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박정희 시대 초기: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의 확립

박정희 의장 새나라 자동차 준공식 참석 (1962)
자료: 국가기록원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1960년 한국 경제는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합니다. 1950년대말부터 미국 정책의 변화로 무상으로 지급되던 원조가 유상차관의 형태로 바뀌면서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었고 동시에 4.19 혁명을 계기로 촉발된 민주화, 경제 발전과 정의에 대한 요구 또한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4.19 혁명 이후 수립되었던 장면/윤보선 정부가 수립한 정책들이 집행되거나 그 효과를 발휘하기도 전에 1961년 군사 쿠테타로 새로운 박정희 정권이 수립되면서 한국경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경제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개발의 큰 틀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 부문의 역할을 설정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 후반에 미국의 요구에 따라 민영화되었던 상업은행들을 다시 국유화함과 동시에 상업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을 통해 국내자본과 외화 자금의 배분권을 확보하고 이들 금융자원 배분권을 국가 주도 산업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