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스페인:HCB(VV) 제4장. 현대사회
유럽연합의 형성
현대의 유럽주의는 19세기 말에 기원한다. 1차대전 이후 유럽주의의 첫번째 행보는 시작되었고, 2차대전 이후 첫번째 성과를 올린다. 반세기만에 잇따랐던 두 번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몇몇 선두국들은 초국가적 기구의 창설을 통해 유럽국가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경제적 성격을 띤 첫번째 기구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였다. 이후 1957년 로마 협약을 통해 유럽 경제 공동체가 창설되었고, 초기 회원국의 수는 6개국이었으나 후에 12개로 확대되었다. 1992년 가입국들은 마스트리히에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유럽연합(EU)의 전신이 된다. 현지 이 기구의 회원수는 27개국이며, 총5억의 인구가 이에 포함된다. 오늘날 유럽 연합은 인구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 거대 강국이다.
유럽 연합의 주요국가들은 공동 기구의 발전, 경제의 점진적 통합, 그리고 거대 공동 시장의 형성을 통해 통일된 대륙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나아가, 가까운 미래의 사회적, 정치적 통합을 염두에 두고, 사회, 노동, 교육 및 환경 정책의 협력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심화학습] 책: 호세 미겔 데 아사올라, 유럽연합의 오늘, 1997 웹페이지: 유럽의 통계: http://epp.eurostat.ec.europa.eu/ 옴부즈맨: http://ombudsman.europa.eu/
유럽주의 운동
수세기동안 유럽은 국가간의 폭력적인 대결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간의 공통적인 문화 유산 및 세계에 대한 공동의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1.1. 유럽주의의 기원
현대의 유럽주의는 19세기 말부터 그 정점에 달하기 시작한다. 초국적기구의 형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모든 유럽국가에 의해 수용되는 국제법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1849년 이후 실시된 세계 평화 회의와 1899년에서 1907년 사이의 헤이그 회의가 중요한 예이다. 이러한 회의에서 유럽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법률적 규칙이 제안되었고, 국가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강조되었다.
평화를 위한 유럽주의 운동은 1차대전을 종식을 앞두고 큰 진전이 있었다. 이 대전은 또 다른 큰 전쟁의 반복을 막기 위하여 새로운 초국가 연합을 만들 필요성을 명백히 하였다. 이러한 확신 하에서 프랑스와 영국의 정치적 지도자가 뭉쳤으며, 막 끝난 전쟁의 패전국이었던 독일도 가세하였다.
나아가, 전쟁은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 또한 명백히 하였다. 미국은 그 경제적, 금융적 중요성을 토대로 다른 구대륙의 어떠한 국가 보다도 강국임을 과시하였다. 이에 유럽의 정부들은 미래의 유럽 발전을 위하여 국가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수많은 기업가 및 자본가들은 1920년 초 비엔나에서 형성된 범유럽연합 운동에 지지를 보내게 된다.
1.2.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의 창설
유럽주의 운동은 2차대전 이후 강하게 일어났다. 헤이그 회의는 1948년 5월 개최되었고, 유럽대륙의 통일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모여 유럽 평의회(1949년1월)가 결성되었다. 이 최초의 유럽 기구에는 10개국(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그,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참여하였고, 이것의 목표는 유럽의 공통 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며, 인권 및 자유를 촉진하는 것이었다. 그 첫번째 결실은 1950년 11월 4일 로마에서 서명되고 1953년부터 실행된 유럽 인권 헌장의 제정이다.
통합을 향한 두 번쩨 과정은 1951년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의 창설이다. 이를 통해 회원국들간에 석탄 및 철강을 위한 공동 시장을 설립하게 된다. 이것의 중요성은 회원국(프랑스, 서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그, 네덜란드)이 최초로 상품의 자유 이동을 허용하고, 공통의 기구에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는 사실이다.
[단어] 유럽주의: 유럽 대륙 국가들의 통일을 주장하는 이데올로기 및 정치적 운동의 총체
[그림] 프랑스 만화가 플란투가 그린 통합 유럽의 건설, 1972년
[평화 회의] 파리와 런던사이, 상 페테스부르그와 베를린 사이의 전쟁이 불가능하고 말도안되는 것처럼 보이는 날이 올 것이다. 마치 보스턴과 필라델피아 사이의 관계가 그러하듯 말이다. 당신 프랑스, 러시아, 영국, 독일, 대륙의 모든 국가가 당신들의 독자적이고 영광스러운 개인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좀 더 고차원적인 통일, 유럽의 형제애를 구성하는 날이 올 것이다. 나아가 시장이 서로를 개방하고 새로운 정신이 사상을 열리게 하면서 더 이상의 전쟁이 없는 날이 도래할 것이다. 총알과 폭탄이 표에 의해, 보편 선거권에 의해 대체되는 날이 올 것이다. 미합중국과 유럽합중국이 바다를 건너 손을 잡고, 자신의 상품, 거래, 산업을 교환하는 날이 올 것이다. 평화 회의에서 빅토르 위고, 1849 - 19세기 빅토르 위고의 열망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실현되었는가?
1.3. 로마 조약과 유럽 경제 공동체
1957년 3월 25일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의 6개국은 로마조약에 서명하였다. 이를 통해 유럽 경제 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을 창설하였다. 서명 이후, 조약 실행은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의 자유 이동에 맞추어졌고, 관세를 철폐하며, 공동 경제 정책을 펴는데 맞추어졌다.
[그림] 6개국의 유럽이 시작되었다, 1957.
이 조약은 정치 경제의 세 축에 대하여 유럽의 기관에 권한을 위임하였다: 교통, 농업 및 해외거래가 그것이다. 불화가 없지는 않았지만, 70년대 공동 농업 정책(PAC)의 실시 및 법의 통일을 통한 교통망의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의 대안으로 영국은 유럽 자유 무역 연합(1960)을 제안하였다. 이것의 목표는 단지 거래의 자유만을 보장하는 것으로써,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웨덴, 포르투갈이 참여하였다.
1.4. 공동체의 확장
로마 조약에 서명한 6개국의 근본적 변화의 시작은 쉽지 않았으며, 매순간 빚어진 갈등은 오늘날과 같은 연합(유럽주의)에 이르리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유럽 경제 공동체의 성공에 힘입어 가입을 원하는 국가의 수는 늘어났다. 1973년 아일랜드, 영국, 덴마크가 가입 서명을 하였다. 그리스는 1981년 가입하였고, 1985년 6월 가입 신청을 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1986년 1월 1일부터 협약을 적용받았다. 그리하여 6개국의 유럽은 12개국의 유럽이 되었다.
그 이후 이 공동체는 공통의 법률 체계를 만들었고, 회원국들은 자신의 주권 일부를 이 초국가적 기관에 위임하였다. 또한, 국가간 협력 분야는 경제적 분야를 넘어섰다. 1985년, 5개국은 국경간 검문체제를 없앴다(쉥겐협약). 1986년 단일 유럽 의정서는 안보, 방어, 환경, 기술 혁신 및 연구 분야의 협력을 가능케했다.
[그림] 영국의 유럽 경제 공동체 가입에 관한 문제, 1962.
[유럽 경제 공동체의 탄생] 우리는 유럽을 나누는 장벽을 없애고 공동의 행동을 통하여 각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루고자 확신한다. 이 공동체의 목표는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인구의 고용을 늘리는 것임을 명시한다. 지역간 차이 및 취약계층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경제적 통합과 평화로운 발전을 보장할 것을 위해 노력한다. 공동 경제 정책을 통하여 국제 교환의 장벽을 점진적으로 없앨 것을 위해 노력한다. 이 노력에 함께 하고자 하는 기타 유럽국가들을 설득하여 경화와 자유의 보장을 위해 결의한다. 이에 유럽 경제 공동체 창설을 결의한다. 유럽 경제 공동체 설립 조약 서문, 1957 - 유럽 경제 공동체의 설립목표는 무엇인가?
[그림] 2007년 12월 대부분의 동유럽 소속인 신생국가들은 쉥겐 지역에 합류하였다.
그림은 독일과 체코 공화국의 경계를 없애는 상징적인 행사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유럽연합의 건설
유럽 경제 공동체가 성공하면서, 가입국들은 경제 통합을 위한 발걸음을 계속해나간다. 이 뿐만 아니라, 정치 및 사회 분야의 협력을 위해서도 합께 노력한다.
2.1. 유럽 연합의 창설
정치적 연합을 위한 결정적인 진전은 1992년 2월 7일 마스트리히 조약의 체결로 유럽연합이 결성되면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하여 유럽 경제 공동체가 경제적 통합 이상의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유럽연합(EU)은 이를 구성하는 국가와는 별개의 법률적 독립체로서, 경제적 성격의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다. 회원국들은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다른 권한들은 공유된다(대외 및 안보 정책). 이 조약은 유럽 연합의 공동 행동을 위한 세 개의 축을 구성한다.
- 유럽 공동체 협약(EC)은 회원국이 자신의 주권 이부를 양도하고 공동의 결정을 채택하는 연합의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 경찰 및 사법협력에 관한 규정(CFSP)은 정부간 대외정책에 관하여 공동의 정책 실행을 위해 협력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사법과 국내 문제(JHA)는 테러리즘, 불법 이민, 망명 정책, 마약 밀매, 국제 범죄, 관세 및 사법 협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럽의 미래를 위한 씨앗인 유로폴의 창설은 이 분야의 가장 눈에 띄는 혁신이다.
이 조약은 또한 유럽 시민권을 창설하여, 회원국내 국민들이 가입국 어느곳에서나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민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유럽 및 지역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인정하였다.
2.2. 공동체의 주요 기관들
유럽 연합의 주요 기관은 로마 조약을 통하여 창설되었으며, 시간이 갈수록 그 기능은 확대되었다.
- 유럽 의회는 연합의 기관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를 허용한다. 의회는 법률을 정하고, 예산을 책정하며, 기타 유럽 연합 기관의 집행을 제어한다. 의원은 5년마다 한번씩 유럽의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다.
현재의 의회는 78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각국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그 수가 정해진다.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국가는 독일(99석)이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78석)가 그 다음이며, 스페인은 54석을 차지한다. 의원들은 국가별이 아닌 정치적 사안별로 그룹을 형성한다. 의회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그와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개최된다. 사무국은 룩셈부르그에 위치한다.
-유럽 위원회는 유럽 연합의 집행기구로서, 공동체의 행정부 역할을 한다. 5년마다 한번씩 선출되며, 회원국수와 같은 27명의 남녀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이라 불리는 구성원들은 위원장을 선출하며, 각국 정부의 동의가 있은 후 의회에 의해 임명된다.
- 유럽 위원회의 4가지 기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유럽 의회 및 이사회에 법안 제출, 예산 및 유럽 연합의 정책 관리, 법률의 집행 감시 및 국제사회에서 유럽 연합 대표하기 등이다. 유럽 위원회의 본부는 브뤼셀에 있으나, 룩셈부르그 및 다른 기타 국가에도 지소들이 있다.
- 유럽 연합 이사회는 연합의 입법권을 가졌으며, 의사 결정의 핵심 기구이다. 이 기구의 주요 책임은 의회와 함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공동결정)이며, 회원국의 경제 정책을 조정하고, 국제 조약의 서명, 대외 및 공동 안보 정책의 개발, 국가간 관세 및 경찰 협력도 이 기구의 소관이다. 회원국의 장관급 각료들이 모여있다(유럽이사회). 의장직은 순회직이며 6개월마다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맡는다.
이러한 세 축과 함께 다른 주요 기관들이 존재한다. 공동법을 적용하는 사법재판소; 통화 및 은행정책을 실행하는 유럽 중앙 은행; 위원회의 회계를 다루는 유럽 회계 감사원; 유럽의 행정 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맡은 유럽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 한편, 지역 위원회는 각국의 지방 정부 대표들이 모인 것으로, 현재까지는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지 못한다.
[단어] 공동결정: 유럽 의회 및 이사회가 동등한 자격으로 공동체의 결정을 하는 법률적 절차.
[표] 유럽 연합의 세 축 - 연합의 세 축이 의미하는바는?
[그래프] 2007년 유럽 의회
2.3. 유럽 연합의 확장
1995년 1월 1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이 가입하면서 공동체의 4차 확장이 이루어졌다. 이로서 15개국의 유럽 연합은 탄생하였다. 이후, 소련의 해체 및 동유럽에서의 사회주의 블록의 붕괴는 또 다른 연합의 확장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2004년 5월 1일 10여개국이 새롭게 가입한 것이다. 그 국가들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폴란드, 체코공화국, 키프러스이다. 2007년에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가입하였다.
지속적인 확장으로 인하여 유럽연합은 마스트리히 조약에 따른 설립원칙을 재검토 해나갔다. 1999년 자유, 민주주의 및 인권을 확인하는 암스테르담 조약이 비준되었다. 2년 후에는 니스 조약의 협정을 통하여 모든 기관을 재조직하였다.
오늘날 유럽연합은 27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중요한 기관이 되었고, 각기 처한 상황이 다른 5억의 인구를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공동의 목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경제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지도] 유럽의 건설 - 유럽 연합의 각기 다른 설립 시기를 서술하여라. - 공동체내 부의 정도는 어떻게 다른가?
[아리안 로켓] 유럽의 로켓 아리안은 유럽 우주 연합 17개국의 협력 성과이다. 이 기구는 우주 탐사를 위한 정부간기구이다. 이 기구의 임무은 지구 궤도에 위성을 발사하는 것으로, 그 첫번째 발사는 1979년 이루어졌다.
[표] 유럽 의회의 여성 비율 - 유럽 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경제의 중추
유럽연합의 경제 활동은 공통의 법적용을 기본으로 하며 이는 모든 회원국에 적용된다. 이를 통하여 투입된 자원 및 근본적인 변화를 몇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공동 농업 정책, 통합 정책, 공동 통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행동 등이다.
3.1. 공동 농업 정책
유럽 경제 공동체의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공동 농업 정책(CAP)은 연합의 주요한 공동 정책 중 하나였으나,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공동 농업 정책의 목표
로마 조약은 공동 농업 정책의 주요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농업 인구의 삶의 수준을 유럽 평균으로 보장,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적정 농산품 가격을 보장, 세계 시장에 맞춘 높은 질의 상품 제공이 그것이다.
선진국의 농업 정책은 저개발국보다 더 높은 비용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약하다. 그 결과 유럽 연합은 보조금과 관세조치를 통해 농업 인구를 지원하였다. 21세기 초까지 농업 지원금은 공동체 예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공동 농업 정책의 단계
높은 보호정책 아래, 공동 농업 정책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갔다. 1957년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이 정책은 특정 제품(우유, 곡물, 설탕, 쇠고기)에 대하여 고정 가격을 유지하였다. 이를 통하여 연합은 농업인들의 최소 수입 보장 및 안정화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는 해당 물품에 대한 과잉 생산을 이끌어내면서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1984년에는 공동 농업 정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바로, 생산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의 목표는 이전 시기의 과잉 생산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쿼터제를 통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생산량을 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조금의 액수는 계속 높게 유지되었다: 50% 이상의 유럽연합 연간 예산이 농업 지출에 쓰였고, 80% 이상의 보조금이 20%의 활동에 대하여 분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 농업 정책에 대한 비판은 갈수록 거세졌다: 영국 및 덴마크는 다른 분야의 예산을 공제시키는 농업에 대한 과잉 지원을 비판하였고, 미국은 관세를 통한 보호 정책에 반대하였다.
[그림] 공동 농업 정책의 목표 생산의 감소, 보장 가격의 감소, 생산의 제한, 우유 생산 제한 환경보호, 지역 생산품 홍보, 농촌 지역의 발전, 농촌 관광의 지원 직접적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수익 유지
[표] 2005년의 유럽 연합 농업 생산량
[그림] 공동 농업 정책 개정에 대항한 프랑스 농부들의 반발, 2007년 1월 - 공동 농업 정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정책의 개혁에 대항하여 농업인들은 어떠한 입장을 통해 반발하는가?
농산품 및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는 개도국 또한 공동 농업 정책이 자신들과 불공평한 경쟁을 유발하며, 성장을 막고 생활수준의 개선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보고 반대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1992년 시스템의 개혁을 통하여 보조금을 줄이고, 지원금 또한 낮추었다. 이는 생산량의 감소 유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세계 무역 기구의 규정에 의한 보호와 양립불가한 상황은 2000년부터 공동 농업 정책이 다시 한번 수정에 들어가는 이유가 되었다. 그 결과 새로운 공동 경제 정책은 환경보호를 염두에 두어야 했다. 또한 2004년 새로운 국가들의 가입이 이루어짐으로써, 저비용을 통해 농업을 유지하는 국가의 존재 또한 고려해야 했다.
[그래프] 농업 지원금의 축소
3.2. 결속 정책
유럽 연합의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은 연대 증진 정책이었다. 이는 총생산이 높은 국가가 좀 더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를 돕는 것으로, 이는 부의 더 나은 분배를 의미하였다. 이러한 영내의 결속 정책은 보편적인 공공 서비스 및 지출(의료, 교육, 연금)은 유럽 연합 사회의 독자적인 특성이다.
공동체 예산
공동체 정책을 개진하고 그것의 올바른 기능을 위하여, 유럽 연합은 스스로의 자원을 활용한다. 공동체 예산은 기본적으로 4개의 수입원을 가진다: - 농업 징수: 농업 생산품의 수입에 대한 세금(전체 수입의 2%) - 관세권: 제3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공동관세(전체 수입의 14%) - 부가가치세에 대한 쿼터: 회원국은 동등한 비율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특정 비율 지출(전체 수입의 16%) - 국가 총생산과 관련된 쿼터: 국가 총생산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납부(전체 수입의 67%)
그 결과, 유럽 연합 대부분의 수입은 각국의 부의 정도에 따른 회원국들의 기여에서 비롯되며, 자신들의 필요한 만큼을 공여받게 된다.
[표] 공동체법 - 유럽 연합이 발행할 수 있는 각종 법률적 위계를 설명하고, 그것의 적용대상을 밝혀라.
[그래프] 2008년 유럽연합의 예산 지속적인 성장(경쟁력 확보 및 지식기반경제. 지역 통합 44.9%) 자연 자원(시장 지향 농업 및 최상급의 식량 생산 31.6%) 세계사회(지속적인 발전, 세계의 평화 및 안보 5.7% 농촌 개발, 어업 및 환경개발 11%) 시민권, 안보자유 및 정의(의료, 소비자 권리, 시민과의 대화, 유럽 안보 1%)
[그래프] 2008년 유럽 연합의 재정 국가총생산에 따른 회원국의 기여 67% 부가가치세 소득 16% 관세로 인한 수입 14% 농업 세금을 통한 수입 2% 기타소득1%
유럽 기금
회원국들의 재정 상태를 평등화 시키는 노력은 공동체 평균 소득의 9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 혹은 국가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있다. 구조 기금 및 결속 기금으로 알려진 유럽 기금은 이와 같은 목적에 사용된다. 출범이래 이 기금은 그 규모가 많이 커졌고, 공동체 연간 예산에 있어서 공동 농업 정책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경비를 넘어섰다.
구조 기금은 회원국의 고용, 농촌 발전, 어업, 인프라를 개혁하는데 사용되며, 4가지 종류로 나뉜다:
- 지역 개발 유럽 기금(EFRD): 인프라를 건설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금이다.
- 유럽 사회 기금(ESF): 실업자 고용을 위한 교육과 기타 미발달된 섹터에 사용된다.
- 유럽 농업 진흥 및 보전 기금(EAGGF): 농업 개혁 및 농촌 지역 개발에 쓰인다.
- 어업 진흥 기금(FIFG): 어업의 근대화 및 변화를 위한 기금이다.
결속 기금은 환경 및 간유럽 인프라 혹은 수송망 구축에만 지원된다. 통합 기금을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은 지역은 혜택의 여부를 국가 수입에 따라 결정하기에 시간에 따라 바뀌었다. 대규모의 확장이 일어난 2004년 전까지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국가들이었다. 그러나 2013년 현재까지 가장 많은 이익을 본 국가는 동구권의 경제이다. 이들은 인구당 총생산이 전술한 국가의 수준에 비해 더욱 낮다.
각기 다른 지역의 부의 수준을 맞추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통합의 속도는 느리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 결과, 유럽은 여전히 불평등한 상태에 놓여있고, 몇몇 지역은 유럽 평균보다 매운 낮은 생활수준을 보인다.
3.3. 공동 통화의 창설
공동 통화의 이동을 위한 첫번째 큰 진전은 1971년 유럽 경제 공동체가 각기 다른 통화의 요동을 막기 위하여 스네이크 체제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체제는 유럽 통화간의 가치 차이가 송금 비용의 불확실 속에서 상거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1979년에는 공동의 통화인 유럽 통화단위(ECU)를 창설하고 각국의 통화 가치에 따라 그 값을 고정하도록 함으로써 유럽 통화 체제(EMS)를 형성하였고, 이는 공동 통화로 나아가기 위한 또 다른 발걸음이었다.
결정적인 진전은 마스트리히 조약을 통해 경제 통화 동맹(EMU)이 창설되면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하여 유일한 공동 화폐인 유로를 창설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토록하였다.
[표] 2006년 국가별 부의 상이한 수준
[결속 기금] 2007년-2013년 사이 유럽 연합의 결속기금 전망을 살펴보자면, 스페인은 그 혜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1인당 국민 소득이 기타 회원국들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12월 유럽 위원회의 기금 운영 협상을 통하여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에 대한 지원이 결정되었다. 그 결과 이 기간동안 스페인은32억 유로의 돈을 받게 된다. 이 금액은 프로그램 지원 기간인 7년동안 나뉘어 쓰이게 된다.
[지도] 회원국 지원(2000-2006) - 공동 기금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유럽 연합 지역은 어디인가? 어떠한 특징의 국가들인가?
새로운 통화는 2002년 1월 1일부터 12개국에 통용되기 시작한다(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그,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및 핀란드). 공동의 통화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국가를 여행할 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편의 이외에도, 이 통하는 다른 장점을 가진다: 상거래의 촉진, 시장의 투명성, 기업의 재정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유럽 중앙 은행의 창설로 완성되었다. 이 기구는 유럽의 통화 정책을 관리한다. 유로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이 분야와 관련한 국가의 주권을 이 기구에 양도해야 했다: 구체적으로는 통화 정책, 은행의 이율 및 환율을 고정이 그것이다. 한편, 유로의 도입은 가입국들이 아주 엄격한 경제 안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적자는 국민 총생산의 3% 이하로 유지하고, 총 부채비율은 국민 총생산의 60% 이하여야 하며, 낮은 인플레이션율 및 평균에 근접한 이율의 유지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정책은 90년대 초 경제 위기와 맞물리면서, 유로의 사용은 국가들과의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영국, 덴마크는 유로화 사용을 채택하지 않았고, 스웨덴 또한 유로 사용을 거부하고 있다.
오늘날 유로는 유럽 연합의 15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는 3억 2천만 유럽인의 통화이며, 추가적으로 1억 8천만의 사람들이 해당 통화를 사용하고 있다.
[표] 유로의 단계 1998 - 1998년 4월. 교환 비율의 설정. 페세타, 마르크, 국가별 통화 1999 – 1999년 1월. 통화의 전환 시작 2002 – 1월 1일. 유일 통화 유로의 도입
3.4. 경쟁의 보장
상품, 자본 및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유일 시장을 만들려는 노력은 기업들의 동등한 조건 보장을 위하여 감시 및 제제를 필요로 하였다. 나아가 시민들이 다양한 상품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면 자유 이동 보장의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시장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럽 연합의 당국은 세 측면에서 활동하였다: 경쟁을 어렵게 하는 기업끼리의 담합 방지, 공동체 법에 의해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공공 지원의 철회, 시장의 우월한 지위 남용 방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추세의 정책 가운데, 가장 체감도가 높은 것은 전화 및 항공수송 분야의 변화이다. 통합 이전에 이 분야에서 각국마다 하나의 기업이 존재했다면, 이제는 그 수가 셀 수 없다. 마찬가지로, 많은 수의 기업들이 독점적 권한의 남용과 가격담합으로 제재를 받았다(2006년 마이크로소프트, 2007년 텔레포니카).
[그림] 유로화의 후면은 회원국 모두가 같으나, 전면은 국가별로 다른 모티프를 차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는 모든 유로 존에서 동등하게 사용된다. - 그림에 나타난 동전의 전면을 보고 어떠한 나라에서 발행된 유로화인지 구별할 수 있는가?
[유로화의 중요성] 유로화는 세계 경제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 2006년말, 유로는 전세계 부채 시장의 1/3을 차지한다. 달러화는 44%를 차지한다. - 유로는 외환거래에 있어서 두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통화이다. - 달러화와 함께 유로화는 통화 위기에 대비하여 가장 기축 비율이 높은 통화이다. 2006년 말 국제 통화 비축의 ¼은 유로화로 이루어졌다. 1999년에는 그것이 18%에 그쳤다. - 25개국 이상의 비회원국이 자신의 통화에 대하여 유로화를 기준통화로 사용한다.
[표] 경쟁의 보장 - 기업에 대하여 가해진 제재, 백만 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