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영국 사회의 변화 1890-1928

개혁의 필요성

1890년대 많은 영국인은 그냥 가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절망적이었다.
노인, 병자, 실업자에 대한 정부의 도움이 없었다.

1890년대 빈민들은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1) 가난한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데는 지방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구빈원(workhouse) 뿐이었다. 이곳에서는 가혹한 조건에서 장시간 일하는 대가로 기초적인 식품과 잠자리를 제공했다. 많은 사람들이 구빈원에 가는 것을 치욕으로 여겼다.

2) 일부 산업에서는 실업이 심각했으며, 실업수당이나 실업급여도 없었다.

3) 저축이 없거나 가족이 없는 노인은 살기가 매우 힘들었다. 정부의 연금이 없었다. 많은 노인들의 유일한 선택은 구빈원 뿐이었다.

4) 빈민 지역의 주거환경은 습기차고 추웠으며, 하수도 시설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환경에서는 쉽게 병에 걸리고, 병에 걸리면 결근을 해야 하고, 실직을 할 수도 있었다.

5) 많은 사람이 의사와 약품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6) 많은 어린이가 어린 나이에 일하러 가야 했고,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7)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먹을 수 조차 없었다. 보어전쟁(1899-1902)에 참전하기 위해 모집된 청년들 중 절반이 영양실조였다.

2개의 보고서가 영국인의 3분의1이 가난하다고 밝혔다.

빈곤이 그 정도로 심하다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특히 부자들이 그러했다.
2개의 보고서가 빈곤이 심각할 뿐 더러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다고 밝혔다.

찰스 부스(Charles Booth)는 1889년 인민들의 생활과 노동(Life and Labour of the People) 제1판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런던 주민 30%가 심각한 빈곤을 겪고 있으며, 때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자리를 얻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일자리의 임금은 너무 낮아서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시봄 론트리(Seebohm Rowntree)는 요크에 공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곳의 문제가 런던만큼 심각하다고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생활환경을 조사했다. 1901년 발표한 의 조사보고서 빈곤, 도시생활의 한 연구(Poverty, A study of Town Life)는 요크의 주민 28%가 매우 가난하여 기초적인 식품과 주거환경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론트리 – 사회개혁가이며 과일검의 발명자…
1890년대 다수의 영국인들의 삶은 고달팠다. 가난한 사람들이 처한 문제의 사례와 두 보고서를 공부해 두자. 종이에 적어보고,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

보수당, 자유당, 노동당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영국의 빈곤 문제는 더 이상 묵살할 수 없게 되었다. 정치가들과 국민들은 무언가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대한 여론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인구의 3분의 1을 구빈원에 넣을 수는 없다. 영국은 빈곤 문제에 대처하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갖고 있었다.

1)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 골즈워디(I. Galsworthy),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 H.G. 웰즈(H.G. Wells) 등 존경 받는 인기 작가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글로 썼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며,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공중보건과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부는 건강문제에 더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을 하는 사람과 전통적으로 최고 부유층인 공장과 농장 소유자 사이에 부의 분배가 보다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4) 노동당은 유일한 주류 사회주의 정당이었다. 그들은 정부가 사회의 최빈곤층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점차 더 많은 노동계층의 지지자를 규합하게 되었다.

왕립조사단이 빈곤문제를 조사했다.

1905년 보수당은 빈민법(Poor Law)를 검토하기 위해 왕립조사단을 만들었다. 19세기에 만들어진 이 법은 구빈원의 설치와 기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정한 것이었다. 위원단의 임무는 이 법이 이 법에 의한 도움이 충분한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구의 위원들은 빈곤의 원인에 대하여 합의에 실패했기에 2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수파의 보고서 (조사단 다수의 생각)

- 사람들이 가난한 것은 그들의 잘못이다.

- 그들은 도박과 음주 때문에 가난해졌다. 그러므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

-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이미 할 만큼 해주었다.

소수파의 보고서 (조사단의 소수의 생각)

-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난해졌다.

- 병과 노령, 그리고 일자리 부족이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다.

- 사람들이 가난해 지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디킨스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1905년 무렵,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국에 빈곤 문제가 있다는 깨달았지만, 이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치 않았다. 정당과 의료
전문가들은 그들 나름의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잘못으로 가난해 졌으므로 자력갱생해야 한다고 느꼈다.

보수당, 자유당, 노동당

정부가 빈곤에 대처해야 한다는 압력이 증가했다. 주요 정당인 보수당과 자유당은 전통적으로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고 있었다.

빈곤문제에 대해 각 정당은 서로 다른 태도를 갖고 있었다.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정당인 자유당과 보수당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1) 국민들의 삶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가능한 최소에 그쳐야 한다.

2) 세금인상은 잘못이다. 가진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국민 각자가 결정해야 할 일이 기 때문이다.

3)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그들의 자립심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도덕적으로 잘못이다.

노동당은 1906년 이전에는 의원 수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노동당은 노동계층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게 되었다. 그들은,

1) 사회의 최빈곤층은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2) 정부는 이에 사용할 현금을 세금에서 마련해야 한다.

3) 또한 정부는 주요 산업을 인수(국영화)하여 그 이윤을 활용해야 한다.

일부 자유당원과 일부 보수당원은 정부의 빈곤층 지원에 보다 너그러운 자세를 보였다. 특히 그 것이 노동당 표를 자당으로 끌어 올 수 있을 때 더욱 그러했다.

1906년 이후 자유당이 사회개혁을 도입했다.

1) 1906년 총선에서 자유당은 보수당에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2) 노동당도 29명의 하원의원을 당선시켰다. 빈곤층 지원을 추진할 좋은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3) 소수파 보고서, 노동당의 성공, 그리고 대중 여론의 압력 등 모든 것이 자유당에게 빈곤에 대처할 입법추진을 촉구하고 있었다.

4) 자유당은 노동계층 유권자의 지지를 놓고 노동당과 경쟁을 해야 했다. 이 때문에 빈곤층 지원에 정부개입을 찬성하는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가 등장했다.

5) 보어전쟁 참전지원자들의 허약한 신체조건은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영국이 큰 전쟁을 치르려면 병사로 싸울 건강한 노동계층이 필요했다.

6)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David Lloyd George)와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가장 열성적이었던 하원의원이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했지만, 이와 함께 그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어했다.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인기가 높아 수상직을 3번이나 역임
지금 우리는 정부가 실업급여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알지만, 당시 이런 일은 새로운 발상이었다. 1906년 이후 왜 자유당이 
사회개혁을 도입했는지 이유를 열거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