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4.8 소결

한국의 1970년대는 연 평균 9%의 높은 성장과 빠른 실질임금 상승을 시족한 시기였지만 동시에 중화학공업에 대한 집중적인 설비투자, 중동 건설 붐과 두차례의 석유파동 등으로 인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과 유신체제의 등장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 부동산 투기 바람 등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이 가중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격적으로 추진했던 중화학공업 정책이 2차 오일쇼크와 겹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하자 기존의 국가주도형, 성장위주의 경제 운용 방향을 재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20여년간의 성장으로 경제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서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고 통제, 계획하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현실적인 인식과 함께, 규제와 통제 위주의 정책들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 경험들이 축적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9년 4월에 발표된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은 국가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민간에게 자율권을 주는 방향으로 경제기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수출지원 축소 등과 가격 규제 완화, 금리 자율화 등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정책제안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각 관련부처의 반발과 이견 그리고 10.26일 박정희가 암살되는 정치적 격변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던 이 시책은 80년 이후 집권한 신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로 자리잡게 되고 박정희 정권의 성장지상주의 정책은 막을 내립니다.

박정희 정권은 쿠테타로 집권한 후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억제하는 등의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 면에서는 박정희 개인이나 집권 엘리트들의 사적인 이익 보다는 기업의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큰 목표를 지향하고 실현하기위해 분투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남깁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정도로 법적 제도적 여건이 열악한 경제상황에 처한 후진국에서 국가가 자원의 배분에 적극적으로 때로는 8.3조치처럼 초법적으로 개입해서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 흔치 않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 한국의 경험은 국가주도형 경제체제에서 보다 자율적이고 시장중심적인 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시장과 시장에서 역할해야 할 각 부문들이 제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인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또다른 선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