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2.3.1 수입대체 산업화

전후 이승만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한 기조는 네이선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대체산업화라고 하면 자국의 화폐 – 이승만 정부 당시에는 환화 -를 고평가해서 산업화를 위한 수입부품의 가격을 되도록 저렴하게 구매하고 동시에 부품을 수입한 기업들이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생산을 시작하면 이들 생산물에 대한 높은 수입관세와 수입제한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을 해외의 경쟁으로부터 차단, 보호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정부의 환율정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환율섹션을 참조하세요.) 이 정책은 전후 급격하게 상승하는 물가를 억제하고자 한 미국정부의 의도와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 육성하고자 했던 이승만 정부의 의지가 일치했기 때문에 주요한 정책기조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이 시기 대표적인 수입대체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면방직은 수입규제가 1954년 12월부터 시작되었고, 1956년에는 모든 면제품에 대한 수입이 금지됩니다. 제분업의 경우에도 1955년부터 구호용 소맥분을 제외한 모든 외국산 소맥분의 수입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비경쟁 설비와 기타 원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 반면, 국내생산이 수요에 비해 적은 필수품과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미완제품에 대해서는 10%, 한국에서 생산되는 미완제품에 대해서는 20%,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완제품에 대해서는 30%, 한국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에 대해서는 40%, 준사치 품목에 대해서는 50~90%, 그리고 사치품에 대해서는 100%이상의 관세율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상철 2014)

이런 관세와 외환 정책에 더해, 원조와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충주비료공장, 인천 판유리 공장, 문경 시멘트 공장 등 3대 기간산업과 삼화제철, 대한조선공사를 산업은행이 직접 지원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산불하와 원조 그리고 이중환율제를 통한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에 힘입어 1953년 이후 한국경제는 점진적으로 농업기업이 줄고 경공업 위주의 제조업 생산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규모가 커지는 등 이후 한국사회의 싹을 틔우는 태동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당시 크게 성장한 산업들은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의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했던 섬유산업을 위시해서, 제분, 제당의 소위 삼백산업과 비료 산업, 전후 회복기 특수를 누린 건설산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53년에서 58년까지 경제조업, 중제조업 모두 거의 20%에 달하는 빠른 성장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의 이런 급속한 성장은 적산불하와 원조라는 자극에 따라 유발된 것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정부의 집중지원을 받았던 소비재 산업은 당시 낮은 소득수준으로 국내시장규모가 너무 작아서 국제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산규모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고, 외국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들여오기 보다는 보호된 국내시장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수입대체 산업화 또한 다른 나라에서 시도된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수출상품의 가격을 높임으로써 수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출은 GNP의 3.3퍼센트에 불과했고 수출품 또한 농수산물이나 광물같은 일차산업 물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환율과 물가와의 관계는 환율 BOX를 참조하세요.)

이 시기에 독과점적 보호를 통해 성장한 기업들 중 일부- 삼성의 제일제당, 삼양설탕, 대한제분, 삼성의 제일모직, 경남모방과 한국모방, 대한시멘트와 동양시멘트, 한국유리, 플라스틱 부문의 럭키 –가 이후 재벌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지만, 원조가 줄어들고 전후 재건 붐이 잦아들기 시작한 50년대 후반에는 경제가 심각한 불황에 빠지게 됩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고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한 미국을 위시한 원조국들의 요구에 따라 50년대 중반 이후 실시한 긴축정책 또한 50년대 후반 경제가 급속도로 위축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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