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3.3 수출지원정책들

수입대체산업화에 치중하던 1960년 당시 한국의 총수출은 3300만 달러로 3억4400만 달러규모였던 수입의 1/10에 불과했습니다. 전체적인 교역의 규모도 당시 에티오피아, 튀니지, 카메룬 같은 나라들의 수출규모가 1억 달러 정도였고 필리핀이 7억 달러, 대만이 4억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박경로, 2014) 보잘것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1964년‘제 1차 5개년계획 보완계획’발표 이후 정부는 수출목표제도를 도입해서 개별 기업별 수출예상치를 집계해 해마다 수출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월례 수출확대회의에서 전 각료와 수출업계 대표들이 수출목표 달성여부를 점검하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 대응책을 모색하는 등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펼칩니다. 이와 동시에 환율, 행정과 세제 그리고 금융의 세가지 측면에서 수출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시행합니다.

행정 및 세제지원 정책들을 살펴보면, 수출업체들에게 여러가지 지원금과 함께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는 세금은 전액 면제해주고 수출소득에 대해서는 80퍼센트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다양한 세금감면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산업용 고정자산에는 감가상각을 가속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과 수출용 원자재는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무관세로 즉각 반입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도 실시합니다.

이런 직접적인 세제 지원 외에도 각종 행정지원제도도 보강되었는데, 대한무역진흥공사 (KOTRA)가 출범해서 해외 네트워크 형성, 시장정보 수집, 수출 마케팅 등을 제공하고 한국 무역협회도 발족해서 업계차원의 정보공유와 공조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기존의 복수환율 제도를 단일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하고 미국 달러대비 원화의 가치를 1964년 5월 당시 130원에서 256.5원으로 거의 100퍼센트나 평가절하함으로써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1965년 3월 단일변동환율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실질환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런 급격한 평가절하로 인해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상승함으로써 1964년 이후 물가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수출금융은 1961년 국유화한 은행들을 통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기업들에게 제공되었고, 모든 수출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신용장만으로 은행융자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출지원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특히, 수출금융은 1961~65년 평균 9.3퍼센트로 18.2퍼센트였던 시중 금리보다 크게 낮았으며, 이 금리 차이는 1966년 이후 금리가 인상되면서 더욱 확대되어 무역금융금리는 일반 대출금리에 비해 무려 17%p 이상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정부의 수출지원정책들은 그 자체로 수출과 국제교역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도 민간부문에게 수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경제활동에 대한 강력하고도 명료한 신호를 전달하고 불확실성을 줄인 측면 또한 매우 중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낙년,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