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7.5 소득불평등의 심화

이처럼 재벌기업들에게 부가가치가 집중되는 반면 고용은 다른 부문이 떠맡게 되면서 소득 불평등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됩니다. 김낙년(2012)에 따르면, 2010년 현재 한국의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1억 9555만원으로 전체 평균소득의 11.5배에 달합니다.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약 7%대로 안정적이었는데, 외환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상승하기 시작해서 2008년 11.7%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상위 소득자 비중을 10%로 넓혀보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전체 소득의 약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후 급증해서 2008년에 44.1%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10년 현재 4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런 소득집중도는 OECD 19개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로, 상위 1% 집중도의 경우 미국 (17.4%), 영국 (14.3%), 캐나다(13.3%)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수치이고 상위 10% 집중도는 미국 (46.3%)과 영국 (40.4%)에 이은 세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고소득자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석철과 전한경(2013)에 따르면, 한국에서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소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의 불평등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 현재 상용근로자 총소득 분포를 보면 한국은 최상위 10%가 최하위 10%의 4.8배에 달하는 소득을 벌고 있는데, 이 비율은 2000년에 4.0배, 2005년에 4.5배, 2010년에 4.7 배로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OECD 통계에 따르면, 중간임금의 2/3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정의되는 저임금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25.2%를 차지하는데 이는 미국과 함께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이고 이 비율은 2000년 이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양상 또한 문제가 되는데, 소득이 한 쪽으로 집중되는 현상으로 인해 불평등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이 줄어들고 소득 계층이 상층과 하층의 양 극단으로 분할되는 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낙년(2012)에 따르면 이런 양극화의 결과로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중위소득의 1.5배에서 0.5배 사이로 규정되는 중산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나 감소했고 중간소득 계층에서 탈락한 사람들 중 62%는 저소득 계층으로 하락한 반면, 38%는 고소득 계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처럼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