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3.3.2 정부의 발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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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리: III. 생산과 소비의 공간 > 3. 공업 > 2) 정부의 발전 정책


2) 정부의 발전 정책

한국 1970년대부터의 공업 발전은 국가 정책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제4차까지의 정부의 종합 계획이 시행되어 오고 있다. 시기별 개발의 특징을 보면, 1970년대는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기간으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목표로 거점 개발 방식을 채택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남동 임해 공업지역의 공업 기반 구축과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이 이루어지게 되며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지역 격차가 커지고 환경오염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1980년대는 제2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기간으로 거점 개발과 균형 개발을 절충한 광역 개발 방식을 채택하여 개발 가능성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여 성장 효과의 확산을 꾀하였으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평가받는다.

그림 3-13. 한국 국토 종합 계획

1990년대는 제3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기간으로 균형 개발을 방식을 통해 분산형 개발과 환경 보전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주요 개발 정책으로는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 집중 억제, 신산업 지대 육성, 통합적 고속 교류망 구축 등을 추진하여 국가 및 지방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였으나 지역 불균형의 개선이 미흡하게 나타났다고 평가된다.

2000년대는 제4차 국토 종합 계획 기간으로 개발이라는 용어를 배제하여 경쟁력 강화와 세계로 열린 국토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 국토를 표방한 ‘글로벌 녹색 국토’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국토 공간 구조 형성의 기본 방향으로 5+2 광역 경제권을 중심으로 거점 도시권 육성, 광영 경제권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유도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림 3-14. 공업의 지역별 비중과 이중 구조
그림 3-14. 공업의 지역별 비중과 이중 구조

한국 공업의 특색은 자원이 빈약해 원료의 높은 해외 의존도가 높아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한 임해 지역에 공업이 발달하며, 공업의 지역적 편재가 심해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공업이 집중하여 국토의 불균형 성장을 초래하였다. 여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큰 공업의 이중 구조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정부 주도의 수출 지향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 결과로 평가된다.

수도권과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은 공업의 과도한 집적으로 지가 상승, 교통 혼잡, 물류비용 상승 등의 집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의 경우 공장 총량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는 수도권에 과도한 제조업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 신축 및 증축을 규제하며 도시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고급 연구 인력 확보에 유리하고, 연구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는 첨단 산업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업 분산과 더불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산업 단지 조성과 산업 클러스터 지정, 혁신도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영문

GK:3.3.2 The Government’s Development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