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3.1 경제개발 계획의 수립

1962년 초에 발표된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종합경제재건위원회가 발표한 5개년종합경제재건계획에 기반한 것으로, 1962년을 기점으로 1966년까지 연평균 7.2%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수출을 늘리고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해서 국제수지를 개선함으로써 자립경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5개년 종합경제재건계획의 특징은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 시장주의의 결함을 비판하고 국가 주도의 ‘지도받는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자립 경제 확립의 기반 조성을 목표로 제조업 부문에서 시멘트, 비료, 철강, 정유 등 기간산업의 건설에 주력한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수출증대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을 꾀하는데, 이때 수출품의 중심은 1차산품이라는 점입니다. (이병천 1999, 147)

이 세가지 특징은 국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제조업과 수출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정부와 달랐고 자유시장체제를 한국에 구현하고자 했던 미국의 의도와도 다른 일본식 발전전략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간산업을 육성해서 자립적인 경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이전 정부들이 천명한 정책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이승만 정부나 단명한 장면 정부 경제정책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입대체 산업화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외자보다는 내자의 역할을 그리고 민간 기업보다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전체 예상 소요자금 중 70% 이상을 내자로 조달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박정희 정부가 시장경제를 제한하고 자립경제를 천명하면서 당시 제3세계 국가들에서 유행하던 민족주의적 제3세계주의를 표방하는 것으로 해석해 크게 경계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가 천명한 경제개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여러 기간산업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재고하고 성장률 목표를 낮출 것을 요구합니다. (이완범 1999)

실제로, 박정희 정부 초기 경제개발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야심차게 실행하려던 여러 정책들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선, 부정축재자 처리와 통화개혁, 금리 인상 등을 통해 국내에서 자본을 조달하려던 계획은 1962년의 통화개혁이 실패하면서 난관에 부딪힙니다. 이에 따라 1961년부터 2년동안 원리금 상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단기 상업차관을 도입하는데, 이후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급감하게 됩니다. 1961년말 2억 500만 달러였던 외환보유고는 1962년 3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9월에 1억 700만달러로 약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여기에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흉년으로 곡물파동까지 겹치면서 정부는 1962년과 1963년에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실패합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출입 링크제’ 를 실시하고 1964년 ‘제 1차 5개년계획 보완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보완계획은 그 대체적인 방향은 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야심적으로 설정했던 성장율과 기간산업 육성계획을 축소했고, 재원조달에서도 내자 대신 외국자본 조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외환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출진흥 정책들을 추진하는 등 수출지향적 공업화로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수출지향 정책으로의 전향 이후 높은 경제성장을 구가하게 되자 수출증대는 1960-1970년대 경제정책에 있어서 거의 신앙과 같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김성남, 박기주 2014,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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