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3.3.3 지역균형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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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균형발전계획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며 지역 불균형 발전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산업단지 조성과 클러스터 육성, 그리고 혁신 도시의 조성 등의 정책에 기울여 졌다.
산업단지의 조성은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압축적 산업화에 있어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울산공업단지의 조성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산업단지의 조성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는데, 먼저 기반시설이 구비된 산업 용지를 제공하고 각종 세제와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업종의 군집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등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장의 집단적 배치를 통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꾀함으로써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조성은 공급자 위주의 산업용지 제공으로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고,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난개발로 인하여 단지 환경의 악화 등 대내외 산업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산업단지는 지정 및 개발 주체에 따라 크게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로 분류된다.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지방산업단지는 시장·도지사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 촉진과 지역 경제활성화, 농공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 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 산업을 유치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한다. 지방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단지로 구분되는데, 일반산업단지는 제조업 위주이지만, 도시첨단단지는 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 등 도시형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벤처기업전용단지,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산업기술단지 등이 있다.
한국의 산업단지는 2012년 현재 국가산업단지 40개, 지방산업단지 488개, 농공단지 432개를 포함하여 총 960개이며, 면적으로는 전체 약 111백만 평방m2로 국가산업단지가 약 51%로 가장 넓은 면적을 포함한다. 사업체 수는 전체 64,788개로 이중 국가산업단지는 62.4%, 지방산업단지는 29.4%, 그리고 농공단지는 8.2%로 국가산업단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고용자 수도 전체 약 174만 명 중 국가산업단지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약 56%, 다음으로 지방산업단지 약 36%, 그리고 농공단지가 약 7.9%를 차지한다.
| 단지 수 | 면적(천m2) | 사업체수* | 고용자수 | |
|---|---|---|---|---|
| 국가산업단지 | 40 | 566,074 | 40,436 | 977,434 |
| 지방산업단지 | 488 | 482,103 | 19,025 | 627,519 |
| 농공단지 | 432 | 68,666 | 5,327 | 138,306 |
| 합계 | 960 | 1,116,843 | 64,788 | 1,743,259 |
한국의 산업단지는 지방 산업단지가 수적으로 가장 많아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나 사업체수와 종사자 수는 전체의 30% 전후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공단지는 사업체 수와 고용자 수에서 가장 적은 규모를 보인다. 국가산업단지는 40개로 수적으로는 가장 적지만 조성 면적은 가장 넓고, 사업체 수와 종업원 수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중요성을 드러낸다.
국가산업단지는 가장 최초로 1962년 울산 마포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된 이후 1960년대에 서울과 인천의 한국수출산업단지, 경북 구미단지를 포함하여 총 3개, 1970년대에는 익산, 옥포, 울산, 창원, 여수, 아산 등 15개, 1980년대에는 광양, 진해, 인천, 군산, 군장, 대불 등 7개, 1990년대에는 호남 광주, 충남 석유화학단지, 충북 오송단지 등 8개, 그리고 최근 2000년대에도 제주, 대덕, 대구 등 7개가 조성되어 2012년 현재 40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전국에 걸쳐 지정되어 있다.
산업단지는 한국의 전체 생산 및 수출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체 산업단지 2011년 생산액은 987조원으로 국가산업단지가 약 65%, 다음으로 지방산업단지가 약 30%, 그리고 나머지를 농공단지가 약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액은 4,120억불로 국가산업단지는 한국 전체 수출액 5,552억불의 약 74%에 달하는 규모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단지의 생산액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는데, 특히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액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고 수출액의 증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전체 | 국가 | 지방 | 농공 | |||||
|---|---|---|---|---|---|---|---|---|
| 생산(조원) | 수출(억불) | 생산(조원) | 수출(억불) | 생산(조원) | 수출(억불) | 생산(조원) | 수출(억불) | |
| 2011년 | 987(100.0) | 4,120(100.0) | 643(65.3) | 2,758(66.9) | 292(29.6) | 1,239(30.1) | 50(5.1) | 123(3.0) |
산업단지의 생산액과 수출액을 지역별로 보면, 입주여건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유화․전기․전자와 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충남의 6개 지역이 전체 산업단지 생산의 약 79%, 수출액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2005년부터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요소투입형-생산 중심에서 창조와 혁신이 선순환할 수 있는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지역전략산업에 기초해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연구소와 각종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서비스 업체가 한 곳에 지리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보다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에 파악된 대규모 산업 클러스터는 대구의 섬유, 울산의 조선해양, 경남의 지식기반기계, 울산의 자동차가 파악되고, 중․소규모의 집적지에서 다양한 전략산업이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경제단위가 점차 광역경제권으로 바뀌며 2008년부터 지역발전정책으로 광역경제권별 특화업종 클러스터를 국가와 일반산업단지를 연계시키며 육성하여 지역전략사업으로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 직접수준 | 개 | 지역전략사업 | ||
|---|---|---|---|---|
| 대규모집적지 | 4 | 대구 섬유, 울산 조선해양 | 경남 지식기반기계 | 울산 자동차 |
| 중규모직접지 | 10 | 부산 항만물류, 대구 메카트로닉스, 전남 생물, 경북 전자정보기기 | 부산 기계부품소재, 경남 산업용 로봇, 울산 정밀화학 | 부산 관광컨벤션, 대전 바이오, 울산 환경 |
| 소규모직접지 | 14 | 광주 자동차 부품기계, 충북 차세대 전지, 충남 농축산바이오, 전남 문화관광, 경북 신소재부품,제주 친환경농업 | 광주 디자인, 충남 전자정보, 전북 전통문화영상관광, 경북 신소재부품, 강원 문화관광 | 경남 지능형 홈, 충남 자동차 부품, 전남 신소재조선, 전남 문화관광, 제주 문화관광 |
광역경제권별 특화산업을 보면 수도권은 첨단기술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부품소재 산업, 동남권은 자동차와 메카트로닉스, 항공우주 산업, 대구․경북권은 전기전자, 기계 산업, 충청권은 IT, 전기전자 및 관련 산업, 호남권은 조선, 자동차․기계부품, 광산업, 그리고 비교적 공업 발달이 부진한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은 각각 의료기기 산업, 음식료품 바이오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시도로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거점을 육성하거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집중 개발하기 위해 혁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로, 특히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지역의 성장 거점 지역에 공공 기관 청사와 이와 관련한 기업, 학교, 연구소 등을 함께 조성하고 있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계획은 산업단지의 조성에서 광역경제권별 혁신 클러스터 육성, 그리고 정부기관을 지방으로 이주시켜 지방 산업체․대학․연구소와 더불어 지역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도모하며 동시에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