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3.4.3 교통과 정보 통신 현안과 정책

 한국의 지리: III. 생산과 소비의 공간 > 4. 교통과 정보통신 > 3) 교통과 정보 통신 현안과 정책

3) 교통과 정보 통신 현안과 정책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거리의 장애, 즉 운송비나 통신비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인구와 사업체 등의 지방 이전으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공간적 분업화가 이루어지며 질적인 측면에서의 입지 우위 지역으로의 집중이 가속화되고, 주요 교통로를 따라 인구와 경제 활동이 집중과 분산을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고속철도의 경우, KTX의 개통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서울 지역으로의 고급 서비스의 집중으로 지방의 수요를 흡수하는 빨대효과로 지방의 서비스가 약화되는 현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정보 통신의 확대는 업무의 효율성과 고부가 서비스업의 확대를 가져와 지식 기반 경제의 토대로 일컬어지지만, 정보 이용에서의 격차가 기존의 소득, 교육 수준에 따라 크게 벌어지고, 도시와 농촌 지역간에도 정보격차가 심화되는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인터넷 전자 상거래의 증가는 무점포 업체의 증가로 이어지고, 택배 회사와 물류 센터 등의 기능은 성장하였으나 소규모 상점과 재래시장은 오히려 타격을 입기도 하였다. 인터넷의 보편화는 언론에도 영향을 미쳐 포털 뉴스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종이신문의 위기와 더불어 포털 뉴스서비스의 등장은 시장 경쟁으로 정보를 상품으로 만들어 이득을 취하는 상업성을 높이고 있으며, 오락 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지며 사회 여론을 주도하는 상황으로 전개되며 공익성의 훼손이 또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교통과 정보통신의 그 자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도 하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산업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로서 잘 갖추어진 기반시설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교통망은 지속적으로 확장․개선되고 있는데, 도로의 경우 육상간선교통망의 이동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격자형 도로망 확충과 지․정체 혼잡구간 정비, 철도의 경우 X자형 한반도 종단 고속철도망과 해안권 연결 □자형을 결합한 국가철도망을 구축하고, 항만의 경우 동북아 허브항만으로 부산항 그리고 지역별 거점항으로 인천항 등을 특화하고, 공항은 지방공항의 신규 투자를 최소화하는 대신 인천공항을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추․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고, 육상․해상․항공 교통의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통 물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축하며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의 경우 인터넷이 보편화되며 대용량 데이터 폭증에 대비한 네트워크 투자 확대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어, 기가급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가코리아(Giga Korea)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유무선 인터넷 접속이 모바일 기기 사용으로 확대됨에 따른 통신 인프라 확대와 더불어 IT 분야 하드웨에 비해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이 낮고, 핵심 원천기술 및 창의적인 인재가 부족하기에 스마트 혁명시대 애플리케이션, 기존 산업의 IT 활용 극대화,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조되고 있다. 더불어 정보․통신․방송 생태계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는 2013년 조직 개편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정보통신기술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해 공공성과 공익성 방송을 추구하고 다채널 콘텐츠 다양화를 도모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문

GK:3.4.3 Issues and Policies in Transportation and Telecommun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