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2.4 이승만 정부 경제정책의 성과

휴전 이후 1954~1961년 사이 연평균 GDP성장율은 4.1%로 국민생활을 눈에 띄게 향상시킬 정도가 되지 못했고, 달러 표시 1인당 GNP도 1953년의 67달러에서 1961년 82달러로 증가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1960년 한국은 여전히 전체 노동가능인구 다섯명 중 한명이 실업상태였고, 국민대다수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저소득 -> 저저축 및 저투자 -> 저소득의 지속’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되었습니다. 총저축율은 1953년에서 1961년 사이에 13.1%에서 11.7%로 하락하였으며, 국내총투자율 역시 이 기간에 14.7%에서 12.0%로 하락했습니다. ‘Thus, by the early 1960s, U.S. officials had become extremely gloomy about the prospects of Korean development” (Mason et al, 1980, p. 195)

이승만정부의 정책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가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금측면에서 제약이 있었고 기술분야의 전문지식이 부족했던 점, 정책 담당자들이 후발 경제를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전략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적되어야 할 점은 적산불하와 원조가 정부와 긴밀한 정치적 관계를 맺은 일부 기업가들에게 집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들이 자산을 불하받고 관세와 낮은 금리의 은행대부 등 특혜적인 조건에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들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합당한 성과를 내지 못한 기업들을 규율할 수 있는 방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당시 상당수 기업들은 생산적 활동을 통해 국부를 창조하기 보다는 외국원조, 은행대부, 정부자산에 대한 배타적 접근과 같은 비생산적인 사업활동을 통한 지대추구(rent-seeking)에 몰두하는 "투기적이고, 저속하고, 상업적이며, 종속적” (Sin, 1984: 76; Kang, et al, 1991: 128)인 기업들이었고 생산을 통해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뺏는데 주력했다는 점에서“제로섬적인 기업가 정신” (Jones and Sakong, 1980: 278)을 보였다고 비판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해방 후 좌우대립, 오랜 기간 지속된 한국전쟁과 그 후유증, 정권에 기생하는 세력들의 고질적인 부정부패 등으로 악전고투하던 이승만 정부는 정권유지를 위해 자행했던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시민혁명으로 폭발하면서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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