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4.2.1. 재원조달을 위한 정책들

중화학공업화 추진에 있어 가장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중화학공업화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당시 정부는 이전처럼 외자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총 예상 소요자금의 40~50%를 내자로 조달하기 위해 범국민적 저축운동을 전개하고 다각적인 내자동원체제를 도모하는데, 내자를 통한 금융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1974년 조성된 ‘국민투자기금(National Investment Fund)’입니다. 이 기금은 은행, 보험회사, 공공기금 등이 출연해서 조성되었는데, 은행은 예금증가액의 일정 비율을, 보험회사는 보험료 총수입액의 일정비율을 그리고 공공기금은 총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기금에 기탁하는 형태로 출연해서, 전체 재원의 74%를 은행이, 14%는 보험회사가, 나머지 12%는 공공기금이 담당했습니다. 국민투자기금은 출연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금에 연 12%의 이자를 지불했는데 이는 당시 은행의 장기대출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다시 금융기관에 맡겨서 중화학공업화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대출하게 했는데 대출금리는 연리 9%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투자기금이 자금 조성을 위해 지불한 12%보다도 낮은 이자율이었습니다. 60년대 경제개발 과정에서 저축 증대와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금리를 예금 금리보다 낮게 설정하는 예대마진 역전 현상을 재현한 것으로, 이로 인해 기금에 매년 발생하는 손실은 정부가 재정자금을 통해 보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민간의 저축액 중 일정 비율을 강제적으로 기금에 적립한 후 (적립된 금액은 시장보다 못한 수익을 주고) 기업들에게 시중 금리보다 파격적으로 낮은 금리에 정책적으로 특혜배분을 했고 그에 따른 비용은 정부의 재정 즉 국민들의 세금으로 매운 셈입니다. 아래 표는 은행 대출금리와 국민투자기금 대출 금리간의 차이가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표 4.1. 국민투자기금 대출금리와 은행대출금리

자료: 한국은행 (1989, p.44)

구분	1974년 1월	1977년 2월	1978년 6월	1980년 1월	1982년 6월
국민투자기금	9.0	14.0	16.0	22.0	10.0
은행대출금리	15.5	18.5	21.0	26.0	10.0
금리 차	6.5	4.5	5.0	4.0	0.0

하지만 이 국민투자기금으로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특히 기금 조성실적이 부진했던 사업 초기에는 정부가 은행을 통해 대규모의 대출을 직접 제공합니다. 아래 표는 중화학공업에 대한 대출 중 국민투자기금과 금융기관 대출 각각의 비중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표 4.2. 1974-1981년 중화학공업에 대한 국민투자기금 대출 구성비 추이 (단위: 억원, %)

자료: 한국은행 (1989, p.43)

구분	1974년	1975년	1976년	1977년	1978년	1979년	1980년	1981년
국민투자기금 (A)	331	828	1,797	3,019	5,299	7,820	9,583	11,582
전 금융기관 (B)	1,473	2,132	3,362	5,084	7,880	11,695	14,640	17,818
A/B	22.5	33.8	53.5	59.4	67.2	66.9	65.5	65.0

금융지원과 더불어 1975년에 중화학공업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법이 제정되어 중화학공업 기업들에게 경공업에 종사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30~35%p 정도 낮은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관세법도 개정해서 중화학공업에서 작업공정상 필요한 부분품 및 원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래 그림은 조세감면법 시행 이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기업들의 세율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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