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2.3.5 이승만 정부의 교육정책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은 남녀평등 등 당시로서는 선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서구식 평등주의를 천명하는데, 농지개혁과 함께 실제 정책에서 이런 근대적이고 평등주의적인 법정신이 가장 선명하게 그러난 부분이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1949년 보통교육(현재의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했는데, 전쟁과 농지개혁으로 일제시대에도 유지되었던 전근대적인 사회의식들이 크게 개선된 것과 맞물리면서 1950년대 후반에는 보통학교 취학율이 거의 100%에 이르게 됩니다. (김기석.강일국, 2004)

보통교육이 확립되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이에 따라, 중등교육과 고등교육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은 이들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 설립은 주로 민간이 담당했고, 사학기관들이 담당하는 역할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전문대학교와 대학의 설립도 이어지는데, 1952년 41개 학교에서 1960년에는 63개 학교로 증가하고 학생 수도 3만여명에서 10만여명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유영익, 2006)

이같은 높은 교육투자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상당히 예외적인 것으로, 초등학교 취학율은 평균 26%, 중고등학교와 같은 2차교육기관 취학율이 5% 수준이었던1960년 당시 다른 개도국들의 취학율과 비교하면 한국의 교육투자는 거의 독보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의 높아진 교육열 과 교육기회의 증가는 1960년대 이후 한국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수이기는 하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층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들 해방 이후 세대에서 자라난 고등학생, 대학생들과 이전 세대간의 의식격차가 커지고, 이들이 교육받은 민주주의와 기회균등이라는 이상과 이런 이상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당시의 정치, 경제적 상황간의 긴강이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1950년대 후반 대학생들의 수는 급증한 반면 이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성장이 지체되면서 대졸자들의 과잉공급과 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McGinn 외,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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