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세계화, 시장 개방과 금융위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16년 8월 21일 (일) 12:13 기준 최신판

1980년대부터 시작된 민간주도형 경제체제로의 전환은 1990년대 들어 가속화됩니다. 특히 1993년 김영삼이 1960년 쿠테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금융부문을 포함한 경제전반에 걸친 개혁을 시도합니다. 이는 80년대에 지속된 경제구조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던 방식 또한 이전의 직접적인 방식에서 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을 도입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지속적인 성장으로 경제규모가 훨씬 커졌을뿐만 아니라 성장패턴과 산업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단순한 양적인 성장을 지탱할 수 없게 되었고, 1986년 민주화 이후 과거 소외된 사회 각 층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게 됨에 따라, 과거 성장일변도 중심에서 벗어나 정책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수요에도 부응해야 할 필요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금리자유화가 진전되고 환율도 정부의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에서 시장평균환율제도도 바뀝니다.

대외적으로는 유럽과 미국이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으로 경제 블록을 결성함과 동시에 국제무역의 새로운 체제인 우르과이 라운드가 1993년에 체결되고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농업시장과 금융시장을 개방하라는 국제적 압력이 시작됩니다. 이에 부응해, 국내에서는 세계화라는 슬로건 아래 대외개방과 자본시장 개방이 가속화되었고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s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도 가입합니다.

하지만 90년대 금융자유화와 개방정책은 민간주도형 경제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1998년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환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자유화되고 개방되면서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었지만, 개방과 함께 야기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정부는 적절한 예측과 감독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정책금융 관행과 정부-대기업간의 결탁관계에 익숙한 은행들 또한 기업들의 신용을 평가하려는 노력 보다는 정부가 대기업을 망하게 하지는 않을거라는 대마불사(too-big-too-fail)의 믿음하에 대기업 금융에 치중했고, 기업들도 과도한 차입경영을 통해 기업의 규모를 부풀리려는 낡은 관행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부의 문제들은 회계관행이 불투명하고, 기업 부도시 신속하고 명확한 법적 처리절차도 확립되지 않아서 직접투자 보다는 단기투자를 선호한 외국투자자들로 인해 그 잠재적 위험성이 증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잠재된 위험이 1997년의 경제불안과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국제적 금융위기와 연결되면서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