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5.4 금융자율화

1980년대에 일어난 여러 정책변화 중 규제완화가 가장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금융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년대말 중화학공업화 실패로 정부가 자금배분을 주도하고 정책금융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점진적이나마 시중 은행들을 민영화하고, 금융업 진입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금융부문의 자율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시장 자율화는 은행 민영화를 위시한 금융기관 설립 자유화, 금리 자유화, 자본시장 자유화의 세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