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7.3 저성장, 저고용의 지속

거시경제적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원화의 약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신용카드 보급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려는 정책으로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합니다. 하지만 2001년 이후 원화가 점차 가치를 회복하고 고정투자의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수출과 경제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2003년에는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실시했던 신용카드 공급확대정책에 따른 부작용으로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총소비가 감소하고 이후에도 총소비의 증가세는 외환위기 이전의 성장율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표 7.3. 외환위기 이후 거시경제 동향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고용관련 자료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GDP 성장률	GDP 수요부문별 성장율				고용
		최종소비	고정투자	총수출	총수입	취업자 증가율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1997	4.7	3.3	-2.3	18.4	10.0	1.7	2.6	62.5
1998	-6.9	-13.6	-22.9	30.4	-3.6	-6.0	7.0	60.6
1999	9.5	11.7	8.3	-7.9	3.6	1.8	6.3	60.6
2000	8.5	8.6	12.2	10.6	20.9	4.3	4.4	61.2
2001	3.8	4.9	9.2	-3.9	-3.6	2.0	4.0	61.4
2002	7.0	7.9	6.6	-0.6	0.5	2.8	3.3	62.0
2003	3.1	-1.3	4.0	9.1	6.6	-0.1	3.6	61.5
2004	4.7	-0.4	2.1	19.6	14.7	1.9	3.7	62.1
2005	4.2	3.6	2.4	-1.6	2.8	1.3	3.7	62.0
2006	5.1	4.5	3.6	5.4	8.6	1.3	3.5	61.9
2007	5.0	4.5	4.0	11.4	11.1	1.2	3.2	61.8

2000년대 거시경제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경상수지와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반면 경제성장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고 특히 GNI(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로 대표되는 국민들의 실질구매력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점입니다. 2003~2007년의 GDP 연평균 증가율은 4.4%였던 반면, GNI 증가율은 2.6%에 머무릅니다.

고용시장의 상황도 비슷한데, 1997~2008년까지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은 1%에 불과해서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대두됩니다. 실업율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07년에는 3.2%까지 하락하지만, 이는 고용이 증가한 결과라기 보다는 구직 포기 등으로 2000년대 경제활동 참가율이 1997년의 62.5%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나마도 2004년 62.1%를 정점으로 점차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 전반에 저성장, 저고용이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제기됩니다. 저성장이 지속되는 원인으로 다음의 몇가지가 지적됩니다. 첫번째, 외환위기 이후 재벌들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과거처럼 부채에 의존해서 방만한 투자를 하던 관행이 줄어들고 투자의 수익성과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보다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과거와 같은 수준의 투자가 지속되기 어려워졌습니다. 두번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면서 가계의 구매여력이 제한되면서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빈부격차가 확대된 것도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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