루어져있고, 이러한 지형적 조건은 러시아군의 진군을 수월토록 하였다. 그러나 영토의 중앙을 차지하는 코카서스의 주요 산줄기는 분리주의자들이 산속으로 몸을 숨기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림] 사담 후세인 정권의 탄압을 피해 수천의 쿠르드 가족이 피난처를 찾아 떠나는 모습
[지도] 1997-2008 사이 세계의 무력 분쟁
2.3.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의 분쟁
2000년대 들어서 아프리카는 극단적으로 폭력적인 분쟁, 외국인 혐오주의,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학살 등으로 마치 버림받은 땅처럼 보여졌다. 또한, 대륙에 팽배한 극단적 빈곤은 이 대륙의 인구를 격감시켰다. 에이즈는 지구상의 어떠한 다른 곳 보다도 많이 퍼져 있고,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이 감염자들이다. 아프리카의 경제 및 정치적 낙후는 오늘날 수천명의 생명을 매일 위험하게 하는 하나의 현실이다.
기니만을 둘러싸고 있는 서아프리카국가(라이베리아, 시에라 레온, 카메룬, 나이지리아)에서는 독재자 및 군대간의 투쟁이 빈번하다. 이들 군대에는 아동, 청소년 및 용병들로 가득하고 권력에서 축출해내고자 하는 반대파 그룹에 대항하여 싸운다. 민간인들간의 충돌로 인해 콩고 공화국(옛 자이르) 또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는 톡재자 모부투 세세 세코에 대항한 봉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1997년 이 정권은 몰락하였다. 정권은 반대파 수장이었던 카빌라에 넘어갔으나, 정적들간의 대결로 인하여 국가는 정치적 불안정과 폭력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1994년 르완다와 부룬디에서는 투치(소수) 및 후투(다수)간의 충돌이 전세계를 경악하게 하는 학살로 이어졌다. 이 공포적 상황은 수천의 사람들이 탈출하여 다른 이웃국의 난민캠프로 향하는 이유가 되었다.
새천년들어 아프리카의 갈등은 줄어들지 않았다. 2002년 코트디부아르에서는 내전이 발생하여 2007년까지 지속되었다. 다르푸르 분쟁은 2003년 시작되어 종족간 학살을 불러 일으켰으며 2005년 차드와 수단의 전쟁으로 이어졌다. 2006년 에티오피아에서는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였다.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는 이 지역은 아프리카의 뿔 지역으로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었다.
[그림] 세계적으로 5만명의 청소년들이 소년군으로 복무하며, 대부분은 15-17세 사이이다. [표] 전세계 에이즈 현황,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