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2.3.2 환율 정책
명목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가 다른 나라의 화폐와 교환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즉, 자국화폐로 표시한 외국화폐의 가치가 환율입니다. 따라서,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외국화페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자국화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평가절하(devaluation)라고도 합니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자국화폐의 가치가 외국화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데, 이를 평가절상(revaluation, upvaluation)이라고 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즉 자국화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이전과 동일한 물건을 외국에서 사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 = 1800환이던 환율이 2000환으로 상승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 이전과 같이 $1어치의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1800환이 아닌 2000환을 지불해야 하고 따라서 수입물품의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수출품의 경우, 수출품의 국내 생산비용은 전혀 변화가 없더라도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따라서 수출이 증가하게 됩니다.[1]
정부가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하는 고정환율제의 경우,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에 따라 환율의 조정방향과 그 효과가 달라집니다. 이승만 정부와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채택했던 수입대체산업화의 경우, 정부가 환율을 낮추어서 자국통화를 인위적으로 고평가합니다. 이 경우 해외 원자재나 기초 필수품들을 보다 적은 액수의 자국화폐로 사올 수 있게되기 때문에, 수입 원자재의 가격이 낮아지고 이들 원자재를 사용해서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기업들은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수출품의 해외가격을 상승시켜서 수출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승만 정권 이후의 한국이나 대만 그리고 최근의 중국 등 수출지향형 산업화를 지향한 정부들은 환율을 높게 조정해서 국내 통화가 저평가되게 합니다. 이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수출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수출은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필수품을 많이 수입하는 경제의 경우, 이런 환율정책은 수입 생필품의 가격을 높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가격도 높여서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갚아야 할 외채가 많은 경우, 외채상환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승만 정부는 복잡한 복수환율제도를 운영했는데, 이는 대충자금(counterpart fund)과 UN군의 원화선대금[2] 에 적용되는 환율과 시장에서 달러가 거래되는 환율을 달리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원조자금과 UN군 환화선대금 모두 당시 한국정부의 가장 중요한 외화수입원으로 이들 자금과 환율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조가 제공된 방식에 대한 보다 세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원조로 1억불을 책정하면 이 자금이 직접 한국 정부에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액만큼의 제품(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입할 권리가 한국정부에 주어지고 정부는 이 권리를 수입업자에게 배분하는데, 수입업자는 대충자금환율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환화를 한국은행에 예치한 다음 수입허가증을 받고 그 증서를 원조당국에 제출함으로써 필요한 물건을 구입합니다. 따라서, 이들 자금에 대한 환율이 낮을수록 즉 환화가 고평가 될수록 동일 달러액 대비 예치해야 할 환화 대충자금이 작아지므로 민간 수입업자의 부담이 적어집니다. 동일한 논리로 UN군 선대금 환율 또한 낮게 유지될수록 정부가 UN군에게 달러로 상환받는 대출금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환율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수입허가증을 받은 수입업자들에게 원조물자를 싸게 사서 비싸게 시중에 판매하게 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를 누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3] 국내상품의 해외가격이 과대평가되게 함으로써 수출이 어렵게 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수출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환예치제’를 시행하는데, 이는 수출업자가 수출로 번 외화를 다른 물품 수입에 사용하거나 공식 환율보다 높은 시장환율로 다른 수입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부작용을 줄이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수출업자의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는 있지만 국내상품의 해외 가격경쟁력을 개선시키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 ↑ 이처럼 환율은 수입과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율이 결정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고정환율제도(fixed, pegged exchange rate system) : 정부당국이 특정통화에 대한 환율을 일정수준으로 고정시키는 제도로, 환율에 대한 확실성 제고로 국제거래가 촉진되고, 투기적인 단기자본의 이동으로 인한 불안전성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통화의 수요.공급에 대한 불균형이 발생하여 무역수지, 물가, 고용, 자원배분의 왜곡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환율을 운용하는 대부분의 정부들이 신축적인 고정환율제를 시행합니다.
•변동환율제도(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 환율이 외환의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자동 조절되고,국가간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하나, 환율의 불확실성으로 경제행위가 위축되고, 국제 단기 투기자본의 이동으로 환율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신축적으로 개입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대충자금이란 미국 정부가 제공한 달러표시 원조자금에 한미정부가 합의한 환율을 적용해서 환산한 환화 금액을 말하고 UN군 환화선대금이란 UN군의 환화경비지출을 취해 한국정부가 환화를 UN군에게 제공하고 나중에 달러화로 상환받는 대출금을 말합니다.
- ↑ 김낙년(1999)은 1955년에서 60년 사이에 환율개입을 필두로 한 시장개입이 발생시킨 경제적 지대가 GNP의 16~19%에 달했고 그 중 환율규제로 인한 지대가 11~15%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다고 추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