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 뉴딜정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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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뉴딜정책의 구성

학습목표
-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엘리너 루즈벨트는 국가적인 희망을 회복시키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가?
- 첫 백일동안 어떤 주요한 뉴딜정책의 사업들이 만들어졌고 이 사업들을 운영한 FDR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누구인가?
- 뉴딜정책에 장애가 된 것은 무엇이었는가?
- 2차 뉴딜 정책의 주요 목표와 성과는 무엇인가?
- 1936년 대통령선거의 결과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요점
루즈벨트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뉴딜정책을 통해 대공황을 끝내고자 했다.

핵심용어
- 뉴딜정책
- 첫 번째 백일
- 공공근로사업(public works program)
- 시민보호기구(Civilian Conservation Corps)
- 농업조정법관리청(Agricultural Adjustment Administration)
-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Tennessee Valley Authority)
- 2차 뉴딜정책
- 와그너 법
- 클로즈드 숍(노동조합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
- 사회보장제도

학습주안점
- 암시되어 있는 핵심 주제를 찾아내기: 이번 과를 학습하면서 1단계와 2단계 뉴딜정책의 주요 목표들을 찾아 아래 표를 채우시오.
∙ 뉴딜정책의 핵심 목표
- 첫 번째 백일 국가적인 희망을 회복함.
- 두 번째 백일 새로운 노동법을 제정함.


배경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가 미국을 위해 “뉴딜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하던 국민들은 정책이 실시되기 까지 고통스럽게 긴 기간을 기다려야 했다. 대통령선거는 11월에 있었지만 당선자의 취임식은 3월 4일이 되어야 열리게 되어있기 때문에 꽉 채운 4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예전에는 개표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대통령 당선자가 수도까지 여행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긴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1933년에는 통신과 교통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었고 취임식이 지연되는데 대한 문제들이 충분히 분명하게 드러났다. 후버 대통령은 “레임덕(lame duck)” 상태에서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었다. “레임덕”이란 지도자가 곧 자리를 떠나게 되기 때문에 권력이 약화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그동안 대공황은 더 심해졌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의회는 “레임덕 수정안”이라는 별명을 가진 수정헌법 제20조를 통과시켜서 취임식을 1월 20일로 바꾸었다. 1933년 초에 승인되었기 때문에 수정헌법은 다음 선거에 가서야 적용되었다. 루즈벨트는 3월에 취임한 마지막 대통령이 되었다. 전 국민이 기다리는 동안 FDR은 연방정부의 창립 이래 가장 큰 변화를 준비하게 되었다.


국가적인 희망을 회복함
FDR은 영부인 엘리너와 함께 경제를 구해내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미국인들의 희망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미래에 대한 대중의 자신감을 세워가는 것이 두려움을 잠재우고 대통령의 계획에 대한 지지를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위기에 대한 새 행정부 정책의 시험대는 그가 취임하자마자 찾아왔다. 제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이 워싱턴에서 두 번째로 보너스 행진을 시작했다. 이번에 백악관은 참전용사들에게 야영할 장소를 제공했다. 더 놀라운 것은 엘리너 루즈벨트가 그들을 방문한 것이었다.

  • 역사 속의 한 장면: 한 정당에서 다른 정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구정권의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서 일자리를 잃었다.

- 추론하기: (a) 이 만평에서 코끼리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b) 만화가가 말하는 요점은 무엇인가?

그녀가 행진을 하던 사람들에게 걸어갔을 때 “그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그들 중 한 사람이 내 이름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다.”고 훗날 회상했다. 그녀가 떠날 때 참전용사들은 손을 흔들면서 “안녕히 가세요, 행운이 있기를” 하고 소리쳤다. 영부인은 나중에 기자들에게 행진을 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예의바르게 대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런 행동으로 그녀는 동정심을 보였고 또 다시 극단적인 소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대중들의 두려움을 잦아들게 했다.
FDR은 1933년 3월 4일, 그의 첫 취임연설에서 미국인들에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취임한 첫 번째 일요일에 루즈벨트는 라디오 연설을 했는데 이것은 그 후로 정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첫 번째 “노변담화(爐邊談話, fireside chat)”이였다. 그의 편안한 태도와 자신감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FDR은 “대담하고 지속적인 실험”을 약속했다. 누구도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단지 누군가가 뭔가를 할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기자였던 아서 크록(Arthur Krock)은 “뉴딜정책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으면서도 워싱턴은 뉴딜정책을 환영했다.”고 기록했다.
루트벨트 조차도 그가 이끄는 정부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대통령의 낙관주의와 기꺼이 새로운 실험을 하려는 의지 때문에 미국인들은 그를 지지했다. 그는 “미국인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New Deal)”을 약속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 표현을 사용했다. “뉴딜”이라는 말은 FDR의 행정부가 대공황과 싸우기 위한 구호, 복구, 개혁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첫 번째 백일 1933년 3월 취임부터 “첫 번째 백일”이라고 알려진 기간 동안 루즈벨트는 의회가 구호활동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회복을 자극하기 위한 조치들을 연이어 제정하도록 박차를 가했다. 이러한 조치들의 일부는 제1차 세계대전 동안 경제를 통제했던 연방정부 기구들과 이미 대공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주별로 세워진 기관들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되었다. 이전에 진보당원이었던 사람들이 뉴딜정책을 입안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수행하는데 두드러진 역할을 담당했다.

금융기관의 안정화
FDR의 첫 번째 조치는 미국의 은행들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1933년 3월 5일, 그는 모든 은행들이 앞으로 4일 동안 영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의회가 긴급은행법(Emergency Banking Act)를 제정하게 하여 3월 9일 승인하였다. 긴급은행법은 모든 은행의 재정적 건전성을 조사하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것이었다.
많은 미국인들은 그들의 모든 저축이 은행의 부도 때문에 손실을 입을까봐 두려워했다. FDR은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미국인들이 그들의 은행들이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희망했다. 실제로 정부의 조사관들은 대부분의 은행의 재정이 건전하다는 것을 발견했고 3월 15일 3분의 2의 은행들이 다시 문을 열었다.
이 며칠간의 “은행 휴업” 후에 미국인들은 은행제도를 다시 신뢰하게 되었다. 그들은 인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다시 그들의 계좌에 저금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예금을 통해 은행들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출을 할 수 있었다. 의회는 1933년 글래스-스티걸 은행법(Glass-Steagall Banking Act)을 통과시켜 대중들의 신뢰를 강화했다. 이 법을 통해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해서 은행의 예금을 보장해주었다.

  • 당시의 소리를 들어보기: FDR의 첫 번째 취임 연설의 일부와 그의 노변담화 등 뉴딜정책 시대의 소리를 들어보시오.
  • 역사 속의 한 장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인행이 FDR의 명령에 따른 은행휴업이후에 제정된 규정에 따라 다시 문을 열었다.

- 추론하기: (a) 왜 은행이 이렇게 붐비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b) 당신이 1933년 3월에 은행의 고객이었다면 은행 문을 닫는 조치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겠는가?

의회는 또한 주식시장의 폭락을 가져온 문제들을 수정하기 위한 법령들을 제정했다. 1933년 5월 통과된 연방증권법(Federal Securities Act)은 기업들이 주식을 판매하고자 할 때 재정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했다. 다음 해에 의회는 주식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를 설립했다. 또한 의회는 연방준비위원회(Federal Reserve Board)에 주식의 신용매입(purchase of stock on margin)을 규제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1933년 7월 루즈벨트는 경제를 활성화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는 미국 통화의 가치를 절하하기 위해 금본위제를 포기했다. 그는 이 조치가 농산물과 다른 상품들의 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한 평가절하된 미국 통화가 수출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FDR의 조치는 많은 의원들을 만족시켰는데 그들은 이 조치를 통해 뉴딜정책이 소요되는 재정적자를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루즈벨트 행정부의 예산담당관인 루이스 더글라스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금본위제의 포기가 “서구 문명의 종말”이라고 생각했다.

구호활동과 일자리 창출
FDR의 다음 조치는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는 지역구호기관들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는 5월에 의회를 설득하여 연방긴급구제국(Federal Emergency Relief Administration)을 설립하여 각 지역 구호기관에게 자금을 지원했다. 이전에 사회복지사업 활동가였으며 루즈벨트의 친구이자 참모였던 해리 홉킨즈(Harry Hopkins)가 연방긴급구제국을 담당했다. 홉킨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한 강한 신념을 표명했다.
“사람들에게 실업수당을 주면 당신은 그들의 몸은 구제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파괴한다.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임금을 보장해주면 당신은 몸과 영혼 모두를 구제한다.” - 연방긴급구제국장 해리 홉킨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연방긴급구제국은 공공근로사업들(public works programs)에 연방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은 연방 지원금을 통해 공공기관을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그 중 하나가 1933년 11월 설립된 토목사업국(Civil Works Administration)이었다. 토목사업국은 실업자들이 도로, 공원, 공항과 같은 시설들을 건설하게 했다. 이 기구는 참여한 4백만 명의 삶의 의욕을 크게 고취하였다. 이전에 보험 영업사원이었던 알라바마주의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토목사업국의 신분증을 받은 날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었다. 이제 ‘나도 일자리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 역사 속의 한 장면: 시민보호기구에 속한 근로자가 몬태나주에서 묘목을 심고 있다. 아래 포스터는 시민보고기구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유익에 대해 선전한다.

- 결론을 내리기: 당신이 대공황기의 젊은이라면 이런 이미지들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시민보호기구(Civilian Conservation Corps)는 FDR이 가장 선호했던 조직이었다. 1933년 설립된 시민보호기구는 2백50만 명의 젊은 미혼의 남성들에게 숲과 해변과 공원을 관리하는 일을 제공했다. 시민보호기구의 근로자들은 한 달에 30달러밖에 벌지 못했지만 그들은 무상으로 숙소, 음식, 의료혜택과 직업훈련을 제공받았다. 엘리너 루즈벨트는 시민보호기구가 여성들에게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설득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공공근로사업에 지원했다. FDR 행정부의 원주민 문제 담당 장관인 존 콜리어(John Collier)는 뉴딜정책의 기금으로 아메리카 원주민 근로자들이 학교와 병원과 관개수로를 건설하도록 하였다. 1934년의 아메리카원주민 재조직법(Indian Reorganization Act)은 도스법(Dawes Act, 1887)에 의해 시작된 원주민 토지의 판매를 중지시키고 일부 토지를 원주민 소유자들에게 돌려주었다.

경제 규제 1930년대의 공산품 가격의 폭락은 많은 기업들의 도산을 가져왔고 광범위한 실업이 발생했다. 1933년 6월 제정된 전국산업부흥법(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은 공산품 가격을 상승시키고자 하였다. 전국산업부흥법을 통해 전국산업부흥청(National Recovery Administration)이 설립되어 불안정한 경제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경제계획을 확장적으로 수립하고자 하였다. 경제계획은 산업전반에 걸쳐 공정한 사업관행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법규의 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연방의 규정으로 임금을 규제하고 임금경쟁에 제한을 두었다. 이 연방의 규정들은 노동자들에게 집단적인 협상권을 부여하여 노동자들이 고용주와 집단으로 협상할 수 있게 하였다. 전국산업부흥청의 관리들이 일부 규정을 제정했고 관련 기업들과 협의를 통해 일부 규정들의 세부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규정들은 업계에서 가장 큰 기업에 의해 초안이 작성되었다. 이런 관행은 기업들을 만족시켰지만 업계의 영향으로 노동자들에 대해 규정들이 불리하게 될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 주목할 만한 대통령들 –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 첫 번째 취임연설, 1933년

위기의 시대에 용기는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에게 아마도 가장 큰 힘이었다. 그의 첫 번째 위기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다. 1921년 그는 소아마비를 앓아서 그의 다리를 마비시켰고 촉망받던 정치인으로서의 그의 경력을 위협했다.(루즈벨트는 그 전해에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다.) 루즈벨트는 1928년 정치계로 돌아와서 뉴욕주지사 선거에 출마했다. 단상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서는 부축을 받아 단 위로 올려져야 했지만 루즈벨트는 열정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서 선거에서 승리했다. 4년 후에 그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다. 선거운동 기간은 대공황기의 우울한 분위기가 지배했지만 FDR의 자신감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루즈벨트는 대통령으로서 그가 “대담하고 지속적인 실험”이라고 부른 자세로 대공황에 맞섰다. “어떤 방법을 택할지 정하고는 그대로 시도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렇게 그는 설명했다. “만일 실패하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시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뭔가 반드시 시도해야 합니다.” 실천에 대한 이런 헌신은 미국인들이 필요로 하던 희망을 제시해 주었다. 루즈벨트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최고사령관으로서도 유사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루즈벨트는 1941년 진주만 공격으로 충격을 받은 미국인들을 단결시키고 당시까지 알려진 가장 강력한 군대의 창설을 이루어냈다. 1944년에 4선의 대통령으로 기록을 세운 루즈벨트는 1945년 4월 영광스러운 전쟁의 종식을 보기 불과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났다.

- 우리 시대와 연결하기 연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정부의 사업은 대공황기과 같은 위기에 대한 일시적인 대응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영속적인 사업이어야 하는가? 당신의 입장을 방어해 보시오.

  • 전국산업부흥청은 재계 관행을 규제하여 경제를 안정화시키려 하였다.

이 규정들을 통해 잠시 동안 공산품 가격의 하락을 멈출 수 있었다. 그러나 1933년 가을에 더 높아진 임금이 적용되면서 가격은 다시 올랐다. 소비자들은 구매를 중단했다. 생산은 증가하는데 소비가 감소하여 경기침체의 국면이 다시 시작되었고 더 많은 기업들이 도산해서 더 많은 실업이 발생했다. 기업들은 규정들이 너무 복잡하고 산업부흥청의 통제가 너무 엄격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전국산업부흥법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공공근로청(Public Works Administration)에 의해 수행된 사업들이다. 내무무 장관인 해럴드 아익스(Harold Ickes)가 관장한 공공근로청은 워싱턴주 콜로라도 강의 그랜드 쿨리 댐(Grand Coolee Dam)과 뉴욕시의 트리버러교(Triborough Bridge)에서부터 키웨스트섬(Key West)을 플로리다 반도와 연결하는 해상고속도로에 이르는 여러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주택소유주와 농민에 대한 지원 대공황 때문에 많은 중산층 주택소유자들이 담보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 주택소유자대출공사(Home Owners’ Loan Corporation)은 담보대출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대출기간을 조정해서 대출 상환이 가능하게 했다. 1933년 6월부터 1936년까지 주택소유자대출공사는 백만 건의 저리융자를 제공했다. 이러한 저금리 대출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집을 잃었다. 1934년의 전국주택법(National Housing Act)으로 정부소유의 연방주택공사(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가 설립되었다.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연방주택공사는 주거 기준과 환경을 향상하고 담보대출을 보증하고 담보대출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많은 농부들은 농산품가격이 낮아서 그들의 주택과 토지를 상실했다. 농업조정법관리청(Agricultural Adjustment Administration)이 1933년 5월에 설립되어 일정한 작물의 생산을 감축한 농부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부의 재정을 지원해서 농산품 가격을 상승시키고자 하였다. 농업조정법관리청은 이러한 농산품의 공급을 낮추면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을 기대하였다. 농산품을 가공하는 기업들에게 새로 부과한 세금이 농부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 제도 하에서 어떤 농부들은 이미 재배하고 있던 작물들을 갈아엎었다. 많은 미국인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식량을 파괴하는 것을 장려하는 연방정부를 이해할 수 없었다.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Tennessee Valley Authority) 특별히 유명해진 공공근로사업이 있었다.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는 1933년 5월 설립되어 농부들을 지원하고 미국에서 가장 발전되지 않은 지역 중 하나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사용되었던 수력발전설비를 재가동해서 (농촌전기보급국과 협조하여)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는 다음 페이지의 지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유역 전체에 값싼 전력을 공급하고 홍수를 조절하며 휴양시설을 제공했다.

뉴딜정책의 핵심 인물들 루즈벨트 주위에는 열정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참모진이 있었다. 그들 중 몇 명은 내각의 일원이 되었고 해리 홉킨즈 같은 사람들은 새로 생긴 기관을 담당했다. 콜럼비아 대학 교수인 레이번드 몰리(Raymond Moley), 아돌프, A. 벌(Adolf A. Berle)과 렉스포드 G. 터그웰(Rexford G. Tugwell)은 FDR의 두뇌집단(brain trust)라고 불리는 정책 자문단의 핵심멤버였다. 이들은 정책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을 돕는 비공식적 지식인 그룹이었다.

  • 심화학습: 지리

- 플로리다 해상 고속도로: 뉴딜사업의 예진주목걸이처럼 플로리다의 키 제도는 플로리다 반도의 끝에서부터 멕시코만으로 줄지어 있다. 1900년대 초기에 플로리다 동부연안철도가 본토와 유명한 키웨스트 섬을 연결했다. 그러나 1935년 서반구 역사상 강력한 허리케인이 키제도를 시속 250마일의 강풍과 함께 강타해서 철도를 파괴했다. 공공근로청은 3백6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해서 옛 철도자리에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1938년 7월 4일 공식 개통된 11마일 길이의 해상고속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수상 고속도로이다. 미국 1번고속도로의 일부로서 키제도를 42개의 교량으로 연결한다. FDR은 이 대공사의 위업을 축하하며 마이애미에서 키웨스트 섬까지의 도로를 직접 차로 달렸다.


획기적인 인사정책 루즈벨트는 여성을 내각의 주요 자리에 임명한 최초의 대통령이었다. 이전에 진보당원이었고 뉴욕주 산업위원회를 이끌었던 프랜시스 퍼킨즈(Fances Perkins)가 노동부 장관이 되었다. 그녀는 1945년까지 장관직을 유지했고 임금노동자들과 실업자들을 돕는 법안을 제정하는데 성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퍼킨즈는 뉴딜정책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20여명 이상의 여성 중 한명이었다. FDR의 행정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백 개 이상의 정책입안 자리에 고용해서 신기원을 열었다. 매리 맥러드 베튠(Mary McLeod Bethune)은 뉴딜 정책에서 어떤 아프리카계 미국인보다 고위직을 맡았다. 베튠은 초등학교 교사, 대학 총장을 거쳐 전국흑인여성위원회(National Council of Negro Women)를 창립하였다. 그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명성을 가지고 행정부에 들어왔다. 1936년 청소년국(National Youth Administration)의 흑인문제 담당관으로 지명되어 베튠은 FDR에게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자문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흑인 공직자들을 단결시켜서 흑인문제에 대한 연방위원회(Federal Council on Negro Affairs)를 조직했다. 이 비공식적인 모임은 매주 모여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절하고 뉴딜정책에 대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더 많은 지지를 이끌어내었다.

엘리너 루즈벨트 엘리너 루즈벨트는 FDR의 가장 중요한 동료 중 하나였다. 그녀는 뉴딜정책을 지원하는 일에 헌신해서 장애 때문에 여행하는 것이 힘들었던 그의 남편을 위해 넓은 지역을 다녔다. 그녀는 각 지역의 실제 상황들과 정책의 효과에 대해 보고했다. 때때로 그녀는 남편에게 문제가 될 만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38년에 그녀는 앨러바마주 버밍험(Birmingham)에서 다인종간의 모임으로 열린 인류복지를 위한 남부 회의(Southern Conference for Human Welfare)에 참석했다. 그녀는 그 지역의 인종차별적인 관행인 짐 크로법(Jim Crow laws)에 따라 강당에서 흑인과 백인이 서로 반대편에 구분해서 앉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여기에 항의하는 뜻으로 두 인종이 나뉜 사이에 있는 통로의 중앙에 앉았다. 그녀의 행동은 널리 알려졌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상징적인 행동의 의미를 놓치지 않았다.

  • 지도읽기: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의 대규모사업은 테네시강의 홍수를 조절하는 여러 정부기관의 활동을 결합하여 농장에 수력발전과 관개수로를 제공하고 수상교통을 향상시키고 휴양시설을 제공했다. 아래 사진은 테네시주 노리스에 있는 댐의 내부을 보여준다.

- 지역문제 (a) 어떤 주들이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의 혜택을 받았는가? (b) 테네시강유역개발 지역의 동쪽 경계선은 어디인가?

엘리너 루즈벨트의 활동은 어떤 미국인들에게는 문제를 야기했다. 그들의 관점에서 영부인은 백악관 만찬에서 우아하게 손님들을 맞이하는 역할에 한정되어야 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대중들은 그녀의 격의 없는 태도에 익숙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정치적인 기술과 인간성과 이상주의 때문에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다.

뉴딜정책이 장애에 부딪히다. 뉴딜정책의 추진자들이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보여준 열정과 에너지에 대해서 적어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들이 경제 상황에 의미 있는 향상을 가져오지 못하자 비판하는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은 뉴딜정책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연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게 된다고 우려하였다. 전 대통령 후버는 “정부가 통제하고 정부가 지도하는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은 자유주의가 아니라 독재이다.”라고 경고했다. 대법원도 FDR의 정책을 공격했다. 1935년 대법원은 전국산업부흥법이 대통령에게 입법권을 주고 각 주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상업거래도 규제한다는 이유로 위헌을 선언했다. 그 다음 해에 대법원은 농업조정법관리청이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세금을 삭감했다. 뉴딜정책의 가장 중요한 두 요소가 흔들리게 되었다. 정책을 다시 평가해야 하는 때가 된 것이다.

2차 뉴딜정책 대부분의 대중들은 루즈벨트를 지지했다. 1934년의 중간선거는 FDR의 행정부에 전국적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주었다. 1935년 대통령은 새롭고 더 과감한 정책을 시작했다. 많은 역사가들이 이 시기와 이 시기에 만들어진 법안들을 2차 뉴딜정책, 혹은 두 번째 백일이라고 부른다. 부분적으로 이것은 대통령이 평범한 미국인들을 위해 충분히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에 대한 FDR의 응답이었다. 2차 뉴딜정책은 더 많은 사회복지 혜택과 기업에 대한 더 엄격한 통제, 노동조합에 대한 더 강력한 지원과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했다.

새롭고 확장된 기관들 새로운 기관들이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이전보다 더 공격적으로 활동했다. 1935년 설립되어 8년 동안 지속되었던 공공산업진흥청(Works Progress Administration)은 8백만 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공공산업신흥국은 수만 개의 놀이터, 학교, 병원, 비행장을 신축하거나 개선했고 많은 예술가들과 문인들의 창의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했다. 1935년 공공산업진흥청 내에 설치된 청소년국은 은 16세에서 25세이 이르는 젊은 남녀들에게 교육, 일자리, 여가와 상담을 제공했다. 2차뉴딜정책은 더 악화되는 농민들의 곤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초창기의 농업조정법관리청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많은 농업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야기했다. 대규모의 상업적 농장들이 생산량을 감축하자 농업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았다. 남서부에서는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생존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했다. 이들 이주민 노동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멕시코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농업관련 연합기관들과 극심한 갈등을 일으켰다. 남부에서 지주들이 농업조정법관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경작을 포기하게 되자 많은 임차농과 소작인들은 경작할 땅이 없이 내몰렸다. 1935년 5월 FDR 행정부의 농무부의 경제학자였던 렉스포드 터그웰은 재정착지원청(Resettlement Administration)을 설립했다. 재정착지원청은 소규모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대출금을 지원해서 임차농과 소작인들이 경작지에 재정착하는 것을 도왔다. 1937년에 농업안정국(Farm Security Administration)이 터그웰이 세운 재정착지원청을 대체했다. 농업안정국은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농민들에게 대출해주었고 이주민 노동자들을 위한 거주지를 설립하였다.

  • 미국인의 일생

- 애나 엘리너 루즈벨트(Anna Eleanor Roosevelt)는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조카로서 1884년 10월 11일 뉴욕시에서 태어났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엘리너는 사립학교를 다녔다. 1905년 그녀는 그의 먼 친척인 프랭클린과 결혼해서 6명의 자녀를 낳았다.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엘리너 루즈벨트는 적십자사의 활동에 자원해서 전쟁을 지원했다. 전쟁이 끝난 후 사회적, 정치적 개혁운동에 참여했다. 1922년 그녀는 여성직능별노조연맹(Women’s Trade Union League)에 참여하였고 뉴욕주 민주당 지도자가 되었다. 엘리너 루즈벨트는 영부인의 역할을 변화시켰다. 뉴딜정책이 미국인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을 순방했을 뿐 아니라 백악관에서 자신이 직접 여성 기자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녀는 널리 다니며 강연했고 1935년에는 “나의 나날(My Day)”라는 신문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칼럼을 통해 뉴딜정책에 대한 지원을 고무시켰다.1945년 프랭클린이 죽은 일 년 후 엘리너는 국제연합 대사로서 더 깊은 존경을 받았다. 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녀는 세계인권선언(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승인하도록 캠페인을 벌였다. 그녀는 인권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다가 1962년 세상을 떠났다.


농촌전력화 뉴딜정책은 또한 미국의 농촌에 전기를 보급하였다. 1930년대에 이르러 도시지역에서는 90퍼센트 이상이 전기를 공급받았지만 농촌에서는 10퍼센트밖에 공급받지 못했다. 자유 시장은 개인 기업들이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장려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외곽지역까지 전선을 연결하는 비용이 높았기 때문이다. 루즈벨트는 전기와 같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개인 기업들이 맡을 수 없는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1935년 의회는 농촌전력청(Rural Electrification Administration)을 창설해서 전기회사들과 농업협동조합에게 대출금을 지원해서 발전소를 설립하고 전선을 연장하고 농민들과 다른 농촌 거주자들이 그들의 집과 헛간에 전선을 연결하도록 지원했다. 4년 만에 농촌 가정의 25퍼센트가 전력을 공급받았고 이윽고 미국 농장의 98퍼센트가 전력을 공급받게 되었다. 전기기구의 수요가 증대해서 생산업체들과 지역 상인들이 이익을 얻게 되었다.

새로운 노동법 노동조합들은 집단적으로 협상하는 권리를 부여한 전국산업부흥법 7a 조항을 좋아했다. 전국산업부흥법이 위헌이라고 판결되자 노동자들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새로운 입법을 요구했다. 1935년 7월 의회는 이러한 요구에 응답해서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주창자인 뉴욕주 상원의원 로버터 와그너(Robert Wagner)의 이름을 따서 와그너법(Wagner Act)이라고 불렸다. 와그너법은 노동조합의 관행이었던 집단적인 협상과 노동조합 가입자들만을 고용하는 클로즈드숍(closed shop)을 합법화하였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염탐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고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고용주들의 관행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불법화하였다. 와그너법은 전국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를 설립해서 관련 조항들을 시행하게 하였다. 대법원은 전국노동관계위원회 대 존슨 앤드 라플린 철강회사 소송(NLRB v. Jones and Laughlin, 1937)에서 와그너법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역사적인 판결은 주(州)간 상업과 관련된 노동분쟁에 대한 연방정부의 규제권한을 확립했다. 1938년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은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설정했다.

  • 학습이해도 확인: 루즈벨트는 왜 2차뉴딜정책을 시작할 필요를 느꼈는가?
  • 뉴딜정책의 주요기관들

- 연방긴급구제법(Federal Emergency Relief Act, FERA) 1933년: 각 주 구호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 - 토목사업국(Civil Works Administration, CWA) 1933년: 도로와 공공시설을 새로 건설하고 보수하는 일자리 제공 -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Tennessee Valley Authority, TVA) 1933년: 수련발전, 홍수조절, 휴앙시설 등을 테네시강 유역과 인근 지역에 제공 - 주택소유자대출공사(Home Owners’ Loan Corporation, HOLC) 1933년: 압류위기에 있는 주택소유자들에게 저리 담보대출을 지원 - 시민보호기구(Civilian Conservation Corps, CCC) 1933년: 청년들과 미혼 남성들(후에 여성들도 지원)에게 환경보존과 자원개발사업을 위한 일자리 제공 - 공공근로청(Public Works Administration, PWA) 1933년: 댐과 수력발전소 같은 대규모 공공건설 사업을 후원 - 전국산업부흥청(National Recovery Administration, NRA) 1933년: 관련업계와 협의하여 공정한 사업과 노동관행을 수립하는 규정을 제정 -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1933년: 은행 예금을 5천 달러까지 보장 - 농업조정법관리청(Agricultural Adjustment Administration, AAA) 1933년: 농작물 생산을 감축하는 농부들에게 보상하여 농작물 가격이 오르도록 시도 - 연방주택공사(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FHA) 1934년: 주거 기준과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구입자금 지원 -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1934년: 주식시장을 규제하고 부당한 주식거래 관행으로부터 투자가들을 보호 - 공공산업진흥청(Works Progress Administration, WPA) 1935년: 실업자들에게 건설과 예술 사업에 일자리 제공 - 전국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 1935년: 집단 협상과 기타 노동조합의 권리들을 보장하는 와그너법의 규정들을 시행 - 청소년국(National Youth Administration, NYA) 1935년: 청소년들에게 교육, 일자리, 여가와 상담을 제공 - 농촌전력청(Rural Electrification Administration, REA) 1935년: 농촌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력선의 연장을 지원 -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노령연금, 장애수당, 실업수당 등을 제공

  • 도표를 이해하기: 뉴딜정책으로 알파벳약자로 불리는 많은 새로운 기관이 설립되어 정부의 관료제와 권한을 크게 확대했다.

- 정보를 종합하기: 이 기관들의 주요 목적을 설명하는 글을 작성하시오.

사회보장 1935년 의회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통과시켰다. 이법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고 정기적인 수당을 지급해서 경제적으로 부양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안정을 지원했다. 이렇게 제정된 사회보장제도는 다음 세 가지 범주의 보장을 제공한다. 노령연금과 유가족 연금: 노동자들과 고용주들은 국가보험기금에 동일한 액수를 지불한다. 은퇴한 노동자들과 유가족들은 사회보장연금을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었다. 농업노동자들이나 가사노동자들은 1954년 법안이 수정된 이후에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실업보험: 8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들은 세금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했다. 정부는 이 기금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각 주마다 연방정부의 지침과 재정지원에 의해 자체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부양 아동,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을 위한 지원: 연방정부는 각 주에게 이러한 범주에 해당되는 지원이 필요한 개인들을 돕기 위한 자금을 지원했다.

1936년 선거 누구도 1936년 선거에서 공화당 대통령후보인 캔자스주 주지사인 알프레드 M. 랜던(Alfred M. Landon)이 인기 있는 현직 대통령을 이길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FDR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다. 루즈벨트는 메인주와 버몬트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승리해서 선거인단 선거에서 523대 8의 압승을 거두었다. FDR의 압도적인 승리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뉴딜정책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뉴딜정책에 대한 비판가들이 상당한 수의 지지자들을 가지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 사회보장제도는 시민들의 삶을 돌보는 연방정부의 역할의 큰 확장을 의미하였다.

1과 평가 단원 이해도 평가 1. FDR은 미국인들의 희망을 회복하고 경제기관들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2. 공공근로사업들은 경제회복을 위한 루즈벨트의 계획 중에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가? 3.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는 어떤 혜택을 가져왔는가? 4. 어떻게 와그너법은 노동조합원들에게 승리가 되었는가?

비판적인 사고와 글쓰기 5. 비교하기: 초기 뉴딜정책 사업들과 2차 뉴딜정책의 사업들의 성과를 비교하고 왜 초기 사업들이 장애에 부딪혔고 어떻게 2차 뉴딜정책이 FDR에게 1936년 선거에서 큰 힘이 되었는지 설명하시오. 6. 결론을 작성하기: 뉴딜정책에 의해 시작된 사업들의 유형을 분석하는 글을 작성하고 FDR이 가진 정부의 역할에 대한 관점에 대해 결론을 내려 보시오. 당신의 결론을 지지하는 증거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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