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2.3.4 도시 계획, 도시 경관, 현대 한국 도시의 특징
한국의 지리: 2. 인구와 거주 공간 > 3. 도시 > 4) 도시 계획, 도시 경관, 현대 한국 도시의 특징
4) 도시 계획, 도시 경관, 현대 한국 도시의 특징
한국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일명 그린벨트, 신도시 개발, 도시재개발이 있으며, 이들이 한국 도시의 경관과 특징 형성에 기여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녹지를 보호하는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도시 주변에 설정한 지역으로, 이곳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하는데, 1970년대 초 서울을 위시한 대도시와 지방도시에 설정하여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으나, 2000년대 초부터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이나,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등의 필요로 점진적으로 해제가 이루어져 지고 있다.
한국 최초의 신도시는 조선시대 화성을 예로 들지만, 본격적인 개발은 공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그리고 수도권의 인구 과밀 해소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공업 육성을 위한 신도시로는 창원시, 여천시 등이 있으며 수도권의 신도시는 대규모 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비중을 두고 건설되었다. 1990년대 중반 제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5곳에 전체 수용인구 약 117만명, 주택 약 20만호 건설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제2기 신도시는 10곳에 전체 수용인구 약 127만명, 주택 약 47만호 건설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최근의 신도시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낮추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 행정 기관 및 소속 기관을 이전, 수용하는 세종특별자치시를 들 수 있다. 더불어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지역의 성장 거점 지역에 조성하는 전국 10곳(부산시, 대구시, 나주시, 울산시, 원주시, 진천군, 전주시․완주군, 김천시, 진주시, 서귀포시)의 혁신도시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 기업이 산업‧연구‧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현재 5곳(원주, 충주, 무안, 태안, 무주, 영암·해남)에서 기업도시가 신도시로 추진되고 있다.
도시 경관은 대도시의 경우 도시 외곽에 개발제한구역, 일명 그린벨트를 설정해 시가지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설정된 경우가 많다. 그린벨트는 1970년대 이후 수십 년 간 개발이 제한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경관을 뚜렷이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개발 제한 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나타나 2000년대 초부터 점진적으로 해제되는 과정에 있다. 도시내부 경관은 도시재개발로 변모하였으며, 업무용 고층 건물과 아파트 건설로 특징 지워 진다.
한국은 1950년대부터 대도시의 불량 주택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70년대부터 도시 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도심 재개발의 경우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기반 시설 부족과 도시 경제 기반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변화와 업무 수행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용 빌딩의 수요와 자동차 보급의 증가로 넓은 도로와 주차장 필요성 증가로 도심에서 낡은 시설 및 주택이 입지한 지역을 상업 및 업무 지역으로 개발하여 토지 이용의 고도화를 꾀하고 공공 공간의 확보를 위해 이루어진다. 주거지 재개발은 소득 수준 향상으로 인한 쾌적한 주거 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 증가에 비해 노후 주택의 늘어가는 문제를 해결하며,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향상시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기초하는데, 불량 주거 지구의 환경 개선 및 생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단독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재개발이 주로 이루어졌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불량 주택 지구는 역사가 오래된 도시의 구시가지에는 도심 가까운 곳에 불량 주택 지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대다수는 도시 외곽 지역, 비교적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해 달동네 또는 산동네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 주로 철거 재개발이 이루어지며 개발업자와 원거주민과의 갈등, 해당 지역의 공동체 해체, 상권 변화 등과 같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마을은 가파른 언덕에 1967년 정부의 도심 판자촌 철거 정책으로 이주한 주민과 이후 농촌에서 유입된 인구가 밀집하며 산비탈 골목길에 단칸방이 늘어선 ‘하늘 아래 첫 동네’로 불리는 ‘달동네’로 2,600여 가구 13,000여 명이 거주했었다. 이곳은 1995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이루어져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비싼 입주금을 마련하지 못해 이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대안적인 방식의 도시 재개발은 개발 과정에 원거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기존 건물을 활용하며 지역 공동체를 보전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방식이 관심을 얻고 있는데, 부산의 감천마을이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다. 감천마을은 한국전쟁 피난민들이 집단이주하여 산비탈에 계단식으로 형성된 감천동 일대 3천여 세대 마을로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마을예술프로젝트 공모에 당선되어 지역주민과 예술가와 대학생들이 협력하여 문화예술 마을로 재정비하였다. 마을의 빈집은 사진 갤러리와 북 카페로 바꾸고 미로 같은 좁은 골목길은 직접 만든 조형물을 설치하고, 계단식 집을 파스텔 색상으로 도색하는 등 산동네를 단순 재개발이 아닌 지역성을 살리는 보존과 재생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대안적 재개발의 모범으로 등장하였다.
오늘날 한국 도시에는 아파트가 주택의 표준이 되어 대표적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아파트 보급률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2010년 기준 주거 형태를 보면 전체 1,732만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817만(47%)으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이 887만(39.6%), 다세대주택이 123만(7.1%), 연립주택이 50만(2.9%)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의 경우 주택 형태 중 아파트가 1985년 26.1%였던 것이 2005년 54.2%로 20년 만에 약 두 배로 증가하였다. 아파트 보급률은 서울도 높은 편이지만, 광주 70%, 울산 64.1%, 대전 63.8%, 대구 60.1% 등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낮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부터는 아파트가 중소 도시에서도 도시경관을 주도하고 있다.
아파트는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 모습을 잘 나타내는데, 근대화 초기 상당수의 농촌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며 그들 대다수의 꿈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다수 한국인들이 작은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을 선호했다. 그러나 점차 서울 등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하며 토지가 부족해져 아파트 건설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 이후 서울에서는 중산층을 겨냥한 현대식 고층 아파트 단지가 많이 건설되었고, 아파트는 점차 도시 중산층의 대표적인 주거 유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대단위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편리하고 고급스런 상가, 좋은 학교,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아파트는 더욱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주거시설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최근 서울과 부산에 들어선 60층대의 고급 아파트들은 부자들이 거주하는 고급 주택으로 손꼽히고 있다.
아파트 보급률이 높은 것은 인구밀도가 높고 땅값이 비싸서 가장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외국의 경우 아파트는 저소득층을 위한 거주 유형이기에, 한국에서의 높은 선호도에 대한 관심이 기울여졌는데, 아파트는 대도시의 급격한 인구 성장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며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주거 공간이자 투자 대상으로 이어져 규격화된 주택 양식은 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더불어 정부는 민간업자들에게 토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신용보증을 통해 주택 공급의 역할을 부여하며 대량의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아파트 선호 현상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아파트에 대한 투자 가치를 높여 지속적인 아파트 건설로 이어지게 된다. 2000년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많은 가구가 은행 대출을 통해 집을 사려는 경향이 짙어져 2012년 현재 한국 전체 가구의 63%가 부채를 지고 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인구 증가의 감소,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와 더불어 경기가 침체하며 아파트 가격이 정체 또는 일부 감소하며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주거 기능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에서의 아파트 주거는 대규모의 단지를 형성하며 인구 밀집으로 나타나고 이는 개인, 교육 서비스업종의 입지로 이어지며 자족적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모습으로 도시의 아파트 공동체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대도시의 경우 1인 가구의 증가와 일부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찾아 도시를 떠나 귀촌하는 모습으로 도시의 기능과 모습에 변화가 일 것으로 관심이 기울여 지고 있다.
영문
4) Urban planning, the urban landscape, 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cities to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