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6.5.4. 사회정책의 대두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빈곤층도 급속도로 확대됩니다. 한국은 공공부조제도인 생활보호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1964년 도입), 의료보험(1977년 도입), 국민연금(1988년 도입), 고용보험(1995년 도입)의 4대 보험을 통해 기본적인 사회보장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과 복지의 문제는 고도성장기에는 주로 경제성장을 통해 해소되었기 때문에, 이들 제도들은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충분한 정도의 혜택을 제공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실직자들에게 단기단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과 함께 기존의 보장제도를 확대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나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서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직접 고용창출 정책입니다. 이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일종의 긴급구호사업으로 경제위기기간동안에 실직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국한되었던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적용범위를 1998년에 1월에 10인 이상으로 그리고 10월에 다시 1인 이상으로 확대시행합니다. 이후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자 중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비율은 꾸준히 상승해서 실업자의 소득보전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2000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는데, 이 정책은 공공근로사업같은 기존의 일시적 성격의 사회안정망 사업을 제도화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국민들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획기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